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과 '경기타운' 등 외지 둥지민원처리방문 시민 헛걸음 일쑤인구증가 군청규모 건물론 한계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김모(50)씨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남양에 소재한 화성시청을 찾았다가 낭패를 보았다.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상공인과가 향남에 있는 화성종합경기타운에 입주해 있어 다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김씨처럼 화성시청을 찾았다가 다시 향남으로 이동해 민원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농식품유통과, 기업지원과 등 무려 19개 과가 종합경기타운 등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시청 찾아 삼만리'를 하기 일쑤다.종합경기타운이 '제2 청사'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대민행정 서비스의 최일선이란 말이 무색하게 현재의 시청사가 너무 좁아 주차하기도 어렵고 상당수의 실·과·소가 외지에 둥지를 틀었다.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시민들만 청사 찾기에 어려움·불편함과 혼란함을 함께 겪고 있다.이에 따라 그동안 금기사항으로 알려졌던 시청사의 신축 이전 논의를 본격 공론화 할 시기마저 늦었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현재의 시청사는 지난 1998년 당시 오산에 있던 군청사를 화성시로 옮긴다는 계획에 따라 건립, 추진됐다(군청사 이전은 2000년 11월. 2001년 3월 시로 승격). 시청사는 당시 설계공모작으로 사무실 공간보다 빈공간이 더 많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당시 인구 17만명에, 2개 읍 13개 면의 행정조직에 공무원은 800여명이었다. 전형적인 농어촌이다.그러나 지난 20년간 동탄1·2 신도시를 비롯해 태안·향남·봉담·남양 등지에 신도시 및 택지개발이 물밀듯이 조성되면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76만명으로 늘어났다.덩달아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행정기구도 2개 출장소, 4개 읍, 9개 면, 13개 동 등 26개 읍·면·동으로 늘었다. 공무원도 군청 당시보다 4배 많은 2천400여명으로 늘어났다. 현재도 동탄2신도시 등지에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2025년이면 100만 도시에 진입한다.급격한 성장에 따른 대민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무원 증원 등으로 갈수록 사무실 공간부족이 심각해 지고 있다. 차선책으로 외부로 사무실을 빼돌리고 있으나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이 같은 성장통으로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지금 당장 신청사 건립 논의를 하더라도 입지선정과 건축 준공까지는 최소 3~4년이 필요해 주민불편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 지역 내 정관계 인사들은 "시청사 사무실 부족사태를 불러온 급격한 성장에 따른 성장통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짊어지고 있다"면서 "20만명도 안되던 시절 군청사로 지은 현재의 시청사는 체급에 맞지 않아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서둘러 100만 시대에 대비해 체급에 맞는 신청사 건립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1-21 김학석

김상호 하남시장·최종윤 민주당지역위원장, 서울시장 만남박시장 "연장구간 문제점 없어야 강일역 무정차 통과 수용"일부 정치인 연내완공 혼란 가중… 주민들 "안전 우선돼야"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하 하남선)의 1단계 구간(서울 상일동~하남 풍산동)의 연내 개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1월 3일자 2면 보도)된 가운데 하남구간 공사지연으로 내년 4월 개통계획마저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나타났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김상호 하남시장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장, 도·시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하남선의 안전이 담보된다'는 조건 하에 '가칭 강일역(H1 정거장) 무정차 통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이는 1단계 구간 개통은 2공구(H2·미사역)와 3공구(H3·풍산역)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 국토교통부의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분야별·공정별 시험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강일역 무정차 통과를 위한 임시전력설비를 설치할 때(6월 말 예정)까지 반드시 2·3공구 공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6월 말까지 2·3공구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10개월 점검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야만 내년 4월 개통을 맞출 수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2공구의 공사진척도가 75%에 불과한 상황에서 올 상반기 내 공사완료는 불가능하고 9월을 넘긴다면 내년 상반기 개통마저도 물 건너가게 된다.특히, 하남선 개통 시점은 빨라야 내년 초에나 최종 확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하남시가 아닌 5호선 운영주체인 서울시가 최종 개통일을 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현재 국회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하남 지하철시대 원년' 홍보에 나서는 등 연내 개통 가능성을 주장,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한 지역 주민은 "정작 시민들은 별말이 없는데 정치인들이 나서 2019년 6월까지 조기 개통하겠다고 했다가 2019년 연말까지 조기 개통을 목표로 사력을 다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며 "본인들의 선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김상호 하남시장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장, 도·시의원들이 지난 17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 제공

