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고촌읍 일대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다운신고' 사례와 관련해 매도자·매수자·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착수한다.13일 시에 따르면 추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 적발될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또한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신고 불성실가산세 40%와 미납했던 일수에 대해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며, 매수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자격을 박탈하고 취득세의 1.5배 과태료를 부과한다.공인중개사가 중개해 다운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외에도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6개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도 상당수 적발되지만, 국세청에의 양도소득세 신고 건 확인절차로도 적발된다.아울러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이라 매도·매수자가 동의해 다운계약했다 하더라도 양도신고 시 차액이 발생하면 실거래금액을 증명해 신고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적발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임동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다운계약은 요구도 호응도 조장·방조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시의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스스로 신고(매도인과 매수인 중 단독·최초 신고한 자에 한함)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1-14 김우성

사드 갈등이후 중국쪽 무관심 속블록 나눠 개별투자 물색도 부진인천항만公 용적률·건폐율 상향 중복 개발 등 '합리적 조정' 검토'골든하버'(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만공사가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섰다.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 사업 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골든하버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 타당성 제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42만9천㎡)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저조해 지난해 추진하려던 국제입찰을 올해로 미뤘다. 골든하버는 서·남·북 삼면으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친수 공간이 부족한 인천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에게 해양문화의 매력을 만끽하게 하는 명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하지만 2017년 '사드 갈등' 이후 중국 쪽에서 골든하버 투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데다, 국내에서도 뚜렷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골든하버를 9천900∼6만1천㎡ 크기의 11개 블록으로 나눠 개별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다.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용역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골든하버 용적률은 350~500%, 건폐율은 70% 수준으로 일반 상업지역(용적률 700~800%·건폐율 80~90%)보다 낮다는 게 인천항만공사 설명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아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인천항만공사는 용역을 통해 골든하버에 입주 가능한 시설도 변경하기로 했다. 골든하버에는 호텔, 쇼핑몰, 컨벤션, 콘도, 럭셔리 리조트 등을 유치할 방침이었으나,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이 진행된 송도국제도시 내 다른 대형 상업·업무시설 등과 개발 콘셉트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골든하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사업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올해 골든하버 인근에 국내 최대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개장하고 중국 10개 항로 카페리를 운항하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준공되면 투자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14 김주엽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GTX-A 노선 착공 등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라고 한다. 해당 주민들은 집 값이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정 이후 이들 지역은 부동산 가격 하락은 물론 거래까지 뚝 끊기면서 혹한기를 맞고 있다.해당 지역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세제가 강화된다. 또 LTV 60%·DTI 50% 적용, 1주택 이상 세대 주택 신규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와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택가격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들이다. 이들 지역은 지정 이후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얼어붙은 양상이다.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동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일괄 지정된 데 대한 불만이 크다. 팔달구는 재건축 등 영향으로 인계동 일부 단지만 상승세일 뿐 다른 동 지역은 보합세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기흥구의 경우 구성역 인근을 제외하면 가격이 오르지 않은 동이 많아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 지정방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키로 했다. 조정대상 지역을 현재 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새로 지정한 조정지역에 대해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오류가 있고, 시장의 구체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토부는 개발 호재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조짐이 있을 경우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과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정에 따른 피해와 부작용을 막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주민들이 이례적으로 청원까지 해가며 반발하는 건 할 일 없는 사람들의 괜한 투정이 아닐 것이다.

2019-01-10 경인일보

옛 송도유원지에 인접한 인천시 연수구 '동춘1구역'은 인천의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지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민간 주도의 택지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왔다. 이 구역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주들이 만든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새로 들어선 주택들은 이제 본격적인 주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오는 3월부터 먼저 3천여 세대 공동주택 단지들의 입주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곳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초등학생 자녀들의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때문에 장기간 고통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조합측이 당초 약속했던 단지 내 초등학교 신축 및 기부채납이 어렵다고 돌연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재작년 10월 인천시교육청과 맺은 협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다.조합과 시교육청이 체결한 협약의 골자는 조합이 147억 원을 들여 24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지어 시교육청에 학교 부지와 시설을 기부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그해 연말 교육부에 학교 설립을 요청해 승인받았다. 예정대로라면 학교는 내년 9월 개교해야 한다. 학교신축에 소요되는 절대 공기는 13개월 정도. 지금부터 공사 준비에 착수해도 빠듯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시교육청으로부터 개교 상황 확인요청을 받은 조합은 사업 추진에 손실이 발생해 기부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회신했다.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 있으나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현재의 재정 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 기부가 힘들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조합 측의 이런 갑작스런 말바꾸기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빚어진 손실을 어린 학생들과 입주예정자를 볼모로 시나 교육청을 협박해 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조합의 내부사정이 어떻든 입주를 앞둔 주민들에겐 '공갈'과 다름 없다. 입주완료 시 단지 안에 신설될 초등학교에 다닐 학생 수는 500명 정도로 예상된다. 만약 개교가 늦어진다면 인근에 있는 기존의 초등학교는 한 학급당 39명이 넘는 '초과밀' 상태에 놓이게 된다. 셔틀버스 등을 이용한 원거리 통학도 불가피하다. 그런 상황이 1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은 어린 초등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모두 끔찍한 고통이다. 협약 효력의 실제 대상이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조합이 지켜야 할 책임의 의미가 각별하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9-01-10 경인일보

