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방 추진에 '성명서' 채택 강행땐 인근 지자체까지 교통대란미래 과천 베드타운화 더는못참아과천시의회(의장·윤미현)는 12일 오전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과천시 주택공급 확대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8월 29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다는 명분 등을 내새워 과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인 선바위역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7천1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등 대규모 주택공급 추진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언론 지상을 통해 대서특필 됐다"며 "과천동 선바위역 일원이 주택공급 확대 대상지로 확정돼 대규모 주택이 입주할 경우 과천을 기점으로 수원 군포, 안양, 의왕 등 주변 지역까지 파멸적인 교통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시의회는 "과천시에 지금 필요로 한 것은 주택이 아닌 기업이며 과천의 성장과 자족을 위해서는 잠자리가 아닌 일자리가 필요하다"면서 " 지금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과천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폭거이자 과천시를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시의회는 "지난 10여 년 전 과천시는 국토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정부과천청사를 세종시에 빼앗겼다"며 "정부과천청사 이전 이래 과천시의 역사는 중앙정부로부터 행정도시 기능은 빼앗기고, 세수확보 가능한 기업들도 모두 떠난 유령도시가 되었고 정부청사를 빼앗긴 대신 우리가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것은 대규모 공공주택과 교통체증, 그리고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도시기반 시설 비용과 막대한 복지 비용이다"고 강조했다.특히 시의회는 "이제 더 이상의 양보도 희생도 없으며 주택공급 만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수용 할 수 없다"며 "과천시는 과천시민의 것이고, 과천의 개발은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 과천시민의 자주적인 결정으로 추진해야 하며 정부가 과천시민들로부터 단 한차례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바위역 일원에 주택공급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과천시의회의 이름으로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과천시의회 의원들이 12일 '정부의 일방적인 과천시 주택공급 확대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과천시의회 제공

2018-09-12 이석철

인천 서구의회가 서구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등을 비롯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을 반대하고 나섰다. 서구의회는 12일 제22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서구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결사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정부는 현재 서구에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을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의회는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인천을 떠나게 된다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인접해 항공·공항·선박물류 등 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로 자부해왔던 인천은 그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구의회는 "한국환경공단은 애초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설치됐던 만큼 만약 한국환경공단이 이전 한다면 수도권매립지 또한 함께 이전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라며 "한국환경공단은 상주하는 임직원만 1천400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메카로, 매립지만 남겨둔 채 공단을 이전하는 것은 의회 의원들 모두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또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난달 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혁신경제 관계 장관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드론 관련 집적단지 조성사업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혁신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항공안전기술원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정부가 혁신과제로 지원하겠다는 인천 드론 클러스터 사업도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구의회는 결의안에서 "무엇보다 이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당장 관련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장기간 경제불황의 여파로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2 박경호

민간주도형 환지 방식으로 진행83만9613㎡ 주거·유통 복합용도"지제역세권을 평택 미래를 이끌 중심 도시로 건설해 내겠습니다."국도 1호선과 SRT(수서고속철도) 평택 지제역 동편 초역세권에 위치한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12일 지제역 인근에서 첫 삽을 뜨고 민간주도형 환지 방식으로 본격 개발에 착수했다.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새로운 평택의 관문이 될 평택시 지제동 613 일원 83만9천613㎡에 공원·주거·상업·업무·유통·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용도의 명품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평택시가 지난 2002년 10월 지제동·세교동·동삭동 일원에 대해 건축제한을 실시함에 따라 2003년 5월 주민들이 모여 '(가칭)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 추진위원회'를 창립하면서 사업은 시작됐다.이후 2011년 4월 조합설립 인가부터 2018년 6월 환지계획 인가를 받기까지 무려 16년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날 기공식을 갖게 됐다. 지제·세교지구는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캠퍼스, SRT 지제역이 인접해 있어 평택의 미래비전을 이끌 랜드마크로 오래 전부터 관심을 받아왔다.이날 기공식에서 박종선 지제·세교지구 조합장은 "큰 책임감이 어깨를 누르지만, 평택의 미래를 책임질 거대한 여정의 출발점이란 소명의식을 갖고 초심 그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대행사 한광선 신평택에코밸리 대표는 "조합원과 한 뜻으로 긴 고난을 극복하고 이제 명품 신도시 조성을 위한 출발점에 서게 됐다"며 "SRT 초역세권 지제·세교지구를 도시개발사업의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시행대행사로 신평택에코밸리, 시공사로 포스코건설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2020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박종선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한광선 신평택에코밸리 대표,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 오중근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등 재계와 금융권 관계자, 조합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12일 평택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에 참석한 박종선 조합장, 한광선 신평택에코밸리 대표, 김영진 전 농림수산부 장관 등 내빈들이 첫 삽을 뜨고 있다. /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9-12 김종호

