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기관에 경기도 소재 18개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5일 당정에 따르면 지방이전 대상 기관 122곳 중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공공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미 이전했거나 지정해제 된 6곳을 뺀 116곳이 이전 대상 목록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이 가운데 경기도에선 18개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 검토 기관으로 거론된다. 지역별로는 성남이 9곳으로 가장 많고, 안양·고양이 각 3곳, 수원·용인·의왕이 각 1곳이다. 도내 이전기관 검토 대상의 절반을 차지한 성남시의 경우 분당구는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7개 기관, 수정구는 국방전직교육원, 한국국제협력단 등 2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안양시는 동안구가, 고양시는 일산동구가 타격이 클 전망이다. 안양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3개 기관이 모두 동안구에 몰려있고, 고양은 3개 기관 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등 일산동구에 있는 2개 기관이 검토대상이다. 이밖에 수원시 한국나노기술원, 용인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의왕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도 대상에 올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주민반발이 커질 전망이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당장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타격을 비롯해 지역경제에 큰 악재가 될 것"이라며 "지방을 살리겠다고 수도권을 죽이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종합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정 기관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아직 검토는 시작도 안 했다.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1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능과 성격, 특징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표참조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5 정의종·김연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모델과 도내 늘어나는 빈집 대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5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선방안 토론회'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경기도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오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론회는 기존의 철거방식이 아닌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주로 나왔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재생과 교수는 도시재생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연구원 이왕건 박사는 해외 도시재생사례를 들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종구 도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을 소개했다.박재만(민·양주2) 위원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해 쇠퇴도시에 활력을 넣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는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이 대표발의로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문가와 업무 관련 담당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권혁삼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의 강의와 이창균 의원의 조례안 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이창균 의원은 "빈집이 증가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의 대규모 사업이 지연·취소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공동화 및 주거환경악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한 도의원들과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05 김성주

최근 국방부 발표로 계획 다시수립기존 6개 거점 사업에 '신규' 반영해양관광벨트 등 朴시장 공약 추가인천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해양친수도시 조성 사업을 최근 나온 국방부의 해안선 철책 철거 방침과 연계한 새 판 짜기에 나선다. 인천시는 6개 거점을 중심으로 한 기존 친수공간 조성 계획에 철책선 철거사업과 관련된 신규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인천공항, 영종도, 경인항(아라뱃길), 내항, 남항, 송도국제도시 등 6개 거점별 친수공간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해양친수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고, 올해 4월에는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인천시는 전체 사업 23개 중 만석부두 해양데크와 청라 일반산단 해양데크 등 6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2035년까지 나머지 17개 사업을 단계별로 완성할 계획이다.기본구상을 수립할 때만 해도 군부대가 설치한 해안 철책의 철거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최근 국방부가 2020년까지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철책은 과감하게 철거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연안 212㎞ 중 63.6㎞가 철책과 펜스로 가로막혀 있는데 이 가운데 38.6㎞의 철책·펜스가 철거될 계획이다.인천시는 박준하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해양 친수도시 조성 사업 추진 TF'를 꾸리고 내년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기본계획에는 기존의 6개 거점 사업 내용을 담되 철책선 철거를 전제로 한 신규 사업이 반영될 전망이다.박남춘 시장의 친수도시조성 관련 공약도 새로 추가된다. 박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인천 해안선을 잇는 세계적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해안 철책을 제거하고 마리나·크루즈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해양과 섬, 갯벌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인천시는 친수 인프라 사업과 해안선 철책 철거에 총 1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신청을 통한 국비 확보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팀 단위의 전담 조직을 과 단위로 격상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해양 체험 기회를 높이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해양 문화공간을 창출해 나가겠다"며 "각 사업은 선도사업과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朴시장, 간부회의 모두발언-박남춘 인천시장이 5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실·국별 현안을 보고받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09-05 김민재

