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값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상승폭이 내렸다. 10월 2주부터 금주까지 6주 연속으로 둔화되는 모습인 것. 금융당국 가계 대출 규제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입이 쉽지 않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1년 11월 3주(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0.24%, 전세가격은 0.1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0.20%), 전세가격(0.15%)보다는 상승세가 높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승폭은 하향곡선이다. 10월 1주 0.41%에서 10월 2주 0.39%로 0.02%p 내린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10월 3주부터 11월 3주 매매가격 상승폭은 0.35%→0.33%→0.29%→0.27%→0.24%다. 금주 경기도 규제지역 중 평균 매매가격을 웃돈 곳은 총 14곳으로 집계됐다. 안성이 0.55%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오산(0.39%), 군포(0.37%), 안양 동안구(0.34%), 부천·안산·시흥(0.32%)이 0.30%를 넘겼다. 비규제 지역인 이천도 0.53%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안양 만안구(0.29%), 의왕(0.29%), 수원 영통구(0.28%), 평택(0.28%), 고양(0.26%), 파주(0.25%), 수원 권선구(0.25%)도 평균 매매가격을 넘겼다. 전셋값도 3주 연속 내림세다. 10월 4주 0.25%에서 11월 1주 0.22%로 감소한 뒤 11월 2주와 3주 각각 0.19%, 0.17%를 기록했다. 10월 4주 대비 0.08%p 줄었다. 경기도 규제지역 중 평균 전셋값을 넘긴 곳은 12곳이었는데, 안성이 상승률 0.44%로 두드러졌다. 시흥도 0.44%를 기록했다. 이어 오산(0.37%), 안산(0.32%), 광명(0.24%), 고양(0.21%), 군포·양주·수원 권선구(0.20%), 평택·의정부·용인 처인구(0.19%) 등이 평균치를 넘겼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이천이 증일·장천동 중저가 단지가 주목받으며 전셋값 상승률 0.47%를 기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수원 영통지역 구축 아파트 밀집 단지. 2021.7.19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11-18 윤혜경
'공생도시'가 목표인 3기 신도시 하남교산 등 3차 사전청약이 내달 진행된다. 이번엔 4천100가구 규모다. 17일 국토교통부는 18일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차 사전청약은 하남교산 1천가구, 과천주암 1천500가구, 시흥하중 700가구 등 4천가구가 대상이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주목받는 하남과 과천이 대상인 만큼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 하남교산은 3만3천여가구의 주택이 계획된 곳으로, 3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2블록 내 공공분양 1천56호다. 전용면적은 51~59㎡로 구성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85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면적별 물량과 추정 분양가는 △51㎡ 305가구(4억2천940만원) △55㎡ 25가구(4억5천329만원) △58㎡ 20가구(4억7천780만원) △59㎡ 706가구(4억8천695만원)이다. 과천주암은 전체 주택 6천가구 중 C-1·C-2 블록에서 1천535가구가 이번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천485만9천~2천506만4천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특히 C-1블록의 경우 소위 '국민면적'으로 불리는 전용 84㎡가 포함돼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C-1 블록 타입별 물량과 추정 분양가는 △46㎡ 188가구(4억9천313만원) △55㎡ 582만원(5억8천729만원) △84㎡ 114가구(8억8천460만원)이다. C-2 블록은 △46㎡ 29가구(5억307만원) △55㎡ 622가구(5억9천947만원)다. 중소형으로만 구성되지만 C-1 대비 추정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 시흥하중과 양주회천에서는 총 1천576가구가 공급된다. 시흥하중에서는 A1블록과 A4블록에서 각각 383가구, 368가구 공급이 이뤄진다. 3.3㎡당 평균 추정분양가는 각각 1천217만원, 1천219만6천원 수준이다.A1블록은 △55㎡ 383가구(2억9천361만원)이고 A4블록은 △55㎡ 317가구(3억692만원) △56㎡ 51가구(3억1천286만원)다. 56㎡ 타입은 복층으로 구성된다. 양주회천은 A24블록에서 825가구가 공급된다. 면적은 59㎡ 단일 면적이며, 분양가는 2억9천185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3.3㎡당 평균 추정분양가는 1천162만1천원이다.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이달 18일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과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요건은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분양 물량 중 일반공급 비중은 15%에 그친다. 85%가 특별공급 물량인 것. 이중 신혼부부가 30%로 가장 물량이 많다. 이어 생애최초(25%), 기타(1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순이다. 공공분양주택 청약 일정은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을 시작으로 6일과 7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8일부터 9일은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시행한다. 일반공급 2순위는 10일에 접수를 받는다. 신혼희망타운은 특별공급 기간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를 받은 뒤 12월 9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을 진행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유형과 관계없이 12월 23일에 일괄 발표한다. 이후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차 사전청약을 포함한 올해 예정된 잔여 1만7천가구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한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하남 교산지구 전경. /비즈엠DB3차 사전청약 지구 평면 예시도. /국토교통부 제공지난달 25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처 모습. /연합뉴스
2021-11-17 윤혜경
