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두고 사업자와 주민들이 공사 강행과 사업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갈등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구성한 민관협의체는 세 차례나 머리를 맞댔으나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동구가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관한 주민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뒤늦게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사업시행사인 인천연료전지(주) 측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공사강행을 주장하면서 주민들과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인천연료전지(주)가 건설하고 있는 발전소는 39.6MW급으로, 2017년 6월 관계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8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허가를, 2018년 12월에는 동구의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연료전지 발전은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이지만 주민들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백연(白煙), 탄산가스를 우려하고 있다.이번 갈등은 불투명한 추진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부터 진행, 인가까지 완료해 놓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형식만 설명이지 통보와 다를 바 없다. 환경문제나 안전문제를 유발하는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연료전지발전소가 주민들의 주거공간으로부터 200m에 위치해 있어서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어야 했다.비록 인허가 업무는 정부 소관이지만, 연료전지발전소를 동구 송림동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인천시가 개입한 책임도 있다. 본래 인천연료전지 부지는 송도로 검토하다가 '증설부지 확보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인천시는 송림동 안을 제시하고 동구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동구는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 지역이다. 신도시에 도입하지 않은 시설을 구도심에다 설치하는 모양이 되어 주민들의 소외감은 더 크다.시행사가 행정적 절차의 적법성만 가지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갈등만 키울 뿐이다. 이번 사태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어서 갈등 해소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심탄회한 대화 노력은 시도해봐야 하며 인천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안전문제이다.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보완 대책은 물론, 지역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민들이 수용하는 과정을 다시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2019-05-09 경인일보

계양 이어 부천대장까지 추가돼견본주택 밀집지역 적막감 돌아4개 단지 '미분양' 미계약자 속출연내 1만가구 예정 '우려 목소리'마지막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신도시 부동산시장에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한때 분양시장에서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정부가 인근 인천 계양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한 이후 분양 성적이 곤두박질쳤다. 여기에 지난 7일 부천 대장지구까지 3기 신도시로 추가되면서 '불 꺼진 도시'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8일 오전 찾아간 검단신도시는 곳곳에서 아파트 조성공사가 한창이었다. 도로 양옆으로 '인천 검단택지개발 조성공사'라고 쓰인 안전펜스가 둘러쳐져 있고, 흙을 실어나르는 트럭들과 골조 작업을 하는 중장비들로 분주했다. 하지만 신도시 내에 위치한 원당동 견본주택 밀집지역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빼곡하게 걸려 분양을 알리고 있었지만, 오가는 이들이 없어 한산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미분양 사태가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검단신도시에 공급된 호반베르디움은 1순위 평균 6.3대1을 기록하며 완판됐고, 이어 공급된 금호어울림 역시 1순위에서 마감됐다. 하지만 이후 분양 물량부터 일부 미분양이 나타나더니, 불로동 대광로제비앙(555가구 공급에 35명 접수)과 대방노블랜드(1천279가구에 87명 접수)에서는 무더기 미달 사태가 빚어졌다. 현재까지 검단신도시에 분양한 7개 단지 중 4개 단지가 미분양된 상황이며, 미달사태가 발생한 일부 단지의 경우 미계약자까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단은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지난 3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이런 가운데 검단신도시에는 올 연말까지 1만가구 넘는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달에는 동양건설산업이 검단 파라곤(총 2천9가구)의 1차 분양물량인 887가구를 공급하고, 금성백조는 예미지 트리플에듀 1천24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방노블랜드2차(1천417가구), 모아미래도(711가구) 등이 연내 분양 예정이다. 원당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미분양이 많다고 소문나면서 부동산시장이 더욱 침체돼 불꺼진 도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바로 인근 인천 계양에 이어 부천 대장까지 3기 신도시로 지정해 검단신도시의 발목을 잡았다. 분양 예정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2기 신도시 공사가 한창인 인천 검단신도시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미분양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사진은 인천 검단 신도시 공사 현장. /강승호기자 kangsh@biz-m.kr검단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인천도시공사 제공