'이주민 주거·재산권 보호' 불안감 해소 최선사업시행자 주민의견 적극 수용토록 나설것자연친화적·첨단산업 유치 4차산업기지화교통·의료·문화등 자족기능 명품도시 조성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제3기 신도시로 하남 교산(649만㎡), 남양주 왕숙(1천134만㎡), 과천 과천(155만㎡), 인천 계양(335만㎡) 4곳을 지정했다. 이에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일대 시민들께서 놀라셨으리라 생각된다. 우선, 정부정책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구에 편입된 주민분들께 죄송하고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주민분들께서 놀라시고 힘드시겠지만, 시와 함께 더 좋은 대안과 대책을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이번 3기 신도시를 협의함에 3가지 원칙을 강조했다.첫 번째가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지원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이 보호받지 않고서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두 번째는 자족용지 공급뿐 아니라 공급된 자족용지를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획기적인 교통대책과 하남시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신도시 형성과정에서 지구 내 편입되는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므로 기존 생활기반이 상실됨에 따라 불안감이 가중될 것이다. 시는 주민과 함께 이주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수립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부에 지구 내 편입되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 및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는 기존 도시개발 패턴과 달리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다.또한 그간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LH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지구 지정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나설 것이다.하남 교산지구는 면적 649만㎡에 3만2천여 호가 공급되며, 교산지구의 콘셉트는 역사·문화·자연·일자리가 함께하는 '역사문화 자족도시'이다.고골 밸리의 특성을 살려 공원, 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한옥마을 조성과 백제문화박물관 건립, 고급단독주택, 청년창업주거타운, 공동주택 등이 어우러진 역사와 문화가 있는 자연 친화적인 명품도시를 만들 계획이다.이번 신도시 건설을 통해 하남시는 서울의 주거용 배후도시가 아닌,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약 90만㎡의 부지에 첨단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 판교의 1.4배에 이르는 산업단지를 유치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 것이다.중부고속도로와 만남의 광장을 활용한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산업,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해 뷰티전문시설과 의료기관을 유치할 예정이다.교통여건도 지하철 3호선의 연장(감일지구 역사신설, 지구 내 역사 2개 신설, 5호선 환승)으로 25분내 강남권 진입이 가능하게 했으며, 서울 양평고속도로 선 시공으로 송파까지 10분대 도달, 미사강변도시 황산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현안 1지구에서 초이동 방향 도로 2.2㎞ 신설, 춘궁동에서 강동 보훈병원 방향 도로 4㎞를 신설할 계획으로 하남시는 사통팔달의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할 것이다.신도시 건설은 자족기능 구비, 균형발전, 문화·레저도시로의 발돋움이라는 하남시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 선택으로 고통받을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면서 진정한 명품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빛나는 하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김상호 하남시장김상호 하남시장