2019-01-21 문성호

주민 갈등 7년여만에 최종 취소조합측 법원 가처분신청 맞대응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팔달 115-3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지정 해제됐다.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고등동 94의1 일대 6만4천233㎡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동의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현재와 같은 갈등상황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불가하다" 등의 이유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2011년 9월 최초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이후 찬성과 반대 측 주민들이 첨예한 갈등을 벌였던 재개발 사업이 7년여 만에 최종 취소된 것이다.그동안 해당 구역에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던 이유는 최초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평가 때문이다. 10년 가까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평가금액에 만족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위원들은 이 같은 반대 주민들의 불만으로 앞으로의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지정 해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사실상 재개발 사업을 위한 해제였다고 보는 게 맞다"며 "조합을 재구성해 사업시행 인가를 다시 받고, 현 시점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진다면 주민들의 불만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조합 측은 심의 결과를 두고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곧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지정해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소송을 통해 시의 해제 결정을 취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오경만 조합장은 "시의 섣부른 결정이었다"며 "지난해 지정 해제됐던 영화동 111-3 구역도 최근 행정소송을 통해 당시 해제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아 다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1-21 배재흥

출국시간 줄이고 편의는 높이고…쉼터 다양·갤러리같은 내부 호평지난17일까지 1909만명 이용집계공사측 "상반기 입국장에 면세점1억명 수용 4단계 건설도 본격화"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 1년만에 누적여객 1천900만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1월 18일 문을 연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이용한 여객이 지난 17일까지 1천909만3천39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인천공항공사는 설명했다.제2터미널은 인천공항의 터미널 혼잡 완화와 출국시간 단축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터미널 내 국내·외 작가들의 대형 미술작품 설치로 갤러리 같은 공항을 구현하고, 다양한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마련해 여객 편의와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판도 함께 얻고 있다.인천공항공사는 올 상반기 중 제2터미널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제2터미널 확장공사를 포함한 4활주로 공사 등 4단계 건설사업을 올해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4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4단계 건설사업이 2023년 마무리되면, 제2터미널의 연간 여객 수용능력은 현재 1천800만명에서 4천600만명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의 전체 연간 여객 수용능력은 1억명 규모로 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4단계 건설사업을 마치면 인천공항이 세계적 수준의 초대형 메가 허브공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2터미널이 개장 1년만에 누적여객 1천9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단기간에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입국장 면세점을 적기에 오픈해 공항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4단계 건설사업을 본격화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능력 1억명 시대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지난해 1월 18일 문을 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 1년만에 누적여객 1천90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은 제2터미널을 찾은 여객이 터미널 내 유명 미술작품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2019-01-21 이현준

정부 '예타 면제사업 선정' 초읽기비수도권 탓 '역차별' 가능성 제기대규모 집회·삭발시위 무색 우려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이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대규모 삭발시위까지 벌였던 포천시의 염원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배제' 가능성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예타 면제 기준 등을 다음 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예타 면제 대상으로 건의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과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의 명운도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되는 것이다.그러나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의 염원과는 반대로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등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기존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그나마 '청신호'가 켜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과는 달리,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은 예타 면제 외에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태다. 이는 지난 16일 포천시민 1만3천여명이 서울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이유이기도 하다.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등 500명은 삭발까지 단행했다. 하지만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배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광역별로 1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을 선정하겠다"면서도 "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예타 면제 대상 선정에서 비수도권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암울한 얘기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다. 경기북부 지역이 낙후된 것과는 관계없이 비수도권의 논리에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물론 홍 부총리도 일각에서 확산되는 '수도권 배제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측도 "수도권에 대해선 별도의 방안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접경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21 강기정

경기도로 물류단지가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허가 과정부터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수정하고, 사업성 평가 단계부터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물류단지 집중 현상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과 경기도·정부 측은 상반된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지자체 주민들은 물류단지 입점으로 대형 차량이 오가며 소음·분진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물류창고가 난립하는 것보다 대단위 물류단지 개발의 이점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광주에 가보면 골짜기마다 소규모 창고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고 이곳을 오가는 차량이 다수"라면서 "대형 물류단지를 왕래하는 택배 차량은 주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고, 구획된 택지 위에 창고를 지어 관리도 쉽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물류단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교통 대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단지가 몰리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실수요 검증 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광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임종성 의원은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물류단지 지정 시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이다. 광주 퇴촌 물류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창봉 위원장은 "실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실수요 검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확히 어떤 기준에서 평가가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며 밀실에서 이뤄지는 물류단지 승인 심사가 갈등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경기도도 실수요 검증 이후 단계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교통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 갈등 상황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물류단지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가 교통 대책을 확실히 수립하도록 강한 의견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윤희·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21 이윤희·신지영