도시공사·건설사 공동분양 추가다산·고덕신도시 등 7704억 규모국토부도 공공주택 항목공개 시사신도시 조성 경기도에 영향 클듯10억원 이상 공공건설의 원가 공개를 단행(9월 4일자 1면 보도)한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한 일반아파트의 공사 원가도 공개한다.이런 상황 속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 같은 공개바람이 민간아파트 원가 공개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5일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의 원가를 7일부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5년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민간참여 분양아파트 5건의 건설원가다.다산신도시 3개 블록, 고덕신도시 1개 블록, 동탄2신도시 1개 블록으로 모두 7천704억원 규모다.앞서 경기도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인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 등 52건의 원가를 지난 1일부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이어 공공이 분양한 일반아파트까지 원가 공개를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에서 공개할 수 있는 모든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셈이다.앞서 공공건설 가격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4일 SNS에 "과거 4년 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27세에 취업한 청년이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데 왜 15년이나 25년이나 걸리는지, 왜 그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가는지 의문"이라고 썼다.게다가 이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분야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원가 공개 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특히 기반시설비·택지조성비 등 분양원가의 기초자료가 공개되면 다수의 신도시를 조성 중인 경기도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현재로선 선분양에 대해선 아파트 구매자가 아파트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 선분양에 한해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05 신지영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중으로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으로 집값 상승세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하기 전에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우선 주택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정부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집값의 40% 선으로 축소하고 RTI를 까다롭게 적용해 임대소득이 높지 않은 곳은 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축소될 전망이다. 또 일부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 다주택자에게는 대출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등 자격 제한을 둘 방침이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05 김태성

한국당 비난 실행과정서 진통 예고"정비발전지구 특화 약속도 안지켜" 민주당 중진도 주민 반대 부담 느껴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인천 지역에 소재한 이전 대상 기관도 구체화하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야당에선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겨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사고는 소득주도성장론만큼이나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실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인천 지역 소재 이전 대상 기관은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21곳(경기 18, 인천 3)이 물망에 올랐다.발단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을 지폈다. 이 대표는 전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된 것으로 이미 지방으로 이전이 완료됐거나 해제된 곳도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전 대상 검토 기관은 총 122개 중 이미 이전이 완료됐거나 해제된 6곳을 제외한 116곳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분류해 초안 작업을 한 뒤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법률에 (지방 이전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도내 기관들은 이전에도 이전을 했었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주민 반대 등이 심해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이전한다면 새로 무엇이 들어올지 등을 검토해 이전지역과 '윈-윈'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은 과거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특화하겠다고 해 놓고 약속을 안 지켰다고 반박했다.김영우 경기도당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겨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사고는 소득주도성장론만큼이나 어이없는 일"이라며 "지금 공공기관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은 경제정책 노동정책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수도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연구소가 왜 지방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오겠느냐"면서 "우수한 인력들이 지방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고 연구소를 떠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8-09-05 정의종·김연태

총 542만㎡·3만9189가구 목표안산 2곳중 1곳 지자체와 협의중광명·의정부·시흥·성남·의왕 제안"과천, 교통포화… 대책 선행해야"과천, 안산 등 경기지역 총 8곳이 정부의 수도권 내 추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현재 경기도에서 8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안산 2곳(162만3천㎡, 74만5천㎡), 과천(115만6천㎡), 광명(59만3천㎡), 의정부(51만8천㎡), 시흥(46만2천㎡), 의왕(26만5천㎡), 성남(6만8천㎡) 등으로 파악됐다. → 표 참조 이 중 안산 74만5천㎡ 부지는 현재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광명·의정부·시흥·성남·의왕 부지는 현재 지구지정을 제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 부지인 안산 162만3천㎡와 과천 부지의 경우 지자체에 지구지정 제안을 할 예정으로, 안산은 사전 협의를 마쳤지만, 과천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추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부지의 총면적은 542만㎡에 달하며, 목표 건설 호수는 3만9천189호다.앞서 국토부와 LH가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왕 월암, 군포 대야미, 부천 원종, 부천 괴안,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 성남 금토, 김포 고촌2 등 9개 지구, 연면적 479만1천㎡)와 주민공람이 완료된 화성 어천, 성남 서현, 시흥 거모 등 3개 지구(250만2천㎡)에다 추가 후보지까지 합하면 경기도에만 총 20곳에 신규 공공택지가 공급되게 된다. 연면적만 1천272만3천㎡에 달하고 목표 건설 호수는 9만6천223가구다.신 의원은 "과천은 남태령과 양재대로 교통이 포화상태라 '선교통 후개발'이 필요하다"며 "업무 및 IT기업, 상업시설 등 자족시설, 문화시설 등 강남 기능의 일부를 이전하는 자족시설 중심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찬·황준성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05 김종찬·황준성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기·인천 지역과 강원도를 잇는 경강선 철도축 완성과 수도권 남부 교통 개선을 위해 4건의 신규 철도 설계에 착수한다.5일 철도시설공단은 인덕원~동탄, 여주~원주, 인천·수원발 KTX 등 4건의 철도사업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은 인덕원역과 분당선 영통역, SRT 동탄역을 연결하는 철도로 광교·영통·동탄 등 대규모 택지 개발로 탄생한 신도시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오는 2026년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화성 동부지역에서 강남권으로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여주~원주 철도건설 사업은 월곶~판교와 원주~강릉을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이 끝나면 인천에서 강릉까지 직통으로 열차 운행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경강선이 완성되는 것으로 수도권 남부지역과 강원지역 발전이 기대되는 사업이다.경강선은 인천 송도에서 시흥을 잇는 '수인선', 시흥에서 성남으로 이어지는 '월곶~판교선', 성남에서 여주를 잇는 '성남~여주선', 여주로부터 강원도 서원주를 거쳐 평창·강릉에 닿는 '원주~강릉선' 등을 아우르는 사업이다. 이번에 설계가 들어가는 월곶~판교선 등 미착공 구간이 완공되면 경인지역부터 강원도까지 229.4㎞의 철로가 완성된다.또 인천,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끝나면 인천과 수원에서 경부·호남 고속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지역에선 교통 수요가 충분한데도 KTX 탑승을 위해 서울이나 기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김상균 공단 이사장은 "4개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수도권 남부 주민들의 고속철도 접근성이 향상되고, 인천과 강릉을 연결하는 철도 축이 완성돼 철도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들 사업에 모두 3조6천762억원이 투입돼 7만2천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05 신지영

