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규모의 '평택항 화양신도시'가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개발 시작을 알렸다.화양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30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산 397-5에서 '평택항 화양신도시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유의동 국회의원, 최선철 조합장, 조남창 대림건설 사장 등 관련업계 인사·조합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 개발된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인 평택항 화양신도시는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454-2 일원,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279만1천195㎡ 부지에 2만여가구(수용인구 5만4천84명)를 조성한다. 평택시청 안중출장소가 이전하고, 지하 4층, 지상 10층, 병상 350개 규모의 종합병원도 들어선다. 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8개 학교와 다수의 공공시설도 건립될 예정이어서 서평택은 물론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신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평택항 화양신도시는 서해안 산업벨트의 핵심거점인 평택항, 당진항과 5㎞ 거리에 위치한 항만물류 배후도시로, 평택항 일대에 조성 중이거나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등을 바탕으로 풍부한 일자리를 갖춘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오는 2022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과는 인접해 충남 홍성에서 당진, 평택을 거쳐 화성으로 연결되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하면, 서울 핵심업무지구인 여의도까지 40분대면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BIX지구, 현덕지구 2곳의 경제자유구역과도 인접해 그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화양지구 조감도./화양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제공평택항 화양신도시 기공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제공

2020-10-30 김명래

한화건설이 화성시 매송면과 동탄신도시를 연결하는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 등 관계기관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이 본격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올해 초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화성시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지난 9월부터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 역시 이달 말까지 해당 구간에 대한 개발 계획 여부를 비롯한 사업의 중복성, 민원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결과를 회신할 방침이다.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타당성 여부와 민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3자 제안 공고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과 보상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사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사업비나 총구간의 거리 및 위치, 차선 수 등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마무리하고 화성시에 답변을 회신할 계획"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고, 화성시 관계자도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개발 계획에 대한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해당 사업을 제안한 한화건설은 더욱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이런 계획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 경쟁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한화건설 관계자는 "매송~동탄 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을 제안한 건 맞다"면서도 "3자 제안공고 전이어서 언론에 공개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화성시 매송면 천천리에서 동탄신도시까지 총 16.7㎞ 구간을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은 매송고색로(2.9㎞)와 서부로(6.8㎞), 10용사로(3.7㎞) 등을 이용하면 30분대 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구간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량 증가로 상습 정체가 빚어진다. 매송~동탄 고속화도로가 건설되면 교통량 분산으로 상습 정체구간인 매송면 일대 교통체증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비즈엠DB

2020-10-30 이상훈

반도건설이 지역 친화적 마케팅을 펼친다며 지역 주민을 '양평 다문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홍보모델로 채택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정작 이들의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28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지난 14일 하남시 양평 다문지구 반도유보라 분양홍보관에서 일반인 홍보모델 위촉식을 진행했다.홍모모델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다. 양평군에 거주하는 음호진씨와 성기홍씨 가족, 구리시에 사는 조우재씨와 신화정씨 가족 등 총 4팀이 양평 다문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홍보모델로 선정됐다.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 때 연예인을 모델로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반도건설은 '지역 친화적인 마케팅'을 내세워 연예인이 아닌 지역주민을 홍보모델로 선정했다. 홍보모델들은 지역주민들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상품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도건설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반도건설 관계자는 "양평 지역에 처음 선보이는 반도유보라 브랜드로, 수요자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지역주민을 모델로 선발했다"며 "분양시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영향력이 큰 만큼 이번 분양에서 일반인 홍보모델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이날 반도건설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주민이 광고 모델인 양평 다문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가 내달 중 분양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에는 일반인 모델들이 촬영하는 모습도 일부 담겼다. 하지만 양평 다문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분양 홈페이지는 물론 홈페이지에 링크된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도 일반인 모델이 등장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어 반도건설 측의 홍보 내용을 무색하게 했다. 이와 관련해 반도건설 관계자는 "양평 다문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는 11월 말에 공급 예정으로 영상은 제작 중"이라면서도 "분양할 때 따로 유튜브 홍보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일반인 모델이 등장하는 전단지는 배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양평 다문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분양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지난 14일 실시된 '양평다문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일반인 홍보모델 위촉식'. /반도건설 제공