정부 '강소 특구' 첫 대상지 진행과학기술 역량 대학·연구소 강점2823억 유발 효과·1465명 일자리22일 전문가委서 지정 문제 논의경기도가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특구가 될지 주목된다.대전이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으로 '과학도시'로 변모했던 만큼,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인 남부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성 역시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도는 정부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진행 중인 공모에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대규모 연구개발특구는 대학 3개 이상, 과학기술 연구기관 40개 이상 등이 있어야만 조성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규모는 다소 작더라도 보다 집약적으로 조성하는 형태의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추진키로 한 정부가 올해 첫 대상지 선정에 나선 것이다.1천413만㎡에 이르는 안산사이언스밸리에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등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모여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과 사업비가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다. 특구 지정 시 최대 1천987억원의 생산유발효과, 83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천465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안산사이언스밸리의 특구 지정이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경기도 공약인 남부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기존에 조성된 판교테크노밸리와 안산사이언스밸리, 광교테크노밸리 등과 현재 조성 단계인 일산테크노밸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을 연계해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기술을 육성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를 열어 특구 지정 문제를 논의한다.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최종 입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와 안산시, 한양대는 18일 오후 2시 도청 상황실에서 안산사이언스밸리의 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정부가 추진중인 '강소연구개발특구' 공모에 경기도가 안산 사이언스밸리를 지정 신청해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 특구로 조성될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안산시 사동 안산 사이언스밸리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1 강기정

가구주 10명 중 6명은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5천 가구 중 62.1%는 거주할 목적이라면 1가구 1주택은 필요하다고 답했다.또 주택 구매 의향이 있는 가구가 선호하는 주택 가격의 평균가는 3억3천161만원이었으며 일반 가구 주택 보유율은 61.8%로 전년보다 2.2%p 증가했다. 무주택자의 50.7%는 주택 구매 의향을 보였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1-21 이원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매수요가 전세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13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이 같은 여파에 따라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은 정부 대책 전후인 지난해 9월 0.98%, 10월 0.56%를 기록한 후 11월 0.15%, 12월엔 0.08%로 쪼그라들었다. 이 사이 국내 주요은행의 지난해 4분기 전세자금대출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해 12월말 전세자금대출은 모두 62조9천711억원으로, 9·13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9월 말(57조9천577억원) 보다 5조134억원 증가했다.은행권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고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자 매매수요가 전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21 김종찬

용인 행정구역 묶여 '장거리 통학'민원 6년만에 수원과 부지 맞교환"수천만원 올라 영통구 수준 전망"경계조정 문제로 지난 수년 간 갈등을 빚었던 수원시와 용인시가 지난해 대상부지를 맞교환하는 경기도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기존 용인에서 수원으로 편입되는 지역주민들이 '집값 상승'이라는 뜻밖의 호재를 맞았다.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 4만8천686㎡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를 포함한 54필지 8만5천858㎡를 맞바꾸는 내용의 도 경계조정안에 두 시가 모두 찬성의견을 냈다. 앞서 2012년 3월께 청명센트레빌 주민들이 '수원시 편입' 민원을 내기 시작한 지 6년여 만에 이뤄진 합의다.이들 민원의 요지는 '학군'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곳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불과 246m 떨어진 수원 황곡초교를 두고, 왕복 8차로를 건너 1.19㎞나 떨어진 용인 흥덕초교를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학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곳 집값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지난 2017년과 2018년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매매)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101.9㎡ 규모 기준 거래가가 3억8천700만원(9층)에서 4억5천300만원(8층)으로 최대 6천600만원까지 올랐다.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이곳 집값이 바닥을 쳤을 때보다 현재는 평균 5천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경계조정이 확정되면 수원 영통구 일대 아파트 평균 가격만큼 지금보다 수천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경계조정을 위한 주민·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인 지자체들은 올해 하반기께 경계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1-21 배재흥

