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양문산업단지 등 경기도내 노후 산업단지 3곳이 '2019년도 경기 YES산단 육성'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국가재생사업에서 소외돼온 중소규모 노후 일반산단을 대상으로 재정비를 지원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 '경기 YES산단 육성사업'에 포천 양문산단, 화성 향남제약산단, 평택 일반산단 등 3개 산단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포천 양문산단(1998년 11월 준공)'은 염색 등 섬유제조업 중심의 근로자 편의 및 복지를 위한 지원시설이 전무한 노후 산단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 및 배기시설 등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화성 향남제약산단(1985년 8월 준공)'은 도로보수, 차선 및 주차선 도색 등 도로 개선사업을 통해 젊은 산단으로 거듭나며 '평택 일반산단(1993년 12월 준공)'은 인접 주민의 소음민원을 고려한 내부도로 저소음포장 등으로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4-12 전상천

法 '직위해제 효력정지 신청' 기각A총장 거취, 이달말 징계위뒤 결정공사중단… 불법 재하도급 정황도강원도 평창군에 새로운 캠퍼스를 짓는 과정에서 촉발된 수원여자대학교의 내홍(2018년 3월 29일자 23면 보도)이 장기화 되고 있다.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이건배)는 수원여대 A총장이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4일 기각했다.법인 이사회는 지난 2월 7일 A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총장 직위 해제를 의결했다. A총장이 평창캠퍼스 조성공사 과정에서 최초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5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행위와 거짓 해명, 도급계약을 재추진하면서 특정 건설사가 낙찰받게 한 의혹 등이 별도 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A총장은 이후 이사회가 직위해제의 근거로 삼은 사유들은 지난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고,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중징계를 고려할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A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총장의 거취는 오는 4월 말께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사회는 A총장이 학교에 입힌 재산피해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총장은 "도덕적이지 않은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며 "추후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총장과 법인 이사회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개교 일정은 안갯속에 빠졌다. 지난해 3월 약용식물과 등 3개 과(200여 명)가 이전·개교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12억여 원의 공사대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사는 잠정중단 된 상태다. 게다가 학교 조사 결과 평창캠퍼스 조성공사를 77억원에 낙찰받은 시공사가 다른 건설사에 61억여원에 재하도급한 불법 정황까지 포착됐다. 학교 관계자는 "언제 개교가 가능한지 예측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4-12 배재흥

수원 경기대학교 중문 인근 금싸라기땅에 신축 중인 복합상가건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공사대금을 미지급해 하도급 업체들이 유치권 행사를 했기 때문이다.1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주)만호종합개발이 시행하고 청우건설이 시공한 수원 이의동 1254 경기캠퍼스타운(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1천964.58㎡)은 지난 2016년 8월 6일 착공해 지난해 2월 28일 준공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하도급 업체들이 약 40억원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준공 예정일을 맞추지 못했다. 이 와중에 시행사는 사기 분양 의혹이 제기돼 형사 고발을 당했다. 공사가 제때 끝나지 않자 상가 수분양자들은 시행·시공사에 하루 빨리 자금을 융통해 준공하고 분양 당시 약속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입점시키라고 주문했다. 당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수분양자 김모씨는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공사가 아예 중단됐다"며 "너무도 불안해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중도금과 잔금까지 모두 치른 수분양자들은 준공이 지연되자 이자만 부담하게 됐고, 스트레스 탓에 급기야 질병에 걸렸다. 실제 수분양자 수십명은 매달 3천여만원의 이자를 내면서 버텼다. 수분양자 김모(50)씨는 "먼저 분양을 받으면 분양가보다 싼 금액으로 받을 수 있고 전매해서 단기 차액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차명으로 분양을 받았다가 코가 꼈다"고 토로했다. 최근 시공사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유치권 행사가 끝났고, 시행사도 책임준공을 약속하는 (주)코리콘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공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다른 지역에서 사업 차질이 생기면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었다"며 "한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걱정이 다소 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11일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대학교 중문과 연결되는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복합상가건물 경기캠퍼스타운이 시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미납으로 계획된 준공일을 1년 이상 넘긴 채 방치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4-12 손성배

