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앞두고 지자체 긴장 속일부선 반대 여론 형성 갈등 우려김포·하남 등 '부동산 시장' 반응토지거래 늘고 상당수가 '쪼개기'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12월 13일자 1면 보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자체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는 물론 지자체까지 극도의 보안 속에 발표 준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반대여론이 형성돼 지난 9월 1차 택지개발계획 발표 때와 같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력 후보지에서는 '쪼개기 거래'도 벌어지는 모양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하순께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대상지와 관련 교통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도내 시흥·광명·의왕·성남·의정부에 1만7천160가구, 190만6천㎡ 규모의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공개했다.당시 택지개발 계획이 유출되며 과천 등 일부 유력지가 제외됐고 교통대책이 미비한데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데 대한 반대여론도 들끓었다. 그러자 정부는 연말 1~2곳의 추가 택지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신도시 교통대책을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었다.이와 관련 이번에도 신규 택지개발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김포지역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김포 고촌지역이 정부의 3기 신도시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서울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고촌 3기 신도시 사업은 한강신도시 시민의 재산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교통대책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진희 하남시의원은 "만약 하남 감북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된다 해도 기존 위례나 미사신도시처럼 광역교통대책이 늦어진다면 시민들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발표 시기가 임박하자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김포시 고촌읍, 하남시 감북동 일대는 때아닌 거래 활황을 맞았다. 지난해 9~11월 67건이었던 고촌읍 토지 거래는 올해 같은 기간 13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거래 중 기획부동산의 한 수법으로 알려진 이른바 '쪼개기 거래', 즉 '지분거래'가 101건으로 전체 거래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지분거래가 24건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상당폭으로 늘어난 수치다.하남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달 하남시 감북동의 토지거래 5건 중 4건이 지분거래였고, 하남시 초이동은 이달 거래 4건 모두가 지분거래로 진행됐다.정부와 지자체는 철통 보안으로 발표 시기나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 개발과 관련해선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면서 "지난번 발표 때 유출 논란에다 지역 반발이 심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숨죽인 하남 감북지구-정부가 예고한 3기 신도시 발표가 임박하면서 유력 후보지역에 부동산 지분거래 증가, 지역민 반발 조짐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은 3기 신도시 예상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는 하남 감북지구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16 신지영

경기도시公 평가위원 '원상복구'행감서 '로비에 취약' 지적 수용3개 업무에 내부직원 포함 추진"합리적·투명한 방안 검토" 해명대형 공사에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방지책을 내놨던 경기도시공사(2017년 11월 6일자 2면 보도)가 의혹이 사그라들자 1년 만에 다시 '원상복구'를 추진, '눈 가리고 아웅'식 방지책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16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천억원 규모의 따복하우스 건설을 맡을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도중 도시공사 내부 평가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이후 도시공사는 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돼있던 '평가위원회'를 전원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키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그런데 1년 만에 도시공사가 평가위원회에 다시 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위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공사는 18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기준'과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3개의 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모두 평가 업무에 도시공사 직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게 도시공사 측의 설명이다. 당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오히려 외부위원들이 민간업체 등의 로비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평가위원회에 내부위원을 일정비율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민·수원1) 도의원은 "따복하우스 특혜 논란 등이 있긴 했지만, 구조적으로는 도시공사의 사정을 잘 알고 외부업체의 접촉이 어려운 내부위원이 일정부분 있는 게 투명한 선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도시공사 안팎에선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후속 조치 차원에서 실시했던 개정안을 1년 만에 다시 바꾸는 게 합당한 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오히려 구조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는 방안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있는 만큼 어떤 방안이 더 합리적이고 투명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16 강기정