초대 수원특례시장 유력 시장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희겸 수원미래발전연구소 소장이 수원 권선지구 개발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수원시 최초 민간도시개발 사업인 권선지구는 시행부터 시공까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도맡고 분양을 끝냈지만, 분양 당시 약속과 달리 테마쇼핑몰 등이 들어설 상업·판매시설용지는 아직도 공터다.김 소장은 지난 16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소재한 수원미래발전연구소 사무실에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임원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소장은 민선 7기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지난 8월까지 지낸 인물로, 최근에는 수원발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이날 김 소장은 간담회에서 권선지구 도시개발, 권선지구 R1부지, 학교문제, 교통문제 등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가장 화두가 된 것은 권선지구 도시개발이다. 앞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와 입주민들은 지난 8일 수원시청 앞에서 원안대로 권선지구 개발을 진행하거나 도시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6월 수원시가 현산의 요청에 따라 권선지구 내 상업·판매시설 용지인 D1·F1·F2에 공동주택·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해져서다.입주민들은 '사기분양'이라고 목소리를 낸다. 주민들은 단지 내에 쇼핑몰 등 다양한 복합시설이 들어선다는 분양 당시 약속을 믿고 입주를 했지만, 분양 당시 약속이 수년째 이행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용도변경까지 승인돼 쇼핑몰 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졌기 때문. 이에 발전위는 지난 9월 권선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감사원에 현산 특혜 관련 감사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다.김 소장도 해당 현안에 대해서 문제라고 인식했다. 김 소장은 "사업 시행·시공사가 개발을 하기로 했으면, 해야 한다"며 "분양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되지 못한다"라고 입주민들의 목소리에 공감을 표했다.교통난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지난 2017년부터 망포지구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단지 앞 덕영대로와 권곡사거리에 차량 정체가 심각해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정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김 소장은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인구수 급격 증가로 주택문제뿐 아니라 교통, 주차 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며 "권선지구뿐 아니라 망포, 광교동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가구 수 증가로 수원시 전역이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안다. 단기·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해결안이 적극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김 소장은 "도시계획수립도 단기적이고 획일적인 개발계획보다는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과 우리 도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미래지향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8일 오전 10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소속 입주민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김희겸 수원미래발전연구소 소장이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임원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2021.11.17.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제공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이 권선지구 내 미개발 용지를 매각하고,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추진해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222-1 일대 미개발 용지.2021.03.11/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21-11-17 윤혜경
안양시 만안구 진흥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단지의 일반분양이 결국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조합원들이 이주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터파기 등 본격적인 착공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2일 정비 업계와 진흥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중 착공에 돌입하고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조합원 동·호수 추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분양은 2022년 1~2월쯤 예상하고 있다. 당초 착공 및 일반분양 목표가 지난 8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6개월 가량 늦어지는 셈이다.이날 오후 찾은 진흥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97-3번지 일원. 이곳 현장은 철거가 이미 끝나 옛 진흥아파트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다만, 터파기 등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진 않은 모습이었다.1983년에 준공된 진흥아파트는 최고 12층, 33개 동, 1천94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였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43%, 233%였다. 전용면적은 43·51·54·58·65·66·70·79·84·110㎡로 구성됐었다. 조합은 해당 단지를 허물고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21개 동, 2천72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용적률은 269.9%로 상향되고, 건폐율은 14.77%로 줄어든다. 다양했던 면적은 5개로 축소된다. 전용 41·59·74·84·99㎡로 이뤄진다. 면적별 가구 수는 △41㎡ 396가구 △59㎡A 623가구 △59㎡B 522가구 △74㎡ 336가구 △84㎡ 810가구 △99㎡ 36가구다. 이중 일반에 나오는 물량은 692가구다. 59㎡와 99㎡는 조합원 물량으로만 배정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면적별로는 △41㎡ 276가구 △59㎡B 201가구 △74㎡ 34가구 △84㎡ 181가구다. 