HSSI 수도권 실적치 104.7 '긍정적'충남 48·울산 42.1 전월比 10p이상↓분양 시장의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가을철 분양경기의 전망치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분양 여건이 더욱 좋아진 반면, 지방은 기준치 보다 크게 밑돈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82.4로 전월보다 13.6포인트 상승하며 8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다.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를 상대로 매달 조사한다. HSSI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은 상반기 북미정상회담, 지방선거, 러시아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등으로 연기됐던 분양 물량이 가을 성수기에 본격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양 주택 사업자들의 기대치가 한껏 올라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실적치가 지난 8월 104.7로 조사 이래 첫 100선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129.0, 경기 101.7을 기록했다.반면, 충남(48.0), 울산(42.1), 부산(58.8), 충북(54.1) 등의 실적치는 전월보다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미분양은 9월 전망치 94.8, 8월 실적치 92.8을 기록했으나, 일반 분양분의 준공후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당분간은 미분양 증가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연구원은 판단하고 있다. 9월 전국 예상분양률은 74.8%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며 9개월째 70%대를 기록했다. 서울의 9월 예상분양률은 94.9%로 11개월째 90%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9월 조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수도권은 여전히 60∼70%대로 나타났고, 강원권의 예상분양률은 64.1%로 6개월째 가장 낮게 전망됐다. 9월 분양가격 HSSI 전망치는 전월보다 8.3포인트 상승한 106.1을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기준선을 넘어섰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2 김종찬

아파트 138가구·아파텔 307실월판선 2024년 개통 수혜 볼듯무인택배등 첨단 시스템 '편리'KCC건설이 오는 14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33-1번지에 들어서는 '안양 KCC스위첸'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안양 KCC스위첸은 아파트와 아파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구성되는 주거복합단지로 조성된다.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4개 동, 총 138세대(전용 59㎡)의 아파트와 307실(전용 65/74㎡)의 아파텔 규모로 구성됐다.이 중 안양 KCC스위첸 아파트 138세대를 먼저 분양하며, 전용면적기준 ▲59㎡A 115세대 ▲ 59㎡B 23세대로 전 세대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면으로 구성 됐다.안양 KCC스위첸 인근에는 전체 5만 6천309㎡ 규모 부지에 들어서는 행정업무복합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행정업무복합타운은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오는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공사 중인 개발사업이다. 전체의 49%는 공공용지로, 51%는 복합개발용지로 개발된다. 단지는 또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이하 월판선)의 수혜도 기대된다. 월판선은 시흥 월곶에서 안양 인덕원을 거쳐 성남 판교까지 잇는 구간으로 2024년 개통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단지의 교통편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안양 KCC스위첸은 KCC건설의 노하우가 담긴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돼 안양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주거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먼저 공동 현관문 자동열림, 엘리베이터 자동호출 등의 기능을 갖춘 원패스 스마트키 시스템과 홈 네트워크 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실별 디지털 온도조절 시스템 등의 첨단디지털시스템을 적용해 입주민의 편리함을 높였다.이밖에 안양 KCC스위첸은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 및 옥상 조형물을 적용하고, 단지 내에는 맘스카페, 어울림마당, 스위첸랜드(친환경 특화놀이시설) 등을 조성해 단지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양 KCC스위첸의 견본주택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06-1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청약일정은 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이어 19일에는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발표는 28일 진행된다. 입주는 2021년 7월 예정이다. /경제부안양 KCC스위첸 투시도. /KCC건설 제공