행안부, 2022년까지 286억원 투입10개 시·군에 걸쳐 456㎞ 조성키로내년초 거점센터 사업대상지 선정年 100만명·2500억 경제효과 기대행정안전부는 '한국판 산티아고길'인 가칭 'DMZ, 통일을 여는 길'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 그래픽 참조행안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200억원, 지방비 86억원 등 총 286억원을 투입해 인천시 강화군에서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그리고 강원도 고성군까지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걸쳐 456㎞에 달하는 길을 조성할 계획이다.농로 등 기존 길을 활용해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각 지역의 대표적인 생태, 문화, 역사 관광지와 분단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선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연결된 길을 따라 인근의 폐교나 마을회관을 단장한 거점센터 10곳을 만들어 게스트하우스, 식당, 카페, 특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행안부는 내년 초 지자체 신청을 받아 거점센터 우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국민디자인단을 꾸려 노선을 정하고 이 길을 상징할 브랜드 대국민 공모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내표지판과 거점센터 등에 'DMZ, 통일을 여는 길' 공동 브랜드와 통합 디자인을 적용해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할 예정이다. 또 위치기반시스템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 간소화와 여행객 안전관리 등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DMZ와 인근 접경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이 길이 조성되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해 2천500억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연간 600만 명이 방문해 1조원의 경제 효과를 내는 807㎞짜리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버금가는 여행길이 정부의 청사진이다.DMZ 인근 접경지역은 65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닫지 않아 생태계가 유지됐다. 선사시대부터 6·25전쟁까지 다양한 역사, 문화, 안보자원을 보유해 관광 자원으로 가치가 크다.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DMZ, 통일을 여는 길'을 세계인이 찾는 도보 여행길로 만들어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상징적인 장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6 전상천

협약해지 2년만에 통합개발시, 내년 3월 25일까지 접수부천시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1·2단지 통합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에 나섰다. 대상 지역은 상동 529의38 일원 약 35만2천㎡로, 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는 제외됐다. 공모기간은 내년 3월 25일까지다.시는 지난 14일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시는 2016년 6월부터 민간사업자와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10월 사업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2년여 만에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게 됐다.이번 공모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공모의 개발방향과 콘셉트는 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및 호수공원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1·2단지 통합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사업 계획에 따라 1단지만 사업제안이 가능하되 2단지에 대한 연계된 개발구상(안)을 제출해야 한다.또한 지속가능한 관리운영계획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호수공원 연결 브리지, 유수지 활용계획, 방문객 체류를 위한 관광호텔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불허 용도로 지정했다.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서부수도권을 견인하는 핵심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개발계획, 사업수행능력, 공공기여 방안, 관리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2-16 장철순

구의회 "논의 먼저" 예산 전액삭감주민 "서명·설명회도 했는데" 반발부평구의회가 부평2동 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부평구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부평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평2동 760-311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 7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인천시와 부평구가 5대5로 14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50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주민 요구로 시작됐으나 이날 구의회의 제동으로 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이 예산은 본회의 전날 열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됐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예결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차장 조성 사업 대상 부지가 미쓰비시 줄사택으로 일제강점기 부평의 역사를 품고 있는 지역인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주민들은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반발하고 있다.부평2동 주민 나건식 씨는 "올해 서명운동까지 받았고 주민설명회까지 열어서 결정된 사업을 왜 부평구의회가 중단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지역에서 생활해 본적이 있다면 이 사업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부평구와 부평구의회에 사업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당장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때 반영되지 않으면 주차장 조성사업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2-16 정운