이러한 세부적인 밑그림은 지난 2019년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통해 공개됐다. 2007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해당 조합은 2009년 정비구역지정과 201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냈다. 이후 2019년에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하고 2020년 6월 이주를 마쳤다. 같은 해 9월 말부터는 철거작업에 돌입했다.조합원 이주가 끝난후 상당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 현장은 본격적인 착공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다. 조합원 재분양 및 관리처분변경 총회 등의 이유로 일정이 늦어졌다는 것이 조합 측 설명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세부적인 진행사항 등 조합에서 나서서 알려주는 것이 없다며 볼멘소리를 낸다. 조합원 A(48)씨는 "올해 12월이면 이주한 지 2년이 된다. 전세계약도 곧 만료돼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야 한다. 집값이 하도 올라 보증금도 올랐다.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보증금을 충당하는 실정인데, 언제 착공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일반분양도 소문만 무성하다. 12월이라는 사람도 있고 내년이라는 사람도 있다. 조합원인데 정확한 일정을 모르는 이유가 뭐겠나"라고 한탄했다. 조합의 행정에 답답함을 표하는 이는 A씨뿐만이 아니었다. A씨가 보여준 진흥아파트 조합 홈페이지에는 "조합에서 생각하는 착공의 의미와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착공의 의미가 다른 것은 아니죠?", "여기가 학교입니까? 열심히 하면 지켜봐 줘야 하는 건가요?" 등 볼멘소리가 가득했다. 늦어지는 정비사업 일정에 조합원들의 원성이 높지만 조합 측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이 없는 모습이다. 조합 관계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일정을 묻자 해당 조합 관계자는 "착공은 이달,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금년 말에서 내년 초를 예상하고 있다. 일반분양은 내년 1~2월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안양시 만안구 진흥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현장. 2021.11.12.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철거 전 진흥아파트 모습. /비즈엠DB안양 만안구 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 현장. 2021.11.12.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11-15 윤혜경
경기도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5주 연속 둔화됐다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2주(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전세가격은 0.19% 상승했다. 전주 대비 각각 0.02%p, 0.03%p 하락했다.매매가격은 10월 2주부터 줄곧 하향세다. 10월 1주 0.41%로 상승한 이후 10월 2주부터 현재까지 0.39%→0.35%→0.33%→0.29%→0.27%로 5주 연속 감소했다.다만, 전주와 비슷하게 이천과 오산, 군포, 안산 상록구, 안성시의 상승세는 두드러졌다. 이천(0.52%)은 부발역 인근과 증포·안흥동 일대 중저가가, 오산은 저평가 인식이 있거나 교통 접근성 개선 기대감이 있는 오산·원동 위주로 올랐다. 군포(0.40%)는 산본·당동 역세권이, 안산 상록구(0.39%)는 성포동 등 교통호재 및 정비사업 추진 기대감 단지 위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안성시(0.38%)는 석정·당왕동과 공도읍 중저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전세가격은 2주 연속 내림세다. 10월 4주 0.25%를 기록한 뒤 11월 1주 0.22%, 11월 2주 0.19%로 주마다 0.03%p씩 감소하고 있다.세부적으로 보면 안성(0.50%)은 주거환경 양호한 공도읍과 중리동 위주로, 이천(0.45%)은 호법면의 준신축과 안흥동 구축 위주로 올랐다. 시흥(0.44%)은 교통환경 양호한 지역 신축이, 안산 상록구(0.36%)는 월피·본오동 중저가가, 양주(0.30%)는 고읍지구 주요 단지와 회정동 구축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2020.2.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11-11 윤혜경
정부가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지 어느덧 2년 가까이 됐지만 초고가 아파트의 오름세는 여전한 모습이다. 대책 전과 비교했을 때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는 평균 매매가격이 4억원 이상 상승하는 등 대출금지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수요 억제의 한계점이 드러난다는 지적이다.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9년 12월 전용 85㎡ 초과 대형 아파트의 호당 평균 매매가격은 14억7천934만원이었다. 대출 금지선인 15억원 경계선에 위치한 셈이다.정부의 대출금 제로라는 대책이 나왔지만 오름세는 이어졌다. 2020년 말에는 전년 대비 14.11% 상승한 16억9천641만원을 기록했고, 2021년 11월에는 18억7천824만원(8.98% 상승)에 달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초고가 아파트 대출금지에도 26% 이상 상승했다.강남3구, 용산구, 광진구 일대 대형 면적 실거래를 통해 초고가 아파트 시세 상승 현황을 짚어보자. 12·16대책 발표 당시 강남구 대형아파트는 호당 평균 매매가가 25억9천884만원으로 이미 대출 금지선을 넘겼지만, 현재는 31억244만원으로 발표 전보다 5억원가량 상승했다.동일한 기준으로 서초(20%, 5억2천만원 상승), 송파(28%, 5억원 상승), 용산(20%, 4억4천만원 상승), 광진(21%, 3억2천만원 상승) 등이 3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지라는 특단의 조치에도 상승 흐름이 제어됐지 못했다는 평가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DSR제도의 본격 시행일을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 쏠림이 예상된다"며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인해 갭투자를 유발하는 전세가격의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과열을 불러왔던 수급 요인들의 개선 없이는 매매가격 안정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1.11.5. /연합뉴스2017~2021년 서울 85㎡초과 대형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부동산R114 제공
2021-11-11 윤혜경