2018-09-12 경인일보

저평가받던 지역 부동산 반전 계기오포IC등 교통호재 겹쳐 기대 증폭주변 아파트 시세 1억원 오르기도분당과 판교 등 대형 신도시에 밀려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던 경기도 광주지역에 최근 들어 '개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교통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광주역세권'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강선(판교~여주 복선전철) 광주역을 중심으로 약 50만㎡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주거는 물론 첨단지식과 기술, 상업, 문화, 여가 관련 시설까지 고르게 들어서는 복합개발사업이어서 시장의 관심이 높다. 이미 본격적인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하반기께 위용을 드러낼 예정이다. 12일 경기도시공사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경기도시공사와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광주시 역동 169-15 일원 49만 5천747㎡ 부지에 총 사업비 4천317억 원을 투입한다.이곳에는 GS건설이 짓는 1천700세대(일반분양 1천200세대) 규모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연립주택 640여세대, 지식산업센터, R&D센터, 대형 쇼핑몰 등이 조성된다. 전체 사업지구 중 18만 9천952㎡의 부지에는 단독·연립주택(5만 1천여㎡), 아파트(7만 4천여㎡), 준주거시설(6만 2천여㎡)이 들어서고, 상업·산업시설용지(8만 2천여㎡)에는 대형 쇼핑몰과 지식산업센터 등이 조성된다. 나머지 22만2천228㎡의 도시기반시설용지에는 공원, 광장, 학교, 공공청사 등이 들어선다.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사업단 관계자는 "주거시설에 중점을 둔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광주역을 중심으로 상업과 업무중심의 신규 복합역세권 개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상업시설용지에는 대형 쇼핑몰뿐 아니라 아브뉴프랑 판교처럼 쇼핑과 문화, 휴식공간 등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스트리트형 상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9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 첫발을 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 현재 40%대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항 중이다.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용(34만9천329㎡)과 환지(14만6천418㎡) 방식을 복합해 진행한 결과, 지난달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가 나간 후 한 달여 만에 보상 및 이전 관련 116건 중 88건(75.8%)이 협의가 완료되는 빠른 진척을 보였다. 나머지 28건 또한 오는 11월까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역세권사업단 관계자는 "지난 2016년 9월 성남과 여주를 잇는 복선전철(경강선)이 건설됨에 따라 광주역 주변의 난개발을 막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경쟁력 있는 경기 동부권의 거점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이 사업이 추진됐다"며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에 이어 수서~광주 복선전철, 서울~세종고속도로 오포IC까지 예정돼 있어 뛰어난 교통여건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2020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각종 교통 호재까지 안고 있는 광주역세권 개발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일대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2천122세대가 입주한 광주 역동 e편한세상광주역(분양가 3억 4천만 원대)은 지난해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전용면적 84.71㎡ 기준 분양가보다 8천만원~1억원 오른 가격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지난달 18일 사전점검을 마친 798세대 규모의 광주 오포읍 광주역우방아이유쉘(분양가 3억1천만원대) 분양권 역시 전용면적 84㎡ 기준 7천만~1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광주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광주역 개통 이후 역동 e편한세상 아파트와 e편한세상 태전2차 아파트 등 주변 아파트 시세가 1억원 가까이 오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광주역에서 판교역까지는 3정거장에 불과해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고,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며 강남역까지 7개 정거장으로 30분대 진입할 수 있다"며 "편리한 교통여건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값, 거기에 생활인프라를 갖춘 도시개발사업까지 마무리되면 광주역세권 일대가 배후도시가 아닌 거점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현장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광주역세권 항공사진. /경기도시공사 제공