정부는 다음주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제안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신규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예타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지루한 행정절차다. 상당수 사업은 비용에 비해 국민편익이 떨어진다는 예타의 결론으로 무산되기 일쑤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10월 시·도 별로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1건은 예타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이에따라 경기도는 7호선 포천 연장사업과 신분당선 연장사업 2건을, 인천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최근 예타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이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도권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예타면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수도권 제외 전망을 부추겼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광역단체별 1건 예타면제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의 예타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발표를 앞두고 최근 경기·인천 민심이 동요하는 것도 수도권 배제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만명이 넘는 포천시민이 16일 7호선 포천연장사업의 예타면제를 요구하는 상경시위를 벌였다. 주민 수백명이 삭발하고 지역국회의원은 '상생'이라는 혈서로 동참했다. 시민들은 포천시내 군사시설 운영 저지라는 배수진까지 쳤다. GTX-B노선에 걸친 인천 4, 경기 3, 서울 2개 기초단체 주민 54만7천여명은 예타면제를 요청하는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수도권배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조치로 보인다.국정의 형평이 무너지면 소외된 민심은 저항한다. 국민은 1광역시 1사업 예타면제를 정부의 원칙으로 수용하고 환영했다. 갑자기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원칙을 허물면 국정신뢰는 떨어지고 격앙된 민심만 남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경기북부를 비롯한 수도권 낙후지역의 역차별이 심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수도권 예타면제 제외설이 현실이 될 경우 불난 집에 기름 붓는 형국을 초래할 수 있다.물론 국가안보시설까지 언급하는 포천시민들의 주장은 과도하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차별 받는 수도권 낙후지역의 민심을 대변한다. 정부가 예타면제 사업 결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민심이다.

2019-01-21 경인일보

1.6m 출구 구조물 설치·인도 확보1개 차로당 법적기준 3m 겨우 맞춰"신평로, 출퇴근차량 통행 많은데차로 폭 축소로 대란 불보듯" 지적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하 하남선) (가칭)덕풍역 5번 출구 설치를 놓고 인근 상인들이 반발(1월 17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5번 출구로 인해 교통체증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7일 경기도, 대림산업(주) 컨소시엄, (주)수성엔지니어링 등에 따르면 덕풍역 5번 출구 설치를 위해서는 잔여 보행 폭원 2m와 출구 구조물 4m 등 총 6m의 인도 폭이 필요하지만 바로 앞 상가의 건축물 후퇴선 1m를 포함하더라도 4.4m에 불과하다.도와 시공사·건설사업관리단은 왕복 3차로를 1.6m가량 침범해 출구 구조물을 설치할 방침이며 3차로를 유지하기 위해 차로 폭을 줄여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하지만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과 인근 상인들은 차로 폭을 줄이게 되면 교통 흐름이 끊겨 교통체증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신평로 차로의 폭을 실측해 본 결과, 3개 차로 폭은 10.6m 가량으로 출구 구조물 설치 이후 차로 폭이 줄어들게 된다. 1개 차로당 3m의 차로 폭은 법적 기준을 겨우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국토교통부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차로 폭을 3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시내버스의 전폭이 2.49m에 달하고 여기에 사이드 미러까지 포함할 경우, 전폭이 3m에 육박해 시내버스 2대 교행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지역 버스업체 관계자도 "차로 폭을 늘리기는커녕 줄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차로 폭이 3m에 불과하면 차량 서행으로 교통 흐름이 끊겨 교통체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성삼 부의장은 "구도심을 관통하는 신평로는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아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차로 폭을 줄이면 교통체증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적 기준을 맞추면 끝이라는 편의주의 발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한편, 도와 시공사·건설사업관리단은 앞서 주민설명회에서 법적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선 (가칭)덕풍역 5번 출구 설치로 인해 차로가 1.6m나 줄어들게 되면서 교통체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5번 출구 앞 신평로 모습.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1-21 문성호

강천SRF열병합발전소 반대 주민들의 요구에 이항진 여주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1월 1일자 8면 보도)에 대해 시행사인 엠다온(주)가 적극 대처에 나섰다. 엠다온(주)는 최근 언론을 통해 호소문을 게재한데 이어, 17일 썬밸리호텔에서 이승훈 대표이사가 "엠다온의 고형연료 발전시설은 우리나라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건설·운영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부 반대 단체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7단계 환경설비 등 그동안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 뒤 여주시와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이 대표는 "(발전시설에 대해)일부 단체에서 폐타이어, 폐합성 섬유, 폐고무류 및 의료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할 것이고 시 전체가 중금속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요인이 될 것이라며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뒤 "폐타이어, 폐합성 섬유, 폐고무류 및 의료폐기물 등은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반입되거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 폐기물은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허가받지 않은 연료를 사용하면 사업자는 영업정지와 형사처분을 받는다. 이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불법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주민들의 대기환경 오염 우려에 대해 이 대표는 "최신 선진 환경오염 방지시설로 7단계를 거치는 오염방지장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이며 880억원 이상의 총사업비가 투자된다"며 "발전시설 가동 이후 주변 지역에 정기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고, 굴뚝원격감시체계( TMS) 설치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투명 공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설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적법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사업을 지연시키는 시의 행정은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의에 이 대표는 "공무원들의 피해를 감안,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지만 여주시장이 허가를 취소하면 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1-21 양동민