청약 1년 1순위·6개월후 전매 가능인공지능 음성인식 스마트홈 설치포스코건설이 지난 14일 의정부시 가능2구역을 재개발하는 '더샵 파크에비뉴'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갔다.더샵 파크에비뉴는 총 420가구 중 전용면적 39~97㎡ 317가구를 일반분양한다.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5개동, 총 420가구 규모로,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39㎡ 45가구 ▲59㎡ 52가구 ▲84㎡ 200가구 ▲97㎡ 20가구 등이다. '더샵 파크에비뉴'는 북한산 국립공원과 둘레길, 직동공원 등이 인접한 '숲세권' 단지인데다 행정타운 프리미엄과 교통호재까지 더해져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청약 일정은 오는 20일(목)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금) 1순위 청약 접수, 24일(월) 2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청약 당첨자는 1월 2일(수)에 발표하며 1월 14일(월)~16일(수) 3일간 당첨자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더샵 파크에비뉴가 들어서는 의정부시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1년이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으며, 계약 후 6개월이면 전매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또한 1차 중도금 납입 전에 전매가 가능한 안심 전매 프로그램 도입과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를 채택해 청약 진입 장벽을 낮췄다.더샵 파크에비뉴는 북한산 국립공원과 둘레길이 단지 앞에 펼쳐지며, 여의도공원 3배 크기인 직동공원(약 86만4천955㎡) 등의 녹지공간을 내 집처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마친 백석천이 아파트를 끼고 흐르고 있는 도심 속 공원 아파트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가 차량으로 10분 거리여서 수도권 주요지역 진입도 용이하다. 지하철 1호선(의정부역), 의정부 경전철(의정부시청역, 흥선역)도 인접해 있다.시청, 세무서, 시의회, 예술의 전당 등의 행정·문화타운이 단지 옆에 위치하고, 반경 1㎞ 내에 신세계백화점, CGV, 의정부역 중심상권 등의 편의시설도 인접해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직동공원 내에는 체육·휴게시설이 다양해 여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다.포스코건설은 한국표준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아파트 품질만족지수에서 10년 연속 1위를 기록해 업계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만큼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특화설계와 커뮤니티 시설도 선보일 계획이다. 우선 대부분 세대가 남향위주로 배치되며, 비상주차를 제외하고 모든 주차장을 지하로 계획했다. 의정부 최초로 다음카카오와 제휴를 통해 AI(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의 스마트홈 시스템도 선보인다. /의정부'더샵 파크에비뉴' 투시도. /포스코건설 제공

2018-12-16 경인일보

장기본동 출발 운양동 거쳐 서울행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운행 예정김포 한강신도시의 대중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김포 한강신도시 내 아파트 밀집지역인 장기본동·운양동에서 서울 여의도를 오가는 M버스(광역급행버스)를 신설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16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M버스 신설은 민선 7기 중요 공약사항인 'M버스 또는 G버스 신설'의 하나로 추진된 사항이다. 앞서 시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요청 이후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신설 노선은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 운양동(골드라인 운양역)을 거쳐 김포한강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 당산역, 여의도환승센터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에서 직접 2019년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 공모를 시행, 빠르면 하반기에 운행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김포도시철도(2019년 개통 예정)와 더불어 신도시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본동과 운양동은 김포한강신도시 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특히 운양동은 올림픽대로 진입 전 신도시 마지막 출구에 자리한 특성상 구래동과 장기동에서 만차가 된 버스를 주민들이 이용하기 힘들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2-16 김우성

