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차인 권리보호 임대인과 '상생협약 표준안' 마련계약시 보증금인상 5%이하·갱신요구권 10년이상으로 정해지자체장, 임차인에 유리하게 체결한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국토교통부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약 표준안을 만들었다.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가 주인과 임차인, 지자체장이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운용 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토부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상생협약 표준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상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 위반시 위약금을 물리게 했다.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 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상임법 수준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협약에 포함하도록 했다.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때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도 지급하게 했다.국토부는 특히 상생협약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시 상가 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으로 상가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한다.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해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업시설로 기존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하는 매입형과 아예 신축하는 건설형으로 나뉜다.국토부가 입주대상과 입주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하면,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 수정해 운용한다.지자체는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배려대상 등을 우선 선정하고서 최대 10년까지 주변시세(감정가)의 80% 이하에 임대한다.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입주 권장업종 선정, 사용조건 및 퇴거규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2일 도시재생사업으로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유치권 행사중인 인천 논현역에 소재한상가(왼쪽)와 한국철도시설공간의 계약해지로 반발하고 있는 안산의 한 상가. /경인일보 DB
2019-01-03 김종찬
재정자립도 30%대 불과한 市…외부지원 10%밖에 안돼 부정적재정부담에 방향 튼 의왕 소식에의회 등 건립 강행 반대여론 확산 市 "의견 수렴… 최종결정된 사항"1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부천 지역사회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특히 의왕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문화예술회관 대신 문화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시민회관을 건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시 길주로 210 시청 민원실 앞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만5천653㎡ 규모에 클래식 중심 대공연장(1천440석), 다목적 소공연장(304석) 등을 갖춘 부천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설계가 마무리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시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분야 등 총 공사비 841억원 내에서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을 의뢰,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3월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개관은 오는 2022년 예정이다.시는 지난해 1차 추경에서 주차장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 200억원을 증액한 상태다. 1천억원 이상 투입되는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도비 지원은 현재까지 20억원에 불과하다.시는 연차적으로 도비 100억원(이미 확보된 20억원 포함)을 확보하고, 국비 20억원을 올해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부천 지역사회에서는 "재정자립도가 30%대에 불과한 부천시가 외부 지원도 전체 사업비의 10% 수준인데 1천억원이 넘는 문화예술회관을 꼭 건립해야 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가, 공직사회, 시민단체 등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건립 비용 마련도 문제지만 매년 수십억원의 운영 적자가 불 보듯 뻔한데 어떻게 운영비 적자를 메울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편 인근 지자체인 의왕시는 지난 12월24일 그동안 추진해 왔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포기하고 다목적 시민회관 건립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발표한 바 있다.부천시 한 공무원은 "손익계산서를 제시하고 시민들과 논의하고 추진했어야 한다"며 "신임시장이 들어선 만큼 현재 진행을 멈추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김인규 전 부천시 오정구청장은 "부천시의 재정상황이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과연 시민의 세금 1천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문예회관을 건립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완공이 되면 분명 인건비 등 관리 운영비에서 적자가 날 것이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부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윤병권 대표 등도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30%대에 불과하고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6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강행하고 있다"며 "매년 적자운영에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과 우려가 깊다"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문화예술회관은 그동안 부지 선정에만 15년의 시간과 수많은 행정절차와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건립 재검토는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1-03 장철순
전국 3만3868가구… 작년比 2.4배청약 개정등 연기됐던 물량 몰려시장 위축돼 건설사 서두른 영향도2019년이 시작되자 마자 수도권에만 2만3천가구 이상의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1일 분양업계와 부동산 114 등에 따르면 이달 전국 38개 단지에서 3만3천868가구(임대 아파트 제외)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월 1만4천258가구보다 2.4배 많은 규모로, 전체 분양물량의 69.3%인 2만3천473가구가 수도권에 몰렸다.지역별로는 서울 4개 단지 592가구, 경기도 18개 단지 1만7천616가구, 인천 4개 단지 5천265가구, 5대 광역시 7개 단지 4천845가구, 지방 중소도시 5개 단지 5천550가구다.세부적으로 대우건설은 이달 초 용인시 수지구 소재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분양 물량을 선보인다.삼성물산과 대우건설도 기해년 첫 달 안양시 동안구 비산 3동 419-30번지 일원에 '비산2 푸르지오 래미안(가칭)'을 내놓는다. 지하 2층∼지상 37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05㎡, 총 1천199가구 중 66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우미건설과 삼호 역시 이달 인천 검단신도시 AB15-1블록과 계양구에 각각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와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를 선보일 계획이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새해 첫 달은 분양시장 비수기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과 청약제도 개정 등의 영향으로 상당수 단지의 분양이 연기되면서 올해 연초부터 분양 소식이 쏟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여기에 정부의 규제 지속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올 한해에는 전국 365개 사업장에서 총 38만6천74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권역별 분양물량은 수도권 22만4천812가구, 지방 16만1천929가구다. 