지자체마다 각기 달랐던 분양가 상한제 기준이 구체화된다. 앞으로 지자체는 정부가 책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별도의 고시 없이는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달랐던 가산비 항목은 심사 항목을 마련하고, 권장 조정기준도 제시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지난 8일 발표하고,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검증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와 건설업계에 배포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와 주택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우선 택지비가 손질된다. 그간 공공택지는 면적 과다반영이 문제가 돼 왔다. 택지비 산정시 공공주택 외 상가, 임대 등의 면적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면적만 반영키로 했다. 또 사업주체가 조기 착공을 위해 택지계약서 상 납부기한보다 조기에 대금을 내면 택지비는 할인된 가격으로 인정하지만 선납에 따른 추가 이자조달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도 개선된다. 계약서상 공급가격 및 납부 스케줄 기준으로 택지비와 기간이자를 산정하기로 했다.민간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이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비교 아파트 표준지가 적어 감정평가 시 개별입지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빈원이 발생해왔다. 이에 주변 환경 등이 가장 유사한 비교 사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표준지 선정 기준 및 입지·특성차이 보정기준을 구체화한다. 이와 더불어 조합사업비 중 택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택지비로 과부족 반영되지 않게 택지, 건물, 공통 귀속분 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기본형 건축비도 손질된다. 정부는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기본형 건축비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임의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할 수 없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가산비도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각기 달라 사업주체와 지자체간 이견 충돌이 잦았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심사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항목을 인정과 불인정, 조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더불어 중복계상, 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확히하고, 판단기준이 확실치 않은 항목의 기준도 마련했다.국토부는 이같은 조치로 인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한다.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에 따라 심사 기준이 구체화됐다"며 "분양가 심사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돼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파트가 조성될 오산 세교 일대 모습. 2021.8.25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현장. /연합뉴스
2021-11-09 윤혜경
수원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문제로 한 차례 속 앓이를 했던 권선지구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추운 날 또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번엔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가 도화선이 됐다. 해당 단지는 입주가 본격화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D1·F1·F2 등 상업·판매시설용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수원시의 고시로 해당 용지에 공동주택·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수원시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민관이냐 민간이냐 차이만 있을 뿐 '성남시 대장지구'와 권선지구 개발 사례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현산이 수차례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이를 승인한 수원시 또한 공범이라는 주장이다. 입주민들은 지난 9월 수원시 권선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감사원에 현산 특혜 관련 감사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8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앞. 장대비가 쏟아지는 굳은 날씨인데도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권선지구 특혜. 수원시에 원수된 지역민심.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투명하게 환수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원안대로 권선지구 개발을 진행하거나 도시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이날 현장에서 만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권선지구 원안개발 △개발이익금 환수 △기부채납으로 조성되는 미래형통합학교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산은 지난 2009년 권선지구 일대 100만㎡ 개발 당시 총 6천594가구의 주거와 테마쇼핑몰, 복합상업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고 5차례에 걸쳐 수원아이파크시티 1~9단지 분양을 마쳤다. 2017년 6월 수원아이파크시티 9단지 준공이 떨어지고 입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했지만, 상업·판매시설용지는 현재도 공터다. 기부채납으로 조성한 수원아이파크시티 미술관 또한 아파트가 위치한 권선동이 아닌 행궁동에 마련됐다. 당시 건립비용은 300억원 가량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수원시가 현산의 요청에 따라 권선지구 내 상업·판매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용지 등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한 것. 