미세먼지대책 일환 예산 편성불구남 前지사 재임때 '제동' 진행안돼민주당 "7기 道·도의회 집행키로"빠르면 연말 136곳 선발·본격 추진경기도내 136개 각급 학교의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상학교 선정과정을 밟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실내체육관 건립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도의회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천19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시군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의'처리되면서 사업 진행이 막혀 있었다.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실내체육관 예산이 민선 7기 도 집행부와 도의회의 협치를 통해 집행 가능하게 됐다"며 "올해 안에 경기도교육청으로 예산을 전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에 따르면 도내 전체 2천421개 초중고교 가운데 29%인 703개교에 실내체육관이 없다. 이 중 206개 학교는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았고 도교육청이 다시 136개 학교를 선정해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은 학교는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수원 18곳, 성남, 안산, 구리·남양주 각 14곳, 용인 13곳, 고양, 파주 각 12곳 등이다. 이 가운데 학교 실내체육관의 숫자가 적은 시군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2022년까지는 체육관 설립이 불가능한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사업비는 모두 3천4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시군이 각각 50%, 35%, 15%씩을 분담하게 된다.시군이 학교체육관 건립비용의 15%를 들여 자체투자심사를 마치면 도는 절차상 다음 추경에 체육관 예산 1천190억원을 삭감, 재편성해 도 교육청에 전출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예산 집행에 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한 후에 투자심사를 이행한 뒤 예산을 다시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남종섭(용인4)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는 "시군별 재정상황의 차이로 열악한 시군에서는 2022년까지 연도별 학교체육관 건립 추진에 있어서 지자체별 미부담 등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은 심각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체육과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집행부에 노약자, 독거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한파쉼터를 확충하는 방안 등을 함께 촉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5 김성주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임대 기간이 최장 50년으로 연장된다.인천항만공사는 이사회 격인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기본 임대 기간을 30년으로 하고, 10년 단위로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아암물류1단지와 북항 배후단지 등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그동안 최장 20년 동안 부지를 임차하되, 1차례 연장 계약을 통해 10년 더 사용할 수 있었다. 여수·광양항(최장 50년), 울산항(최장 50년) 등 다른 항만에 비해 임대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인천항만공사는 새롭게 개정된 규정을 앞으로 공급할 예정인 아암물류2단지와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구역 입주기업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단, 부지 임대 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천항만공사의 실적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관련 업계의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며 "올 하반기 재공고할 예정인 '인천 신항 배후단지 콜드체인클러스터' 입주기업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9-05 김주엽

2년 미만인 경우 최대 34%p 전망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축소 가능성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과세 정책이 다주택자를 넘어 고가의 1주택자까지 향하고 있다.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정·청은 특정 인기 지역의 단기 투자 수요를 막기 위해 1주택자 일지라도 단기 양도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주택 양도세율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일 때 40%, 보유기간이 1년을 넘으면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 청약조정지역에서 2주택자는 1주택자의 세율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의 세율이 가산된다.2003년에는 투기지역에서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50%, 1∼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인 경우 9~36%가 적용됐다. 양도세율이 참여정부 수준으로 높아지면 1주택 보유자는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최대 34%p까지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또 당정은 청약조정지역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높이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1주택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1년에 8%씩,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오랜 기간 이어진 주택 상승 때문에 고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 장기보유 혜택까지 받게 되면 사실상 세금 부담이 없어지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갈아타기 수요의 주택 매도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겠지만,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시세차익이 커지는 만큼 단기보다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05 황준성