이 중 경기도가 11만2천195가구로 올해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03 김종찬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경기지역에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와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됐다.그간 기본적인 구상안만 제시됐던 이들 사업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31일 국토교통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올 7월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등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공공택지 40곳을 선정한 가운데 이날 시흥거모지구와 화성어천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확정·발표했다.시흥거모지구는 시흥 거모동, 군자동 일원 129만 9천777㎡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오는 2023년까지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이 지구에는 신혼부부·청년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1만1천가구가 공급된다.애초 시흥시는 '2020년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전체 152만2천150㎡ 부지 중 주택건설용지 53만7천41㎡(35%)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고, 상업시설용지 9만2천438㎡(6.0%)에는 일반상업시설과 주상복합용지를 구상했다. 또 나머지 지원시설용지 14만6천34㎡(9.6%)에는 도시지원시설과 물류시설을, 기반시설용지 36만4천484㎡(24.0%)에는 공공청사, 문화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을 건설하고, 나머지 38만2천153㎡는 공원 등 공원녹지로 계획했다. 따라서 전체 면적 중 23만여㎡가 줄어든 만큼 일부 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보여진다.이 지구는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과 소사~원시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안산IC와 남안산IC이 근처에 위치해 영동 및 평택~시흥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전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앞서 시흥시는 올 5월 국토부에 지구지정제안 사전협의 요청을 시작으로, 7월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뒤 8월부터 한 달여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공람을 진행한 바 있다.시흥시 관계자는 "오늘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가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계획만 세워졌던 개발사업에 본격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며 "이 사업은 애초 지역 내 신혼부부 및 청년 등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만큼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10년 넘게 소문만 무성할 뿐 개발 추진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어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청신호가 켜졌다.이날 시흥거모지구와 함께 지정·고시된 화성어천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비 총 4천억여 원(추정)을 투입해 어천리 일원 74만3천783여㎡(개발제한구역 66만㎡·전체 사업지구의 88.8%)를 개발하는 사업이다.어천지구에는 공동주택(숙곡리 277 일원 18만2천789㎡) 3천562세대와 단독주택(숙곡리 212 일원 4만7천679㎡) 179세대 등 3천741세대(계획인구 8천881명)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업시설(어천리 208 일원 3만1천164㎡)을 비롯한 도시지원시설(어천리 612 일원 6만515㎡), 물류시설(어천리 616 일원 3만3천086㎡), 공공시설(숙곡리 396 일원 36만2천443㎡)과 종교·사회복지시설(숙곡리 380-1 일원 2만6천116㎡) 등이 오는 2023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앞서 LH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4월께 용역 착수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및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이어 올 2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신청, 국토부 또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어천지구에 신혼희망타운 900호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앞으로 LH는 지구 지정이 고시됨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화성시 또한 원주민 지원 대책 등 손실보상이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화성어천지구는 복선전철인 수인선과 경부선 KTX의 교통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더블역세권이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 본격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예상된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화성어천지구는 교통 호재가 확정됨에 따라 더욱 좋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원주민 보상 등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어천지구는 아마도 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이목까지 집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LH 관계자는 "지구지정 고시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확정 지은 것"이라며 "지구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이날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원의 13만 8천634㎡ 규모를 개발하는 울산 태화강변지구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원의 10만 8천388㎡를 개발하는 제주김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함께 고시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화성어천지구 일대 모습. /경인일보DB시흥 거모지구 위치도(왼쪽)와 화성 어천지구 위치도. /시흥시·화성시 제공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 위치한 매송 부동산컨설팅 황규열 대표가 수인선 복선전철 3단계 구간과 KTX 환승역사(어천역)가 조성되는 곳을 설명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2-31 이상훈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에서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1㎡당 914만원에 책정됐다.국세청은 31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밝혔다.고시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 등에 있고 동·호별로 구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복합용 건물 121만5천915호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보다 평균 7.52%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9.36%), 경기(9.25%)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고, 부산(1.26%), 울산(-0.21%)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이어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은 올해(2.87%)의 두 배가 훌쩍 넘는 7.56%로, 서울(8.51%), 대구(8.40%) 등에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단위 면적(㎡) 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914만원에 달했다.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상가 3블럭(2천144만원)이었고,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2천89만원),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2천72만원) 등 순이었다.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디오트가 1천72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서울 서초구 서초현대타워아파트(839만원), 경기 성남시 디테라스(794만원) 등도 3위 안에 들었다.한편, 고시된 기준시가는 이날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중부지방에 비가 계속된 지난 5월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가 비구름에 둘러싸여 있다./연합뉴스