파주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총 214억원을 들여 건물식 주차장 등 총 59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지난해 말 기준 파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만8천208대로, 매월 900대 이상의 신규 자동차가 등록되고 있으나 주차장은 부족한 실정이다.또 경의·중앙선 야당역 개통 이후 이용객과 상가 입주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야당역 광장부지에 총 90억원을 들여 5층짜리 건물식 환승주차장 300면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운정신도시 가람마을 상업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1년까지 근린공원 지하에 총 120억원을 들여 지하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 230면을 조성할 계획이다.여기에 금촌역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6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통해 금촌역에 60면의 임시공영주차장도 조성키로 했다.시는 이와 함께 '파주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진행해 지역별 주차 문제를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주차장 확충 계획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1-21 이종태

자치단체간 과열경쟁 자제했으나국가적 시급·기업의 절박성 고려시장 합리적인 선택 '최적의 입지'GTX용인역 일대 개발도 차질없게용인시가 반도체특화 클러스터 유치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백군기 시장은 17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과열 돼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거나 시장의 합리적인 선택에 그릇된 영향을 미쳐서는 곤란하기에 언급을 자제하고 있을뿐 용인시가 최고의 적지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도체특화 클러스터는 고용 창출 효과가 1만명 이상에 달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물론 부품, 소재, 장비업체까지 입주하는 반도체특화 클러스터는 정부가 경제활력 회복 차원에서 요청, SK하이닉스가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이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한 경쟁에는 현재 용인시와 이천시, 경북 구미시, 충북 청주시 등이 뛰어들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용인시가 그동안 대외적으로 유치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오다 이날 반도체특화 클러스터 유치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반도체특화 클러스터 유치에 용인시가 최적의 입지란 자신감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론 등 경제외적인 변수도 작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분석된다.백 시장은 "반도체특화 클러스터 조성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기업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가적인 시급성이나 기업의 절박성 등을 고려할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백 시장은 이밖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용인역 일대를 개발하는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한축구협회의 축구종합센터(NFC) 유치, 도로 및 철도망 확충, 난개발 차단 등 주요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1-21 박승용

인천도시공사, 주요공급용지 설명회 공동주택용지 최고 238대1 경쟁률인천도시공사가 올해 검단신도시 등 5개 사업 지구에서 114개 필지(총 158만6천937㎡)를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검단신도시 공급 물량은 공동주택용지 11개(64만4천686㎡)와 주상복합용지 2개(3만8천406㎡)다. 검단신도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이 2024년 개통 예정이다. → 표 참조인천지하철에서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좋다. 원당~태리 광역 도로, 검단~경명로 연결 도로 등도 신설될 예정이다. 2017년과 2018년 공급한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17개는 최고 23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두 매각됐다.올해 미단시티에서는 관광시설용지 2개(12만6천76㎡), 준주거용지 1개(1만2천999㎡) 등 총 23개 필지(68만9천776㎡)가 공급된다. 미단시티 앵커시설인 시저스 브랜드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은 2021년 개장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영종하늘도시 올해 공급 물량은 52개 필지(15만3천293㎡)다. 이 중 공동주택용지 등 6개 필지는 이달 중 입찰 및 추첨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사업 지구 외에 도화구역, 검단일반산업단지에서 주유소용지 등 26개 필지(6만776㎡)가 공급된다.인천도시공사는 이날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호텔에서 '2019년 주요공급용지 설명회 및 간담회'를 했다. 건설사, 디벨로퍼, 금융기관 등 부동산 개발사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인천도시공사 조동구 마케팅본부장은 "정부의 신도시 신규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 및 용지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용지 공급이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도시공사는 17일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호텔에서 '2019년 주요공급용지 설명회 및 간담회'를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설명회에서 사업 지구별 용지 공급 규모와 시기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2019-01-21 목동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연구소 용지를 국내 기업에 공급할 방침이다.인천경제청은 송도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연구소 용지(5만4천여㎡)를 국내 기업에 분양하고자 입주의향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우편(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타워 27층 신성장산업유치과) 또는 이메일(namgungweon@korea.kr)로 입주의향서를 받는다. 인천경제청은 "미래 혁신 선도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수 기업에 연구소 용지를 분양하고자 한다"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주 기회가 적었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해 구체적인 입주 수요, 적정 토지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1-21 목동훈