2019-01-10 김상호

市·국토부, 산업·주거단지 절반씩 조성이해관계 서로 맞아 떨어진 '윈윈' 정책검단신도시, 서북부 권역 교통 강화 목표市 지속적인 관심 있어야 목적 달성 가능지난해 연말 인천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군 것은 '계양테크노밸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나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인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일원 약 335만㎡를 3기 신도시로 개발해 1만7천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LH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이날 함께 발표된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이다. 인천 계양만 지구(地區) 이름에 '테크노밸리'가 붙었다. 국토부는 계양테크노밸리 가용면적의 49%를 자족 용지(약 90만㎡)로 조성하고, 자족 용지의 3분의 2를 도시첨단산업단지(약 60만㎡)로 중복 지정하겠다고 했다.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결합한 형태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SNS를 통해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정부에 줄기차게 '산단 우선 추진'을 요구한 결과"라며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지으려면 인천시와 협의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또 "인천에 필요한 일자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主)목적인 테크노밸리(산업단지)가 우선"이라며 "그 배후시설로 주거지역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의 바람과 어긋나는 사업으로의 변질은 막아낼 것"이라고도 했다.박남춘 시장이 밝혔듯이 계양테크노밸리는 인천시와 국토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계양테크노밸리(산업단지) 개발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시장과 같은 당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의원의 선거공약이다. 박 시장과 송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 산업단지가 필요했고,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신규 택지(宅地)가 있어야 했다.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사이좋게 절반씩 조성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좋게 보면 윈윈(win-win) 정책이다. 그 과정이 어찌 됐든,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이 확정됐다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인천은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을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인천 첫 신도시는 '검단'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도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 개발되는 대규모 택지다. 2006년 10월 27일 당시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정책 후속 조치로 인천 검단(1천123만9천㎡·5만6천가구)에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때도 인천시와 건교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인천시는 인천 북부권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건교부에 신도시 지정을 제안했었다. 당시 북부권역은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한국토지공사(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LH로 통합)도 검단 일대를 신도시 후보지로 점찍어 두고 있었다.국토부가 지난해 9월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일환으로 발표한 인천 검암역세권(79만3천㎡·7천800가구)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검암역세권 개발은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서북부 권역의 교통 편의를 보완·강화하고자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계획한 사업이다. 주목적이 그렇다는 것이다.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에 따른 검단신도시, 검암역세권,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인천시가 북부 권역 정비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계획한 것들이다. 이들 사업은 단순 주택 공급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인천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계양테크노밸리 개발계획만 놓고 보면, 교통 대책 중 철도부문이 아쉽다. 인근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이 있지만, 도로 확장과 나들목 및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신설만으로 '계양테크노밸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9-01-10 목동훈

남양주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지난 24일 남양주시청사 앞에서 투쟁집회를 가졌다.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300여명은 이날 집회에서 "왕숙지구 신도시 지정을 전면 취소하고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19일 3기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 이뤄진 지역 주민들의 첫 집단 반발행동이다. 주민들은 수십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고통과 피해를 입어 왔는데, 이제는 강제로 땅을 빼앗기게 됐다고 호소한다. 같은 처지인 과천·하남, 인천 계양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3기 신도시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겪는 진통일 수 있다. 문제는 수도권 10개 지역에 달하는 2기 신도시 주민들이다. 이들 지역은 교통과 교육 인프라가 열악하다. 자족기능이 부족해 대규모 베드타운화 하고 있다. 정부가 개발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초기단계인 신도시도 있다. 평택 고덕지구, 인천 검단지구 등이다. 파주 운정지구, 양주신도시 등은 이제 절반을 겨우 넘긴 상태다. 토지 보상과 토목사업은 끝났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이다.정부는 서울과 근접거리에 있는 3기 신도시를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고 자족기능이 뛰어난 명품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GTX 노선 확대와 조기 건설, 지하철 확충, 광역도로망 신설 등 교통 대책을 제시했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대목이다. 이미 입주가 끝난 김포 한강신도시의 경우 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주민들이 출퇴근 전쟁을 벌이는 실정이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을 때도 2기 신도시 지역은 보합세이거나 소폭 상승에 그쳤다. 열악한 주거 여건이 부동산시장에 반영된 결과다. 특히 산업단지 등 자족기능이 절대 부족한 점도 2기 신도시의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다.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일부 2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될 수 있다. 아직 진행중인 2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와 자족 기능이 열악한 지역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3기와 2기 신도시 건설을 계속할 경우 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2기 신도시의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2기 신도시가 실패해서는 3기 신도시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01-10 경인일보