2019-05-09 이상훈

"연말까지 끌지 않을 것" 발언내년도 예산 편성 '순항' 예고비용대비편익 1.1 경제성 분석사업비 조달·급행 중복 '과제로'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도 남양주를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이르면 9월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임영진 과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 노선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임영진 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예타를 연말까지 끌지 않을 것"이라며 "9월 예산 편성 전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윤관석·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GTX-B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주최하고, 수도권 3개 시·도당 위원장이 주관했다. 연수구갑 박찬대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수도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GTX-B 사업은 2017년 9월 예타에 착수해 경제성을 분석 중이다. 총 사업비 5조9천억원을 들여 인천 송도와 인천시청, 부평을 거쳐 용산, 청량리,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길이 80㎞의 대형 사업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정부에 예타 조사 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GTX-B 예타는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토론회에서 기재부가 GTX-B 예타 완료 시점을 9월로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후속 행정 절차를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까지 언급하면서 사업의 순항이 예상된다.한편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GTX-B 사업의 비용대비편익(B/C)이 1.1로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다른 노선과의 연계 환승을 통해 하루 32만명이 이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훈 본부장은 다만 "6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 문제와 경인선(동인천~용산) 급행 열차와의 중복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이밖에 김진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첨단철도기술기획실장,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나진항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이 토론자로 나와 GTX-B 노선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서로가 생각하는 성공 방안을 놓고 토론했다.윤관석 의원은 "GTX-B노선은 수도권 전역의 교통문제 해결과 상생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해당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5-08 김민재

道·市 '플랫폼시티' 양해각서 체결주거·문화 복합 2025년 준공 목표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0만㎡ 부지에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가 들어선다. 이는 축구장 386배 크기로 용인 원삼면에 들어서게 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한섭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와 시는 개발사업 인허가와 국내외 기업 유치활동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을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도 사업계획 수립과 조사 및 설계, 용지보상, 부지조성 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이들 기관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 참여기관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기본계획과 개발구상에 착수할 예정이다.예정지인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 용인역과 분당선 구성역,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교통여건이 좋다.시는 플랫폼시티를 2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식기반 첨단산업과 상업, 업무, 광역교통 및 환승 체계, 환경친화적 명품 주거단지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공공주도의 개발이란 점도 눈에 띈다. 시는 과거와 같은 난개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난해 4월 이미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토지 개발은 공공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인허가를 통해 생겨나는 초과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며 "초과 불로소득은 용인시민,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백군기 용인시장도 "플랫폼시티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것은 이 지역이 그만큼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공공주도 도시개발의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조영상기자 donald@biz-m.kr

2019-05-08 박승용·조영상

정부, 각각 3만8천·2만 가구 조성서울 포함 총 11만 가구 공급 발표개발지 주변 '세계문화유산' 논란일부 시민 반발 기류 해결 숙제도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이 3기 신도시 추가 부지로 확정됐다. 정부는 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잡고 신도시 내에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난을 해소할 계획이지만, 개발지역 주변에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데다가 일부 시민들의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나 해결해야 할 숙제도 안고 있다.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공동으로 고양 창릉(813만㎡), 부천 대장(343만㎡)에 각각 3만8천호·2만호 규모의 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3만5천호, 12월 15만5천호를 비롯해 이날 서울 포함 11만호의 주택계획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수도권에는 모두 30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이 같은 계획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신도시 개발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도가 추진하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내 주거단지도 포함, 전체 물량 중 24만호가 도내에 지어질 예정이다.정부는 고양에는 철도 노선을 구축하고, 부천에는 간선급행버스를 설치하는 교통대책도 마련했다.이날 이뤄진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에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산업·문화·주거가 공존하는 친환경 명품 자족신도시 건설을 위해 사업 계획 초기단계부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고, 이재준 고양시장도 "이번 신도시 사업 추진이 시민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반면 부천 대장동 개발을 반대하는 부천시민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환경오염 우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 일대에서 친환경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해 온 포스코 컨소시엄도 "1년여 동안 시와 마스터플랜을 준비해 왔는데 3기 신도시 발표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또한 고양시 창릉동에는 서오릉이 있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오릉은 조선 왕조의 5기 왕릉이 위치한 곳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다.국토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주변 3기 신도시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 그래픽 참조 /황준성·신지영기자 sjy@biz-m.kr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7일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양시 창릉동과 용두동 화전동 일원에 3만8천가구를 짓는 고양 창릉지구.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부천시 대장동과 오장동, 원종동 일대에 2만가구가 들어서는 부천 대장지구.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5-08 황준성·신지영