앞으로 집주인 2명 이상이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질 방침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6월 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에는 임대 면적과 세대수 기준을 더해 상대적인 용적률 혜택을 주는 내용인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내용이 담겼다. 자율주택정비는 집주인 2명 이상이 건축협정 등을 맺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방식으로, 그동안은 사업 대상이 제한되고 인센티브 또한 연면적 20% 이상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채울 수 있었다.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연면적 뿐만 아니라 세대수의 20% 이상 범위에서 임대를 공급할 경우에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부여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05 김종찬

화훼영업장 운영 신청인 손실보상국민권익위 시정권고도 무시 확인주민들 "특정사진 근거 보상거부"LH "일부에 국한 영업여부 판단"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편입된 지장물 보상을 임의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LH에 편입 지장물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을 시정권고 했음에도 행정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5일 LH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시 갈현·문원동 일대 135만3천여㎡에 지식정보타운과 공동아파트 등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부지내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보상업무에 착수했다. 영산홍, 철쭉, 남천 등 수목들을 기르고 있는 비닐하우스는 600여동에 달한다.하지만 일부 비닐하우스 주인들은 LH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차례 특정 시점에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촬영했고 이를 근거로 영업손실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H 내규에 있는 토지보상법,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규정에 어긋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LH에 '화훼영업장을 운영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특정 시점에 촬영한 사진자료 이외의 영업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손실 보상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LH는 현재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창구 과천화훼비상대책위원장은 "십수 년 전부터 화훼농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LH가 불법 촬영한 사진을 내세워 영업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권익위 권고도 무시하는 LH의 갑질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LH 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가면서 상당수 부지 매입이 완료됐다"며 "극히 일부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등 납세실적 등의 여부를 확인, 영업사실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9-05 이석철

서철모 화성시장 공약 2개 구간"단계 추진땐 후순위 불가능 우려"부족 광역교통기능 확충 포석도화성 '동탄 트램'이 노선 구분 없이 동시에 착공된다.서철모 화성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동탄 트램'은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반월동~동탄역~오산역을 잇는 14.82㎞와 병점역~동탄역~남동탄(공영차고지) 17.53㎞ 구간에 친환경 대중교통인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서 시장은 지난 4일 남양읍 소재 모두누림센터에서 열린 '동탄트램추진사업단' 회의에서 "노선별 단계착공이 될 경우 병점으로 이어지는 후순위 노선 구축이 불가능할 수 있어 부족한 광역교통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동시착공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탄 트램이 포함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이 이뤄지면 행정기관에서는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최대한 빨리 동탄 트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서 시장은 "동탄트램추진사업단을 비롯해 시민들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동탄 트램의 동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9-05 김학석

용인시 기흥구가 영덕동 918 일원에서 흥덕지구를 잇는 경관녹지 내 계단형 목재데크를 경사로형으로 교체했다.이 데크는 지난 2010년 계단 구간을 포함해 길이 7.65m, 높이 4.7m 규모로 조성돼 영통주공빌리지와 세종그랑시아 아파트 주민들이 흥덕지구 방향으로 걸어서 이동하는 통로가 됐다.이전에는 주민들이 국도42호선 도로를 따라 750m를 우회해야 흥덕지구에 닿을 수 있는 것을 50m 정도만 걸으면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흥덕지구 내 주민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노인이나 장애인, 유모차를 끄는 여성들이 높은 계단을 올라다니기 힘들고 데크도 노후화 돼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기흥구는 계단을 철거하고 2억3천만원을 들여 길이 66m 경사로 8%(약 5도)의 완만한 지그재그형 이동통로를 만들었다. 기흥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05 박승용

광명시(시장·박승원)는 광명시의회가 채택한 광명시 뉴타운사업 결의문과 관련,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뉴타운사업에 대해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시는 구역별 조합업무처리에 대해 조합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해 주민들 간 불필요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특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조합원 명부, 총회 참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 각종 회의 회의록(속기록), 세부 사업비(예산), 기타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공개 목록을 세부적으로 공개해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 법률적 다툼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명시 뉴타운 사업은 광명동 및 철산동 구시가지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원래 총 23개 구역이었으나 12개 구역이 경기도 조례에 의거 주민투표 실시 후 해제돼 현재 11개 구역이 조합 운영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광명시의회는 지난 3일 개회된 제24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뉴타운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관한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투명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09-05 이귀덕