노무현정부 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내 정부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찬반여론이 대립했지만 결국 경기도내 60개 정부 공공기관도 전국으로 흩어졌다. 현재 도내에 있던 58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정부의 균형발전 신념에 수도권 국민은 해당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상권의 붕괴 등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다. 그리고 이전부지의 공공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마련되기를 희망했다.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대부분 폐허로 방치되고 있다. 경인일보 기획물로 드러난 현실은 참담하다. 이전부지의 공공활용방안은 전무하다. 대신 이전부지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민관의 개발경쟁만 난무하고 있다. 이전부지 소유주인 공공기관들은 이전비용 마련과 기관수입을 위해 해당 부지를 비싼 값에 넘기거나 직접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17개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들은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 중인 곳도 없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매입한 옛 축산시험장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했다가 문화재가 쏟아지면서 중단했다. 세종시로 이전한 국토연구원의 안양시 구청사 부지는 민간인 소유주만 3번이나 바뀌는 동안 흉물로 변했다. 수원의 옛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사업도 관련 기관·부서 협의가 지체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와 시민들은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수익형 개발을 반대한다. 수익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챙기고 교통·환경 부담만 남기 때문이다.일이 이렇게 된 데는 경기도의 책임도 커 보인다. 서울시는 2014년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해 실행중이다. 질병관리본부 부지는 혁신파크로, 한전 부지는 현대자동차 사옥 등으로 개발해 공공이익과 지역경제 진흥의 계기로 삼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공동화를 우려한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대책 수립은 없었다.경기도는 이제라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계획을 함께 협의해야 한다. 4차산업 생산기지로 개발해 일자리와 지역경제 진흥에 활용하거나 하다못해 공원이나 도서관 등 주민편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균형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도 적용돼야 할 정책이다. 도는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공공기관 이전부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9-01-10 경인일보

"대기업 결합매장 골목시장 잠식"업계, 중기부 사업조정 신청 제출생필품·의약품 등 기존업종 겹쳐대형마트와 달리 규제없어 '논란'대기업이 대형 유통점에 일회용품 등 잡화 취급 전문점을 들이는 '결합 매장' 방식으로 매출을 확대하며 중소기업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반발, 인천 지역 화장품 소매 업계가 사업조정을 신청했다.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 화장품 소매업계에서 하이마트 주안점에 입점한 롭스 매장을 대상으로 사업조정 신청을 제출했다.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란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특정 업종의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중소기업간 상생안을 찾기 위한 제도다.지역 화장품 소매업계가 지목한 롭스는 롯데쇼핑 산하의 사업부문으로 화장품, 미용잡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헬스&뷰티 전문점(이하 H&B)이다.드럭스토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업계에 따르면 H&B 전문점은 현재 'CJ올리브영'(CJ), '랄라블라'(GS), '롭스'(롯데) 등의 브랜드가 국내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이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이 같은 드럭스토어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음료나 화장품·비상 의약품 등의 품목이 기존 골목상권에서 판매하는 품목과 상당수 겹치고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과자와 생활용품까지 판매하며 사실상 SSM(Super SuperMarket)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전국적으로는 H&B 주요 업체의 수는 2015년 732곳에서 2017년 1천358곳으로 최근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인천지역 신청인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해 줄 순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드럭스토어와 관련된 신청사례가 있었고, 조정에 성공한 경우도 있었다"며 "신청인 면담과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롭스 인천지역 담당자는 "이와 관련된 지역 업계의 불만을 듣지는 못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유통 대기업이 결합매장 등의 형식으로 중소기업 시장을 잠식하자 인천지역 화장품 소매 업계가 반발,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조정을 신청했다. 사진은 사업조정 신청 대상인 롭스 하이마트 주안점 내외부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10 조재현

경기도의회 용인지역 의원들이 지난 8일 용인시 관계자들과 용인서부소방서(가칭) 설치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용찬(민·용인5)·김중식(용인7)·고찬석(용인8) 의원이 참석해 소방서 설치의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용인시는 591㎢ 면적에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지만 1소방서 체제를 유지하고 재난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참석자들은 소방서,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의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기존 부지를 활용하거나 도유지 외 설치 시 부지를 매입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시 관계자들은 부지확보와 신설 추진에 동참하는 등 용인서부소방서의 조속한 건립을 지원하기로 했다.의원들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용인시 내 소방서 신설이 확정됨으로써 양질의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용인지역 김용찬·김중식·고찬석 의원은 지난 8일 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용인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용인서부소방서(가칭) 설치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1-10 김성주