선호도 높은 '84㎡' 990가구 구성전가구 남·남동·남서 채광 극대화포스코건설이 성남시 분당구 판교 대장지구 A11·A12블록에서 분양하는 '판교 더샵 포레스트'의 견본주택을 지난 14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갔다.'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전 가구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 총 990가구로 구성된다. A11블록에는 지하 3층~지상 20층 7개동에 448가구가, A12블록에는 지하 4층~지상 20층 9개동에 542가구가 들어선다. 전체 블록의 타입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84㎡ A타입 401가구 ▲84㎡ B타입 281가구 ▲84㎡ C타입 215가구 ▲84㎡ D타입 93가구로 공급된다. 100% 남향 위주 설계, 타입 별로 대형 광폭 드레스룸, 알파룸, 복도 팬트리 등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전 가구가 남·남동·남서 방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특히 태봉산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자연 친화적 입지를 살려 녹지 조망권을 최대로 확보했다. 포스코건설의 '더샵' 브랜드 단지답게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스포츠존, 에듀존, 퍼블릭존 등 테마 별로 피트니스, GX룸, 탁구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맘스카페, 키즈룸 등이 마련된다. A12블록에는 단지 내 물놀이 공간인 키즈풀도 마련된다.더샵 최초로 경동 나비엔과 협력한 빌트인 청정환기시스템도 옵션(유상)으로 제공된다.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5단계의 청정시스템으로 에어 모니터를 통한 실내 공기질 체크가 가능하다. 카카오i(아이)와 협력한 스마트홈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음성 명령이나 메시지로 스마트 홈 제어가 가능한 인공지능 스피커 '카카오 미니'가 세대별 1개씩 무상 제공돼 일정관리, 조명, 환기, 가스 밸브 등 세대제어와 택배 조회, 관리비 조회 등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으로 진입이 수월하며 동막로를 통한 분당신도시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2020년 완공 예정인 서판교터널(계획)이 들어서게 되면 판교 신시가지 중심부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교육 환경으로는 판교 대장지구 내 초·중학교가 계획돼 있으며 고등학교는 우수 고교가 많은 분당구 내에 배정될 예정이다. 서현·정자 및 미금 학원가와도 가깝다.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내년 1월 4일 당첨자 발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계약이 체결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천80만원이다. 견본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36의1에 있다. /성남판교 '더샵 포레스트' 조감도. /포스코건설 제공

2018-12-16 경인일보

2018-12-16 경인일보

172만3천㎡·3.75㎞·폭 60m 규모제2여객터미널 확장포함 4조투입연간여객 1억명·화물 630만t확대생산 8조·취업 유발 5만 경제효과인천국제공항공사가 동북아시아 중추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4단계 건설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사업으로 인천공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인천공항공사는 조만간 인천공항 제4활주로 착공식을 갖고, '4단계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은 172만3천㎡ 부지에 길이 3.75㎞, 너비 60m의 활주로를 조성하고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객·화물계류장과 교통센터, 주차장도 함께 조성된다. 2023년까지 4조1천852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번 4단계 건설사업으로 생산유발 8조522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8천626억원, 취업유발 5만640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처리 능력은 7천200만명에서 1억명 규모로 커진다. 화물 처리능력은 500만t에서 630만t으로, 운항 처리 능력은 41만회에서 56만 회로 각각 확대된다.동북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은 저비용항공사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항공 수요를 흡수하고, 미래 항공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공항 간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 베이징공항은 연간 여객 처리 능력을 1억4천만 명으로 늘리는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고, 중국 푸둥공항은 1억6천만명, 홍콩공항은 1억1천만명 규모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태국 수완나품공항도 연간 여객처리 능력을 각각 1억 3천만명, 1억2천만명으로 늘리는 개발계획을 수립한 상태다.인천공항공사는 세계 7위권 수준인 인천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를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연간 9천500만명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4단계 건설사업은 이 같은 국제선 여객 수 증가 목표의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 중추 허브공항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공항 제4활주로 착공식은 그 첫 삽을 뜨는 행사"라고 했다. 이어 "인천공항이 4단계 건설사업을 통해 더욱 새롭게 성장할 것"이라며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 항공시장에서 인천공항이 허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4단계 건설사업 제2여객터미널 확장 조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2018-12-16 이현준