2018-09-12 이상훈

서수원권의 새로운 개발지구로 관심을 받고 있는 고색2지구에 1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설립이 본격화 된다.한국농어촌공사가 공급하는 고색2지구 토지 중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한 입찰에서 덕산의료재단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월 수원시와 '서수원지역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덕산의료재단은 고색2지구에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 종합병원 건립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앞서 덕산의료재단은 수원시와의 협약에서 서수원 지역에 병상 1천 개 이상의 종합병원을 설립하되 우선 오는 2020년까지 1단계로 병상 450개 규모로 개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1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 11일까지 진행한 고색2지구 5개 필지에 대한 입찰에 덕산의료재단을 비롯한 4곳이 참여했다. 이번 입찰에 나온 용지는 판매시설용지 A1(2만6천570㎡, 공급예정가격 554억여원), 상업·업무용지 B1(2만5천247㎡, 595억여원), 도시지원시설용지 C1·C2·주차장용지 E1(총 3만6천781㎡, 687억여원) 등이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최근 코스트코 입점설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은 판매시설용지와 서수원권 종합병원 조성을 위한 부지로 주목받은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이 주인을 찾을지에 관심이 모아졌다.고색2지구는 수원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추진 중인 15만 5천여㎡ 규모의 개발지구로, 기존 구시가지와 호매실·봉담 등 신시가지 사이에 위치해 부동산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입찰을 진행한 결과 경쟁입찰에서 최고 입찰금액을 써낸 덕산의료재단이 도시지원시설용지 등 3필지, 문영종합개발은 상업·업무용지 1필지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코스트코 측은 고색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부터 용지공급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왔지만 이번 판매시설용지 입찰에 불참, '코스트코 입점설'은 일단 소문에 그치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된 용지의 최종 낙찰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남은 용지에 대해선 오는 10월 다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덕산의료재단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낙찰받아 1천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조성에 나서게 될 수원 고색2지구 전경. /이상훈기자고색2지구 위치도./수원시 제공

2018-09-12 이상훈

해수부, 내일부터 자치단체 공모市 32곳 인프라 구축 탄력받을듯해양수산부가 2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 소규모 어항의 관광 자원화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작한다.이에 따라 그동안 국비지원을 받지 못했던 인천지역 32개 소규모 어항에 대한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공모를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하고 연말에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해수부는 이날 인천시 등 관련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뉴딜 300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어촌뉴딜 300 사업은 어촌의 혁신 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국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국 소규모 어항 선착장 등에 대한 기반 시설을 확충해 섬 관광 활성화와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돕는 프로젝트다.해수부는 2022년까지 전국 300곳의 어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우선 내년 1천947억원의 예산을 들여 70개 어항을 지원할 방침이다.인천에는 5곳의 국가어항이 있으며 15곳은 지방어항으로 지정돼 있다. 나머지 32곳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어촌정주어항으로 분류돼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사업에 인천 지역 소규모 어항이 대거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 전략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11 김명호

인천시예산정책協 앞서 기자 만남"환경공단 옮기면 매립지도 함께""추석前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이전 대상으로 알려진 한국환경공단을 지방으로 옮기려면 수도권매립지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원내대표는 1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민주당과 인천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타당성과 효율성을 따져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런 검토 없이 무작정 이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천지역 3곳 기관(학교법인 한국폴리텍·한국환경공단·항공안전기술원) 가운데 한국환경공단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뒤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위치해 있는 서구 일대에 수천억원이 투입돼 환경 실증화단지 등이 조성된 상황에서 이걸 모두 뜯어 다시 지방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한국환경공단을 이전시키려면 환경문제 유발시설인 수도권매립지도 같이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4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홍영표 원내대표는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추석 이전에 강력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 국가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투기와 연결되는 것에 대해 당청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11 김명호

