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비 12조5천억 확보 목표도내 여당인사 참여 '협치' 다짐GTX A노선등 교통사업 요청도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책'은 부동산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고, '예산'은 경원선·미군 공여지 개발 등 평화사업과 생활형 SOC 개발에 방점이 찍혔다. 경기도는 여당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도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도가 이날 건의한 국비는 평화통일, 철도·도로망, 생활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4개 분야 40개 사업 1조8천559억원 규모다.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12조5천억원으로 잡고 있다.이번 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중앙당 사무총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19명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18명 등 도내 여당 주요인사 대부분이 참여해 여당과 경기도의 협치를 다짐했다.■ 진보적 부동산 정책 제안=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 신설·분양이익 환수제 등 현재의 정책보다 진일보한 제안을 던졌다.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실제로 구현해, 토지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이를 복지 소득으로 사용하자고 요구한 것이다.이 지사는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유세를 걷어 이를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세목과 세율만을 정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해 달라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조례로 위임해주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고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을 시행하려 한다. 이것은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기도 하니 (민주당)정책위 안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정책이 될 것"이라며 분양수익 환수제도 거론했다.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 초과 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기금으로 조성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만들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구상이다.■ 국비 확보 핵심 사업 '경원선'·'미군 공여지 개발'=이날 경기도는 핵심 국비 확보 사업 1순위로 경원선 백마고지~군사분계선의 남측 구간 복원사업을 꼽았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사업 등 이른바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이어 경기도 동북부 철도망(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 철도와 경기도 동북부·남부의 도로를 조성하는 교통 관련 사업에 국비를 요청했다.이 밖에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화성),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파주),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평택),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광주),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연천·포천) 등 지역 현안도 국비 요청 목록에 올랐다.마지막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과 2층 광역버스 도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조정식 국회 예결위 간사는 "이번 국가 예산안이 전년대비 42조 원 가량 늘어 사상 최대의 재정확장이 예상된다. 그 중 8조7천억 원에 이르는 생활SOC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많은 성과를 내달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오는 14일에는 도내 야당 국회의원과도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1 신지영
감사팀장등 참여 위법여부 조사비대위 '추가적 집단대응' 예상정 시장 "계속 소통·후속조치도"졸속 건축허가 및 이단 논란이 불거진 한 종교시설의 행정처리 과정을 놓고 민선 7기 들어 특별감사를 진행했던 김포시(7월 19일자 인터넷판 보도)가 허가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집단 대응했던 주민들의 추가 반발이 예상된다.11일 시에 따르면 "A교회 건축허가 관련 감사 결과, 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고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밝혔다.시 감사관실은 지난 7월 13~19일 감사팀장 외 4명(외부전문가 건축사, 법률자문 변호사 각 1명 포함)을 투입, A교회 건축허가에 대해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건축허가 의제·협의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당시 교회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주민공청회 미실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종교시설 용지의 허용 용도 등을 문제 삼으며 시위를 벌였다.시는 주민공청회 미실시에 대해 "주민 의견 청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이라며 공청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건축위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시 건축조례 심의 대상은 '분양 목적 건축물'이나 '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시설도 다중이용 건축물이긴 하나 A교회는 바닥면적 합계 5천㎡ 미만이라 대상이 아니다"고 했고, 용지·용도는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종교용지로, A교회는 지구단위계획에 허용 가능한 용도"라고 말했다.또한 시는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비대위 추천 인사를 포함한 특별감사팀 구성 약속' 불이행과 관련해 "행정절차상 내부감사를 먼저 한 뒤 비대위 측에서 감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으면 비대위 측 추천 인사가 참여해 감사에 준하는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하영 시장은 "법적,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어도 비대위 측과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며 "상호 신뢰가 우선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시장을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A교회는 김포시 장기동 4천700여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옆에 종교집회장을 신축하겠다며 지난해 10월 27일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 11월 27일 허가를 받았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9-11 김우성