교육부, 21개 학급 정원 408명 설립 승인행정복지센터 옆 공동주택과 300여m 거리인천 송도국제도시 5공구 송도3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에 공립유치원이 설립된다.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송도5유치원'(가칭) 설립 계획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부가 송도5유치원 설립을 승인한 것이다.송도5유치원은 송도3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연수구 송도동 194의 5)에 부지 면적 4천㎡, 시설 면적 4천307㎡ 규모로 건립된다. 일반학급 18개와 특수학급 3개 등 총 21개 학급으로 구성된다. 원아 정원은 408명이며 2021년 3월 개원 예정이다. → 표·위치도 참조송도3동(5·7공구)은 유아 수에 비해 유치원이 부족하다. 현재 이곳에는 병설유치원 3개(원아 수 272명)와 사립유치원 1개(원아 수 461명)가 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는 2021년 이후 취원 대상 아동 수는 2천181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1천448명의 유아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의 유치원을 다녀야 하는 것이다.송도 전체 유치원 상황도 녹록지 못하다. 송도에는 병설유치원 10개, 단설유치원 1개, 사립유치원 2개가 있다. 이들 시설은 총 2천150명의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데, 2023년 기준 취원 대상 아동 수는 8천570명이나 된다. 2020년까지 병설유치원 2개를 신설해 235명을 더 수용한다고 해도 총 2천385명밖에 배치하지 못한다. 인천시교육청이 송도5유치원 설립을 추진한 이유다. 특히 송도3동 학부모의 60.4%는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인천시교육청의 송도5유치원 설립 계획은 지난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었다. 당시 "유치원 부지 위치를 변경하라"는 조건(부대 의견)이 붙었다. 인천시교육청은 현장 실사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협의 결과,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려운 데다 현 부지에 유치원을 설립해도 교육 환경 측면에서 손색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수용했다.송도3동은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된 상태여서 4천㎡ 규모의 다른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송도5유치원 설립 예정지는 공동주택과 300여m 떨어져 있어 도보로 5~10분, 차량으로 1~2분 정도 걸리며, 주변에 교육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없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16 목동훈

정부 지지율 떨어진 것 우연 아냐최저임금등 '선제대응 실패' 축적인천현안 GM도 '검토 중' 답변뿐경제정책 뒷북, 일자리 작동 안돼'결정 장애, 불황 주요인' 직시해야짬뽕·자장면·탕수육.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점심 때마다 고민한 경험들이 있다. 그러한 '결정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메뉴가 '짬자탕'이다. 짬뽕·자장면·탕수육이 각각 3분의 1씩 나오는 메뉴다. 물론 한 가지를 먹는 것보다는 비싸다. 하지만 모두를 먹을 수 있다는 즐거움이 크다. 이러한 융합은 결과 때문에 망설이는 결정 장애를 해소시켜주는 동시에 복잡한 현대인들의 과도한 욕망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책 결정에서 이러한 방식을 도입할 수는 없는가. 각종 현안들에 대해 이런저런 제안들을 하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시간이 더 걸린다. 물론 관련자의 과도한 욕심이나 이해충돌도 주된 원인이다.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이나 감사와 징계를 꺼리는 공무원들은 문제가 폭발하기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결단의 타이밍을 실기하는 순간 결정 장애의 후폭풍이 작동된다. 문제가 커지고 나서야 그때 결정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선 7기인 지자체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비정규직, 청년실업, 자영업, 명예퇴직으로 불리는 어두운 그림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압도적이던 지지율이 45%대로 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가상화폐, 최저임금, 아파트 가격 폭등과 미분양에 이르기까지 선제대응에 실패한 사례들이 축적된 결과다. 남북관계를 제외하면 초라한 성적표이다. 경제가 불안한 것은 과감한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정책,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관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 주식 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를 주장한다. 그런데도 다른 나라에도 있다는 한심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부터 수정할 것인가 하는 고민조차 없다. 국민들이 묻는다. 금감원과 금감위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미래의 산업이라던 바이오나 제약 산업에 대한 대처도 마찬가지다. 인천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회계 등의 위법을 넘어 검찰까지 나서고 있다. 바이오나 제약의 경우 개발에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네트워크를 뚫기도 어렵다.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할 때에도 바이오와 제약의 경우 해외기술이전에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이유다. 그런데도 미래 산업과 일자리 그리고 해외수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장관들의 목소리가 없다. 무엇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하는지 부처 간 손발이 엇갈리고 있다. 받아 적기에만 열심이었다던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인천의 현안인 GM대우를 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GM이나 자동차 산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연내 3억7천500만 달러를 투입해야 하는 산업은행이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없다. GM의 법인분리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 그나마 희망이다.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GM의 R&D가 지향하는 것이 전기차인지 수소차인지, 부품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동공단의 현장은 절박하게 외쳐대고 있다. 그런데도 GM의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이 검토 중이라는 답변뿐이다.인천항만의 물동량에서 GM대우와 중고자동차를 무시할 수 없다. 평택항이나 당진항으로 이전소식이 나올 때마다 인천항만은 요동을 친다. 송도에 중고차 단지가 위법을 감수하면서 버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할 수는 없는가. 차라리 유원지 기능을 폐지하고, 밀폐형의 클린 중고차단지를 만들 수는 없는가. 당진항은 되는데 인천항은 왜 안되는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밖은 춥다. 트럼프와 시진핑으로 대변되는 세계경제는 한 치 앞이 어둠이다. 그런데도 정부 부처들은 집토끼를 잡는데 더 열심이다. 도대체 무엇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인가. 위법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과 기업들을 부도로 몰아가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경제정책이 극단적이거나 뒷북치는 사회에서 투자와 일자리는 작동되지 않는다. 정책의 성패는 타이밍이 생명이다. 정책을 둘러싼 '결정 장애'가 지지율 하락과 경기침체의 주된 요인이라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12-16 김민배