지능형 로봇 등 신산업 유치 계획계양~마곡 잇는 첨단산단 벨트로고양 창릉 포함 3차 신규택지 발표정부가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고 관련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했다.부천 대장지역은 앞서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와 연계 개발해 시너지를 노릴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부천시 대장·오정·원종동 일원(343만㎡)에 2만가구, 고양시 창릉·용두·화전동 일원(813만㎡)에 3만8천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부천 대장은 같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와 굴포천을 경계로 마주하고 있다. 전체 개발면적의 39%를 자족 용지로 조성해 첨단소재, 항공·드론, 지능형 로봇 등 신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부천 대장~서울 마곡지구로 이어지는 첨단산업 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굴포천에는 22만㎡ 규모의 수변공원이 조성되고 계양테크노밸리와 교류할 수 있는 보행전용 다리도 만들어진다.부천 대장 신도시 교통대책은 대부분 인천 교통망과 연계됐다. 국토부는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와 광명서울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경명대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상습 정체구간인 경인고속도로 부평IC~부천IC 중간지점에는 서운IC가 만들어진다. 청라 BRT(간선급행버스)를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대곡소사선·GTX-B), 김포공항역(공항철도·5, 9호선·대곡소사선)과 연결하는 S-BRT 노선도 신설한다.고양 창릉도 개발면적의 40%가 자족 용지로 조성된다. 교통대책으로 6호선 세절역과 고양시청을 잇는 '고양선(가칭)'이 신설되고, 일산과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4.8㎞)도 만들어진다.정부는 이밖에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천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안산 장상, 용인 구성역, 안양 인덕원 등 경기권 중·소규모 지구에도 4만2천가구가 지어진다.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을 포함해 이날 발표된 서울·경기 28곳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 규모는 모두 11만가구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5-08 김민재

광명·시흥 등 서남권 우세불구 별도 주택공급사업 '지자체 반대' 제외부천·고양 '적극적 환영 제스처' 광역교통망·자족시설 확충 파격 혜택2028년부터 순차 입주 '여유' 구성 등 개발 분산에 부동산 영향 최소화3기 신도시 추가 조성지역에 대한 시장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광명과 시흥 등 수도권의 서남권이 지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정부는 서북권인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선택했다. → 위치도 참조앞서 발표된 과천과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고양과 부천은 지자체에서 신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해 정부가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조성 반발 진저리 난 정부, 원하는 곳 '선물' 지원실제 광명과 시흥은 2015년 관리계획에 주택 공급 사업이 별도로 수립돼 지자체에서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주민 동의를 얻는 문제도 포함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결국 제외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같은 골머리를 또 썩고 싶지 않다는 의중이 반영된 셈이다.반대로 부천시의 경우 먼저 의사를 타진할 정도로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국토부도 기존 거주민들이 신도시 조성에 따라 확충되는 광역교통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천시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했다.이에 국토부는 부천 대장지구에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총연장 17.3㎞의 S(슈퍼)-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천 청라 BRT를 S-BRT와 연계해 교통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고양시도 3기 신도시 조성을 환영한 덕에 지역의 자족시설 확충과 교통난 해소 등의 혜택을 보게 됐다.지하철 고양선(가칭) 신설과 화전역, 고양시청역 등 7개 신규 역도 BRT로 연결된다. 여기에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 등으로 용산과 강남까지 25~30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됐다.특히 고양시는 국토부와 가용면적의 40%인 135만㎡를 자족 용지로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같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의 34%, 하남 교산의 31%에 비해 높은 수치다. 또 공장총량제에 묶여 신규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10만㎡의 공업지역을 확보했다.■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지만, 2기 신도시 주민 등 일부 반발 거셀 듯이 같은 파격적인 혜택에 3기 신도시 추가 공급지역에서 주민 반발은 지난해 발표된 첫 번째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때보다는 거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해 개발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데다가 용인 구성역 일대 276만㎡ 에 1만1천가구와 안산 신길동 주변 75만㎡에 7천가구, 수원 당수동 일원 69㎡에 5천가구 등도 공급돼 개발 분산 효과로 당장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국토부는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와 동시에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공공택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세력 침투도 조기에 차단했다.다만 계속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의 주민 반발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발표된 인천 계양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으로 2기 신도시인 검단의 분양이 참패하는 속에 인접한 부천에서도 대규모 주택 공급 예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또한 기존 3기 신도시 조성지역에서의 주민 반발도 아직 정부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달 예정된 과천의 3기 신도시 조성 주민 설명회를 거센 반발로 건너뛰었다. 나머지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의 주민 설명회도 오는 14~17일로 연기했는데 진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3기 신도시 발표가 2기 신도시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후 실제로 미분양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추가 발표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반발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철순·김환기·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경기도 제공