HDC 현대산업개발 '평택 고덕아이파크' 8월 31일 모델하우스 오픈평택 최초·최대규모의 '아이파크' 브랜드 오피스텔 '평택 고덕아이파크'가 지난달 31일 모델 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결과 9월 3일 '아파트 투유'를 통해 청약접수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성원과 호응 속에 청약을 완료했다.청약결과는 3.29대 1로, 1군 공급세대수:748 , 접수 건수:1천83, 경쟁률 :1.45. 2군 공급세대수:308, 접수 건수:947, 경쟁률:3.07. 3군 공급 세대수:96, 접수건수:1천61, 경쟁률:11.05. 4군 공급세대수:48, 접수건수:856, 경쟁률:17.83이다.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서 이 같은 청약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평택시 장당동 154-2 일대에 들어서는 고덕 아이파크는 지하 6층~지상 27층, 전용면적 21~35㎡, 총 1천200실로 구성된다. 소형평형 중심의 대단지로 평택 내 최초로 선보이는 '아이파크' 브랜드 오피스텔이다. 타입별로는 ▲21㎡ 1천56실 ▲29㎡ 96실 ▲35㎡ 48실이다. '평택 고덕아이파크'는 평택 원도심과 고덕신도시를 공유할 수 있는 더블생활권으로, 평택 고덕국제화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동문과 인접한 직주 근접 오피스텔이다.최근 삼성그룹이 3년 간 180조 투자(국내 투자 130조) 계획을 밝히면서 주력 반도체 생산단지인 평택반도체공장의 최대 수혜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고덕국제화도시 첨단산업단지외에도 인근에 평택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쌍용자동차공장, 송탄산업단지, 장당산업단지, 칠괴산업단지, 평택종합물류단지 등 많은 산업단지가 주변에 몰려 있다.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 예정인 SRT 수서고속철도 지제역이 차로 5분 이내로 가까워 서울 강남(30분 대) 및 수서(20분 대)는 물론 호남 경부선 진입이 용이하다. 지난해 광역M버스, BRT(평택 간선급행버스) 개통으로 지제역 접근성이 더욱 편리해졌다. 단지 인근으로 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1번 국도, 45번 국도 등이 지나 평택 구도심을 비롯해 타 도시로의 차량 이동이 수월하다. 반경 1.5㎞ 내 홈플러스, 이마트 등 편의시설도 위치해 편리한 쇼핑이 가능하다. 단지 구성도 짜임새 있게 돼있다. 오피스텔에서는 보기 드문 펜트리, 테라스, 복층 등 공간특화가 적용된 '아이파크'만의 특화설계가 일부 세대에 적용될 예정이다. 2.5~3.5m의 우물형 천정을 적용해 탁트인 개방감과 넓은 실내공간을 연출했다. 또 대단지 오피스텔 답게 녹지로 둘러싸인 공중 정원과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지하 2층 ~ 지상 3층, 5개층 규모에 구성되는 4만1천766㎡의 초대형 상업시설에는 고덕국제신도시 유일한 대형멀티플렉스 CGV(6개관)와 대형마트, 사우나, 푸드코트, 초대형 패션아울렛(예정) 등 각종 쇼핑시설 입점이 예정돼 있어 입주민의 편리한 원스톱 라이프스타일이 가능하다.입주민을 위한 조식 특가 서비스, 펫(반려동물)케어 서비스, 고품격 관리 서비스 등 평택 고덕 아이파크만의 '라이프 매니저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월 6회, 10년), 입주민 전용 라운지 등이 무료로 제공되며 쇼핑몰 이용시 5% 추가적립, 쇼핑몰 연계 감사 축제(연간 7일)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계약금 정액제로 계약금(총액의 10%)만 내면 입주 시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으며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중도금 전액 유예와 계약금 정액제 혜택이 제공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5-2번지에 위치한다. 문의:1811-0888'평택 고덕아이파크' 조감도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2018-09-11 김종호
9월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분양경기 전망치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82.4로 8개월 만에 80선을 회복, 지난달보다 13.6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올 상반기 북미정상회담, 지방선거, 러시아 월드컵 등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등으로 분양이 연기된 물량이 가을 성수기에 본격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달 분양에 대한 주택 사업자들의 기대치가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지역별로는 서울(119.6)과 세종(104.0)이 기준치를 넘었지만, 강원(57.1)과 경북(69.5) 등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분양실적 또한 지난달 수도권 실적치는 104.7로 조사 이래 첫 100선을 기록, 서울(129.0), 경기(101.7), 세종(92.0) 등이 8월 분양시장을 견인했다.반면, 충남(48.0), 울산(42.1), 부산(58.8), 충북(54.1) 등의 실적치는 전월보다 10p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돼 수도권과 지방 간에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이 기간 분양시장에 대한 체감경기갭(당월 전망치-당월 실적치) 또한 서울 -38.3 p, 경기 -37.0p, 인천 -13.6p 등으로 사업지에서 공격적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치가 전망치를 넘어섰지만, 지방의 경우 8월 실적이 사업자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특히 기업규모별 9월 HSSI 전망치는 대형업체 95.4, 중견업체 79.3으로 대형업체보다 중견업체가 체감하는 분양경기가 더 나쁜 것으로 파악됐다.이달 전국 예상분양률은 74.8%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며 9개월째 70%대를 기록했다.서울은 94.9%로 11개월째 90%대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여전히 60∼70%대로 나타났고, 강원권의 예상분양률은 64.1%로 6개월째 가장 낮게 전망됐다.9월 분양가격 HSSI 전망치는 전월보다 8.3p 상승한 106.1을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기준선을 넘어섰다.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분양가격도 자연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6일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 정부는 금주 중으로 대출·세금 규제 등이 포함된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09-11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