중단 3년만에 내부갈등 게일과 결별홍콩 ACPG·TA 'NSIC 지분' 인수"정상화땐 아트센터 인천 기부채납"사업시행자 내부 갈등으로 3년 넘게 중단된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포스코건설이 게일인터내셔널과 결별하고 홍콩에 본사를 둔 투자자와 손을 잡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함께한 게일과 결별하고 새 투자자인 ACPG(Asia Capital Pioneers Group), TA(Troika Advisory)와 사업을 재개한다"고 11일 밝혔다.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송도 1·3공구와 2·4·6공구 일원 574만㎡ 부지에 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24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포스코건설과 게일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2002년 3월 3대 7 비율로 출자해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를 설립했다. NSIC는 중앙공원, 국제학교, 커낼워크,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송도를 개발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데 이바지했다. 하지만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15년 7월 돌연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포스코건설과 게일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이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사업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포스코건설은 지난해 PF 대출금 대위변제를 통해 보유한 게일의 NSIC 지분을 처분(질권 실행)하는 방식으로 새 파트너인 ACPG, TA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게일이 보유한 NSIC 지분 70.1%를 ACPG와 TA가 각각 45.6%, 24.5% 인수했다.홍콩에 본사를 둔 투자전문회사 ACPG는 중국 등 아시아 권역에서 부동산 개발·관리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립 등 주거시설을 비롯한 도시개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홍콩에 소재한 TA는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약 2만㎡ 규모의 커뮤니티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한 바 있다. ACPG와 TA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참여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투자자를 찾으면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사업이 정상화되면 개관이 지연된 '아트센터 인천'(콘서트홀)을 인천시에 기부채납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게일은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대위변제한 금액을 주려고 있으나 포스코건설이 수령을 거부했다. 그래서 질권은 이미 소멸된 것"이라며 "포스코건설의 위법적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포스코건설이 사업 파트너였던 게일사와 결별하고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새 투자자인 ACPG(Asia Capital Pioneers Group), TA(Troika Advisory)와 사업을 재개한다고 11일 밝혀 3년 넘게 중단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11일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바라본 송도국제도시의 고층 빌딩들이 파란 하늘 아래 우뚝 서 있는 모습.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9-11 목동훈

출퇴근·나들이객 등 교통 포화구간 확대통해 사업성 더 높여민자 → 국가재정 전환 재기획만성 교통 정체로 불편을 겪고 있는 김포·강화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서울(김포)~강화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조기 실현이 추진되고 있다. 총 1조5천465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그동안 민자유치 사업으로 진행됐으나 지역 정치권의 요구로 국토교통부가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자체를 재기획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물결을 타고 남북교류사업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는 데다, 애초 인천시 계양구를 기점으로 김포시 월곶면까지 연결하는 구간의 범위도 강화군까지 확대하면서 사업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11일 지역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김포)~강화 고속도로 노선 조정을 위한 도로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애초의 민자사업 계획에 대해 전면 조정을 거쳐 사업성을 따져 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정부에서는 지난 200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B/C값 1.19로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다. 여기에 출·퇴근 시민과 주말 나들이객이 늘어나 교통 수요에 따른 새로운 도로 건설이 절실한 사정도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 지역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기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홍철호(김포을) 의원은 "고속도로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됐지만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강화 출신 안상수 의원도 "시기 조정을 위해 정부 계획이 만들어지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방법과 남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는 두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포와 강화는 접경지역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강화군의 '교동 평화협력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현과도 맞물려 있어 남북 교류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1 정의종

1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토보유세 신설과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 등을 부동산 투기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제안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뜻을 표명헀다.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 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 사용하겠다고 제안했다.협의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서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모색해 달라"며 긍정 검토를 시사했다.박광온 최고위원도 "보유세도 소득주도 성장 모델"이라면서 "아파트 분양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획기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다"라고 평가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입장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1 신지영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전환된 옛 경인고속도로 기점~서인천IC 구간이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얻는다.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10.45㎞에 대한 도로명부여(안) 의견수렴 공고를 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경인고속도로 기점~서인천IC 구간은 그동안 고속도로 노선 명칭인 '경인고속도로'라는 도로명을 사용했으나 2017년 12월 1일부터 일반도로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도로명이 필요해졌다.경인고속도로는 방음벽으로 도심과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인천 시내에서 건물 주소를 '경인고속도로'로 사용하는 곳은 없어 일반도로 전환 이후에도 큰 혼란은 없었다.현재 경인고속도로를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는 건물은 계양구 서운동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가 유일하다.하지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방음벽이 철거되면서 진출입로가 설치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일반화 구간 주변의 측도가 흡수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주변 개발이 예정되면서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는 새로운 도로명 주소 부여가 필요한 상황이다.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예비 도로명을 일단 '인천대로'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인천대로'는 인천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리권을 이양받은 뒤 바꾼 노선명인데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명은 아니다.수십 년 동안 인천의 교통·물류 체계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경인고속도로의 옛 구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인천시 예비명칭인 '인천대로'가 도로명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1 김민재

