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밀집지 이면도로 주차구획내페인트통·라바콘·소화기 등 차지공간 절대부족에 주민간 잇단 다툼지자체, 경고문·압수 한계 골머리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구역에 일부 주민들이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적치물을 놓고 있어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압수해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불법 적치물을 처리하는 일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10일 오전 9시30분께 찾은 미추홀구 주안동 316의1. 폭 8m 정도의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독주택, 빌라 등 주거지가 밀집해있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가로 2m 세로 4.5m 공용주차구역이 줄지어 있었고, 골목에 설치돼있는 전봇대 곳곳에는 '공용주차구역 도로점용금지', '방치물금지' 라고 써있는 표지판이 붙어있었다. 하지만 표지판 문구가 무색하게 비어 있는 주차구획 곳곳에는 차량 대신 페인트통, 라바콘, 의자, 소화기 등이 놓여 있었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놓는 것은 불법이다.좁은 골목길,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형성돼 있는 주택가에서 주차난 문제는 주민들이 항상 안고 있는 문제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안4동 이면도로에 설치돼 있는 공용주차구역은 790면. 공용주차구역을 포함해 노상에 주차하는 차는 주간 1천645대, 야간 2천847대다. 빌라 내에 있는 주차시설 등을 고려해도 주안4동의 주차구역은 절대 부족하다.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에서 일부 사람들이 주택가 앞 공용주차구역에 불법 적치물까지 가져다 놓자 주민 간 주차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이 일대에서 '주차전쟁'이 벌어진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주안 4동에서 6년간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38)씨는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다 보니 불법 적치물을 치우고 주차를 하면 구획 앞 주택에 사는 주민들과 차주 간 다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며 "다툼이 심할 때는 경찰이 출동해 중재를 하곤 한다"고 말했다.단속권을 가진 지자체는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현장에 나가 불법 적치물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압수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적치물을 거둬간 후에도 또 다른 물건이 도로를 차지하고 있어 압수조치도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자체는 설명했다. 과태료 등 행정조치 또한 녹록지 않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구에서 한 달 평균 압수하는 불법 적치물만 2t"이라며 "불법 적치물 설치와 관련해 과태료를 물릴 수는 있지만 설치한 사람을 찾아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 점유면적도 크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공용주차구역에 일부 주민들이 물통, 빨래건조대, 소화기 등 적치물을 갖다 놓아 주민들 간 주차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이면도로.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10 김태양
교육지원청·이현재의원 "증축해도2022년 초과밀… 초·중 3곳 신설을"LH "민의모아 3곳 증축·4곳 진행 뒤늦은 신설요구 부지부족 불가능"지난해 증축을 통해 일단락됐던 미사강변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또 다시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 이현재 국회의원은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증축안을 제시, 과밀학급 해결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10일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현재 미사강변도시 내 초·중학교 학급평균 학생 수는 망월초(26.9명), 윤슬초(27.0명), 한홀초(26.5명), 미사중앙초(25.6명), 미사초(26.8명), 미사강변초(27.7명), 청아초(16.3명) 등 모두 교육부 권고기준인 3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미사강변초교를 중심으로 미사강변도시 내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하면서 해결방안으로 증축방안이 제시됐고 미사강변초 등 3개교는 이미 증축을 완료했고 청아초 등 3개교는 증축 중이며 미사초는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교육지원청과 이 의원은 미사강변도시 내 초교의 학급 수가 86학급(증축 포함)이지만, 증축에도 오는 2022년 미사강변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초과밀학급이 우려돼 초교 2곳과 중학교 1곳 등 총 3곳의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피스텔이 밀집한 미사역 주변 중심상업지구와 C1·C2블록, 미사리경정장 맞은 편 일반상업지구 구역은 아예 초등학교가 없다.문제는 미사강변도시 내에 학교를 신축할 유휴부지가 청아초 옆 '고4 부지' 이외엔 아예 없다는 점이다. 교육지원청과 이 의원 측은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옆 근린공원(초교)과 청소년수련원 예정 옆 근린공원(중학교), 하남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초교) 등 3곳을 지목하고 LH와 하남시가 나서서 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LH 등은 학교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교육지원청의 학령인구 통계에 대해서도 2024년 최고조에 이른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는 등 불신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 증축으로 주민 의견을 모았고 증축까지 했는데 올해 갑자기 신설을 요구해 당황스럽다"며 "급한대로 고4 부지를 활용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10 문성호
해수부, 항만포럼 설립 허가증경쟁력강화 교육·연구·세미나이달부터 사업 협력 본격 활동평택·당진항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난달 출범한 평택·당진항포럼이 이달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기로 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평택항의 건전한 발전과 미래지향적 성장을 위해 사단법인을 신청한 평택·당진항포럼에 대해 지난 5일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써 평택·당진항포럼은 이달부터 평택항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연구,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이다. 다음 달 16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당진항포럼 창립기념식을 겸한 세미나를 열고 평택항의 다양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과 항만개발방향, 터미널 기능재배치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특히 포럼은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 화성시 등의 인사들을 모두 참여시킴으로써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와 충남도 간에는 매립지 관리권 문제 및 연륙교 건설 등을 놓고 오랜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이 포럼이 지역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또한 이 포럼은 항만물류 이외에도 평택항의 항만문화, 해양레저, 관광기능 등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해양안전, 환경, 보안, 항만노동 문제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및 정책건의 등의 사업을 벌일 방침이다.초대 이사장은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학과 이동현 교수가 맡았다. 이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 한국항만경제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평택항은 물론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이사장은 "평택항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와 지역 간의 상생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산·관·학·연 협력, 지역민의 참여, 물류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인의 주사무소는 평택시에 두며, 조만간 충남지역 및 해외에도 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9-10 김종호