2019-05-08 장철순·김환기·황준성

수원 '랜드마크 쇼핑몰' 누수 논란관리단 "전용구역, 직접 해결해야"시공사 "우린 관리단과 별개 법인" 점주 "단체행동" 市 "사안 확인중"수원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 쇼핑몰로 손꼽히는 '아브뉴프랑 광교'에 입점한 점주들이 천장 누수와 배관 역류 문제로 인해 수년째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작 관리주체와 시공사 측이 모두 '보수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점주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 문을 연 '아브뉴프랑 광교'는 호반건설이 사업비 3천885억 원을 들여 광교신도시 내에 지은 유럽풍 쇼핑몰로, 현재 음식점·옷가게 등 115개 업체가 입점해 운영 중이다.그러나 일부 매장 점주들은 애초 '고급스러움'을 표방한 쇼핑몰 시설에서 개점 당시부터 '천장 누수' 등 매장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설 하자가 빈번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 음식점은 천장에서 떨어진 물에서 악취까지 나 손님들을 모두 내보내고,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장사를 쉬는 등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정도다.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개점 때부터 물이 새어 하라는 대로 수리까지 했지만, 여전히 물이 샌다"며 "배관업자에게 물어봤더니 주배관 문제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상인 B씨도 "주변 점주들은 물 새는 건 이제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점주들의 주장과 달리 건물 관리 주체인 아브뉴프랑 사업관리단은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용구역 시설은 관리단이 관리하지만, 전용구역시설에서 생긴 문제는 점주들이 직접 해결할 사안이라는 것이다.사업관리단 관계자는 "해당 누수는 2층에 입점한 음식점에서 전용구역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걸로 자체 점검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점주들 간 중재나 응급조치는 할 수 있지만, 보수까지 하라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시공사인 호반건설 측도 "현재 관리단과 호반건설은 별개의 법인으로 호반건설은 책임이 없다"며 "관리단과 시공사 중 어디에 누수 보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만 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설 하자 문제로 피해를 입은 점주들은 '상가 번영회'를 조직해 국민권익위·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의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점주들의 반발이 커지자 수원시는 우선 상황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도 해당 사안을 확인해서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biz-m.kr지난 4일 수원 아브뉴프랑 광교의 한 음식점 천장에서 물이 샜다. 이 음식점은 이날 장사를 접어야 했다. /독자 제공

2019-05-08 김동필

오산 갈곶동 잇는 자동차 전용로이달 실시협약·시행자 지정 완료내달부터 본격적 행정절차 착수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부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심의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7일 평택시에 따르면 국도 1호선과 경부고속도로 정체 해소를 위한 동부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그동안 한라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실시협약에 대한 협상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3월 실시협약(안)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를 거쳐 지난 3일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시는 이에 5월 안에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 2020년 6월 보상을 추진하고 4년 후 운영·개시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동부 고속화도로는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약 15.77㎞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사업비는 민간사업자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액 부담해 시 재정 부담없이 추진하는 사업이다.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남측에는 용죽 지구에서 (구)국도 45호선까지 2.3㎞, 북측에는 지방도 314호선부터 오산 시계까지 2.9㎞를 무료 구간으로 적용했다. 통행료는 전국 민간투자사업 고속화도로 평균 요금이 한국도로공사 대비 1.48배 인데 비해 1.05배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들 편의를 고려했다.동부 고속화도로는 사업 완료 시 교통 지·정체를 겪고 있는 국도 1호선은 42%, 지방도 317호선(삼남대로)은 29%의 교통량 분산 효과를 가져와 시민들 교통불편 해소와 함께 평택~오산~용인~서울을 연결하는 광역 간선 도로망이 확보된다. 정장선 시장은 "장기간 지연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향후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민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 신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biz-m.kr

2019-05-08 김종호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기업형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한 달 넘게 의왕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5월 3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당초 약속과 달리 일방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주자 반발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예정 사용허가 일자 보다 사흘 늦은 지난 3일 오전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 사용 허가를 내줬다.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시가 8일까지는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관해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줬다'며 7일 시를 방문해 항의했다. 입주예정자 A씨는 "2일 진행된 협상 결과, 시행사 골드디움(주)는 3일 이후 추가 민원 및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내세우며 '분양전환가격은 당사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과 당사에서 의뢰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를 작성했다.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당사가 지정한 감평사 외에 시나 임차인이 지정한 감평사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해야 하는데, 골드디움은 분양가를 당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며 "이런데도 시는 건설사의 횡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뒤통수를 쳤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격 산정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한달 넘게 생업을 포기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하자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 골드클래스에 보완 통지를 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와서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김상돈 시장은 이날 입주예정자들을 만나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가진 문제점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biz-m.kr