2020-10-28 윤혜경

수원 제10전투비행단 탄약고에 폭발 시 백혈병과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열화우라늄탄'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몇몇 주민은 매도까지 서두르는 분위기다.28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 공군이 관리하는 수원비행장에 미군 공군의 열화우라늄탄 약 133만발이 보관 중이다. 열화우라늄탄은 우라늄을 핵무기나 원자로용으로 농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화우라늄을 탄두로 만든 포탄으로, 1990년대에 방사능 오염 우려가 제기됐던 무기다. 탄약고 반경 5㎞ 이내에는 2만여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수원아이파크시티3단지(793가구)를 비롯해 수원아이파크시티 2단지(1천135가구), 수원아이파크시티7단지(1천596가구), 수원아이파크시티5단지(1천152가구), 권선자이 e편한세상(1천753가구), 영통아이파크캐슬2단지(1천162가구), 화성태안주공(1천44가구), 힐스테이트 영통(2천140가구), 신동탄SK파크뷰1~3차(4천249가구) 등이 탄약고와 인접하다.탄약고와 가장 가까운 단지는 수원아이파크시티5단지로, 직선 2.3㎞ 거리에 탄약고가 있다. 문제는 폭발사고가 일어나도 주민들은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 1975년 체결한 대한민국 공군과 미합중국 공군간 대한민국 공군 탄약 시설 내 미합중국 공군 탄약의 저장에 관한 합의서(매그넘 협정) 때문이다. 합의서에는 미국 정부는 폭발물 위험지역 내 거주 또는 출입이 허가된 인원에 대한 부상이나 피해에 관해 책임지지 않으며, 폭발물 위험지역 내 건축되거나 출입이 인가된 재산이나 인명에 대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담겼다.주민들은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다. 비행장 탄약고에 이 같은 무기가 저장돼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이번 국감을 통해 알게 됐기 때문이다. 소음이나 냄새, 사고위험 등이 있는 혐오시설이 집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집값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수원 아이파크시티의 경우 군공항 소음문제로 수원 내에서도 저평가를 받아온 것이 확인된다. 지난 2011년 10월 준공한 수원아이파크시티1단지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84.764㎡의 경우 2011년 3억6천440만~3억8천755만원에 거래되다 2013년 3억8천~4억1천만원, 2015년 3억7천만~4억500만원, 2016년 3억8천만원, 2017년 3억9천500만원, 2018년 4억2천500만원, 2019년 4억~4억6천만원, 2020년 5억6천~5억6천8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3억원대에서 거래되다 지난해 4억원대로 손바뀜한 뒤 올해 들어 5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졌다. 9년동안 2억원가량 오른 셈이다. 비슷한 기간에 분양한 광교 아파트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극명해진다. 2017년 6월 입주한 수원 아이파크시티9단지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180만원으로, 전용 72.91㎡ 기준층 분양가는 3억6천500만원이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7월 동일 면적이 5억원에 매매됐다. 3년간 1억3천500만원 즉, 분양가 대비 36.98% 올랐다.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힐스테이트광교는 분양가 대비 수억원의 웃돈이 붙었다. 2018년 5월 입주한 힐스테이트광교 전용 97㎡A1(97.4060㎡) 타입의 분양가는 5억6천364만~6억862만원(3.3㎡당 1천708만~1천844만원)이었으나 지난 9월 동일 면적이 17억5천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분양가보다 11억4천138만원(187%) 상승한 것이다. 수원비행장 일대 주민들은 그간 저평가를 받다가 최근 수도권 부동산 상승세로 영향으로 이제야 집값이 상승하나 싶었는데 열화우라늄탄 문제로 또다시 집값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며 울상이다.4단지에 거주한다는 한 주민은 "이번 국감으로 열화우라늄탄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이 많다"며 "여기 단지로 입주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도, 이런 소식을 통해서 입주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소연했다.주민들은 열화우라늄탄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인근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도를 고민하던 중에 이런 소식을 접하고 실제로 저런 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몇 분 있었다"면서 "그분들이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셨다"고 말했다.주민들과 중개업자들은 속히 군비행장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수원시청 군공항이전 협력국에서 시민 SNS 활동을 전개 중이라는 에이뿔 공인중개사무소 최규석 대표는 "120만명이 사는 수원시 도심 한 가운데에 탄약고가 있다는 것을 시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방치 아닌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혹시 모르는 사고가 나기 전, 예방차원에서 비행장이 이전돼야 한다.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탄약고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나 국방부나 무책임하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원비행장 문제를 선거용으로만 써먹을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부터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아이파크5단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 아이파크시티 2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광교 일대 아파트숲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 공군비행장. /비즈엠DB