"전국 338곳 중 7곳, 비율 2.1%""인천보다 낮은 곳 경기도밖에"이전땐 국가적 손실 발생 주장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대상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3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 경제계 등 지역사회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11일 "인천지역 소재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7개로,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올 8월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338개인데, 이 가운데 인천에 있는 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인천항보안공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7개뿐이라는 것이다. 인천상의는 "인천의 공공기관 소재 비율은 전국 인구에서 인천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5.7%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인천보다 인구 대비 공공기관 소재 비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도(-17.1%p)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공공기관은 절대 수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비해서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인천상의 지적이다. 인천상의는 "한국폴리텍의 경우 산업도시 인천의 정체성이 녹아있고, 한국환경공단은 고통이 수반되는 서구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따른 반대급부로 들어섰다"며 "항공안전 전문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 역시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인천상의는 또 "이들 공공기관의 타지역 이전은 인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인천상의는 "인천은 수도권이지만 국가 정책에서 소외돼 왔고, 공해, 환경오염, 개발제한 등 피해만 받았다"며 "이제 인천에도 공공기관 신설 등 국가 차원의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탄소배출권거래소 등 다양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천 설립이나 인천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국가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9-11 이현준

경제청 중재에도 합의·무효 반복포스코, 4천억 넘는 손실발생 부담대위변제금 3천억 '변수' 소송 예고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파트너를 교체했다. 약 3년간 갈등을 빚었던 게일인터내셔널과 결별하고 홍콩에 본사를 둔 투자자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11일 새 투자자인 ACPG(Asia Capital Pioneers Group), TA(Troika Advisory)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포스코건설과 게일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해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를 설립한 것은 2002년 3월이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3대 7 비율로 출자했다. NSIC가 2005년 선보인 공동주택 '더샵 퍼스트월드'는 높은 관심을 받았다. 미국의 센트럴파크를 연상케 하는 37만㎡ 규모의 중앙공원, 미국 명문 사립학교 채드윅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유럽풍 스트리트 몰인 커낼워크, 세계적 수준의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등은 송도가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데 기여했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로 송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GCF(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의 입주도 이어졌다.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15년 7월 중단됐다. 스탠 게일 회장 개인의 미국 내 세금 문제로 포스코건설과 게일 간 갈등이 시작됐다고 한다. 갈등은 '사업 중단'과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2016년 12월 사업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으나, 게일이 돌연 합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사업 정상화에는 실패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중재에 나섰다. 중재회의에서 게일이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PF 대출금 보증 약 1조 4천억 원, 공사비 미수금 약 7천200억 원, 대위변제금 약 4천200억 원)을 해소하면, 포스코건설이 시공권을 반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게일은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지 못했다.포스코건설에 따르면 NSIC는 사업 중단 기간(2015년 7월~2018년 6월)에만 약 4천53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포스코건설 역시 PF 대출금 상환 등 2조 원이 넘는 재무적 부담을 계속해서 안고 있다.포스코건설은 지난해 패키지1, 패키지4 PF 대출금 대위변제를 통해 보유한 NSIC 지분(70.1%)에 대한 처분권(질권)을 실행했고, 새 파트너인 ACPG와 TA가 각각 45.6%, 24.5% 인수했다.포스코건설, ACPG, TA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개관이 늦어지고 있는 '아트센터 인천'(콘서트홀)을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송도 1·3공구와 2·4·6공구 일원 574만㎡에 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24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약 70% 진행된 상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새로운 투자자와 함께 콤팩트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대한민국 대표 국제도시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게일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게일 측은 "지난해 포스코건설에서 대위변제한 금액 3천억 원을 포스코건설에 줬는데, 그쪽에서 수령을 거부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질권은 이미 소멸된 것"이라고 했다. 또 "포스코건설은 송도 포스코건설 사옥 시행자 지분도 비슷한 방법으로 빼앗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위법적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11 목동훈