2019-05-08 민정주

10년 前 개통땐 강남까지 15~20분통행량 늘어 1시간 30분까지 소요'차로 확대'등 대책 마련 목소리도용인~서울고속도로(이하 용서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통행량 증가에 따른 지·정체 현상이 심화 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특히 출·퇴근 시간 각 구간마다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으면서 차로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용서고속도로(용인 흥덕~서울 헌릉)는 지난 2009년 7월 1일 용인 흥덕지구의 광역교통대책 및 상습적인 정체를 보이는 경부고속도로를 보완하기 위해 개통됐다. 22.9㎞로 총사업비는 1조4천932억원이다. 이중 현재 용서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주)경수고속도로가 5천732억원을 투자했다.개통 당시 용인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주행 시간이 15~20분 내외로 기대를 모았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 시간 1시간~1시간 30분 가까이 소요된다며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실제 용서고속도로 교통량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 2014년 1일 평균 7만4천568대가 이용했으나 지난해에는 9만3천911대로 무려 26%(1만9천343대)나 증가했다. 구간 별로는 같은 기간 서수지IC∼서분당IC 교통량 이 2만9천527대로 가장 많았고, 광교 상현IC∼서수지IC(2만5천142대), 서분당IC∼서판교IC(2만3천834대) 등도 같은 기간 2만 대 이상 늘었다.특히 이용자들은 앞으로 용서고속도로 인근에 성남 대장지구, 고등지구, 용인 신봉지구 등 신도시들이 본격 형성되면 교통정체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평소 용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모(34)씨는 "특정 구간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이동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출퇴근 시간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불평했다.출퇴근 시간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도로 확충 등 구체적인 개선책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경수고속도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 정체가 되고 있어 교통 체증 개선을 위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지만 교량이나 터널이 많아 구조적인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행료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저렴해 요금정책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도 "고속도로 교통정체 문제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통행료는 추가적인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근기자 lwg33@biz-m.kr지난 3일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방향 서판교 IC 인근 하산운 터널 부근이 퇴근길 차량으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5-08 이원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TF 활동돌입 연내 표준안 마련·시범사업 2개 선정3차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도 반영정부가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간선급행버스체계(S-BRT·Super Bus Rapid Transit)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시범사업 2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저비용·고효율 교통수단인 BRT 고급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마련했다. 그동안 서울, 부산,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가 BRT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운행 속도나 정시성 등이 도입 당시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광역 BRT 4개 노선(114.5㎞), 도시 BRT 19개 노선(150.5㎞)이 운영 중이다.이에 따라 대광위는 지자체, BRT 운영기관, 경찰, 연구기관 등으로 BRT 운영체계 개선 및 S-BRT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달 17일부터 운영 중이다. TF에서는 우선 S-BRT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도입·운영 중인 세종 BRT와 청라~강서 BRT를 대상으로 '운영체계상의 문제점', '서비스 수준' 등을 집중 점검해 개선한다. 세종 BRT는 전용도로 설치 등 도로 여건은 우수하나 BRT에 신호를 우선 배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했고, 인천 청라~강서 BRT도 독립된 차선을 운영 중이나 교차로가 많고 신호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광위는 BRT 점검결과,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토대로 S-BRT 표준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시범사업 2개를 선정·추진한다. 우선 이달 초 관련 용역을 위해 입찰공고를 할 계획이다. 또 제3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른 신규 택지지구에도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남양주~왕숙지구(10㎞)와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지구(8㎞)가 S-BRT 대상이다.박진홍 대광위 간선급행 버스체계과장은 "S-BRT 표준 가이드라인을 새로 조성되는 택지지구에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며 "기존 도시에도 S-BRT 기준에 최대한 부합되는 BRT를 도입해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기자 ljs@biz-m.kr간선급행버스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2019-05-08 이준석