2020-10-28 윤혜경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면서 올해 3분기 상업용 부동산(오피스 및 모든 상가 유형)의 임대료 및 투자수익률이 전 분기 대비 하락했다. 공실률 역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불경기의 늪이 장기화하는 모양새다.28일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시장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임대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모든 유형에서 하락했다. 오피스가 -0.19%를 기록한 것을 비롯, 중대형 상가는 -0.41%, 소규모 상가 역시 -0.41%, 집합상가는 -0.27% 등을 나타냈다. 전국 평균 임대료는 오피스(3층 이상 평균)가 1만7천100원/㎡, 상가(1층 기준)는 집합 2만7천700원/㎡, 중대형 2만6천500원/㎡, 소규모 1만9천800원/㎡를 기록했다.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1.32%, 중대형 상가는 1.14%, 소규모 상가는 1.08%, 집합 상가는 1.15%로 나타났다. 임대이익을 나타내는 소득수익률은 오피스 0.82%, 중대형 상가 0.72%, 소규모 상가 0.68%, 집합 상가 0.95%였으며, 자산가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수익률은 오피스 0.50%, 중대형 상가 0.41%, 소규모 상가 0.40%, 집합 상가 0.19%로 조사됐다.지역별로 서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매출부진과 공실증가 지속 현상에 임대료가 하락했다. 광주의 경우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휴업·공실이 증가하고, 신규 임차수요는 감소하면서 전 분기 대비 임대료가 떨어졌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 11.2%, 중대형 상가 12.4%, 소규모 상가 6.5%로 나타났다. 오피스의 경우 충북, 전남, 경북 등이 전국 평균(11.2%) 공실률 보다 높았다. 경기, 제주, 서울의 공실률은 10%를 넘지 않았다. 중대형 상가는 경북, 세종, 충북 등이 전국 평균(12.4%) 대비 공실률이 높았으며, 소규모 상가 시장에서는 전북, 세종, 경남 등이 전국 평균(6.5%) 대비 공실률 수준이 높게 조사됐다.임대료 및 임대가격지수를 유형별·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의 경우 임대료 수준은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높았지만, 임대가격지수는 대구를 제외한 전체 시도가 하락했다. 특히 광주, 전남, 인천 등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울은 오피스 시장이 상가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공실률 수준을 유지 중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분기 대비 0.06% 하락을 면치 못했다.인천은 주안, 구월간석 상권에서 노후 오피스의 공실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임차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전 분기 대비 0.82% 떨어졌다. 중대형 상가의 경우 서울, 부산, 인천 순으로 임대료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가격지수는 전체 시도가 하락한 가운데 세종, 광주, 전북 등의 순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소규모 상가의 임대료 수준은 서울, 부산, 경기 순으로 높았으며, 임대가격지수 역시 전체 시도가 하락했고 세종, 인천, 울산 등의 순으로 하락했다. 서울은 종로, 명동 상권에서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과 상권침체로 공실과 임대매물이 증가하며 전 분기 대비 0.57% 하락했다. 세종은 조치원 상권에서 인근 대학교의 비대면 강의로 인한 대학생 정주 인구와 유동인구 감소로 전 분기 대비 1.40% 떨어졌다. 집합 상가의 임대료 수준은 서울, 경기, 부산 등이 높은 편이었다. 임대가격지수는 세종을 제외한 전체 시도가 하락한 가운데 울산, 대전, 광주 등의 순으로 하락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시행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상업용부동산 임대시장동향./한국감정원 제공