2018-12-31 이상훈
친환경공간 녹지 비율 44% 목표 '밤 인공조명 제한' 관리구역 지정 토양 오염정화 사업장 500곳 늘려조례제정으로 소음저감 조치 강화인천시가 앞으로 5년간 면적 대비 녹지 비율을 연간 1%씩 늘려나가기로 했다.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매년 2㎡씩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제5차 환경보전계획안(2019~2023)'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환경 현안인 미세먼지, 악취, 소음, 빛 공해, 유해물질 배출 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뒀다.우선 도시 공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친환경 공간을 누릴 수 있는 도시공원을 확충할 계획이다.시는 인천시의 녹지 비율(녹지율)을 2019년 40%에서 매년 1%p씩 늘려 2023년 44%까지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기질 개선과 건강한 생태계 보전, 시민들의 여가 공간 확대를 위해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원 조성으로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내년도 10㎡(조성면적)에서 2023년 18㎡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고질 민원으로 분류되는 빛 공해, 악취, 소음 등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내년부터는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시행한다. 야간의 무분별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생태계 피해, 농작물 수확량 감소, 에너지 낭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상 조명 시설은 가로등, 공원 보안등, 옥외 체육 공간 조명 등 공간 조명과 옥외 건물 광고 조명, 각종 건축물·교량 등의 장식조명으로, 내년부터 설치하는 신규조명에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하천 악취 관리와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해 5대 생태하천 수질 목표(BOD)도 최소 0.4PPM에서 최대 6PPM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캠프마켓, 송도테마파크, 문학산 등 현안지역 토양오염 정화조치 사업장은 내년도 50곳에서 2023년 5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악취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악취 실태를 강화하고 시료 자동 채취 장치 구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와 남동산단에 악취방지시설도 마련한다.이밖에 생활소음 조례 제정 등으로 항공, 교통,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저감 조치도 강화할 구상이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훨씬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뒀다"며 "미세먼지를 대비한 공원 조성은 물론 소음, 진동, 악취, 유해물질 관리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31 윤설아
동탄주민 한파속 1300명 모여 집회"교통 無대책" 트램 조기착공 주장추가 지정땐 지역내 갈등 확산예고정부 TF 가동 윈윈방안 '귀추 주목'지난 29일 오후 3시께 화성 동탄역 인근 청계중앙공원.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맹추위가 불어닥쳤지만 공원에는 1천300여명(주최 측 추산)의 동탄신도시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부족한 교통 인프라 탓에 매일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가 쌓여있는 교통 현안을 해소하지 않은 채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는 이유 등에서다.정부가 지난 19일 3기 신도시 대상지를 발표하면서 기존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을 함께 발표했지만, 같은 2기 신도시지만 각각 GTX-A노선(운정~동탄)과 3호선 연장(대화~운정), GTX-C노선(양주~수원) 및 7호선 연장(고읍~옥정)이 제시된 파주 운정·양주 옥정신도시와 달리 화성 동탄신도시에 대해선 GTX-A노선 정도만 언급됐다. 이것만으로는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만큼 트램 조기 착공 등이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 주장의 핵심이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인근에 있는 남양주 다산·하남 미사 등이 교통난 심화·집값 영향 등을 우려해 3기 신도시 조성을 반기지 않고 있다면, 동탄의 경우 교통 대책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게 반발을 키웠다.한 시민은 "동탄에 30만명이 살고 있지만 지난 19일 발표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동탄지역(교통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서울로 출근하는 버스를 타려면 2~3정거장은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게 다반사"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2기 신도시의 경우 열악한 교통에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기존 신도시들의 불편은 외면한 채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신규 도시 건설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동탄 주민들은 1월 국토교통부를 찾아 이 같은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3기 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청원은 지난 19일 이후 30건 넘게 제기됐다. 마찬가지로 2기 신도시에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3기 신도시까지 조성하면 기존 신도시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처럼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기존 신도시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이 이뤄질 경우 반대여론은 해당 지자체의 다른 신도시로까지 번지며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지역에선 그동안 "기존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만큼 신도시 지정을 토대로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지역내 찬반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교통 대책을 보완하는 등 기존 신도시와 새로운 신도시간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7일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앞서 발표된 3기 신도시 사업 구체화를 위한 TF팀을 가동한 상태다. 도시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인 해당 TF팀에선 내년 지구 지정, 2020년 지구 계획 승인·보상 착수 등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논의하는 것뿐 아니라 교통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망을 조기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다룬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지역 주민들이 TF팀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열어둔 만큼, TF팀 활동에 따라 3기 신도시 조성 반대 여론의 주축인 교통 문제와 관련, 보완책이 제시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이원근기자 kanggj@kyeongin.com동탄신도시 주민 1천300여명은 지난 29일 오후 화성 동탄역 인근 청계중앙공원에서 정부의 교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2-31 강기정·이원근
2019-01-03 이윤희
2018-12-31 전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