'재개발 입주권' 계약자 100여명 이주비 대출 승계 막혀 취소위기정부가 지난달 28일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자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와 주민들의 불만(1월 2일자 인터넷 보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대출이 막히는 등 피해가 현실화됐다.A씨는 지난달 초 수원 팔달8구역 전용면적 59㎡ 조합원 입주권(총 3억2천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A씨는 계약 당시 계약금 3천200만원과 프리미엄 등 잔금 1억7천여만원을 치르고, 나머지 1억여원은 무이자 이주비 대출을 승계하기로 했다.하지만 비조정지역으로 대출 등 규제로부터 다소 자유로웠던 팔달구가 지난달 2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2주택자인 A씨는 바로 다음날 시중 은행으로부터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A씨는 "재개발 입주권은 등기권리증이 나온 후 조합원 명의변경, 이주비 근저당권 명의 변경신청, 그리고 은행 무이자 이주비를 승계 신청했다"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과 잔금을 은행으로 계좌 이체하고, 실거래 신고필증까지 완료한 상황인데 팔달구가 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갑자기 이주비 대출 승계가 불가능하다니 너무 당황스럽다"고 하소연했다.이처럼 이주비 대출 담당 은행에서 이주비 승계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팔달구 재개발 입주권 계약자만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B씨도 지난달 15일 팔달10구역 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감정가액의 60%)을 인수할 예정으로 계약금 1천900만원과 잔금 1억여원을 치렀지만, 이주비 대출 승계가 막히면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다.팔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팔달구에서 시세가 오른 곳은 일부 아파트에 불과한데 전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묶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모니터링 절차 없이 갑자기 지정한 것도 모자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구제도 없다 보니 매도, 매수, 공인중개사 간에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수원 팔달8구역 재개발 입주권 물건표.

2019-01-17 이상훈

부천시 춘의동·역곡동 일대 71만7천679 ㎡가 '부천 역곡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미니신도시가 들어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9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제3기 신도시건설 등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부천 춘의동·역곡동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했다.사업제안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조3천억원을 들여 5천5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한다.사업기간은 2019년~2024년으로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2019년 12월 보상에 착수, 2021년 조성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보상문제 등을 이유로 공공주택 건설을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 역곡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부천시 제공

2019-01-17 장철순

LH '초대형업체 1년생산량 140만㎥' 발파암석 입찰 준비청운·대보건설 도급사 선정… 중소업체 '분할 참여' 촉구대형기업 처리능력 앞세워 진입 장벽 '단독 입찰' 대립각화성 동탄2신도시에 들어설 의료복합시설 조성을 앞두고 인근 골재업계가 군침을 흘리고 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만간 의료시설 부지에 들어서 있는 140만㎥에 달하는 발파암석 처리를 위해 입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 초대형 업체가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골재 규모여서 치열한 수주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LH는 당초 산으로 둘러싸인 원형지 상태의 매각을 계획했으나 선뜻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불가피하게 평탄작업을 통해 매각을 준비 중이다.의료복합시설(22-1블록) 조성공사의 부지면적은 18만2천㎡로, 청운건설산업과 대보건설이 도급사로 선정됐다.이 같은 계획에 따라 골재업계도 편이 나뉘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로비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중소업계는 규모가 큰 만큼 몇 개의 공구별로 소분할해 많은 중소업체들이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사 몰아주기로 전락할 경우 중소업계는 고사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의 돌파구 마련도 쉽지 않다며 분할을 통해 많은 중소업체들이 고른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반면에 대형업체는 처리능력을 내세워 까다롭게 진입 장벽을 높게 쳐서 중소업체의 입찰을 원천봉쇄해 단독입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단기간에 쏟아진 발파암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LH는 평탄작업과정에서 주변 입주자들의 발파소음과 비산먼지 피해 등을 우려해 단기간 내 암석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처리용량 기준을 높여 단기간에 민원을 해소하고 단지조성공사도 이른 시일 내에 완공할 방침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1-17 김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