신설 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관심을 받았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옥 위치가 의정부로 낙점됐다.의정부시와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5일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LH-의정부시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초 수도권 지역본부 개편을 통해 신설된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옥을 의정부시에 조성하는 한편, 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LH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게 협약의 핵심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민철(민) 국회의원, 최영희(국) 국회의원,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을당협위원장, 김요섭 경기북부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도내 북부지역 11개 지자체에서 3기 신도시 조성 등 지역 전반의 판도를 바꿀 대형 사업들을 담당한다. 올해만 8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사옥 이전에 따라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신설 계획이 알려진 후부터 '러브콜'을 보냈다. 의정부시는 가장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섰던 지역 중 한 곳이었다.市-LH, 상생협력체계 구축 협약3기 신도시 등 8조5천 규모 사업일자리·지역상권 활성화 기대감특히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강조해 온 김동근 시장은 이번 사옥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과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경기도시공사 사장이었던 이한준 사장과 연을 맺었던 김 시장은 그동안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경로로 유치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민철 의원도 LH를 향한 전방위 압박으로 힘을 보탰다. 이날 협약으로 그 결실이 보이자 김 시장은 이 사장을 향해 "업어드리고 싶다"며 등을 내밀 정도로 감사의 마음을 피력했다.김 시장은 "LH란 국내 최대 공기업과 지역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업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사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을 가리지 않고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사장은 "의정부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의정부지역에서 추진하는 LH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경기북부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도란·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의정부시와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5일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옥 의정부 유치를 담은 'LH-의정부시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한준 LH 사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2024.4.25 /의정부시 제공(왼쪽부터) 김민철 국회의원과 이한준 LH 사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5일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LH-의정부시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4.25 /김민철 의원실 제공의정부시와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5일 시청에서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옥 의정부 유치를 담은 'LH-의정부시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3.4.25 /의정부시 제공
2023-04-25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주택전시관이 문을 연지 3일 만에 3만 명이 다녀가는 등 수도권 분양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용인역과 분당선 구성역을 중심으로 기흥구 보정동 일원 273만㎡에 들어서는 용인 플랫폼시티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 될 첨단자족도시로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플랫폼시티의 중심에 위치한 GTX-A 용인역은 2024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고 그 주변으로 상업복합시설인 '용인플렉스'와 '용인역 복합환승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GTX 역세권 지하 3층~지상 32층 999세대 규모1군 브랜드 프리미엄·규제완화에 수요자 관심↑2일부터 순차적 청약 접수…11일 당첨자 발표'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는 플랫폼시티와 GTX-A 용인역, 분당선 구성역, 용인플렉스를 가장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 수혜단지로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후분양 아파트다. 입주 시점은 내년 4월 이후가 될 예정으로 GTX-A 용인역 개통과 맞물려 더 큰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GTX-A 용인역에서 수서역까지 10분(두 정거장), 삼성역까지는 13분(세 정거장) 만에 도착할 수 있다.'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55-3번지(옛 서울우유 부지)에 들어선 지하 3층~지상32층 99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다. 전용면적 59타입 129가구, 74타입 152가구, 84타입 718가구로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중소형 가구로 구성돼 있다. 84타입 전 가구가 4·5베이(bay)의 와이드한 평면 구성으로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했고 기본 아파트 층고 대비 5㎝ 높은 2.35m로 설계돼 넓은 공간을 확보했다. 주력 평형인 84A타입은 4베이 맞통풍 구조에 알파룸을 포함한 방 4개, 대형드레스룸과 와이드한 주방 배치로 설계됐고 이면개방형 모델인 84B타입, 안방에 초대형 드레스룸을 배치한 84C타입, 5베이 특화세대인 84D타입 등도 선보인다.용인시 기흥구는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부터 전격 해제돼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돼 있던 전매가 6개월로 줄었고 2주택자의 취득세는 8%에서 1~3%로 대폭 감소했다. 1주택 청약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폐지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이 없어져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수요층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여기에 발코니 확장과 함께 전 세대 시스템 에어컨(4~5개), 붙박이장(1~3개), 현관 중문, 하이브리드 전기 오븐, 인덕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혜택도 예정돼 있다.부동산 관계자는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는 1군 브랜드의 신규아파트 프리미엄과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 등으로 인해 올 상반기 침체된 분양 시장을 살릴 수도권 최대 이슈현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주택전시관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동천역 2번 출구 앞)에 마련됐으며 오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1일이다./용인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키비주얼. /DL이앤씨 제공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조감도. /DL이앤씨 제공
2023-04-25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사건 외에도 인천에서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과 피해자들이 앞으로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12일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송모(27)씨의 피해자 20여 명을 조사하고 있다.