광주 신현초·하남 감일1초 등 통과용인 남사고·고양 삼송1중 재검토검단 4곳 '불발'… 분양 차질 우려인천, 송도 7·청라 1곳 신도시 집중경기지역 16개교, 인천지역 8개교 등 24개의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신설된다. → 표 참조11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2018년 수시 1차 중앙투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신청한 22개교를 심사한 결과, 김포 향산초중학교를 비롯한 7개교가 적정, 안산의 안산1중학교 등 9개교는 조건부, 하남 감일2초 등 4개교는 재검토, 용인 서농2초는 부적정, 안양 호계1초는 반려로 결정됐다.경기지역에서는 새로운 학교 설립 모델로 초·중 통합학교인 김포 향산초중과 남양주 백봉2초중이 승인됐다. 광주 신현초, 하남 감일1초, 시흥 장현4초, 고양 향동고와 삼송2고도 적정 통과돼 해당 지역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양주 옥정5중과 옥정10초의 경우 옥정택지지구 학생배치 종합계획 수립·보고 의견이 제시됐으며, 고양 지축중은 기존 학군을 유지하고 학급 증설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총 7개교는 조건부 승인돼 추진중인 개발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남 감일2초와 의정부고산중은 학교 설립시기 조정을, 용인 남사고는 시설복합화 계획 수립을, 고양 삼송1중은 삼송1초 연계 설립 계획을 수립하라며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고, 용인 서농2초는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적정 결정이 내려졌고, 안양 호계1초는 직전 심사에서 '부적정' 사업으로 결정된 바 있어 반려됐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재검토 의견을 받은 4교에 대해서는 재검토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추후 실시되는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과밀학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내 송도초등학교 등 4개교와 중학교 2개교, 유치원 1개교 등 7개교의 신설안이 통과됐다.이에 따라 2020년까지 1만7천469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송도 6·8공구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청라국제도시의 1개교도 중투심을 통과했다.반면 검단신도시 내 4개교의 신설 계획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학교 신설이 확정된 이후 아파트를 분양하려던 AB15-2블록(1천168세대), AB14블록(1천455세대), AA4블록(938세대)에 대한 교육청 협의가 지연될 전망이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더불어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검단신도시 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중투심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래·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11 김명래·이준석

공공기관·업계등 다방면 활용불구 장기간 현황 '누락' 신뢰성 떨어져道 "시·군 자료 취합할뿐" 책임회피경기도 홈페이지에 매월 올라오는 도내 미분양 주택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미분양이 대부분 해소된 아파트들인데도 관련 수치가 1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는 등 최근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및 광역·기초 단체의 부동산정책에 활용되는가 하면, 공공기관 및 민간 연구소 등과 일선 부동산 업계에서도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정확성이 떨어지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지난 7월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이 7천530호로 전달 8천134호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용인 상현동의 L아파트와 신봉동의 S아파트 등 일부 주택의 수치는 1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고 있다. 실제 해당 자료에서 미분양이 28호로 집계돼있는 L아파트의 경우 꾸준히 분양이 진행돼 현재 미분양이 1호만 남은 상태인데도 수치는 지난해 7월 말부터 계속 28호로 잡혀있다.S아파트도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 있지만 지난해 5월부터 1년 2개월이 넘도록 똑같은 수치다.심지어 경기도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도 시·군의 자료를 취합만 할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직접 시·군에 물어봐서 확인하라는 무성의한 태도까지 보였다. 결국 민원인 스스로 해당 자치단체에 직접 연락해 담당자들의 실수로 현황이 누락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무성의한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부정확한 현황이 분양을 원하는 주택 실수요자에게 지침서로,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돼 온 것이다. 민원인 A씨는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넘도록 현황이 잘못됐는데도 어느 공무원 하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다"며 "왜곡된 수치가 이들 사례 외에도 훨씬 많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군의 자료와 국토교통부, 건설사들의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군 관계자에 직접 현장을 확인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사진은 분양과 입주가 진행중인 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18-09-11 황준성