3월 주택담보 전달보다 2조8천억↑86% 늘어난 수도권 물량 영향분석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폭탄 여파가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입주시기에 맞춰 받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1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2조9천억원 늘어난 834조1천억원을 기록했다.세부적으로 각각 일반신용한도 대출이 1천억원, 주택담보대출이 2조8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입주 시기에 맞춰 은행 문을 두드리는 고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지난 3월 입주물량은 전년 동월(3만2천27가구)보다 12.76% 증가한 3만6천115세대다. 이 중 수도권에 입주한 세대는 전월대비 86.12% 증가한 1만9천21가구다. 하지만 지방은 전월 대비 21.61% 감소한 1만7천94가구가 입주했다. 즉 수도권 증가 가구(8천801가구)에서 지방 감소 가구(4천713가구)를 뺀 만큼의 증가분이 전국 가계대출을 끌어올린 것이다.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만 해도 전월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 물량은 총 54개 단지·2만7천585가구나 된다. 수도권에 23개 단지·1만1천366가구, 지방에 31개 단지·1만6천219가구가 입주한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대출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 역시 갑자기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12 김종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양 지축·향동지구 내 상업용지 15필지를 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고양 지축지구는 면적 118만3천㎡, 인구 2만3천명이 들어올 공공택지지구로, 자유로·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하고 파주·서울·일산신도시와 이어지는 수도권 서북부의 '신흥주거벨트'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상업용지는 총 6필지로 지하철 3호선 지축역이 걸어서 5분 이내인 역세권 부지다. 필지당 공급 면적은 1천59∼1천430㎡, 공급예정금액은 3.3㎡당 1천874만원 수준이며 건폐율 70%, 용적률 450∼600%를 적용해 건축할 수 있다. 고양 향동지구는 면적 122만2천㎡, 인구 2만3천명이 들어오는 공공택지로 지하철 수색역·디지털미디어시티역와 가까워 대중교통을 통한 서울 접근성이 좋다고 LH는 설명했다.상업용지는 총 9필지가 공급되며 필지당 면적은 1천515∼3천239㎡, 공급예정가는 3.3㎡당 1천524만원 수준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800%가 적용된다.대금납부는 3년 유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지축지구는 오는 15일, 향동지구는 19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입찰을 진행한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4-12 김환기

공원내 군관사 이전 협의 완료'민간자본투자' 정식 체결 앞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본격화시 "소흘읍 지역경제활성 기대"포천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태봉공원 개발사업'이 내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11일 시에 따르면 소흘읍 송우리 태봉공원은 1974년 공원시설로 지정된 후 토지보상비(2018년 기준 330억원)와 공사비 문제로 일부만 공원으로 조성됐다. 현재 공원 내 토지는 개인 사유지와 국방부 소유 토지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이처럼 45년간 공원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내년 7월 1일까지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공원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시는 공원지정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을 우려, 지난해부터 민간자본 투자방식을 통한 공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국방부와 공원 내 군인 관사를 이전하는 협의를 마쳤고 공원개발을 맡을 민간사업자와도 조만간 정식 협약체결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이 체결되면 사업자는 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공원 일부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시는 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되면 공원 내 각종 체육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지상 4층)를 건립하고 '포천 푸른광장(7천200㎡)'을 조성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태봉공원 민자개발사업을 통해 토지보상비 214억원, 공원사업비 420억원, 군 관사이전 사업비 81억원 등 약 715억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소흘읍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04-12 최재훈

구로차량기지 이전 광명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광명시청 정문 앞에서 이전 반대(3월 26일자 10면 보도)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예정 부지 주변 지역인 하안동 밤일 마을 주민 등 200여명은 이날 광명시민체육관에 집결한 후 이전 반대 구호를 외치며 시청까지 가두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계획 철회 ▲박승원 광명시장과 조미수 시의회 의장은 시민보호 대책을 강구하라 ▲주민들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강행될 경우 결사항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주민들은 광명사거리까지 가두 시위를 벌인 뒤 자진 해산했다.박철희 비상대책위 대변인은 "지역주민들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혐오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횡포"라며 "주민들은 이전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국토교통부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계획과 관련해 이전할 경우 차량기지 지하화와 5개 역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고, 오는 24일 박승원 시장이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구로차량기지 이전 광명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광명시청 정문 앞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갖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9-04-12 이귀덕

여주시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취득, 집행 또는 매각하는 체비지인 공동주택(2블록)에 대해 지난달 15일에 입찰 공고한데 이어 29일 개찰결과 최고가인 582억원에 낙찰된 용인시 소재 주택건설사업자와 지난 8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여주역세권 내 일반분양 공동주택(아파트)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따라 부지면적은 2만9천698㎡며 용적률 200% 이하, 건폐율 20% 이하, 평균층수 18층, 최고층수 25층 이하, 세대수는 625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2016년 9월 경강선(여주~성남 간) 개통에 따른 대도시 생활권이 형성되고 주변에 여주초교 신설 대체이전(예정), 세종초·중학교, 여주고, 여주대학교 등 학교시설 중심에 있고, 여주역(여주대) 앞 상업지역으로 생활인프라가 구축되는 지역에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4-12 양동민