송씨는 다른 임대사업자 2명과 함께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인천 미추홀구와 부평구 일대 빌라·오피스텔 26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평 등 빌라·오피스텔 260채 보유'청년 빌라왕' 피해 20여명 조사중
경찰은 송씨 일당이 전세사기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낸 것으로 추산한 점을 고려하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많다는 의미다. 송씨 일당이 보유한 주택 중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나 전세 은행대출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주택이 많아 상당수 세입자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송씨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가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은 아직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인천부평경찰서는 부동산 재력가 이모(42)씨의 전세사기사건(2월23일자 5면 단독 보도='고소 23건' 보증금 미반환 사건, 세입자 40여명 달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잘 알려진 건축왕, 청년 빌라왕 등의 사건과는 전혀 다른 전세사기 사건이다.이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일대 빌라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100~200가구 정도의 빌라를 소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부평경찰서에 진정서를 낸 피해자는 23명에 불과하다.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세입자가 많다는 뜻이다. 이씨는 올 1월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임차인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이를 받지 못한 임차인이 많다고 경찰에 진정서를 낸 피해자들은 설명했다. 이씨와 서구 검단동 한 빌라 전세 계약을 맺은 한 피해자는 "최근에도 뒤늦게 이씨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들 모임에 가입하는 임차인들도 있다"며 "전세 만기일이 되지 않은 임차인은 당장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아 피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월세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도 있다. 건축왕 전세사기 주범인 남모(61)씨와 월세 계약을 맺은 계양구 오피스텔 임차인들이다. 현재 40여 가구가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부동산 재력가 사건, 진정 23명 불과당한 사실 인지못한 세입자 대다수
인천시는 건축왕, 청년 빌라왕(사망), 빌라왕(사망) 등이 인천에 보유한 주택이 3천8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심상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0년~2022년 8월 인천 부평구, 미추홀구, 서구, 남동구는 전세사기 위험이 큰 갭투자가 많았던 지역이어서 인천시의 추산보다 피해 가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갭투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2021년 하반기부터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당시 맺었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올 하반기부터 피해 신고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갭투자가 활발히 진행된 시점 등을 고려하면 잠재적 전세사기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전세 임차인들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실거래가의 6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세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표 참조·관련기사 2·6면(당정, 전세사기 취득세 전액면제 검토… 여야 입법 내용 시각차) /김주엽·변민철·백효은기자 kjy86@kyeongin.com
2023-04-24
최근 경기·인천지역 전세사기사건으로 연립·빌라 등의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 또한 커지는 가운데, 최근 3개월간 평택시 전세가율이 100%를 넘기는 등 경기도 곳곳에도 깡통전세 위험이 도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최근 3개월(1~3월) 경기도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80%를 넘긴 곳은 6곳이다. 전세가율은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을 말하는데, 자료가 집계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깡통전세 우려 지역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율 90% 훌쩍… 평택 100.4%비공개 포함땐 '깡통' 더 많을수도
특히 최근 3개월 기준에서 평택시의 전세가율은 100%를 넘긴 100.4%였다. 수원시 팔달구의 전세가율도 100%에 육박하는 95.1%였다. 이 밖에 파주시가 94.5%, 수원시 장안구 89.0%, 고양시 일산동구 85.0%, 용인시 처인구 88.1%, 광주시 80.2% 등 순으로 조사됐다. 또 지방(75.8%)보다는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이 77.4%로 높았다.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가까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커진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조사의 경우 실거래 사례가 적어 공개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제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곳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최근 1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내용을 보면, 수도권 전세가율은 82.6%였고 경기도는 82.7%로 나타났다. 시·군·구로 조회하면 전세가율 80%를 넘기는 곳은 26곳에 달한다. 최근 3개월 기준에서도 전세가율 100%를 넘겼던 평택시는 최근 1년 전세가율이 94.2%였으며 이외에도 안산시 상록구(93%), 오산시(92.7%), 용인시 수지구(90.3%), 이천시(92.4%) 등 90%를 넘기는 지역도 도내 곳곳에 있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한 동탄이 있는 화성시의 경우 최근 1년 기준 전세가율은 84.2%였다.한편 해당 지역들에선 갭투기도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를 보면 이 기간에 주택 가격 대비 세입자 임대보증금 비중(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갭투기 거래는 모두 12만1천553건 체결됐다.이를 시군구별로 나눠보면 서울 강서구가 같은 기간 5천91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청주 5천390건이었다. 경기도내에서는 부천 4천644건, 고양 3천959건, 평택 3천857건이 3~5위로 뒤를 이었다. → 그래프 참조·관련기사 3·4·6·7면([뉴스분석] '전세사기'가 아니라 '깡통전세'가 진짜 문제)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3-04-23