'원주민 재정착' 대토보상 확대 기조장기간에 걸쳐 지급 방안도 제기돼수요 대상자 "땅 축소돼 피해" 거부투기 부동산 '현금 고집'등 걸림돌토지보상금으로 수십조원의 천문학적 금액이 시장에 풀릴 경우 주변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이 지적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토지보상금이 주변 부동산으로 재투입되는 것을 우려해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늘리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토지보상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구 미지정으로 구체적인 보상액 규모 등이 결정되지 않아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다만 원주민의 재정착을 우선으로 두고 있는 만큼 '대토보상'의 확대에 대한 정책 기조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67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유동성 자금이 단기간에 시장에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원주민 등 토지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실제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과천시 과천동의 경우 토지 수요 대상자 상당수가 2016년 과천주암지구 개발로 토지를 수용당해 대토보상으로 온 사람인데, 당시 세금 납부 등으로 보유 땅의 크기가 절반가량 줄어들었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등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또 전매가 금지된 토지보상권을 일부 투기 부동산에서 보상액보다 높은 조건에 사들이는 등 편법 거래도 만연하다. 업계에선 투기 부동산의 경우 오롯이 현금 보상을 원해 대토보상은 협상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그나마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주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최근 연금형식의 분할 지급에 대한 제언을 얻었다. 장기간에 걸친 보상으로 단기간에 풀리는 유동성 자금을 줄이겠다는 골자다. LH 관계자는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제안일 뿐 아직 초기 단계라 연금형식의 분할 지급이 실현될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부 등과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06 황준성

'해외 사용품 혜택' 취지와 충돌도입시도 2003년부터 6차례 좌절지난해 文대통령 지시로 '급물살'공항공사, 임대료 전액 사회환원'비행은 여행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표현이 있다. 비행기 안 승객들에게서는 여행지에 다다르기 전 설렘과 여행을 마친 뒤 아쉬움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해외여행의 시작이자 끝은 쇼핑'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면세점이 설치되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을 찾는 사람들은 출국하고 입국할 때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인천공항 면세점은 출국장에서만 운영됐다.# 6전7기 끝에 성공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은 오는 31일 영업을 시작한다. 개장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입국장면세점이 운영을 시작하면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출국장이나 해외에서 미처 사지 못한 물품을 입국장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출국장에서 산 물품을 비행기에 싣고 여행 기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줄어든다. 이 때문에 십여 년 전부터 입국장면세점 도입이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가 지난해 하반기 도입이 확정됐다.입국장면세점 도입을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건 2003년이다. 당시 임종석 국회의원이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추진했다. 다수의 외국 공항이 입국장면세점을 설치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생기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하다 자동 폐기됐다.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위한 시도는 2012년까지 총 6차례 추진됐으나, 관련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면세점은 첫 도입 취지가 해외에서 사용할 물건을 면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장면세점은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내면세점의 매출 하락을 우려한 항공사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면세점 설치로 입국장의 혼잡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입국장면세점 도입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1개월여 만인 9월27일 기획재정부는 입국장면세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입국장면세점 도입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임종석 전 국회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입국장면세점 도입이 확정됐다. 세계 70여 국가에서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T1·2 1층 위치 세관통과 전 이용'총 면세한도 600불' 기존과 동일담배 제외한 모든 상품 구매 가능술 등 휴대 어려운 물품 인기 기대# 입국장면세점 A TO Z국내 최초 입국장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 설치된다. 항공기에서 내려 수하물 수취대에서 짐을 찾은 뒤 세관 심사대를 통과하기 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제1터미널은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편과 서편에 각각 190㎡ 규모의 면세점이 운영된다. 제2터미널은 입국장 중앙에 326㎡ 규모로 마련된다. 지난 3월 (주)에스엠면세점과 (주)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제1터미널, 제2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 그래픽 참조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600달러(약 70만원)로 제한된다. 출국장면세점은 구매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한도가 3천 달러(약 350만원)이지만, 입국장면세점은 구매한 물품이 바로 국내로 반입된다. 이 때문에 입국장면세점에서는 600달러보다 비싼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면세 한도(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는 600달러로 이전과 동일하다. 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입국장면세점 등 어느 면세점에서 샀든 국내로 들여올 때는 600달러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다. 600달러 이상의 면세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600달러 이상의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하면 세금이 감면된다.입국장면세점에서는 담배를 제외한 모든 물품을 살 수 있다. 주류, 화장품·향수, 잡화, 식료품 등이 입국장면세점의 주 판매 품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되는 입국장면세점인 만큼 출국장면세점과는 차별화된 상품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출국 때 구입하면 가지고 다니기 불편한 제품군이 입국장면세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상품을 준비 중이다.에스엠면세점 관계자는 "주류, 화장품, 향수 등 제품에 대한 브랜드 구성은 대부분 완료됐다"면서 "건강식품과 대용량 주류 등 부피가 큰 상품을 비중 있게 배치할 것이며, 여행으로 지친 고객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동선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타스듀티프리 관계자는 "선물용 주류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세계 각국의 주류 제품을 다양하게 구비할 것"이라며 "입국장면세점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완구류 등 출국장면세점에서 많이 취급하지 않는 제품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는 오는 31일 개장에 맞춰 입국장면세점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입국장면세점 운영 여부를 알지 못하는 여행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개장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개장 시기와 판매 품목 등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 등 관계기관도 분주하다. 입국장면세점이 문을 열면, 여행객이 입국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혼잡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인천공항공사는 입국장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11월까지 입국장에 안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입국장면세점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판을 여행객 이동 경로에 배치하고, 전광판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관세청은 입국장 혼잡에 대비하고 있다.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매장 내외부를 순찰할 예정이다. 감시 인원도 늘려 면세점 개장 초기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인천공항공사는 100억~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입국장면세점 임대료 전액을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어느 분야에 사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정운기자 jw33@biz-m.kr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biz-m.kr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biz-m.kr /아이클릭아트지난 1일 오후 세륜기에 다리 끼임사고가 발생한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3공구 현장을 지나가던 주민들이 " 공사현장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없었다"며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영래기자 yrk@biz-m.kr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운영될 입국장면세점 조감도. /에스엠면세점 제공