LH, 現 지구단위 계획에 부정적경제청 '새 투자유치 전략' 필요특혜방지 공모방식 추진 제안도인천 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 프로젝트인 'G시티' 양해각서(MOU) 유효기간이 11일 만료됐다. 청라 사업시행자인 LH는 청라국제업무단지를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LH 청라영종사업본부(이하 LH)에 따르면 이날 G시티 프로젝트 양해각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G시티 프로젝트는 약 4조700억원을 투입해 청라국제업무단지 27만8천722㎡에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12일 인천시, 외국인투자기업 인베스코, JK미래(주), LH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유효기간은 1년이다.LH는 지난해 6월 G시티 프로젝트 개발계획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개발계획 주요 내용은 ▲8천실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스타트업·벤처 및 유망 중소기업 유치 ▲LG와 구글의 창업지원센터와 리빙랩(living lab) 스마트시티 구축 등이다. 이 중 '생활형 숙박시설'이 논란이 됐다. LH는 리빙랩 운영을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인천경제청은 "인구 과밀화로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반영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인천경제청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을 경우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LG와 구글의 구체적인 참여 계획이 없는 점 등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특혜 방지 대책을 만들어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지난달 27일 인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G시티에 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만 가져오면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LH에 계획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말했다.LH는 양해각서 만료 전까지 구글의 구체적인 참여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JK미래 등에 요구했다. 하지만 JK미래 등은 구글의 구체적인 참여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양해각서는 효력을 잃게 됐다.LH는 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인천경제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인천경제청과 협의해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현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 주거 기능 (일부 부여) 등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업무단지와 유보지 등 큰 틀에서 투자유치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국제업무단지 민간사업자 유치와 별도로 청라 투자유치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자고 LH에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민간사업자 유치와 관련해, 인천경제청은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LH에 제안한 바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4-12 목동훈

인천TP, 사업자 공모·16일 설명회관련 연구소·벤처기업 유치 계획인천테크노파크(이하 인천TP)가 산학연 연구·개발 활동이 연계될 수 있는 메카트로닉스(MT)센터 건립을 추진한다.인천TP는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산업기술단지 MT센터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는 기계(mechanics)와 전자(electronics)를 융합한 기술을 일컫는다. 지능형 로봇,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각종 자동화장비 산업의 기반이 된다.인천TP는 송도국제도시 확대산업기술단지에 MT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MT센터에는 메카트로닉스 분야 연구소(교육연구시설)와 벤처기업(업무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인천TP는 MT센터가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사업은 인천TP가 부지를 공급하고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설계·시공·분양 등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MT센터 부지 면적은 1만2천㎡다. 입주 기업·연구소 수와 규모 등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도록 했다.인천TP는 MT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 오는 16일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인천TP 관계자는 "이번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면 설계와 공사 등을 거쳐 2023년에는 MT센터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송도 AT센터 조감도.

2019-04-12 정운

1순위 청약에 7만2천명이 몰린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역대급 청약 당첨가점을 기록하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12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북위례 전용면적 92㎡ 해당지역(하남) 당첨 가점 최저점은 56점, 최고점은 74점을 기록했다.이 타입의 기타경기와 기타지역 당첨 가점 최저점은 각각 70점과 69점을 기록했으며, 최고점은 각각 78점, 79점이었다. 전용 98㎡ 해당 지역 당첨 가점 합격선은 53점이었으며, 기타경기와 기타지역은 각각 69점으로 집계됐다. 또 627가구를 모집하는 102㎡ 해당 지역 당첨 가점 최저점은 53점이었지만, 기타경기와 기타지역 최저점은 각각 69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힐스테이트 북위례는 거주자 우선 공급 기준에 따라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가 배정된다.나머지는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 돌아간다.이 단지는 앞서 지난 1월 분양한 위례포레자이 당첨 가점 최저점 51점(전용 101㎡ 해당 지역)보다도 높은 합격선을 기록했다.부동산 업계에선 이 같은 분양 흥행에는 무엇보다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가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힐스테이트 북위례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833만원으로 책정됐다. 평형별 분양가는 전용 92㎡ 5억9천710만~6억4천900만원, 전용 98㎡ 6억4천870만~7억501만원, 전용 102㎡ 6억6천860만~7억2천670만원이다. 전 타입이 분양가 9억원 이하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이 하남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3-4a 블록에 짓는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14개동, 전용면적 92~102㎡, 총 1천78가구로 조성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힐스테이트 북위례 조감도.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2019-04-12 이상훈

