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8
1·10 대책 수혜 지역 집값 하락세전문가 “시장 하강기엔 효과 제한”건설비 상승 속 사업성 끌어올려야 정부의 1·10 대책으로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단지들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지만, 이런 규제 완화 호재에도 대상이 되는 수도권 아파트 단지들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실정이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건설 경기 침체로 재건축 사업성을 크게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 1·10 대책의 실효성이 얼어붙은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크게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0일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담긴 정부의 1·10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큰 변동이 없었다.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12일 기준 보합세를, 1주일 뒤인 지난 19일엔 0.01% 상승률을 보였다.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선 안산시, 과천시만 0.03%, 0.01% 올랐다.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0.02%씩 떨어졌고 이 외 모든 지자체는 보합세를 보였다. 1·10 부동산 정책의 최대 수혜지인 1기 신도시 지역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평촌은 0.03%, 분당은 0.01% 낮아졌다.이런 흐름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관측됐다. 지난 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서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는 0.07% 하락했다. 분당·평촌·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가격이 낮아진 게 특징이다. 성남시 수내·서현동 구축 위주로 분당구가 0.16% 떨어졌고 안양시 관양·평촌동 중심으로 동안구도 0.16% 하락했다. 고양 일산동구도 풍·장항·백석동 위주로 0.1% 낮아졌다. 노후 단지가 많아 1·10 부동산 대책의 수혜 지역으로 분류되는 광명시 철산·하안동도 0.15% 줄었다.새해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 시장은 흐름이 여전했다. 집값 추가 하락 우려로 매매 대신 전·월세를 택하는 수요가 늘어서다. 경기·인천 전셋값은 0.01%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이어갔다. 와중에 1기 신도시인 평촌은 전세 가격도 0.03%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선 1기 신도시 전세 가격 흐름이 엇갈렸는데 고양 일산서구는 주엽·탄현동 위주로 0.22% 상승했고 성남 분당구는 이매·야탑동 중소형 주택 위주로 0.2% 하락했다.1·10 대책의 주 대상지 중 한 곳인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경제 불확실성과 고금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한껏 위축된 매수 심리가 풀리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주 안산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한 지역은 사실 이번 1·10 대책과는 관계없는 단지다.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시장에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이라며 “집값 상승기 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의 효과가 바로 시장 흐름에 반영되는데, 현재는 하강기이다 보니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결국 시장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1·10 대책에 따른 재건축 패스트트랙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건설 비용이 늘어나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게 건설업계 설명이다.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3.37로 지난해 동기 대비 3.8%, 3년 전 동기 대비 27.5% 올랐다. 건설 비용이 낮게 책정되면 시공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비용을 높게 잡으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져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결국 사업성을 높이는 게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조합 내부,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지자체 간 갈등 등 넘어야 할 산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재건축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들은 사업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아 규제 완화를 토대로 사업성을 어떻게 끌어올릴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4-01-23
신분당선 연장 추진에도 집값 '잠잠' “구상대로 추진될지 의문… 가격 그대로" 5호선 연장 중재 노선 발표… 매수 '꿈틀' “매물 거둬들이고 외지서 문의 급증" 부동산 시장의 최대 호재로 꼽히는 '철도 호재'가 의왕·군포, 김포지역에 동일하게 발생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따라 지역 분위기는 사뭇 다른 추세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철도 교통망 확충이 추진되거나 결정되면 불편했던 교통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집값에 즉각 반영된다. 보통 계획 발표, 착공, 완공 세 단계에 거쳐 호재가 작용한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신분당선 연장 대상지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수혜 지역의 현장 분위기는 엇갈렸다. 신분당선 연장이 추진되는 의왕, 군포는 비교적 잠잠한 반면 김포 일대는 매수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1호선 의왕역 일대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대표 A(70대)씨는 군포시의 신분당선 연장계획 발표 이후 부동산 분위기를 묻자 “잠잠하다"고 답했다. A씨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사업도 도중에 엎어지거나, 잘 된다고 해도 착공까지 10여년은 걸린다. 그런데 시장이 추진하는 철도 사업이 과연 구상대로 추진될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다"며 “선거철이면 나오는 공약들이라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포시는 현재 신분당선 종점인 수원에서 군포를 거쳐 안산까지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교역에서 3기 신도시인 의왕·군포·안산 신도시를 거쳐 반월역까지 총 14.5㎞를 연결한다는 게 군포시의 구상이다. 총 7개 역사가 신설되며 1조6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민간 투자로 마련한다. 신분당선 연장안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지자 군포시가 자체 용역을 실시한 결과물인데, 경제성(B/C) 분석 결과도 1에 근접한 0.98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지난 18일에는 군포시와 쌍용건설, 동명기술공단이 신분당선 군포·안산·의왕 신도시 연장선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도 개최했다. 그럼에도 의왕은 물론, 군포 지역 부동산 시장 역시 조용하다. 군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도 “주민들은 신분당선 연장에 크게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는다"며 “매물 증감, 가격 변화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반해 김포 부동산은 꿈틀대고 있다. 지난 19일 정부가 5호선 연장사업 중재노선을 확정 발표하면서다. 김포 7곳과 인천 서구에 2곳, 서울 1곳 등 총 10개 역사를 설치한다는 안(1월 22일자 1면 보도)이다. 김포 중에서도 장기동, 풍무동이 들썩이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e편한세상캐널시티(2017년 입주)' 전용 84.30㎡는 지난해 12월 5억4천500만(3층), 5억7천만원(10층)에 매매됐는데 최근 호가는 6~7억원에 달한다. 한달 새 실거래가와 호가의 차이가 최대 1억5천500만원으로 벌어진 셈이다. 