'생활형 숙박시설' 422실 조성전시장 코앞 관람객 방문 최적개별등기 가능·전매 제한 없어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E2-2BL에 '한국국제전시장 E2-2BL 킨텍스역 K-TREE'가 공급될 예정이다.'킨텍스역 K-TREE'는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로 생활형 숙박시설 422실(전용 21~44㎡)과 업무시설, 판매시설이 조성되며 이달 중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고양시 킨텍스 일대는 경기 서부축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변 일대 아파트, 오피스텔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웃돈이 형성되고 있다.특히 '한국국제전시장 E2-2BL 킨텍스역 K-TREE'는 킨텍스 내에서도 뛰어난 입지로 안정적인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 킨텍스 전시장이 바로 앞에 있어 전시장을 찾는 기업가, 관람객들이 장기간 머무르기에 최적화된 입지를 갖췄다.지난해 서울 모터쇼에 194개 업체 참여에 61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 킨텍스 1· 2전시장에 사전 예약된 전시회 및 박람회 행사만 424회에 달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예상 수요를 짐작할 수 있다.또 킨텍스 일대서 추진되는 한류월드, K-컬처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준공되면 장기체류 한류관광객이 유입될 가능성도 품고 있다.전 세대 테라스 설계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햇빛의 각도를 고려해 설계된 독특한 외관을 선보인다. 실내에는 TV, 냉장고, 에어컨, 취사시설, 침대 소파 등 가전가구와 집기를 프리미엄 풀옵션으로 무상 제공한다.전용 20㎡ 내외의 소형 면적 위주로 구성돼 투자자들의 부담은 낮췄으며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전매제한이 없어 객실 매매가 언제든 가능하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포스코ICT와 은성산업에서 시공 예정이며 브랜드 이미지와 안정성을 확보했다. 운영은 생활형 숙박시설 전문 운영사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관리, 투명한 자금관리와 수익배분이 가능하다.'킨텍스역 K-TREE' 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5-2에 견본주택을 오픈할 예정이다. /고양일산 킨텍스역 K-TREE 조감도. /(주)에이블미디어 플러스 제공

2018-09-05 경인일보

2514가구 규모 사업비 2713억원축구장 4개 크기 특화공원 조성내달 실시계획 인가 2020년 완공아이파크캐슬 아파트 '프리미엄'수원 남부권에 2천500세대 아파트 단지와 축구장 4개 크기의 대규모 특화공원을 조성하는 '종전부동산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오는 10월 본궤도에 돌입한다. 지난 2013년 당시 수원지역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으로 포함돼 그동안 관심이 쏠렸던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내달 초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올 연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5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 약 2천713억원을 들여 수원 망포동 234 일원 21만9천834㎡의 부지에 2천514세대의 주택과 도시기반시설(공공청사 포함) 등을 조성한다. 수원시는 전체 부지 가운데 12만 8천628㎡를 주거용지(민간분양 1천674세대, 공공임대 840세대)로, 3천214㎡는 준주거용지, 1만481㎡는 공공청사와 도서관 용지로 계획했다. 나머지는 도로·주차장·공공공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계획인구는 6천285명 규모다. 특히 망포지구에는 2만 6천600여㎡ 규모의 부지에 체육 기능을 중심으로 한 활동형 체육특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지 면적으로 따지면 공공임대 아파트 840세대가 들어설 부지(3만여㎡)와 비슷한 규모다. 이 공원에는 편의시설뿐 아니라 지상 2층(연면적3천여㎡) 규모의 북합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수영장과 테니스장, 체력단련실, 다목적 강당 및 체육관 등을 갖춘 시설이다. 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3년 12월 수원지역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15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안,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통보를 비롯한 개발계획(안) 요청,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전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협의(심의)도 완료한 상태다.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달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12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 12월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8월 입주한 2천140세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가 입주 1년 만에 분양가보다 2억 원 이상 오른 6억5천만원에, 내년 1~3월 입주를 앞둔 2천945세대 규모의 영통 아이파크캐슬 아파트 역시 분양권에 1억5천만 원의 웃돈이 붙어 5억8천만원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황이다.망포지구 인근 A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망포지구는) 그동안 이런저런 소문만 무성할 뿐 도심 속 나대지로 방치돼 있었다"며 "안 그래도 망포지구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드디어 올해 안에 첫 삽을 뜬다고 하니 이곳 일대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달 29일 오후 망포동 태장마루도서관에서 바라본 망포지구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망포지구 위치도./한국농어촌공사 제공망포지구 위치도./수원시 제공