경기도 내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노후화되고 쇠락한 기존 시가지를 재생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면적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평택시 신평동(중심시가지형)과 고양시 토당동(일반근린형), 안산시 대부북동(우리동네살리기), 의정부 가능동(우리동네살리기) 등 4곳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총 33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먼저 평택시는 오는 2024년까지 신평동 일원 23만3천여㎡를 상권회복을 위한 '새로운 도약, 평택의 중심 신평지구' 사업을 펼친다. 또 고양시는 2023년까지 토당동 일대 13만1천여㎡(옛 능곡역)를 리모델링해 문화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토당토당 살기좋은 능곡마을 재생이야기' 사업을 실시한다.이어 안산시는 2022년까지 대부북동 6만1천㎡를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전마을 상동 사라져 가는 이야기를 찾아서' 사업을, 의정부시는 가능동 일대 5만7천여㎡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확보와 집수리 지원 및 임대주택 조성 등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이 지켜낸 배려와 나눔의 삶터 홍선행복마을' 사업을 진행한다.가장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하며, 주거정비지원형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또 일반근린형은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에,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20만㎡)에서 이뤄지며,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50만㎡ 산업 지역)가 해당된다.이 같은 도시재생사업이 수원, 성남, 안양, 광명, 화성 등 도내 27곳에서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 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지역별로 보면 부천(춘의, 소사, 원미), 수원(행궁, 매산1·2), 성남(태평), 고양(원당, 화전, 일산2, 삼송), 안양(안양8, 박달1, 석수2), 광명(광명5), 시흥(정왕, 대야, 신천대야), 남양주(금곡), 화성(횡계), 광주(경안), 평택(안정), 안산(월피) 등지에서 진행 중이다.도내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오래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인일보 DB사진은 2019년 상반기 뉴딜사업 선정지역.

2019-04-11 이상훈

공사측 추가매립장 조성 절차 시작건립 7년 소요 2025년 종료 불투명"시기 놓치면 쓰레기 대란 불보듯"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가 매립장 조성 절차에 돌입했다. 사실상의 매립기간 연장이다. 인천시가 공언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조기 종료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추가 매립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오는 6월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 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매립지공사의 주요 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다.매립지공사는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이 종료되는 2025년 전까지 대체 부지를 조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추가 매립장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매립장을 짓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7년"이라며 "대체 부지 선정을 기다렸다가 뒤늦게 추진하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부터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1992년부터 반입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는 1·2매립장 사용이 끝나 지난해 9월부터 3-1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다. 3개 시·도와 환경부는 3-1 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기로 하고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를 대체할 부지를 찾고 있다. 3개 시·도는 그러나 지난달 19일 대체 부지 선정 관련 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발표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유치 공모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스스로 신청할 도시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여기에 지난해 폐비닐 대란 이후 비닐 쓰레기가 대거 일반 종량제 봉투에 섞여 반입되면서 3-1 매립장 예상 사용 기간이 2025년 8월에서 2024년 11월로 단축되자 매립지공사가 추가 매립장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대체 매립지는 공모와 주민 동의, 환경영향조사 등을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에 앞서 실무진끼리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입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가 매립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에 전달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가 사실상 불투명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부터 매립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4-11 김민재