이에 발전위원회는지난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은 쇼핑몰이나 이런 것이 개발되는 줄 알고 입주했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분양 당시의 원안 개발"이라면서 "현산은 권선지구 용도변경을 통해 수천억원의 분양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는 미래형 통합학교의 복합시설물 설립비용 275억원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청하지도 않은, 주민들은 방과 후에나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합학교에 275억원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하지 않는 한, 성남시 대장지구와 같은 수원시의 특혜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현산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 상승이 미미하는 등 특혜시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또 주민센터용지 조성과 관련해 기부채납을 논의하고 있으며 공공에 많은 기여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수원시 관계자는 "대장지구는 민관합동사업이고 권선지구는 민간주도형 개발 사업이기에 개발 법률 자체가 다르다"라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장지구와 비교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8일 오전 10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소속 입주민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8일 오전 10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소속 입주민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8일 오전 10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소속 입주민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11-08 윤혜경
최근 조합원 분양신청률이 99%에 달하며 성공적으로 분양 일정을 마친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영통2구역) 현장이 현수막으로 도배됐다. 아직 이주가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과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에는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 올바른 재건축 협의회(올재협), 빠른재건축 모임이 내건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 현수막 문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구도로 나뉜다. "영통2구역 조합장은 불법으로 조합장직을 연임 중이며,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분담금을 넘겼으니 해임해야 한다"와 "비대위 묻지마 소송에 113-6구역(권선6구역)처럼 2년간 표류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다. 전자는 올재협이, 후자는 조합과 빠른재건축 모임의 현수막이다. 정비사업은 '시간이 돈'이다. 사업이 지체될수록 비용은 늘어난다. 조합과 조합원 공동의 목표인 '재건축'을 향해 빠르게 진행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내홍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올재협이 주장하는 조합장 불법 연임사건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을 202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4일 조합과 올재협에 따르면 조합은 작년 9월 임시총회에서 영통2구역 이상조 조합장 및 임원들의 연임 안건을 상정하고 조합원 2천400여명에게 가결 및 부 가결 의견을 받았다. 당시 이상조 조합장의 임기는 2020년 10월 12일까지로, 임기가 끝나기 전 총회를 열었다. 정비사업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조합은 임원이 연임할 경우 별도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에 기존 임원 연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도 총회를 통해 이 조합장의 연임 안건을 내놓고, 조합원들의 투표를 받았다. 조합원 투표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접 투표, 홍보요원을 동원한 서면 진행이다. 여기까지는 조합과 올재협의 주장이 같다. 해당 투표 결과, 조합원 80% 이상이 조합 임원의 연임을 찬성했다.그러나 올재협은 투표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원들의 의견이 적힌 서면을 홍보요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직접 받은 것은 문제라는 것. 따라서 가가호호 방문이 아니라 우편으로 접수했어야 맞으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합장의 연임은 사실상 부결이라는 게 올재협 측 견해다.결국, 올재협 측은 작년 12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 임시총회를 통한 현 조합 집행부의 연임을 요청하는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32353)'를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6일 수원지법 제13민사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이 조합장과 임원들의 연임은 무효가 됐다. 하지만 이 조합장과 임원들은 지금도 조합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 조합 정관 제15조 5항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항목이 그들이 조합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근거다. 작년 9월 조합장 연임 안건 이후 현재까지 임원 선출 등 새 임원을 뽑는 총회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 조합장과 임원들의 후임은 없다. 이와 관련해 올재협이 이 조합장 및 임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직무대행자 파견 등의 소를 제기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올재협은 조합의 1심 패소를 발판 삼아 조합의 불투명성과 부정을 지적하며 집행부를 교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석우 올재협 위원장은 "1심에서 패소했는데 조합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현 집행부는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집행부를 교체해야 조합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 측은 항소할 예정이며, 정관에 따라 지금 임원들이 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조합장 재선출, 임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조합장은 "재판부마다 시각이 다르다. 하급심에서 연임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을 뿐인데 '범법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즉시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조합원 80% 이상이 연임에 찬성해주셨던 만큼 오는 12월 18일 총회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 내년 8월 이주할 것이란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총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 걸린 현수막. 2021.1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 걸린 현수막. 2021.1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 걸린 현수막. 2021.1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일원 매탄주공 4,5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영통2구역 사업지구 모습/경인일보