부천시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1·2단지 통합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에 나섰다. 대상지역은 상동 529-38번지 일원 약 35만2천㎡로, 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는 제외됐다. 공모기간은 내년 3월 25일까지다.시는 지난 14일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시는 2016년 6월부터 민간사업자와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10월 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2년여 만에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게 됐다.이번 공모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공모의 개발방향과 콘셉트는 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및 호수공원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1·2단지 통합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사업 계획에 따라 1단지만 사업제안이 가능하되 2단지에 대한 연계된 개발구상(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관리운영계획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호수공원 연결 브릿지, 유수지 활용계획, 방문객 체류를 위한 관광호텔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불허 용도로 지정했다.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서부수도권을 견인하는 핵심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개발계획, 사업수행능력, 공공기여 방안, 관리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사업부지. /부천시 제공

2018-12-16 장철순

포스코건설이 성남시 분당구 판교 대장지구 A11, A12블록에서 분양하는 '판교 더샵 포레스트'의 견본주택을 14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갔다.'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전 가구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 총 990가구로 구성된다. A11블록에는 지하 3층~지상 20층 7개동에 448가구가, A12블록에는 지하 4층~지상 20층 9개동에 542가구가 들어선다.전체 블록의 타입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84㎡ A타입 401가구 ▲84㎡ B타입 281가구 ▲84㎡ C타입 215가구 ▲84㎡ D타입 93가구로 공급된다.100% 남향 위주로 설계를 비롯해 각 타입별로 대형 광폭 드레스룸, 알파룸, 복도 팬트리 등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했다.전 가구가 남, 남동, 남서 방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 했다.특히 판교 대장지구 내에서도 태봉산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자연 친화적 입지를 살려 녹지 조망권을 최대로 확보했다. 포스코건설의 '더샵' 브랜드 단지답게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스포츠존, 에듀존, 퍼블릭존 등 테마 별로 피트니스, GX룸, 탁구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맘스카페, 키즈룸 등 입주민을 위한 편리한 시설이 마련된다.단지 내 조경시설도 눈길을 끈다. 아이들을 위한 테마 놀이터, 바닥 분수, 건강쉼터가 조성된다. 또한 테마 가로수길, 유실수원, 팽나무 쉼터가 조성되며 A12블록에는 단지 내 물놀이 공간인 키즈풀도 마련된다.더샵 최초로 경동 나비엔과 협력한 빌트인 청정환기시스템도 옵션(유상)으로 제공된다. 환기는 물론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5단계의 청정시스템으로 에어 모니터를 통한 실내 공기질 체크가 가능하다. 에어 룸콘트롤러를 이용해 상황에 맞게 작동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카카오i(아이)와 협력한 스마트홈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음성 명령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스마트 홈 제어가 가능한 인공지능 스피커 '카카오 미니'가 세대별 1개씩 무상 제공 돼 일정관리, 조명, 환기, 가스밸브 등 세대제어와 택배 조회, 관리비 조회 등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교통 인프라도 풍부하다.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으로 진입이 수월하며 동막로를 통한 분당신도시 이동이 편리하다.특히 예정대로 착공이 진행될 경우 2020년 완공 예정인 서판교터널(계획)이 들어서게 되면 서판교를 비롯한 판교신도시 중심부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교육 환경으로는 판교 대장지구 내 초·중학교가 계획되어 있으며 고등학교는 우수 고교가 많은 분당구 내에 배정 될 예정이다. 서현·정자 및 미금 학원가와도 가깝다. 포스코건설 이규종 분양소장은 "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판교 대장지구 내에서도 가장 자연 친화적인 숲세권 입지는 물론 더샵 브랜드의 헤아림 철학이 담긴 우수한 상품력이 더해져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내년 1월 4일 당첨자 발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계약이 체결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천80만원이다.견본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36의1에 있다. /성남판교 더샵 포레스트 조감도./포스코건설 제공