2020-10-28 이상훈

최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지역 최초로 대중제 골프장을 품은 고품격 리조트가 들어선다.해당 골프장은 교통이 편리한 데다, 체계적인 코스 관리 시스템 등을 적용해 골퍼들 사이에서 '고급 대중 골프장'으로 입소문 난 곳이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세종시 전의면 의당전의로 252 일원에 위치한 '레이캐슬 G&R(Ray Castle Golf & Resort)'는 총 134만5천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8천400여㎡ 규모의 클럽하우스와 티하우스(2개), 그리고 27홀의 퍼블릭 골프장을 갖췄다.서울에서 1시간 3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다는 지리적 장점뿐 아니라 비암골 산자락의 구릉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골프 코스, 모던 클래식한 레스토랑 및 연회장까지 갖춰 골프 매니아는 물론 유명 연예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레이캐슬 G&R 관계자는 "레이캐슬 G&R는 고객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골프장으로, 기존 대중제 골프장 운영 방식의 틀을 깨고 회원제 골프장 이상의 품격을 더하는 클럽을 지향한다"며 "무엇보다 코스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있는 골퍼들에게 사랑받는 골프장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소개했다. 실제 작년 9월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10만 명 정도가 골프장을 찾았고, 이미 12월 중순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황이다. 레이캐슬 G&R는 지형의 특성을 보전한 세종코스, 수림을 체험할 수 있는 레이코스, 바람과 구름을 소재로 한 캐슬코스로 구성돼 있다. 세종코스는 자연 지형과 전망을 최대한 살리면서 공략의 재미를 경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핸디캡의 골퍼들이 도전하기 좋은 코스다. 레이코스는 빼어난 조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코스로, 골퍼들에게 위압감을 선사하는 벙커 등이 골프의 재미를 더해준다. 캐슬코스는 곳곳에 자리 잡은 노출암의 연출이 특징으로, 홀마다 도전정신을 요구한다.레이캐슬 G&R 관계자는 "무엇보다 10분 간격 티오프를 운영해 고객들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플레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면서 "티오프 간격을 줄일수록 매출은 올라가겠지만, 고객 충성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그린피를 단 한 번도 인상하지 않은 것 또한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레이캐슬 G&R는 골프코스 외에도 레스토랑과 연회장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작나무 풍경과 뛰어난 음식 및 서비스, 모던한 감각의 야외 루프탑 바도 경험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 내 레스토랑은 골퍼뿐만 아니라 가족, 연인, 친구 등 다양한 고객층이 즐길 수 있다.골퍼가 아닌 일반인도 휴식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골프장, 특히 여성 고객의 감성을 채워주며 연인과 가족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도약하는 것이 레이캐슬 G&R의 목표다.레이캐슬 G&R가 오는 2021년 10월 총 141실 규모의 리조트 'SPACE R'을 선보이는 것도 이런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서다. SPACE R은 광활한 우주, 그리고 공간을 뜻하는 SPACE와 레이캐슬 G&R의 R 합성어다. '완벽에 품격을 더하다'라는 레이캐슬 G&R의 슬로건에 맞게 사계절 힐링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골프코스 2번홀과 7번홀 사이에는 지하 2층, 지상 3층, 1개 동, 총 86실(시그니쳐 스위트(단층)) 규모의 리조트 '플루토'가, 레이 1번홀 클럽하우스 옆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 3개 동, 총 55실(듀플렉스 스위트(복층)) 규모의 리조트 '마스'가 조성된다.부대시설로는 인피니티 풀, 펫 풀, 레스토랑&바, 키즈카페&볼풀, 락 클라이밍, 엔터테이먼트 룸, 헬스장, 북카페, 이벤트 홀 등이 마련된다. 이벤트 홀에선 결혼식과 기업행사, 워크숍, 가족연회 등이 가능하다. 레이캐슬 G&R 관계자는 "고객들이 부담 없이 라운딩을 즐기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5성급 호텔 수준의 침구류와 어메니티, 인피니티풀, 최대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컨퍼런스 홀까지 충청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품격 리조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SPACE R은 R150, R250, R500 멤버십으로 구성되며, 회원에게는 그린피 할인혜택 등이 제공된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전 청약을 진행하며 3월에는 본 계약이 이뤄질 예정이다.레이캐슬 G&R 관계자는 "리조트가 생긴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럭셔리한 부대시설과 사계절 내내 힐링 할 수 있는 SPACE R 청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레이캐슬 G&R 전경./레이캐슬 G&R 제공'SPACE R'에 마련될 인피니티풀 조감도.레이캐슬 G&R에 조성되는 '풀루토' 조감도./레이캐슬 G&R 제공

2020-10-28 이상훈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8월 6만2천385가구에서 올해 8월 2만8천831건으로 전년 대비 53.8%(3만3천554가구)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69.4%(작년 8월 1만331가구→올해 8월 3천166가구)나 미분양이 줄었다. 경기도의 경우 8천569가구에서 2천585가구로 전년 대비 69.8%(5천984가구) 줄었다. 5대 광역시 역시 8천918가구에서 4천394가구로 50.7%(4천524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지난해 8월 전국 1만8천992가구에 달했지만, 올해 8월 1만7천781가구로 전년보다 1천211가구 감소했다. 특히 경기도가 눈에 띄는 하락폭(작년 8월 2천691가구→올해 8월 1천649가구)을 보였다.업계에선 주된 원인으로 임대차3법 시행 여파에 따른 전세대란 확산과 정비사업 규제에 따른 신축 아파트 공급 감소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데다 주택 인허가도 감소하면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주택 수요가 미분양 물량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규 주택 공급이 장기화되면 미분양 물량은 물론, 새 아파트를 중심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1~8월 28만2천944가구에서 올해 1~8월 25만7천294가구로 전년대비 9.1% 감소해 공급 차질에 따른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2019~2020년 전국 아파트 미분양 주택형황./경제만랩 제공