2019-05-06 정운

지난 1일 오산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3공구 현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공사장 세륜기에 끼임 사고(5월 1일자 인터넷 보도)가 발생한 가운데 시공사인 호반건설산업이 인근 초등생들이 통학을 하기 위해 공사장을 출입해왔던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주민들은 "사고가 발생한 후 출입통제시설이 설치됐다"며 시공사의 안일한 안전대책이 대형사고를 불렀다고 지적하고 있다.2일 호반건설산업과 주민 등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10)군은 지난 1일 오후 3시 24분께 공사현장에 설치된 세륜기에 양발이 끼어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곳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24억원에 발주한 77만9천㎡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호반건설산업이 지난 2017년 8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0년 8월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다.그러나 공사장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인근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들이 이곳 현장을 이용해 등·하교를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호반건설산업은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학생들의 통학을 통제하지 않아 '인재(人災)'를 불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더욱이 호반건설산업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는 듯 이날 현장 사무실 앞에 설치된 '무재해 진행 현황판'에 사고 건수 0건, 무재해 일수를 541일로 표기했다.사고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학생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사장을 지나 학교를 등하교했다"며 "사고가 발생된 이후 출입통제 시설물이 설치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산업 관계자는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했지만 미흡했던 것 같다"며 "책임 여부를 가리고 있다"고 했다. /김영래·박보근기자 yrk@biz-m.kr지난 1일 오후 세륜기에 다리 끼임사고가 발생한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3공구 현장을 지나가던 주민들이 " 공사현장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없었다"며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영래기자 yrk@biz-m.kr

2019-05-06 김영래·박보근

각종 민원·비리의혹 속 '5년 중단'염시장 불기소 처분 등 다시 탄력市·성균관대 실무진 협의 진행중수원시가 지난 5년간 각종 민원과 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제기 등으로 잠정중단 됐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을 재추진한다. → 위치도 참조2일 수원시에 따르면 염태영 시장과 신동렬 성균관대학교 총장은 지난달 16일 면담을 하고,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의 실무진은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관련 회의를 열어 추진 방식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시 입장에서는 사업예상 부지의 87%(31만여㎡)가 성균관대 보유 식물원 부지이기 때문에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는 대학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 측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권선구 소재 입북·구운동 일원 35만여㎡ 부지(그린벨트 34만여㎡)에 2천480억원을 들여 에너지 기술(E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연구집약시설을 조성하는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 계획은 지난 2014년 4월 최초 공개됐다.계획 발표 이후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시는 국토교통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발목을 붙잡힌 바 있다. 당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던 광교산 주변 일부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하지 않고, 시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국토부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탓이다.더욱이 민선 6~7기 선거 과정에서 염 시장의 상대 후보 등이 "입북동 일대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염 시장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잇달아 제기해 계획 무산을 맞기도 했다. 이처럼 부침을 겪던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은 올해 광교저수지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돼 민원이 해소되고, '투기 의혹'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재차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동력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계획이 철회되는 상황까지 갔다가 최근 성균관대와의 협의를 통해 첫발을 뗀 상태"라며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biz-m.kr