대출 어려워지자 '빨리 처분' 분석 최고 인기 '115-8구역' 74A타입예전보다 5천만원 저렴하게 내놔업계 "입주시작되면 더 심해질듯"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 일부 지역에서 대출이 막히는 등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1월 4일자 인터넷 보도) 1만2천세대 미니신도시급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수원시 팔달구에서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중도금 등 집값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지자 급매물로 처분하려고 내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수원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원 팔달구에는 85~90%대 이주율을 보이는 115-9구역(인계동, 3천432세대)과 115-8구역(매교동, 3천603세대), 115-6구역(교동, 2천586세대)이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한 이들 사업지구는 각각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대우건설과 SK건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특히 이들 지역은 단지 규모가 큰 데다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뿐 아니라 신분당선 연장선 등 각종 교통 호재가 겹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이뤘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초 115-6·8·9구역 입주권 프리미엄만 1억2천만~1억5천만원 가량 붙어 높은 시세를 형성했고 '매물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지난달부터 이들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 정부가 사전 예고 없이 이들 지역이 위치한 팔달구를 조정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인데 이날 현재 기준으로 5천만원이나 싼 급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실제 수원 재개발 지역 중 가장 인기 있는 팔달8구역(115-8구역)에는 급매물로 74A타입이 매매가 3억750만원에 나왔다. 감정가 2억750만원에 프리미엄 1억원이 붙은 것으로, 종전 거래가보다 5천만원 저렴한 가격이다. 8구역에는 이 물건 외에도 59~110타입 총 10개 물건이 급매물로 올라와 있다. 팔달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조정지역 지정 여파로 이전보다 수천만원 정도 저렴한 급매물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며 "여기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시 팔달8구역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9-01-10 이상훈

국토부, 시스템 자료 일제 정비임대료 증액제한 의무준수 검증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에 나선다.정부는 9일 등록 임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구체적 사항은 이날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으로 보고 됐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고도화하고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를 벌인다.또 일제 정비 기간 임대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정정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분양권으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 가능일 6개월 전부터만 등록하도록 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등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한 다음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때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5% 이내로 된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검증한다.특히 정부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게 할 계획이다.정부는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등록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이 밖에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10 김종찬

도심 노후 공공청사가 재건축돼 공공임대로 공급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도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같이 지어 공급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8곳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대상은 2017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울산 신정동 어린이집과 제주 일도이동 주민센터 등 5곳을 포함해 총 8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향후 1천167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되며 오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울산 신정어린이집에는 행복주택 100호와 함께 인근 전통시장인 신정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90면)이 확충된다.제주 일도이동 주민센터는 재건축되면서 행복주택(120호)과 공영주차장(189면)을 같이 짓는다.옛 충남 예산군청 부지에는 행복주택(150호)과 지역편의시설을 함께 건설한다. 이어 천안 두정문화회관은 행복주택 400호와 교육·복지시설이 들어선다.포항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는 주민공동시설과 행복주택(120호)을 건설하고 남는 땅에는 문화예술팩토리, 북구청을 신축한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선도 및 공모사업으로 전국 42곳 6천300호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 노후화로 주민 이용이 불편했던 청사 등을 재건축함으로써 임대수요가 풍부한 도심 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게 됐고 아울러 공공서비스의 수준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10 김종찬

