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인지역 청약자들은 중형아파트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경기지역 1순위 청약자는 각각 5만250명과 31만8천48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에 해당하는 중형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한 청약자가 가장 많았다. 인천 청약자의 64.7%(3만2천517명), 경기지역 청약자의 47.1%(14만9천881명)가 각각 중형아파트 청약을 신청했다. 서울은 1순위 청약자 27만5천141명 중 14만2천555명(51.8%)가 59㎡ 이하 소형아파트를 선택해 인천·경기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주택 거래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1~11월 전용면적 60~85㎡ 이하 아파트의 매매 비율은 인천이 48.9%, 경기가 48.7%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전용면적 59㎡ 이하 소형아파트 매매 비율은 인천이 38.1%, 경기가 38.8%로 집계돼 서울(47.2%)의 매매 양상과 대조를 이뤘다. 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주택이 다른 것은 분양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월 산정하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3.3㎡당 평균 분양가는 서울이 3천414만원인 반면 인천은 절반 수준인 1천681만원이었다. 경기지역의 3.3㎡당 분양가도 2천130만원으로 서울보다 37.6% 낮았다. 한편 올해 인천·경기지역 신규 분양 물량은 9만6천848가구(인천 2만2천225가구·경기 7만4623가구)로 집계됐다. 다만 상반기에는 지난해 분양하지 못한 이월 물량이 대부분이며, 올해 신규 물량은 하반기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총선을 전후로 부동산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이 큰 탓에 2~3분기 물량은 저조할 전망"이라며 “고금리와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 위험 요인이 해소될 시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1-10

재초환법 개정 등 경매 수요 증가인천 전체 아파트시장 상황 대조인천 부평·계양구 지역 아파트 경매 매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구축 아파트 위주로 낙찰받으려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이다.9일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경매에 나온 인천 계양구 작전동 태화아파트(전용면적 37㎡) 매물이 1억3천410만원에 낙찰돼 감정가(1억5천200만원)보다 1천800만원가량 낮은 금액에 팔렸다. 이 매물에는 82명의 응찰자가 몰려 전국 최다 응찰자를 기록했다.지난달 경매에 나온 부평구 청천동 청천푸르지오(전용면적 59㎡) 매물도 응찰자가 3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응찰자다. 초기 감정가액이 3억1천900만원이었던 이 매물은 1차례 유찰됐는데, 감정가를 2억9천700만원으로 낮추자 낙찰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렸다.이러한 추세는 인천 전체 경매시장 상황과 상반된다. 지난달 인천의 아파트 경매 낙찰 건수는 141건으로 지난 6월(140건) 이후 가장 적었다. 지난해 7월 이후 월평균 160건 이상을 기록하며 오름세를 보였으나 12월 들어 급격히 감소했다.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이던 낙찰가율(감정가액 대비 낙찰가액의 비율)도 80.6%를 기록해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가 16억원에 낙찰된 사례가 없었다면 더 큰 폭으로 줄었을 것이란 분석이다.반면 부평·계양구는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1년 넘게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송도와 청라 등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매물에 대한 관심이 식은 반면,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중·소형 매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이유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 등 재건축 규제가 완화한 것도 경매시장의 구축 아파트 수요가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재초환법 개정안은 재건축 시 조합원들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의 면제 이익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들이 3천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으면 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8천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었다.이 때문에 경매를 통해 당장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보다 미래 개발 가능성을 보고 구축 아파트를 낙찰받으려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자금 마련과 이자 부담이 덜한 저가 아파트 위주로 응찰자가 몰리는 모습"이라며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과열 양상을 띠는 곳도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1-09