2019-05-06 배재흥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7천631㎡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확정됐다.2일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3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현 공공주택지구에는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천~1천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천500가구의 공공주택이 건설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사업비 5천억원을 투입하며 오는 12월 지구계획수립과 토지 보상을 거쳐 내년 9월 착공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서현동 110번지 일대를 공공택지 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지역 주민들이 교통·교육 문제 등을 제기하며 탄원서, 집회 등을 가져 논란이 됐다. 또 '행복소통청원'에 올린 청원이 답변 기준인 5천명을 넘어서자 은수미 시장이 직접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3월 15일자 9면 보도).은 시장은 당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서현지구에 공공주택이 건설될 경우의 교통난, 과밀학급 문제에 관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우려를 덜고자 국토부, LH와 협의해 서현 공공주택 지구계획에 서당 사거리 지하차도 입체화 방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4천 가구 이상인 학교설립 기준에 못 미쳐 생길 수 있는 과밀학급 문제는 초·중 통합 학교 설립 또는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등을 교육청과 협의해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5-06 김순기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 통합 PORT-MIS(항만관리정보시스템) 항만물류통계 자료에 의거, 올해 1분기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15만7천165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고 2일 발표했다.15만7천165TEU는 평택항 1분기 물동량 기록으로는 최대 규모로, 수출입 물동량 호조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평택항 개항 이래 사상 최초로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70만TEU 시대가 열리게 될 전망이다.국가별로는 베트남이 전년 동기 4천138TEU에서 올해 8천403TEU로 약 103%가 증가했으며, 태국 43%, 중국 9%가 각각 증가해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수출입 물동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평택항에서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71%, 베트남에서의 수입은 139% 증가했고, 태국으로 수출 및 수입 물동량은 각각 71%, 34% 증가해 이들 국가와의 수출, 수입 물동량 모두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이 같은 결과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016년부터 평택항과 동남아 항로를 잇따라 신설하며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물동량 창출에 주력했기 때문이다.올해도 선사 및 포워더(복합운송주선인), 화주 대상 화물유치 인센티브,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 등 다양한 항만 활성화 정책과 수출입 화물 기종점(OD) 분석 등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2019년 평택항 물동량 목표인 71만 TEU를 돌파한다는 계획이다.경기평택항만공사는 동남아시아 지역 수출입 화물의 지속 유치와 선사의 항로 신·증설을 위한 국내 대형 및 중소화주, 선사 대상 1대 1 방문 마케팅을 강화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 집중 포트 세일즈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biz-m.kr

2019-05-06 김종호

정부, 첫 섬지역에 신설 최종 확정 경제성·안보문제 해결된 '백령도'건립 '기대감' 커져… 내년 예타신청우리나라 최초의 섬 지역 소형공항인 울릉공항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서 후발 주자인 인천 백령공항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백령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역위원회에서 포항~울릉 항로 신설을 최종 의결하고, 울릉공항 건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6천633억원으로 2025년 개항이 목표다.국토부는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한 섬 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해 소형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울릉도와 백령도, 흑산도를 대상지로 꼽았다. 이 중 울릉공항이 가장 먼저 사업을 확정했다.백령공항은 서해 최북단인 인천 옹진군 백령도 진촌리 솔개간척지 127만㎡ 부지에 1천151억원을 투입해 소형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50인승 내외의 민간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1.2㎞, 폭 30m의 활주로를 갖춘 공항으로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됐다.국토부 사전 타당성 평가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4.86으로 분석돼 경제성을 인정받았다. 접경지역 특성상 걸림돌이었던 안보 문제도 지난 1월 국방부가 조건부 동의하면서 해결됐다. 현재 국토부는 국방부의 요구대로 활주로의 위치를 변경하고 사업성과 안전성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내년 초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전망이다.최근 한 소형 항공사가 백령공항 사업에 관심을 갖고 취항 의사를 옹진군에 전달하고 백령도 주민 대상 설명회도 진행한 만큼 운영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인천시와 옹진군은 국토부가 진행할 예정인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백령공항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2025년 개항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옹진군 관계자는 "국방부 동의로 큰 산은 넘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울릉공항 확정을 계기로 백령공항 사업이 탄력을 얻어 주민 숙원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인천 백령공항 사업

2019-05-06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