市, 주거대신 '복합용' 재승인 요청道 심의 통과 '2030기본계획' 반영 첨단·물류·유통시설 등 변경 추진수원 서부지역에 최첨단 산업시설을 조성하는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군 공항 소음문제에 따른 주거시설 부적합 판정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사업이 관련 절차 승인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수원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시는 권선구 탑동 555 일원 33만5천620㎡ 부지에 주거와 상업·업무시설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난 2017년 5월부터 추진해 왔다. 계획인구는 5천여명, 총 사업비는 2천500억원 규모다. 수원시는 같은 해 11월 해당 사업부지에 주거용지 13만1천568㎡, 상업·업무용지 6만7천404㎡, 자족시설용지 1만7천502㎡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머지 기반시설용지 11만9천146㎡ 부지에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연결녹지, 도로, 문화복합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수원시는 이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5월 사업부지 용도변경(보전용지→주거용지) 계획을 담은 '2030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경기도에 요청했다.하지만 원활히 진행되던 사업은 변경 승인 절차 과정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경기도가 '(사업지역이)군공항 소음 영향권(75웨클 이상 구역)에 속해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업 부적합 의견과 함께 재심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행히 좌초 위기에 몰렸던 사업은 이후 수원시가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한 변경안(주거시설 대신 시가화예정용지(복합용)로 반영)으로 재승인을 신청하면서 막혔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열린 경기도 심의에서 관련 재승인 신청 건이 통과되면서 수원시는 해당 사업을 '2030수원도시기본계획'에 최종 반영했다.이에 따라 수원시는 애초 계획한 2천19세대 규모의 주거용지를 R&D·첨단시설, 물류·유통시설 등으로 변경해 올 6월까지 자족기능을 강조한 구체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이어 오는 2020년까지 도시기본계획변경, 개발계획수립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2022년에는 부지조성 공사와 분양(준공)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지방이전에 따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개발사업"이라며 "지난달 기존에 문제가 됐던 주거시설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한다는 계획이 경기도 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수원시 탑동 일원.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10 이상훈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주택 구입으로 3분기 가계 여유자금이 예년 수준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금융자산 대신 주택과 같은 실물자산 투자가 늘어나며 가계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6년 3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중 자금순환(잠정)'을 보면 지난해 3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은 11조원으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이었다.하지만 동 분기 기준으로 보면 예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2017년 3분기 가계 순자금 운용 규모는 평균 13조6천억원이었다. 순자금 운용은 경제주체가 예금, 채권, 보험·연금 준비금으로 굴린 돈(자금 운용)에서 금융기관 대출금 등(자금 조달)을 뺀 금액이다. 가계의 순자금 운용 규모가 예년을 밑돈 것은 가계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여윳돈을 쓰고 대출을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가계의 자금 조달은 25조1천억원, 자금 운용은 36조1천억원으로 모두 전 분기(각각 27조6천억원, 38조5천억원)보다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비금융 법인기업의 순자금 조달(자금 운용-자금 조달·순자금 운용이 음의 값인 경우)은 전 분기 15조4천억원에서 7조2천억원으로 급감했다.비금융 법인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2017년 4분기(1조2천억원) 이후 가장 낮았다.기업들의 투자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국민 계정상 민간설비투자는 작년 2분기 35조2천억원에서 3분기 32조3천억원으로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 투자가 줄었는데도 조달을 늘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현상"이라면서 "다만 조달한 금액을 바로 투자하지 않으면 어딘가에 운용해야 하므로 운용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모두 합한 일반정부의 순자금 운용 규모는 13조1천억원에서 17조9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작년 3분기 말 국내 비금융 부문의 금융자산은 전 분기보다 104조원 증가한 8천145조5천억원, 금융부채는 58조4천억원 늘어난 5천342조8천억원이었다./디지털뉴스부지난해 6월 15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개관한 신정뉴타운 '래미안 목동아델리체'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이 단지 모형을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0 이상훈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반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은 물론 60여가지 행정 목적으로 이용돼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 계층이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제기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우선 고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온 데 대해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서울 한남동 등 일부 고가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50% 이상 오른 주택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 데 대해서는 고가 단독주택이 거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바로잡는 조치라고 덧붙였다.국토부는 전체의 95% 이상인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일각에선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3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그렇게 오를 수는 없으며, 설사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대로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10 이상훈

수원시 팔달구 일대 재개발구역 중 가장 먼저 115-6구역(팔달6구역)의 분양일정이 최초로 공개돼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이날 힐스테이트 홈페이지에 팔달구 교동에 1천322세대를 짓는 '수원 팔달 115-6 재개발'을 오는 10월 분양예정이라고 공지했다.지난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한 팔달6구역 재개발사업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교통 155의 1일대 13만 9천295㎡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33개동 총 2천 586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이 단지는 전용면적 기준 58㎡ 166세대, 64㎡ 273세대, 74㎡ 196세대, 86㎡ 503세대, 89㎡ 512세대, 99㎡ 356세대, 112㎡ 552세대 등으로 구성된다.지난 2017년 8월 보상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보상 및 이주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기준 90% 이상이 이주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팔달6구역은 수원역과 매교역 더블역세권이며,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보다 수원역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처럼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매교역 일대 재개발구역의 분양 일정 중 115-6구역이 건설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면서 오랫동안 분양 소식을 기다렸던 수요자들은 벌써 들썩이는 분위기다.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분양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겠지만, 건설사 분양 홈페이지에 10월 분양예정으로 명기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조정지역 추가 지정으로 지역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앞으로 매교역 일대 다른 재개발구역도 분양일정이 확정돼 다시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대우건설과 SK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팔달구 매교동 2209의 14일대 16만3천781㎡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0층 52개 동 3천603세대 규모로 대단지를 조성하는 115-8구역(팔달 8구역)은 현재 이주율이 90%에 육박, 올해 6월께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홈페이지 캡처 사진.