2023-04-23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의 피해자들 중 청년 3명은 급기야 세상을 등졌다. 잇따른 비보에 정부가 뒤늦게 경매 유예, 저금리 대출, 피해 임차인 우선 매수권 부여, 공공 매입 등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전셋집에서 내쫓길 처지에 놓인 피해 세입자들의 무너진 일상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다. 생계난, 거처 문제, 잃어버린 일터, 가정불화, 자녀 양육 등 눈앞에 펼쳐진 암담한 현실에 한 피해자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느낌"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형사·민사 준비 벅차 회사 그만둬"급전 필요하면 부업으로 생계 유지"임시거처 공공임대 입주 대기 '초조'말다툼 등 가정불화 이어지기도
■ "여보, 생계를 부탁해" 거리로 나선 아내들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정문, 주안역 광장 등 연일 거리로 나서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한 기자회견이나 집회 등에 참가한 피해자 중에는 유독 여성이 많이 보인다. 갓난아기를 안고 나온 젊은 새댁도 있었다. 가족 생계를 위해 일터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 남편을 대신해 집회에 나선 아내들이다. 이들은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다"며 울부짖었다.맞벌이 부부였던 성지영(49·여, 가명)씨는 지난해 8월 회사를 그만뒀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안 직후였다. 남편에게 생계를 맡아달라고 부탁한 성씨는 형사·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다. 성씨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끌어다가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 달마다 250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부업을 구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셋집 경매 낙찰, "우리 딸, 미안해…" 아빠의 한숨최근 송기중(33·가명)씨 전셋집이 경매에서 낙찰됐다. 이제 "방을 비워달라"는 낙찰자의 요구 한마디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4살 딸아이를 데리고 거리로 나앉을 처지다. 힘든 2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가족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는 송씨는 허망할 수밖에 없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시 거처로 마련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운이 좋아 입주를 하게 되면 우리 딸아이의 어린이집부터 급히 알아봐야 해요. 근데 요즘 어린이집 들어가려면 대기가 길잖아요. 참 막막하네요…." 송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직장 잃은 딸, 서운한 말 한마디에 노부모와 연락 끊어최수영(41·여, 가명)씨는 직장까지 잃었다. 지금은 일용직을 전전하며 민사 소송과 개인회생 신청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웹디자이너였던 그는 지난 2019년 미추홀구에 있는 직장으로 이직하며 모아놓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 지금의 전셋집을 얻었다. 지난해 추석께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상사의 지시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버티다 못해 지난달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최씨는 부모님과도 연락을 끊었다. 의지할 데라곤 부모님밖에 없었다. "괜찮다"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부모님은 "네가 알아서 잘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의 잘못이다"며 최씨를 꾸짖었다. 딸의 딱한 사정에 부모님 속도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최씨는 그 이후 수개월 간 부모님과 연락하지 않고 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안 좋은 생각만 든다"는 최씨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느낌"이라며 "한동안은 아무도 믿지 못해 집 밖으로 안 나갔다.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변민철·백효은기자 bmc0502@kyeongin.com지난 2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책상에 기대어 고통 속에 앞날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2023.4.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4-23
효성중공업은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일원에 조성되는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에 대한 견본주택을 최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해링턴 플레이스 진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2개 블록 12개 동, 전용면적 74~100㎡, 총 99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1블록은 전용면적 ▲74㎡ 92가구 ▲84㎡A 105가구 ▲84㎡B 121가구 ▲100㎡ 37가구, 2블록은 전용면적 ▲74㎡ 161가구 ▲84㎡A 293가구 ▲84㎡B 148가구 ▲100㎡ 35가구로 각각 공급된다.청약일정은 다음 달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청약, 4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1블록과 2블록은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1블록 당첨자 발표는 오는 5월11일이며 정당계약은 22~24일 진행된다. 2블록 당첨자 발표는 5월12일이며 정당계약은 23~25일이다.안성 공도읍 992가구 규모 대단지자연친화 설계·커뮤니티시설 자랑
단지는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알파룸과 드레스룸, 팬트리, 3면 발코니 등 집안 곳곳에 수납공간을 마련해 공간활용도를 극대화했다.자연 친화적 설계도 돋보인다. 단지 내에는 넉넉한 조경공간과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물놀이터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부터 해링턴 가든, 주민운동시설 등 어른들이 휴식 및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도 마련했다.일상에 특별함을 더해줄 독보적인 커뮤니티시설도 마련했다. 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라커룸, 주민카페, 문화강좌실, 주민회의실,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스터디·오피스존 등이 다양하게 들어선다.특히 스마트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외부에서도 스마트폰 전용앱을 통해 가구 내 에너지·조명·난방·방범·환기 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원패스 키만 지니고 있으면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동현관 출입 및 엘리베이터 호출이 가능한 원패스 시스템도 제공된다.해링턴 플레이스 진사는 안성과 평택을 잇는 공도읍에 위치해 교통·교육·자연·편의시설 등 두 지역의 풍부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한편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는 계약금 정액제 1천만원(분납), 중도금 60%에 대해 전액 무이자 대출 혜택을 마련했다. 정당계약기간 내 계약 고객에 한해 시스템 에어컨을 무상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안성해링턴 플레이스 진사 투시도. /효성중공업 제공