민주당, 태영건설발(發) 문제 토론… 전문가들, 금융위기 가능성엔 '이견' 태영건설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른 건설사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과 다르게 전문가들은 2024년이 부동산PF 문제가 본격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건설업계의 문제가 제2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9일 '부동산PF 유동성 위기와 건설사 줄도산 위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하의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광수 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가 발제했다. 김성주 의원이 좌장을 맡고 대한건설협회 이무송 부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채재경 팀장, 금융투자협회 진양규 부장, 여신금융협회 백승범 부장, 저축은행중앙회 성용욱 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김정주 연구위원과 이광수 애널리스트는 모두 태영건설의 위기가 부동산PF 위기의 시작이라고 봤다.김 연구위원은 "태영건설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은 아니다. 이것이 위기의 시작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고, 이 애널리스트는 "부동산PF 문제는 2022년 3월부터 시작됐는데, 정부의 만기연장으로 문제가 커지지 않았다. 본격적인 만기가 2024년에 돌아오고 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PF의 총 규모를 직접대출과 유동화 증권잔액을 합해 192조8천억원 규모로 파악하고, 금융권에서 발표한 2% 내외 연체율이 '과소계상'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미 상당수가 대출만기 연장으로 연명해와 채무미상환이 본격화 되면 단기적으로 금융권이 부담하게 될 부실규모가 예상에 비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이 애널리스트는 "위기는 개혁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금 1억원으로 레버리지 1천%를 내 사업한다. 사업을 분석하지 않고 운에 맡기는 도덕적 해이를 놔둬선 안 된다. 건설산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부동산 PF 문제가 한국의 금융위기를 불러오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며 "외려 담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PF 위기 연착륙을 위해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혜택을 제안했으나, 이 애널리스트는 건설사를 돕는 대신 공공주택으로 매입해 공공주택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대책을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1-09

2022년 학교자산 용도변경 쉬워져직후 주민에 '철거' 내용증명 발송다른 부지도 수익용 변경 진행 절차의혹에도 학교측 "설명할 것 없다"학교 인근 주민들에게 예고 없이 건물 철거를 통보한 수억학원(1월9일자 7면 보도=세금·규제 탓 아냐… 수억학원 '주민 내쫓으며' 말 못할 이유 있나)이 강제 퇴거 소송에 돌입한 시점이 교육부가 학교법인의 재산 규제를 완화한 직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점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부지 외에도 다른 땅을 수익용으로 전환한 정황도 드러났다.9일 파주시 문산수억중고등학교(이하 학교) 인근 주민과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수억학원은 학교의 교육용 재산 부지에 사는 5가구(9명)에 지난 2022년 7월 강제 철거를 명령하는 내용증명 서류를 발송하고 다음 달인 8월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대상엔 학교 설립(1968년) 이전 지어진 건물들도 포함됐다. 학교가 들어선 뒤로도 수억학원에 토지사용료를 매년 내왔으나 주민들은 돌연 철거를 강행하는 배경 등은 듣지 못했다.취재 결과 일련의 과정은 당시 교육부가 학교법인의 재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직후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는 앞서 지난 2022년 6월 사립대학 재정난 문제 대책으로 사립학교법인의 교지(땅) 등 유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학교자산의 공공성을 고려해 용도변경을 원하는 재산 시가만큼의 금액을 별도로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로는 학교 운영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손쉽게 수익용으로 전환해 수익사업이나 재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더욱이 비슷한 시점에 수억학원은 주민 거주 부지 외 다른 학교 땅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절차에 돌입하기도 했다. 실제 수억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 2022년 8월 열린 회의에서 이사회는 학교 인근에서 논으로 사용 중인 교육용 기본재산 875㎡(265평)를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회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5일 뒤 진행됐다.결국 오는 2월 선고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강제로 퇴거하게 될 경우 수억학원은 토지를 수익성 목적으로 활용할 길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더구나 지난해마저 규제 완화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익적 활용도는 높아질 전망이다.주민 측 법률대리인은 "여러 규제로 묶여 있던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시점에 소송이 시작됐고, 뚜렷한 배경 설명도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수익성을 목적으로 퇴거를 강행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 수억학원 관계자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 시점과는 관련 없이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소송 취지는 법원에 접수한 소장이나 의견서 등에 충분히 담겨 있고 다른 설명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2024-01-09

市, 안전진단 'D등급' 이달내 통보 군포시 한라4단지 1차 아파트가 신도시 최초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9일 시에 따르면 한라4단지 1차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한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았다.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달 중으로 추진준비위원회에 최종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1기 신도시 내 한라4단지 1차 아파트는 10개동, 지상 15층, 총 1천248세대로 구성됐으며 1992년 4월 준공됐다.준공 30여 년이 지난 현재 한라4단지 1차 아파트는 시설 노후화와 주거 정비가 열악해 시민들의 재건축 의지가 강했다. 이에 시는 재건축 정비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했고 재건축 판정을 얻었다.한라4단지 1차 아파트는 신도시 최초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하은호 시장은 "한라4단지 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2024-01-09