지붕 구조물 최초 설계와 달리인증없는 제품 바꿔 승인 요청부실·안전성 논란 특혜시비 일어市 "벽면 뒤틀림 우려 변경 접수"시흥시가 수백억 원을 투입해 건설 중인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의 일부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 성능 기준을 정해 설계됐지만, 정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가 자재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시흥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시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3세대가 공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설사업을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시는 지난 2013년 건립계획 수립과 201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50억 원 등 3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하 1층, 지상 5층 전체 면적 1만2천976㎡ 규모로 수영장(50m), 체력인증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실내 체육관 등이 들어서는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을 건설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지붕 구조물에 대해 최초 설계에 반영된 일부 구조물 자재가 설계 변경되면서 특혜시비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최초 설계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지붕 내부 구조재의 압축 강도, 인발 강도와 지붕마감 패널의 내풍압 성적서를 인증받아 안전성을 확보한 부품이 설계에 반영됐다.하지만 최근 내풍압 및 지붕 내부 구조재의 강도에 대한 인증 없는 업체의 제품으로 설계 변경돼 시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제품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은 '부실시공'과 '업체 일감 몰아주기 사례'라 지적하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의 지붕은 풍압에 매우 민감하다 "며 "태풍 등이 발생할 경우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고 실제 지난 태풍 '솔릭'에 지붕이 날아간 곳도 있다, 미 인증 제품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초 설계에 반영된 구조물 자제가 사용될 경우 벽면 뒤틀림 현상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설계 변경이 시에 접수됐다"며 "구조물에 대한 하자인지, 마감재 하자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하자인지 확인해 설계변경을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9-10 심재호·김영래
매립지 조성 반대 의식한 당근책직원 반발 불구 눈물 머금고 옮겨두기관 각각 이전해 10년후 통합1400명 규모 기후변화 정책 수립한국환경공단과 한국폴리텍대학(학교법인), 항공안전기술원 등 인천지역 공공기관 3곳의 지방 이전설이 흘러나오면서 지역 사회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 3개 기관은 수도권매립지와 산업단지, 인천공항 등 인천에 소재한 주요 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다. 경인일보는 이들 3개 공공기관이 어떻게 인천에 자리잡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환경공단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방지, 자원순환,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립과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환경부 산하 기관이다. 인천에 상주하는 임직원만 1천400명에 달하고, 전국 6개 지역 본부까지 합쳐 총 2천700명의 인력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 관련 공공기관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원래 인천에 있던 기관이 아니었다. 서울 소재 환경관리공단과 한국자원재생공사가 2000년 조성된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로 각각 이전해 왔다가 2010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돼 지금의 한국환경공단이 됐다.환경부는 1990년대 초반 환경 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 정보수집관리, 교육 등을 수행하는 연구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선정했다. 수도권매립지에 연구시설을 짓는 것은 미개발된 주변 여건이나 악취 등을 고려하면 좋지 않다는 부정 여론이 있었으나 대덕연구단지와 시흥매립지 등 다른 후보지를 제치고 최종 대상지로 결정됐다.당시 환경부는 "환경 관련 기관을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매립지에 한데 모아 21세기에 급증하는 환경 정책 대처 능력을 갖추겠다"고 조성 이유를 밝혔지만, 내막은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대한 주민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당근책'이었다는 게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환경부는 서울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에 이르자 1992년 당시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인천 서구·김포시 일대에 설치했다. 음식물 폐기물(2005년부터 직매립 중단)부터 생활 폐기물, 건설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반입 쓰레기의 악취와 소음, 먼지 등으로 매립지 인근 인천 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결국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연구시설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2공구 45만㎡에 산하 기관을 입주시키기로 했다. 2000~2001년 한국환경공단의 전신인 환경관리공단·한국자원재생공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인력개발원이 들어섰고, 2007년 국립생물자원관이 이곳에 개관했다.한국환경공단의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할 당시만 해도 직원들의 내부반발도 많았지만, 환경부 산하 기관이 수도권매립지 내에서 생활하겠다는 환경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눈물을 머금고 이동했다"며 "지금은 기관 통합 이후 인천에 잘 정착을 했고, 환경부 내 핵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9 김민재
2018-09-10 김민재
2018-09-10 이석철·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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