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되고 부산 기장군이 이름을 올렸다.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제29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4개, 지방 31개 등 총 35개 지역을 선정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선정된다. 김포는 지난해 4월부터 미분양 물량이 꾸준히 줄었고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요건 해제 후 6개월간의 모니터링 기간도 지남에 따라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빠졌다.기장군은 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가 500가구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미분양 해소 저조' 요건에 들어가 이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화성(동탄2 제외)·평택·안성, 인천 중구 등이 지난달에 이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부산 기장, 대구 달성, 강원 속초·고성·원주·동해, 충북 음성·청주, 충남 당진·보령·서산·천안, 전북 완주·군산·전주, 전남 목포·영암, 경북 경산·영천·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거제·사천·김해·창원, 제주 제주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4만1천248호로 전체 미분양 주택 5만8천838호의 70.1%를 차지한다.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사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이미 토지를 산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두택도시보증공사 제공
2019-02-08 이상훈
왕숙·교산·계양·과천 등 경인지역100만㎡↑ 신규택지내 설립 '맞손'신혼희망타운 등 수요예상지 추진중투위, 경기·인천 16·2곳 심사통과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계양·과천 등 경인지역에 만드는 '3기 신도시' 내의 유치원이 100% 국공립으로 설립된다.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 모두 국공립으로 설립된다.이를 위해 LH 등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 용지를 공급한다. 또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단지에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부지는 무상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의 60%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 등은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유치원과 학교는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적기에 개원·개교를 추진한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부와 관련 기관의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 17곳에 대한 신설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에 심사 의뢰한 결과, 재검토 1개원을 제외한 나머지 16곳(적정 3곳, 조건부 13곳)이 심사를 통과했다.인천시교육청이 심사를 의뢰한 2곳도 모두 조건부로 중투위를 통과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이보다 더 많은 공립유치원이 신설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협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중투위 심의를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택지 내 100% 공립유치원 신설 방침이 정해진 만큼,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현미 장관, 유대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부사장. /연합뉴스
2019-02-08 김태성·이준석
李지사 "무방한 건 넘기는 쪽으로"道, 시·군 제안 상당수 수용 '가닥'속관심사안 월드컵경기장·도자재단등일부 시설 "무턱대고 이양은 곤란"추후 논의 과정서 '분쟁 씨앗'될 듯경기도의 각종 사무권한·공공시설을 시·군에 이양하는 '경기도판 분권'이 시작부터 '분쟁'으로 치달을 기미를 보이고 있다. 십수년간 소유권 불일치 문제로 논란이 있던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을 포함, 일부 시설물 운영권 이양 문제 때문인데 도는 "무턱대고 넘겨주는 것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31일 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각 시·군은 도가 소유한 공공시설 관리권과 각종 사무권한의 이양을 도에 정식 요청했다. 넘겨받길 요청한 사무권한은 긴급재난문자 승인권한 등 14건, 공공시설 관리권은 13건이다.각 사항들을 시·군에 넘기는 게 타당한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도는 "시·군이 해도 무방한 건 웬만하면 시·군에 넘기는 쪽으로 하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주문 등을 감안해 시·군이 제안한 사항의 상당부분을 이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지사는 1월 28일 올해 경기도 업무보고회 도중 "경기도 전체를 통할하는 역할을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 도 업무를 줄일 필요가 있긴 하다. 우리 입장에서 시·군으로 넘겨도 무방한 건 발굴해서 넘기고, 경기도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다만 가장 관심을 끌었던 월드컵경기장 관리권 이양 등에 대해선 회의적인 상태여서 추후 시·군과의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관리·감독은 경기도가, 운영은 수원시가 하고 있는데 관리권을 이양하려면 도가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해 소유한 지분을 넘겨줘야 한다. 그동안 재산 교환 등의 방식을 통한 '소유권 불일치' 해소를 검토했었는데 갑자기 아무런 대가 없이 넘기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 도시공사가 관리 중인 팔달주차타워에 대해서도 "이미 수원시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부 등 적정한 방식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무상으로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도 따져봐야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경기상상캠퍼스, 경기도실학박물관, 경기도자재단 등의 관리권을 넘겨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도 전체를 아우르는 시설인데, 특정 시·군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게 맞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소 회의적이다.이처럼 일부 시설물의 관리권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큰 틀의 '경기도판 분권' 논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시장군수협의회 측은 "추가적으로 시·군에 넘길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는 등 큰 틀에선 도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선 도·시군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2-08 강기정
2019-02-08 김종찬
2019-02-08 김종찬
2019-02-08 이상훈
2019-02-08 강기정·신지영
2019-02-08 김영래·손성배
2019-02-08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