2020-10-28 김명래

아시아 최초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 바로 옆에 위치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에 들어설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가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대우건설은 MTV 거북상업 4-3 블록에 지을 생활숙박시설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 시티 사이버 견본주택을 오는 30일 개관한다고 28일 밝혔다.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 시티는 지하 1층~지상 21층·총 275실 규모로 조성된다. 1층부터 2층은 근린생활시설, 4층은 부대시설이 자리할 예정이며 생활숙박시설은 7층부터 21층이다. 전용면적은 26㎡부터 120㎡까지 폭넓게 구성된다.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 시티는 생활숙박시설인 만큼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다. 만 19세 이상이고 군별 청약증거금 100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최대 4개 군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가(부가세 별도)는 주력 타입인 원룸형(206실)이 최저 3억1천만원~최고 3억6천만원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입주예정일은 오는 2023년 6월 예정이다.우수한 부대시설도 눈길을 끄는 요소다. 일부 타입 복층형, 테라스 구조에 전호실 발코니 설계가 적용되며 실내 커뮤니티 시설도 고급사우나, 레스토랑, 실내수영장 등의 부대시설이 계획돼 있다.주변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 시티 단지 내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단지 바로 옆에 거북섬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있어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인근에 시화나래 둘레길, 옥구천, 수변산책로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교통 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지하철 4호선과 수인선이 지나는 오이도역,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 시흥 고속도로 등을 통해 광역 이동이 수월하다. 인근에 오이도 연결선 트램(예정)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예정), 신안산선 복선 전철(예정) 등이 개통되면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위탁운영은 세계적인 여행 플랫폼 에어비앤비의 국내 유일한 운영 파트너사인 '핸디즈'가 맡을 예정이다. 핸디즈는 현재 생활숙박시설 관리 업계 1위 기업으로 객실 세팅부터 플랫폼 등록 및 예약, 투명한 수익 정산에 이르는 일체의 운영을 책임진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운영 및 시설 관리로 비용을 최소화하여 고객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분형 분양형 호텔의 단점인 위탁 해지 불가, 위탁 운영사 우선 수익 배분 등 독소조항 없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췄다. 위탁 운영 시 수분양자는 핸디즈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세컨드하우스, 단기 숙박, 임대, 자가사용 등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 시티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2020-10-28 윤혜경

GS건설이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공급한 '별내자이 더 스타'가 세자릿수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GTX-B노선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교통 호재가 흥행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2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별내자이 더 스타(특별공급 제외) 421가구 모집에 8만5천593명이 몰려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평균 경쟁률은 203.3대 1이다.최고경쟁률은 전용 99㎡B타입에서 나왔다. 116가구 모집에 3만3천537명이 청약통장을 써 289.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나머지 타입은 전용 84㎡A가 165.15대 1, 전용 84㎡B 151.6대 1, 전용 84㎡C 134.99대 1, 전용 99㎡A는 229.4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해당 단지는 특별공급에서도 두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26일 진행한 특별공급 결과를 보면 319가구 모집에 약 1만6천725개의 청약 통장이 몰려 평균 52.43대 1의 이례적인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생애최초에는 77가구 모집에 8천718명이 신청해 113.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높은 경쟁률을 낼 수 있었던 데는 별내역 역세권 입지, GTX-B(계획), 지하철 8호선 연장선(예정), 일반공급 물량의 높은 추첨제 비율, 이후 분양 예정인 생활숙박시설과 판매시설로 대규모 자이 타운 형성, GS건설 브랜드 파워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구)메가볼시티에 대규모 자이 브랜드타운으로 들어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향후 GTX-B(계획)와 8호선 연장선(예정) 개통으로 트리플 역세권 호재를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온 것 같다"며 "당첨자 발표일 오피스텔 청약이 시작되는데, 다양한 옵션으로 상품성을 갖춘 만큼 아파트 못지않은 경쟁률을 기대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남양주 '별내자이 더 스타' 투시도. /GS건설 제공