대장주로 꼽히는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72.05㎡는 지난 6일 6억원(10층)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해당 단지 동일면적은 지난해 11월 5억4천500만~6억1천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강석균 대림캐널시티 대표 공인중개사는 “5호선 조정안 발표 이후 매수문의가 이전 대비 1.5배 늘었다"며 “5호선이 들어오게 되면 서울 광화문 등을 직통으로 갈 수 있다 보니 마곡, 목동, 여의도 등 매수를 희망하는 서울 주민들의 상담도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호선 연장 기대감은 매매가에 예전부터 반영돼 있었고, 이번 발표 이후엔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조춘호 풍무역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는 “3천만~5천만원 내려 급매로 싸게 나왔던 아파트 매물은 가격을 올리거나 거둬들이고 있다"며 “외지 문의도 체감상 평소보다 3~5배 늘었다"고 했다. 김포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김포 전역이 5호선 연장 수혜지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장기역, 풍무역과 신설될 감정역 등 지역 외곽이 철도 호재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민들 반응도 긍정적이다. 고촌읍 주민 김모(49) 씨는 “5호선 연장을 계기로 다른 기반시설도 추가 조성되거나 유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든다"며 “서울 진·출입이 수월해지면 도시 발전에 무엇이든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1-23
2024-01-21
건설혁신안 발표…인공지능 활용 시스템 구축 퇴직자 재취업시, 감점 부과… 수주 차단 목적 지난해 철근 누락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부실 시공 근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19일 건설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시공 전반의 혁신을 강화하고 전관 예우에 따른 부실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난 15일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 건설 현장과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던 검단 아파트를 찾았던 이한준 LH 사장은 19일엔 5개 부문 44개 과제에 달하는 건설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화성 임대주택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시공 과정의 혁신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품질 검수를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시공 현장을 스마트화하기 위해 3차원 가상 공간에 설계,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BIM 기반 통합 플랫폼을 2025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해 전국 건설현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 같은 시스템에 반영하는 설계 도면·영상 기록 등은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탈 현장 공법인 PC 공법, 모듈러 공법 등도 확대 적용해 현장에서의 시공 오류 발생을 줄이겠다는 점도 포함했다. 현장 중심의 원스톱 품질 검수를 위해 본사엔 품질관리처, 각 지역본부엔 품질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점도 특징이다. 이를 통해 품질 시험 점검 관리와 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품질 시험, 공장 검수를 상시 수행하고 현장을 직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준공 검사도 비파괴 구조 검사·안전 점검 보고서를 교차 확인하고 기존엔 세 차례만 시행했던 정기 안전 점검을 다섯 차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철근 누락 사태와 더불어 수면 위로 떠오른 퇴직자 재취업 업체 특혜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 사실상 수주에서 배제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기에 중대한 부실을 유발한 업체엔 입찰에서 실격 처리하고, 시공평가에서의 차등 배점을 통해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부연했다. 지난 19일 해당 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한 이 사장은 화성 임대주택 건설현장에서 IoT CCTV를 살펴보는 한편 주요 공종인 철근 배근 시공 확인 과정의 영상 기록을 시연했다. 이 사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 아래 부실 시공을 없애고 고품질 주택을 건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스마트 기술 확대, 생산 방식의 점진적 변화 등 혁신에 앞장서 건설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1-21
미추홀구 전세사기 조례제정 토론
인천 공동주택 피해 높아 '지역차'특별법 못 미더워 피해자 신청 저조 "區, 한정 예산 급한데부터 나서야"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건물의 관리 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18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지하상가 열린공간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주최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미추홀구의회 이선용(민주·숭의1·3, 2, 4, 용현1·4, 2, 3, 학익2) 의원, 김재원(국힘·도화1, 2·3, 주안5, 6) 의원 등이 참석했다.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한국도시연구소의 실태조사를 보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천의 피해 가구는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피해 가구 비율이 높다"며 "구청 차원의 조례를 마련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한국도시연구소는 지난해 8월 주거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를 본 전국 1천579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인천에선 조사에 응한 447가구 중 오피스텔은 37.1%, 아파트는 36.5%, 연립·다세대는 22.4%를 각각 차지했다. 인천은 단독·다가구 피해가 가장 많은 서울·경기, 대전 등 타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최 소장은 "미추홀구 피해 건물은 집안 누수, 건물 외벽 자재 탈락 등 '불량 주택' 문제도 심각해 거주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일당의 피해자들은 남씨를 고소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집안 천장 누수, 주차 엘리베이터 고장 방치 등으로 고충을 겪어왔다. (2023년 12월 16일 인터넷보도)실태조사에 참여한 1천579가구 중 33.7%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10.3%는 그 이유로 '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져서'라고 했다. 최 소장은 "피해자들은 하자 많은 집을 낙찰받아 피해를 회복하라는 '전세사기 특별법' 등 정부 대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토론에 참여한 김재원 의원은 "조례도 재원이 따라줘야 하는데 미추홀구가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다"며 "급하게 조례에 모든 걸 담기보다는 조례를 만들되 정부, 인천시, 미추홀구가 해야 할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현재 구가 할 수 있는 급한 부분부터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이에 대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박순남 부위원장은 "1년 넘게 피해자들이 지자체 문을 두드려 건물 관리 문제와 관련해 도와달라고 했지만 현행법상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아니라 안 된다는 답변만 들어왔다"며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지했다면 미추홀구가 의지를 갖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를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18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지하상가 열린공간에서 열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18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2024-01-18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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