2018-12-14 경인일보

기존 일률적 軍 협의 의무 벗어나위험물·방송통신시설 경우로 한정도시재생사업 관련 절차도 간소화도시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상수원보호구역 폐교 놀이터 설치 허용,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 협의 대상 축소 등 경기도내 지자체가 건의해 온 '손톱 밑 가시 규제'가 대폭 해소된다.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3건의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경기도에서는 모두 4개 건의가 반영됐다. 양주시의 건의를 수용,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대상 중 위험물이나 방송통신발전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군부대와 협의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또 관광지 내에 지나치게 세분화 된 시설지구도 복합관광시설 설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이와 함께 집주인끼리 협의해서 재건축하는 소규모 재건축인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이 추가된다. 이는 고양시에서 규제 완화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다.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지구단위계획 장기미집행 실효에 따른 법적 불안성 등에 대한 건의도 이번 혁신 방안에 반영됐다.타 지역 건의지만 경기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혁신 건의 내용도 대규모로 포함됐다.우선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조성하는 공업단지인 '농공단지'의 확장 요건이 완화된다.아울러 도시공원 내 플리마켓도 허용된다. 그동안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 등을 위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지자체 조례로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허용될 전망이다.이밖에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인하돼, 관련 산업 확산의 길을 열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13 김태성

경기도내 곳곳에서 경찰서·지구대(파출소) 신설에 불이 붙고 있다.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50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안전을 책임질 경찰서 등의 조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임기 첫 해를 마무리하는 각 지자체장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13일 경기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신축이 추진되는 도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와 관련, 내년에 확보된 국비는 200억원에 달한다. → 표 참조수원팔달경찰서와 평택북부경찰서가 대표적이다. 2021년 조성될 예정인 수원팔달경찰서 관련 비용으로는 50억원, 내년에 착공하는 평택북부경찰서 신축 비용으로는 31억3천만원이 편성됐다. 각각 수원 구도심과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원유철(평택갑) 자유한국당 의원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지구대·파출소 신축 움직임도 활발하다. 특히 양주 옥정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구리 갈매지구, 시흥 목감지구, 용인 서천지구 등 인구가 대거 유입돼 그만큼 치안 수요가 많아진 신도시·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에 다수 조성된다. 구도심의 지구대·파출소는 공간을 더 넓혀 이전한다. 기존 안양역사에 있던 안양지구대의 경우 토지매입비 20억원을 확보해 삼덕공원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한 안산 원선파출소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 새롭게 건물을 짓게 됐다. 마찬가지로 조성된 지 33년이 돼 건물이 낡고 좁은 포천 이동파출소도 신축 비용이 확보됐다.지역 안전과 직결되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 신설은 곳곳에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힌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내년에는 각 지역에서 물밑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인데, 이와 맞물려 경찰서·지구대 신축·이전 움직임도 보다 활기를 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13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