2020-10-28 윤혜경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과세 부담 등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가)을 △2026년까지 80% △2030년까지 90% △2036년까지 100% 올리는 세가지 검토안을 제시했다. 이중 가장 유력한 2안은 시세 9억원 미만과 9억~15억원, 15억원 이상 세 구간으로 나눠 현실화율 목표치인 90% 도달 시점을 달리했다. 올해 기준 현실화율이 75.3%에 이르는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매년 3%p씩 인상률을 높여 2025년부터 먼저 90%에 도달하도록 했다.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아파트는 올해 현실화율이 69.2%인데 매년 3%p씩 인상률이 올라가 2027년에 90%가 된다. 단 9억원 미만 아파트에는 3년 간 '선균형 기간'이 적용돼 2023년까지는 연 1%p 이하로 조금씩 오르다 2024년부터 매년 3%p 이상씩 오르게 된다. 현실화율 80%안(1안)은 9억원 미만 아파트는 3년간의 균형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5%p씩 올려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2년간의 균형기간 후 2022년 80%가 된다.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내년부터 80%를 적용한다.현실화율 100%안(3안)은 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23년까지 균형기간을 두고, 이후 2.5%p씩 올려 2035년 100%로 현실화율을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연간 2.6%p씩 올려 2032년에, 15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2.7%p씩 올려 2029년에 100%까지 도달한다.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에 대해서도 각각 세 가지 검토안이 나왔다. 표준지의 경우 9억원 미만, 9억~15억원,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1안에선 각각 2030년, 2029년, 2027년 80%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2안에선 각각 2035년, 2030년, 2027년 90% 현실화율이, 3안에선 각각 2040년, 2035년, 2033년 100% 현실화율을 적용한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추진에 앞서 면밀한 시장 분석과 함께 제도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되고 매년 가격 상승분도 제때 반영 못 해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문제가 있긴 했으나 시세의 90%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과세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그는 "집값 하향 조정기, 소형면적이나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지역별 가격변동 차이에 따른 시세의 공시가격 반영률 격차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특히 그는 "공시가격의 시세 현실화율 제고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가격공시의 공정성과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의 선행이 우선돼야 한다"며 "공시가격의 정확성,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산정기준과 검증체계 등 공시가격 시스템 전반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중저가 주택도 재산세가 덩달아 많이 오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겠다는 건데 이는 정치적 판단으로 공정한 제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공정한 제도 설계를 위해 주택 가격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는 가급적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향후 주택시장 변곡점, 예를 들어 가격 조정기나 하락기에는 공시가격 하락분을 바로 반영토록 유연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 계획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DB

2020-10-27 이상훈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에 위치한 자양우성1차아파트가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해 '더샵 엘리티아'로 거듭난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더샵갤러리'에서 열린 자양우성1차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포스코건설이 참석조합원 380명 중 355명의 표를 얻어 시공권을 확보했다.1988년에 준공돼 올해로 33년째가 된 자양우성1차아파트는 수평 및 별동 증축을 통해 기존 656가구가 754가구로 탈바꿈한다. 신축되는 98가구는 일반에 분양되며 입주는 2027년 중순 예정이다.리모델링으로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주차장과 조경이다. 가구당 0.3대에 불과했던 주차장은 지하 1층~지하5층 규모로 확대돼 가구당 1.35대의 주차가 가능하다. 구축 아파트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주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이다.기존 지상주차장은 쾌적한 산책로와 광장을 갖춘 공원으로 거듭난다. 약 1.1km의 산책로와 2천710여㎡ 규모 중앙광장으로 바뀌게 될 지상주차장은 입주민에게 쾌적함과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강남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유리로 된 라이팅 '커튼월룩' 공법이 사용되는 것도 눈길을 모은다. 통유리를 외관에 사용하는 것인데, 이 공법은 통풍이나 환기 면에서 기존 커튼월의 단점을 극복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밖에 건강과 교육에 특화된 대규모 커뮤니티 등 특화설계도 적용된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사업 초기부터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진심을 다 했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면서 "더샵 스타시티에 이은 광진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합원님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사업. '더샵 앨리티아'로 바뀔 자양우성1차 조감도. /포스코건설 제공

2020-10-27 윤혜경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서울시 아파트 입주물량이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가뜩이나 임대차 3법이 촉발한 전세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입주물량 마저 크게 줄어들면서 전세난이 더욱 장기화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직방 조사를 보면 11월 서울에서 입주에 나선 단지는 서대문구 홍은동 북한산 '두산위브 2차' 단 1곳이다. 입주 예정 물량도 296가구에 불과하다. 2018년 4월 55가구 이래 가장 적은 서울 입주 물량이다. 통상 신축 입주 아파트에서 전세 물량이 쏟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달 서울 지역 전세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수도권의 경우 이번 달 대비 17% 늘어난 1만 1천438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역별로 경기도 8천225가구, 인천시 2천917가구가 입주해 전월 대비 각각 28%, 100% 정도 늘어난다. 지방도 이달보다 5% 늘어난 8천478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오는 12월과 내년 입주 물량을 감안하면 전세 대란이 단기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월은 약 2만 2천가구가 입주를 할 예정인데, 2018~2020년 12월 입주물량의 평균치인 3만 2천677가구보다 33%가량 적다. 일반적으로 연말에 입주물량이 몰리는 경향을 보이지만 올해는 예년대비 적은 입주 물량이 공급돼 연말 특수를 보기도 힘든 상황이다. 내년 입주물량도 올해(26만 7천613가구)보다 16%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전세난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12월 입주물량이 예년에 비해 적어 전세 매물 공급에 큰 도움을 되지 못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연도별 12월 입주물량./직방 제공