2023-04-23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의 개발이익금 전액이 지역의 도로와 공공시설 등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재투자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3년에 걸친 협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 하는 데 성공했다.시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플랫폼시티는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 275만7천186㎡ 부지에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 허브,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 도심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市, 경기도·GH와 협의 '명문화'2029년 완공 목표로 내년 착공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서에는 사업의 기본 방향부터 시행 방법, 업무 분담, 실무협의체 구성, 개발이익금 재투자, 사업비 정산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10개 조항이 담겼다. 협약서 상에서 개발이익금은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투자비, 자본 비용, 이윤 등의 사업비와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으로 규정했다.앞서 논란이 됐던 개발이익금 사용 문제와 관련해 개발이익금 전액을 사업 구역 내에 재투자하되, 개발 구역 이외의 용인시 관내에 사용할 경우엔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본래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향후 사업은 용인시에서 인허가 처리를 맡고 경기도가 사업 계획을 총괄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GH와 용인도시공사는 사업 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 보상·이주 대책, 용지 분양 등의 업무를 맡는다.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용인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에 오는 2029년 조성 예정인 플랫폼시티. /용인시 제공
2023-04-23
경기도 등 지방정부가 화성 동탄과 의정부 등 도내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전세 사기 사건(4월20일자 1면 보도=동탄도 '수백가구 전세사기' 그림자)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제한된 권한과 정보들로 사실상 예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급하게 마련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이미 1주일 치 상담예약이 모두 마감되는 등 피해 지원책도 급증하는 피해 사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현재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나설 수 있는 방법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통한 수사활동과 정부와의 합동점검이다. 지난 2월 국토부는 도와 시군과 연계해 오는 5월까지 특별합동점검에 나선다고 했으며 도 특사경도 3월 수사에 착수했다.그러나 현행법상 도 특사경은 부동산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지명받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3개 법률만 수사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공인중개사의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업자의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등 공인중개업과 관련된 행정처분, 과태료 위반 사안 위주로 들여다볼 수 있어 사기 행각은 사실상 찾아내기 불가능하다.
국토부와 함께 내달까지 특별점검현행법상 道특사경 정보 확인 한계HUG 자료·제보 의존, 예방 어려워
수사 역시 대부분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다. 국토부와 도 및 시·군이 합동으로 나서는 합동점검도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추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보만 갖고 진행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 전세 사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지역을 주로 점검하는 상황이라 예방은 불가능에 가깝다.경기도는 피해지원이라도 하겠다며 지난달 31일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하고 피해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추가 대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실제 이날 오후 방문한 센터는 상담을 받으러 온 도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현재 센터는 피해자가 전화로 예약을 해야만 현장상담이 가능하지만, 상담자가 2명밖에 없어 하루 최대 10명만 가능한 상태다.이 때문에 벽면에 붙은 '전세피해 상담예약 현황표'의 4월 예약 명단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예약자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오후 2시께 센터를 방문한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센터를 방문했지만 예약 상담만 가능하다고 통보받아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 당장 사기당한 것 때문에 눈앞이 캄캄하고 답답해 죽겠는데, 4월 예약은 이미 마감돼 5월에나 올 수 있는 허탈한 상황"이라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지원센터 상담도 예약 일주일 밀려"지푸라기 잡는 심정 왔는데 허탈"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현장 상담 93명, 전화 문의만 861건에 달한다. 상담자 중 20, 30대가 68%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다.도 관계자는 "도가 사기 예방에 적극 나서고 싶어도 소관 법률이 정해져 있고, 검경 수사에 겹치지 않는 부분만 진행하다 보니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대한 사기 혐의가 발견되면 경찰에 전달하고 있고, 특사경 수사관도 전세사기 관련해 더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4면(전세사기 동탄 공인중개사무소 "사고 이력 없다" 정부 점검 제외)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20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전세 사기피해 지원센터에서 한 사기 피해 도민이 지원 상담을 받고 있다. 2023.4.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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