2021-11-04 윤혜경
2030년까지 수도권에 25개 노선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구축된다. 성남의 경우에는 지하철 수준의 속도와 정시성을 갖춰 '도로 위 지하철'로 불리는 S-BRT(Super BRT)가 2025년에 개통될 예정이다.3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BRT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계획은 '고품질의 BRT 확산으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이 목표로, 2030년까지 전국에 BRT 노선을 55개 구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55개 노선 중 1단계로 26개 노선을 늦어도 2025년까지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수도권에는 25개 BRT 노선이 깔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도시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간선 축 노선 위주로 BRT가 달리게 된다.고급형 BRT인 S-BRT 도입도 본격 추진한다. S-BRT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계양-대장, 인천, 창원, 성남, 세종 중 성남 S-BRT는 2025년까지 개통을 완료할 예정이다.자율주행 차로도 도입된다. 자율주행차 실증, 데이터 고도화, 정밀지도 구축 등을 통해 2024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2030년까지 5개 이상의 자율주행 BRT 노선 운영하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또한 BRT 정류장에는 전동킥보드·자전거 등 PM 교통수단의 환승 및 충전시설을 구축해 BRT 접근성을 높인다.중앙정부, 지자체, 교통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BRT 협의체도 운영한다. BRT 노선, 사업 시행주체, 재원 분담 등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이번 수정계획이 마무리되면 BRT 노선은 3배 이상 확대된다. 주요 간선도로의 통행시간은 30% 단축되는 등 대도시권 주요간선도로에서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김효정 광역교통운영국장은 "BRT는 통행속도 및 정시성 확보 등 도시철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건설비는 지하철의 10분의 1 이하, 운영비는 7분의 1에 불과한 가성비가 높은 대중교통수단"이라며 "BRT가 더 많은 국민이 선호하는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BRT 구축계획과 주요정책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서울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
2021-11-03 윤혜경
정부가 온라인에 올라오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허위·과장된 부동산 광고는 여전한 모습이다. 특히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취준생) 수요가 많은 대학가, 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3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올해 2분기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수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신촌, 대학로, 신림, 노량진 일대 중개매물 광고 903건 중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광고로 조사됐다.유형을 살펴보면 총 152개의 위반의심 사항이 조사됐고, 중개사정보나 면적·가격·층수 등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13개(8.6%)로 나타났다.사례도 있다. 대학교 개강을 앞둔 A씨는 부동산 광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 매물을 발견하고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중개업소에서는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답했고, A씨는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A씨가 본 원룸 앞에 도착하자 중개사는 돌연 매물을 보여주지 않았다.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광고에 올라온 매물을 보여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중개사는 다른 매물을 지속해서 권유했다.A씨처럼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대학가·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3차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상대적으로 위반의심 광고 비중은 낮았다. 다만, 현장조사를 통해 거짓·허위 광고 의심 9건이 조사되는 등 향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시 동작구의 한 대학가 담벼락에 원룸, 하숙을 알리는 게시물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1-11-03 윤혜경