2020-10-26 김명래

행정수도 이슈가 있는 세종시가 올해 3분기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규모 개발 계획이 예정된 경상북도 군위와 경기도 과천·하남시 등도 땅값 상승률이 높았다.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전국의 땅값이 0.9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분기(0.79%)와 비교하면 0.16%p 높아졌고 작년 3분기(0.99%)에 비해선 0.04%p 내려간 수치다.지역별로 보면 세종시의 상승률은 4.59%를 기록해 가장 많이 올랐다.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과 주택시장 상승세, 스마트국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화 등으로 투자수요가 많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광역시·도 가운데 세종시 다음으로는 서울(1.25%), 대전(0.98%), 경기(0.97%)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로 세분해 보면 세종시의 뒤를 이어 경북 군위군(1.81%), 경기 과천시(1.71%), 하남시(1.61%), 성남 수정구(1.53%), 경북 울릉군(1.50%) 등이 상승했다. 군위는 대구경북 신공항 부지 확정에 따른 개발 기대감 때문에,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조성 사업과 공공주택지구 사전청약 기대감으로 땅값이 올랐다. 또 하남시는 지하철 5호선 연장과 3기 신도시 조성 기대감으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기간 건축물이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87만 9천필지(484.4㎢)로 서울 면적의 약 0.8배 규모였다. 전 분기(80만5천필지) 대비 9.2%, 작년 동기 대비 24.1%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세종(143.5%), 울산(56.6%), 대구(55.1%), 서울(35.5%) 등 12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상업(23.9), 공업(23.5), 주거(11.1), 관리(2.7) 지역 거래량과 공장용지(30.2), 대지(13.5), 기타(잡종지 등, 7.3), 전(1.4) 거래량이 증가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월 이후 전국 토지 거래량 및 지가변동률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라며 "향후 거래량 증가 및 토지시장 과열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2020년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국토교통부 제공

2020-10-26 김명래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국토교통부는 이달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7일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공시가격을 시세 수준보다 낮게 결정하는 관행이 누적돼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부동산 유형 간 형평성도 저해되고 있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국토교통부 측은 설명했다.토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보유세 및 부담금을 결정하는 부동산 가치반영의 기준이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따라서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실화 목표 수준과 제고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일각에선 현실화율 목표가 90%가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30억원 초과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9.5%에 달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10-26 박상일

경기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등 50개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지난 9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데 이어 이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에 요청한 사업은 총 50개(고속철도 2개, 일반철도 18개, 광역철도 30개)로, 지난해 건의안보다 7개 늘었다. 신규 사업은 GTX-D 노선, 광명 목동선, 신분당선(호매실~봉담) 연장 등이다. 총 사업비는 54조9천600억여원, 총 연장은 1천240여㎞다.세부 내용을 보면 고속철도는 △SRT 파주 연장(53.4㎞) △광명 개성선(75.3㎞)이 포함됐다. 일반철도는 △여주∼원주 복선화 및 수도권 전철 연장(21.9㎞) △수도권 내륙선(78.8㎞) △교외선 복선전철(29.6㎞) △경강선 연장(삼동∼안성, 57.4㎞) △조리 금촌선 철도 건설(19.5㎞) 등 18개 사업을 담았다.광역철도의 경우 △GTX-D 노선(68.1㎞) △신분당선(호매실∼봉담) 연장(6.9㎞) △과천 위례선 철도건설(19.7㎞) △위례∼삼동선 철도 건설(10.4㎞) △9호선 하남 연장(강일∼미사, 1.4㎞) 등 30개 노선이다.이중 GTX-D 노선이 5조 9천억여원 규모로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비용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어 광명 개성선 고속철도 3조 5천억여원, 경강선 연장(삼동~안성) 3조 3천억여원, 수도권 내륙선 2조 5천억여원 등으로 나타났다.해당 계획에 노선이 반영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설계, 공사 등 본격적인 철도사업에 착수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사업을 취합하고 있으며, 관련 용역ㆍ공청회 등 행정 절차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한편, 경기도 인구는 2000년 928만명에서 2010년 1천207만명, 2020년 1천362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5년 기준 수도권 총 통근ㆍ통학자는 1천459만명으로 도민 4명 중 1명은 1시간 이상 통근ㆍ통학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할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1시간 21분, 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평균 시간은 1시간 17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GTX 철도공사 현장. /비즈엠DB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비즈엠DB