2018-09-05 이상훈

3300가구 인근단지 '완판행진'2차 305가구 내일 일반에 분양경강선등 '사통팔달' 교통입지이천 마장 택지개발지구가 수도권의 유망 택지지구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천 마장 택지개발지구는 이천 최초의 택지지구로 기존의 낙후된 구도심을 대체할 주거지로 손꼽히고 있다. 그동안 이천에 아파트 공급이 수요 대비 현저히 부족했던 만큼 잠재 수요는 풍부하다.현재 마장 택지개발지구에는 생활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지난 3월 농협 하나로마트가 준공을 완료, 영업 중이며 각종 근린생활시설 공사도 한창이다.마장 택지개발지구는 약 3천30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지구내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모두 조성 예정이어서 향후 인프라가 모두 갖춰지면 집값 프리미엄도 기대해 볼만 하다.이런 인기 덕분에 마장 택지개발지구내 분양 단지는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호반건설이 B3, B4블록에 공급한 '이천 마장 호반베르디움 1, 2차'를 비롯해 A2블록의 '이천 마장 리젠시빌 란트 더웰' 1차분 역시 성공적으로 공급을 완료했다.(주)리젠시빌주택은 '이천 마장 리젠시빌 란트 더웰'은 A1, A2블록에 지하 1층~지상 20층, 총 603가구로 지어진다. 1차(A2블록)분 298가구를 100% 분양 완료한 '이천 마장 리젠시빌 란트 더웰'은 마장 택지개발지구에서 유일하게 공급되는 전용 57㎡의 단일 소형 틈새상품이다. 가족 구성원이 적은 신혼부부나 어린 아이를 둔 가정에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2차(A1블록)분인 305세대는 7일 일반 분양한다. 입주민 편의를 위해 홈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이 적용된다. 스마트 앱을 이용, 생활가전 제어나 가스잠금, 난방,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등을 손쉽게 작동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개교할 예정이며 도서관도 가깝다. 단지 앞으로 중심상업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관공서 용지가 예정돼 있어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택지지구 내 가장 우수한 입지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와도 가깝다. 사통팔달 교통여건도 좋다. 영동고속도로 덕평IC를 통해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호법JC를 거쳐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서이천IC, 42번 국도, 325번 지방도도 위치해 있다. 복선전철 경강선 이천역을 이용하면 판교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이천은 2016년 경강선 개통 이후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인구유입도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 착공하고 2020년 10월 준공예정이라 향후 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이천 마장 리젠시빌 란트 더웰'의 견본주택은 이천시 안흥동 320-1번지에 마련돼 있다. /이천'이천 마장 리젠시빌 란트 더웰' 조감도. /(주)리젠시빌주택 제공

2018-09-05 경인일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로 가는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되는 등 인천 시내버스 노선이 9월 15일 자로 소폭 조정된다. 인천시는 인천공항 2터미널 개장으로 인한 시민 교통 편의와 서·북부 지역 노선 확충 등을 위해 26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4개 버스 노선을 신설했고 6개 노선을 폐지하는 한편 16개 노선은 경유지를 조정했다.신설 노선 중 310번과 330번은 각각 서구 검단사거리와 중구 신흥동을 출발해 인천공항 2터미널을 오가게 된다. 이로써 인천공항 2터미널을 가는 시내버스는 현재 301-1번, 308번 2개 노선 12대에서 4개 노선 30대로 늘어나게 된다.인천공항 2터미널은 올해 1월 개장했지만 시내버스 연결 노선이 부족한 탓에 상당수 인천시민과 공항 종사자는 1터미널에서 셔틀버스로 갈아타고 2터미널까지 30분 정도를 더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다른 신설 노선 2개는 서창2지구∼송내역 14-1A, 검암역∼정서진 인천터미널 44번 등 시내버스 교통편이 적은 곳에 추가됐다. 다른 노선과 중복 구간이 많아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6-2, 6-3, 40, 43-2, 700-2, 51-1 등 6개 노선은 폐지된다.더 자세한 노선 변경안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버스노선 조정을 위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며 "노선 조정 초기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04 김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