다른지구 개발은 않고 또 GB훼손수용방식도 재산권침해 연대조짐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이 사전에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의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해당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11일 광명시와 해당 지역 토지주 등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에서 시내 A일원 49만여㎡ 부지에 주택 4천900여 세대를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계획을 확인한 주민 40여명은 지난 10일 광명시청을 방문, 박승원 시장과 면담을 갖고 이 계획 철회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반대 이유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해제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개발치 않고 또다시 그린벨트를 훼손해 개발하는 행위는 부당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의 개발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중 등을 내세웠다.이번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경기도 내 주민들과 연대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한편 시는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종합해 오는 17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시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반대하는 광명지역 주민들이 지난 10일 광명시청을 방문해 박승원 시장과 면담, 계획 철회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대책위원회 제공

2018-09-11 이귀덕

대책위 추천 위원 9명중 3명 거절區 "직계존비속 관계자 자격안돼"위원장 등 30여명 구청 항의 방문"위임받아 임원 선출 배제 안될말"인천 남동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협의회 구성을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주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남동구는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토지주와 화원 운영자 등 180여 명에게 보냈다. 지난 3월 토지주와 물건소유자 등이 구성한 대책위에도 공문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임원 11명 중 9명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문서를 남동구에 제출했다. 하지만 남동구는 추천한 9명 중 3명이 토지주가 아닌 직계존비속이라는 이유로 보상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토지보상법상 토지주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은 보상협의회 위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공익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는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일 때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남동구 남촌동 210의6 일원 약 23만㎡ 부지에 첨단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공익사업이다. 남동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 계획 공고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남동구의 결정에 이웅세 대책위원장 등 회원 30여 명은 11일 오전 9시 남동구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토지주의 가족으로서 권한을 위임받고 대책위 임원으로 선출되면서 6개월간 토지주를 대표해 사업시행자인 LH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고, 보상 관련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보상협의회에서 토지주 등의 입장을 잘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인 LH와 이야기를 나눠 온 임원들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임원들이 한 역할을 무시하고 무조건 직계존비속 관계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사업시행자인 LH는 토지·지장물 등 기초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말 보상 계획 공고를 했다. 하지만 남동구는 보상 계획 공고가 끝난 지 2주가 다 되도록 위원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상 단계를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협의회는 토지주 등의 의견을 사업시행자에 전달하는 창구 기능을 한다.남동구 관계자는 "대책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 직계존비속 관계 대리인을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선정했던 사례가 있는지 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결정 사안을 대책위 쪽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문제를 두고 남동구와 토지주들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인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일원.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11 김태양

서철모 화성시장 "주민 동의·호응 못얻는 사업 추진 이유 없다" 밝혀시의회도 市출자동의안 부결… 곧 개발행위제한지역 고시 해제 전망화성시가 동부권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기산지구와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서철모 시장이 주민 반대 민원을 이유로 이 같은 지역개발사업 계획에 대해 주민 편을 들면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11일 화성시에 따르면 서 시장은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및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동의와 호응을 얻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선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화성시의회도 지난 10일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화성시의 출자·출연 동의안을 부결시켰다.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기산동 131 일원 23만2천751㎡에 행정복합타운 및 공동주택 1천600여 세대를 지어 양호한 주거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애초 연말까지 화성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2023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방침이었다.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 중간에 위치한 '금곡지구 도시개발(산업+주거기능, 6천500가구)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추진을 준비 중인 곳이다.앞서 화성시는 지난 5월 말(고시 제2018-325호) 금곡동 일원(220만㎡)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이 같은 고시로 금곡동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식재 ▲토지분할 ▲온실, 비닐하우스의 설치 등이 제한됐다.그러나 지난 7일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서 시장이 주민간담회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지역개발사업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조만간 개발행위 제한지역 고시가 해제될 전망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9-11 김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