"사장님, 부동산 문이 다 닫혔네요? 옆 부동산들도 다 닫았네. 부동산들 단체로 야유회라도 간 거에요?" 지난달 29일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소재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동문 인근. 줄줄이 문 닫은 중개업소를 본 입주민이 한 공인중개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며 한 말이다. 입주민의 말처럼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단지 내 상가에서 부동산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해오던 중개업소들은 모두 간판불을 끈 상태였다.단지 내 중개업소들이 단체로 야유회라도 간 것처럼 한날한시에 문을 닫은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밖 공인중개사들은 그 이유가 '불시 조사'에 있다고 전했다. 고등동의 한 대표 공인중개사는 "얼마 전에 갑자기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단지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조사가 나왔다고 들었다"며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는데, 왜 갑자기 조사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다시 단지 내 부동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대다수 부동산이 블라인드를 내리고 대면 영업을 하지 않았지만, 단 한 곳은 문을 열고 손님과 상담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해당 중개업소 관계자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에게 들은 자초지종은 이랬다. 이틀 전인 27일 오후 3시께 성남시 수지구청, 중원구청 소속 공무원이 부동산 교차점검을 한다며 일대 부동산을 불시에 방문했다는 것. 단지 내 부동산 전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곳만 콕 찍어 △바뀐 중개요율표 게시 △부동산 공제증서 게시 △사업자등록증 게시 여부를 살펴봤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했는지 살펴봤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교차점검 이후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점검 기간이 11월 말까지로 알고 있다. 현재 어차피 거래도 없고 이러다 보니 다들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위브하늘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아이파크시티 7단지' 주변 중개업소도 불시에 조사가 이뤄졌다. 이런 불시 점검이 계속되는 상황에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언제 조사가 나올지 모른다는 압박감에 문을 열기가 두렵다는 것. 수원시 매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직 저희 쪽은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망포와 영통 쪽은 단속이 뜬 걸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 내 시·군·구끼리 교차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탄동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아직 이 근방은 소식이 없었지만, 다른 곳은 점검했다고 들었다"며 "다들 조심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수원시 팔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정부의 대출규제로 거래마저 잠겼다"면서 "여기에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도 인하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왜 갑자기 경기도만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경기도 내 시·군·구는 부동산 중개업소 교차점검 중이다. 수원시 팔달구는 오는 5일까지 성남시 수정구로 교차점검을 나간다. 교차점검은 관할구에서 지정해 명단을 제출하면 그 명단대로 나가는 방식이다. 명칭사용 적정여부, 등록증 게시 여부, 중개확인설명서, 계약서 보관의무,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중개사무소를 점검하는 것보다 교차점검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다. 투기과열 지구 내에 있는 중개사무소가 교차점검 대상"이라고 말했다. 교차점검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는 질문에는 "과태료 처분 및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소재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단지 내 부동산 전경. 대다수 부동산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2021.10.29.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위치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동문. 2021.10.29.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11-02 윤혜경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실거래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중개사의 소재지까지 공개돼 외지 중개사의 개입 여부까지 알 수 있게 됐다.1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직거래 여부,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정보를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개최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다.올해 초부터 국토부와 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개되는 실거래 정보 외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 다른 정보도 추가 공개하자는 방안을 협의했다. 그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부동산 소재지와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해제사유 발생일, 거래금액, 층수 등의 정보가 공개됐다.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시세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지만, 직거래는 시세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인근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널뛰는 시세에 혼란을 표하곤 하는데,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상세 거래 유형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공창·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께 공개될 예정이다.이번에 추가된 정보 공개의 적용대상은 이달 1일부터 체결된 계약 건이다. 거래당사자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날 시스템에 공개한다.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대상 확대는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정보 공개확대에 따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화면 변경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2021-11-01 윤혜경
2021-11-18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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