2020-10-26 이상훈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천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심의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 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포천·동두천·여주·이천·안성시, 연천·가평·양평군 등 총 8개 시·군은 제외됐다.규제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앞서 지난 9월 경기도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주택 취득에 대한 규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최근 부동산 시장 투기세력에 편승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경기도민의 의견을 묻는 등 여론을 수렴하기도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26일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 등기소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위치도./경기도 제공

2020-10-26 이상훈

'종전부동산 5지구(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서 2년여 넘게 진행돼 온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르면 내달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효행지구에서는 청동기 시대뿐 아니라 신라, 고려, 조선 시대의 집터 등 문화재가 다량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문화재청이 보존 문화재 범위를 다음 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보존 범위가 결정되면 더 이상의 발굴조사 없이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한 뒤 개발사업에 착수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문화재 발굴로 오랫동안 지체됐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농어촌공사는 효행지구 본격 개발에 앞서 지난 2018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3-6 일원 28만4천900여㎡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맡은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은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걸친 집터와 분묘 등 300기 이상의 유물·유적을 발견했다. 문화재청 심의위원들은 올해 7월 현장 조사에 나서 문화재 중 일부가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보완조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돼 오는 12월 31일까지 2만3천841㎡에 대한 2차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이런 가운데 문화재청은 이번 주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다음 달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문화재 보존 범위 등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던 문화재 문제가 2년여 만에 해결되는 것이다.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주 검토회의 후 내달 열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문화재 보존 범위가 확정될 것"이라며 "미조사 지역에 대해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범위가 확정되면 문화재 발굴조사가 마무리된다.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존 문화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등 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하면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효행지구는 사업비 1조 3천800억원이 투입돼 화성시 수영리와 수원시 오목천동 등에 걸친 종전부동산 부지 137만 9천여㎡에 1만 1천749가구(수용인구 2만 9천505명) 규모의 미니신도시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거용지(61만 6천157㎡)와 공원 및 녹지(26만 8천77㎡), 상업 및 업무(13만 609㎡), 교육시설(6만 7천777㎡), 공공청사(8천244㎡)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보존 문화재가 공공주택 예정부지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새로 수립·변경해 이를 활용한 '테마형 역사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개발 사업지에서 보존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테마공원으로 개발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문화재청과 보존 문화재 범위에 대해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데로 최대한 문화재를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효행지구는 기존 농촌진흥청이 수원에서 전주로 이전함에 따라 공동화 현상 방지 등을 위해 개발이 추진됐다. 앞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6년 12월 효행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화성시에 제안한 데 이어 수원시 또한 2018년 1월 이 사업을 수용했다. 같은 해 7월 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면서 사업이 일반에 알려져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듬해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문화재가 쏟아져 나오면서 애초 2020년 8월 예정이었던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 공사일정이 오는 2024년으로 4년 가까이 연기됐다.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이 늦어진 만큼 앞으로 남은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문화재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는다"며 "또한 발굴조사가 진행된 30만여㎡를 모두 보존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개발사업 계획의 일부는 수정되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일대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곳곳에 문화재 발굴 보호를 위해 파란 천막이 덮여 있다./비즈엠DB

2020-10-26 이상훈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 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관계가 깨지는 모습이 포착되는 가운데, 앞으로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를 기재하도록 하자는 임대차 계약서 개정안이 나왔다.임대인이 매도하려고 매물을 내놨으나 정작 임차인이 갱신권을 청구하며 더 살겠다고 하는 사례가 있어 이 같은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23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임대차계약서 개정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때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기재하자는 내용이다.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매수인에게 '임차인이 곧 나간다더라' 등의 두루뭉술한 표현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이번 개정안을 두고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거론하며 "세입자(임차인)가 공인중개사의 의사 확인에 협조할 의무가 없는데 이렇게 중개업소에 부담을 떠넘기느냐"라며 "세입자의 협조 의무 등을 넣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계약서 서식 변경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며, 임차인이 이에 따르게 하면 중개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0-23 윤혜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 해결을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세액공제를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현재 세액공제는 연간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거주시 월세의 12%를 공제해주고 있다.총급여 5천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의 경우 월세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박 의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를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며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현재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금리 인하 때문"이라며 "금리 인하로 월세 수요는 전세로 옮겨가고 있으나 집주인의 월세 공급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0-23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