후보지 반발에 공모카드도 '무위로'설계·착공·준공 등 최소 7년 걸려연장땐 인천시가 다시 '떠안은 꼴'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가 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돌입을 예고하면서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추가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협약이 발목을 잡으면서 2025년 종료 선언이 헛구호에 그칠 위기에 놓였다.매립지공사가 자신 있게 수도권매립지 추가 매립장 조성을 제안할 수 있는 배경은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2015년 맺은 4자 합의다. 당시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인 2016년이 다가오자 3-1 매립장 103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꾸리고 2017년 9월부터 용역을 진행해왔다. 3-1 매립장 종료 예상 시점인 2025년 8월까지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고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끝내자는 거였다.문제는 이 합의에 붙은 단서 조항이다.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조건이었다.3개 시·도는 최근 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과업 지시이행 미흡을 이유로 용역 수행업체에 보완을 요구했다. 영종도와 화성, 평택 등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자 유치 공모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현 매립장 규모의 공사 발주와 설계, 착공, 준공으로 이어지는 여러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한 7년이 걸리는 데 이에 앞서 대체부지 확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걸리는 기간은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매립지공사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라는 공사 설립 취지를 명분으로 4자 합의 단서 조항을 꺼내 들었다. 인천시는 추가 매립장 조성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인천시는 "30년 가까이 감내한 환경피해를 끝내자"는 선언적인 입장 외에는 추가 매립장 조성을 반대할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다. 3개 시·도는 4자 합의에서 수도권매립지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선결 과제인 소각장 확충 문제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수도권매립지의 하루 평균 반입량은 1만3천t 수준으로 예측치를 1천t 초과해 현 3-1 매립장의 수명을 단축하고 있다.추가 매립장 사용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연장된다면 사실상 인천시가 대체 매립지를 떠안은 꼴이 된다. 이럴 경우 매립지 유치 도시에 주기로 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인천시에 적용할지 따져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규 매립지는 '직매립 제로'의 친환경 매립장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던 만큼 수도권매립지 추가 매립장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도 요구된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11 김민재

朴시장, 부평구 민원현장 찾아 작년말 가스누출 사고도 '불안'"주민 입장서 피해 해결 노력"박남춘 인천시장이 군·구 현장방문으로 10일 부평구를 찾았다. 부평구는 청천동 쌍용아파트 균열에 대한 정확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천시에 건의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후 청천동 쌍용아파트 민원 현장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주민들과 만났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아파트 균열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온 곳이다. 이 공사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시행을 맡았다. 이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선 길이가 30m 정도되는 균열을 볼 수 있었다. 균열은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폭이었다. 17년간 이곳에서 살았다는 박모(71·여)씨는 "지난해 12월에는 7호선 지하철 공사 현장과 제일 가까운 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정확한 원인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과 함께 현장에 온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아파트에 계측기를 설치해 조사한 결과, 균열 정도가 100분의 1 ㎜ 정도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민 입장에서 보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어 부평남부체육센터,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부지 등을 찾았다. 부평구는 체육센터 건립사업 예산 중 인천시 부담금 약 70억원을 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반영하고, 시 소유 땅 매입 금액 50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노인문화센터 건립 사업 ▲옛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로 개설 사업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에선 병원 인근 도로의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버스회차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엔 인천시·부평구·인천성모병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박남춘 인천 시장은 "쌍용아파트 주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확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평구의 건의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인천시와 부평구가 상생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biz-m.kr박남춘 인천시장이 10일 부평구 방문 일정으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현장을 방문,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주민들과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4-11 공승배

공사측 추가매립장 조성 절차 시작건립 7년 소요 2025년 종료 불투명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후보 선정 문제가 난항을 겪자(3월27일자 1면 보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가 매립장 조성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사용 중인 인천 서구 3-1 매립장이 종료되는 2025년 전까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추가 매립장 조성 검토에 착수한 셈이다.공사는 추가 매립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환경부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오는 6월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이 내용을 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공사 측은 "매립장을 짓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7년이다. 대체부지 선정을 기다렸다가 뒤늦게 추진하면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추가 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라도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르면 이달 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연구용역에서 언급된 대체 매립지 후보지 및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2017년부터 인천 서구 매립지를 대체할 부지를 찾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이 잇따라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유치 공모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스스로 매립지 조성을 자처할 도시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속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19-04-11 김민재·강기정

市 건축허가 통과, 내달 착공"초중고 4곳 밀집, 통학 위협"용인 보라동에 물류센터가 지어진다는 소식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도 없었던 데다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용인시에 물류센터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10일 용인시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물류센터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23에 들어설 예정이다. 연면적 2만1천597㎡로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다. 이 센터는 지난 2월 건축허가를 통과해 다음 달 말 착공 예정이다.하지만 주민들은 물류센터에 드나드는 트럭에 따른 학생 통학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보라지구는 인근에 초·중·고등학교 등 4개 학교가 밀집돼 있는 데다 물류센터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학교는 직선거리가 100여m 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학생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택지지구 개발부담금을 부담한 만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11일 단지 앞과 시청 등에서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도 세웠다.이에 대해 용인시는 해당 부지가 2003년 개발 당시 유통산업시설 부지로 지정돼 있었던 데다 학생들의 통학로와 구분돼 있는 만큼 안전 문제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축주에 건물 높이 조정이나 용도 변경 등을 요청한 상태로 향후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용인시 관계자는 "하루 빨리 건축주,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용·이원근기자 lwg33@biz-m.kr