2019-01-10 이상훈

정부가 등록 임대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이를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벌인다는 방침이다.특히 의무임대 기간 주택을 무단 처분할 경우 과태료도 최대 5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이번 방안은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실제 2017년 말 이후 임대사업자는 25만9천명에서 40만4천명으로, 임대주택은 98만채에서 136만2천채로 불어났다.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고도화하고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를 벌인다.분양권으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 가능일 6개월 전부터만 등록하도록 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또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때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5% 이내로 된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검증한다.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등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특히 정부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게 할 계획이다.또 임차인이 등록 임대주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가 도입된다.정부는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법 개정 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등록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의무 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10 이상훈

고려 천도공원 조성 등 21억 투입향후 남북교류 마중물 역할 기대 인천 강화군이 화해 분위기 속 남북 교류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강화군 민통선 안보관광 코스 조성 2단계 사업'에 착수한다.강화군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에 선정되며 지난해부터 추진된 이 사업에 올해 모두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송해면 당산리 일원 1만9천㎡ 부지에는 고려천도공원을 조성한다. 이곳은 고려의 대몽항쟁시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로 옮기며 고려 고종이 건넌 곳으로 강도(江都) 시대에 대한 학습과 방문객 휴식이 가능한 공간이 만들어진다. 국난극복 과정을 서술한 6m 규모의 비석 형태 조형물과 고려 만월대의 출입문을 형상화한 천도문 광장, 전망대, 전통화원, 수변 시설,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양사면 철산리 일원 4천㎡ 부지에는 산이포 민속 마을이 조성된다. 이곳은 북한과 해안 길로 불과 1.8㎞ 떨어진 곳으로 만남의 광장, 전시관, 옛 생활상을 담은 미니어처 건물,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수산물 판매대가 만들어진다.지난해 12억원이 투입된 1차 사업에는 사업계획 수립, 설계, 부지조성 등이 진행됐고, 관광 코스의 '스토리텔링' 작업이 이뤄졌다. 구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개발 혜택에서 소외된 이들 지역이 향후 수도권 제1의 평화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새로이 정립되어가는 남북관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관광개발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이 2단계 사업으로 조성할 고려천도공원 조감도. /강화군 제공

2019-01-10 김종호

노면 얼어붙어 잇단 '미끄러짐' 사고시공사, 고드름 생긴 곳에만 '열선'市 "세부계획 수립 근본해결 요청"광교신도시 센트럴타운과 웰빙타운을 잇는 유일한 연결통로인 동수원IC지하차도가 겨울만 되면 빙벽과 빙판이 형성돼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특히 이 같은 문제로 지하차도 시공사가 지난 2017년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했지만, 지하차도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설계·시공 전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9일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동수원IC지하차도는 총 길이 160m, 폭 26m(왕복 4차로), 높이 5.6m로 지난 2012년 11월 21일 준공됐다. 웰빙타운과 용인 수지 성복동 택지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되면서 1일 평균 2만7천여대의 통행량을 보이는 등 교통 정체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매년 되풀이되는 지하차도 결빙 현상으로 인해 슬립(미끄러짐)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6일 오후 웰빙타운 방향으로 진행하던 경차가 노면에 형성된 빙판으로 미끄러져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6일에도 한파로 인해 빙판이 형성되자 SUV 차량이 미끄러져 가까스로 벽과의 충돌을 피하기도 했다.김모(42)씨는 "지하차도 벽면과 천장에서 물이 계속 떨어져 대형 고드름이 생기고, 바닥엔 빙판길이 돼 교통사고 발생이 걱정된다"며 "하루빨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2년 전 진행된 하자보수 공사가 소용이 없었다는 점이다.시는 결빙 현상에 따른 민원이 다발하자 지난 2017년 3월 시공사인 극동건설에 하자보수를 요청해 지하차도 내 벽 이음새 6~7곳 중 고드름이 생긴 곳에만 열선을 설치했다. 또 2015년과 2017년 6월 정밀검사에서 누수 발생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기도 했으나 올해 또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와 건설산업기본법 상 지하차도(터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이 지하차도 등 광교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가량 남았다.상황이 이렇자 시는 재차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해 근본적인 누수 원인을 해결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달 내에 시공사와 하자보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빙벽이 발생하는 근원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해 늦어도 다음달까진 빙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9일 오후 동수원IC 지하차도가 누수로 얼어붙어 빙판길이 된 가운데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10 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