2019-04-11 박승용·이원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영향 우려시, 초기감사 '부정적 의견' 표명도시공사측 "사전승인 자유재량컨소시엄 결정에 영향없다" 강조 김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서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A사가 이탈한 것과 관련, 초기 김포시 감사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시가 걸포4지구 감사결과, '절차상 적법했다'고 밝힌 것과 다소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10일 시와 김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관내 5개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특정감사를 벌였다.이 가운데 걸포4지구에 대해 시는 올해 1월 "A사 이탈과 출자자 변경 승인을 도시공사가 결정한 사안으로, 절차상 적법하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행정 미숙에 따른 업무관련자 조사 등 감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지난해 11월께 시의 최초 감사 의견은 걸포4지구를 '부정'으로 분류했다. 당시 보고서는 '사업협약 체결 후 A사의 이탈은 공사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하고, 공사의 A사 이탈 승인은 자기 기망행위'라고 의견을 냈다.보고서에서는 특히 'A사가 속한 B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해야 하며, 1% 미만 득점 차로 차순위가 된 C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게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명시했다. 두 컨소시엄 간 득점 차가 미미한 상황에서 A사의 이탈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출자자 변경을 승인해 주면 안 된다고도 부연했다.앞서 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2017년 12월 B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국내 건설사 도급순위에서 B컨소시엄 주요 건설사는 A사가 1~2위를 다투고 D사 6위·E사 13위·F사 31위, C컨소시엄 건설사 순위는 G사 5위·H사 14위다.공사는 B컨소시엄과 걸포4지구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3개월 뒤인 지난해 6월 A사 지분 전량을 H금융기관이 인수하는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A사가 내건 변경사유는 자체 투자심의 부결이었다. 사업비 8천973억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에 참여해 협약까지 마치고서 투자심의를 진행했다는 의미다.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공모지침에 출자사 및 출자지분율 변경 사전승인 여부는 공사 자유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전제한 뒤 "정성(상대)평가는 외부평가위원들이 A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블라인드 평가를 했고, 정량(절대)평가는 금융기관이 건설사보다 회사 신용도나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가 좋아서 A사가 됐든 H금융기관이 됐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컨소시엄의 D·E사도 C컨소시엄 참여사들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기업이라 선정에 영향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biz-m.kr

2019-04-11 김우성

양평군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국도 6호선 양수IC 교차로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3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6월 실시설계용역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확보를 통해 올해 사업을 착수해 2020년 사업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9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교차로 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 건의사항이 반영돼 양수IC 교차로 개선사업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국도 6호선 양수IC 교차로 개선사업은 도로 분기구간에 대해 연장 600m를 개선할 예정으로, 양수리 시내에서 서울·양평방향, 양수IC에서 서울·양수리 시내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1개 차로를 확보, 고질적이던 차량정체를 해소할 예정이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biz-m.kr

2019-04-11 오경택

2·5호 통행량 많고 접근성 낮아불법 주정차 우려 '부적절 지적'하남 미사한강공원(북측공원) 내 소규모 주차장 설치를 놓고 R2블록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이 갈등(4월 9일자 10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원 내 대규모 주차장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제기를 이유로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 위치도 참조10일 하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미사한강공원은 1호(8만㎡), 2호(7만9천㎡), 3호(5만9천㎡), 4호(8만7천㎡), 5호(9만1천㎡) 등 39만8천㎡에 달하지만, 주차대수는 2호 공원 42대, 4호 공원 3대, 5호 공원 112대 등 157대에 불과하다.2호 공원 주차장과 5호 공원 주차장도 당초 6단지와 9단지 앞에 미사강변한강로 쪽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 10~11월 6단지 계약자협의회와 9단지 입주자대표회에서 주차장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시에 제기, 미사강변대로와 미사교차로 앞으로 변경됐다.그러나 2호 공원 주차장은 교통 체증이 심각한 선동IC와 가깝고 5호 공원 주차장도 평소 미사교차로의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성이 높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아파트 단지 앞 주차장 설치를 반대했던 6단지와 9단지 앞 미사강변한강로는 공원이 개방되는 하반기부터 불법 주·정차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기반시설인 공원 주차장을 민원 때문에 옮긴 것을 놓고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특정 아파트 주민들이 공원을 자신들의 앞마당처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진다"며 "앞으로 공원 유지·관리비를 아파트 관리비로 충당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사한강공원의 주차장 면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원 개방 이후 주민 이용률 등을 조사한 뒤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biz-m.kr

2019-04-11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