평택·안성 등에서 0.06대1까지 내려가 연말연초 기간 10곳 중 6곳 미달 발생 파주운정·수원매교·고양장향은 성공 마감 전문가들 '분양가 메리트 여부' 초점 새해에도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1월9일자 14면 보도) 연말 연초 경기도 민간 아파트 분양 성적도 좋지 않다. 최근 청약 접수를 진행한 10곳 중 6곳꼴로 미달이 발생한 것이다. 태영건설 사태로 경기도 분양 시장에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속, 한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주부터 올해 1월 2주까지 분양 일정에 돌입한 도내 민간 아파트 단지는 13곳에 달한다. 이날 1순위 청약을 받은 2개 단지를 제외한 11개 단지 중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한 단지는 5곳에 그친다. 10개 단지 중 4개 단지만 입주자를 성공적으로 모집한 셈이다. 가장 성황리에 청약을 마친 곳은 파주 운정3지구 A33블록에 조성되는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 린 파크힐스' 본청약이다. 지난 2022년 2월 사전청약으로 230가구가 공급됐다.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인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4억8천810만원이다. 최근 운정신도시 분양가가 5억원을 크게 웃도는 만큼 관심이 몰렸다. 일반분양 119가구 모집에 5천259명이 청약을 접수, 평균 경쟁률 44.2대 1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도 일반분양 600가구 모집에 5천266명이 통장을 썼다. 청약 만점(84점)에 가까운 가점 71점도 통장을 던졌다. 평균 경쟁률은 8.8대 1에 달한다. 수원 재개발 최대어로 관심을 받았던 '매교역 팰루시드'는 평균 경쟁률 3대 1을 보였다. 반면 청약 평균 경쟁률이 0%에 달하는 사업장도 안성, 평택, 파주 등 곳곳에서 발생했다. 일례로 지난해 말 안성에서 청약을 접수한 A단지는 483가구 특별 모집에 단 6명만이 지원했다. 이후 특별공급 물량을 포함, 총 970가구 모집에 58명이 청약을 넣었다. 평균 경쟁률은 0.06대 1로 모든 타입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최근 도내에서 진행된 민간 아파트 분양 성적표가 이처럼 대체로 처참한 만큼, 올해 분양 시장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분양가가 관건이다. 인근 시세 대비 비싸면 크게 흥행하지 못할 것"이라며 “올해 청약 시장은 지난해 상황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간다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올해 청약시장 관건은 분양가격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느냐 여부다. 또한 업무지역과 역세권 단지 중심으로 청약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격과 입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줄줄이 청약이 미달되자 미분양 우려에 따른 위기감도 확산하고 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수록 건설사들은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다. 태영건설발(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론이 대두된 가운데, 이런 미분양 증가가 PF 대출 상환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운다.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업체는 도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도내 민간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4천823가구로 전달 대비 178가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133가구 늘어난 1천가구로 조사됐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1-09

개발예정지 가장자리로 이전 계획연내 철거에도 설계 아직 '공백문제'조합 "분산배치" 교육지원청 "불가"정비사업과 '엇박자' 지연 불가피수원 영통2구역(구 매탄주공 4·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인근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진입로 문제로 몸살(2023년 4월19일자 7면 보도=매탄1동 행정센터, 도심 한복판서 '외딴섬' 신세)을 앓는데 이어 이번엔 개발구역 한 가운데 위치한 초등학교 이전 문제와 맞닥뜨렸다.개발예정지 내 초등학교 이전 완료와 주택재건축 공사 시기가 서로 들어맞지 않으면 사업 기간이 또다시 늘어날 상황에 놓였다.8일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영통구 매탄동 897 일원에 4천2가구(지상 최대 35층, 총 31개동) 규모로 추진 중인 영통2구역 재건축 개발예정지 내 동수원초등학교(1996년 개교)는 기존에 위치한 개발예정지 한복판에서 가장자리의 한 부지로 신축 이전될 계획이다.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 이전 부지에 새 학교를 지어 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기존 학교 자리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다.하지만 기존 학교를 철거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와도 새 학교가 완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합과 교육지원청 사이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아직 설계도 마치지 못한 새 학교는 적어도 1년 6개월 뒤에야 완공될 텐데, 개발예정지 내 기존 아파트 철거는 올해까지 완료될 예정이어서다. 학교는 철거됐는데 학생들이 다닐 학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조합 측은 중간 공백 기간 동안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해달라는 입장이지만 교육지원청 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그동안 분산 배치 등의 언급 없이, 기존 학교를 계속 다니다가 그대로 새 학교로 옮기는 방안만 논의됐는데 갑자기 다른 의견이 나왔다"며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다른 학교 배치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이에 조합 관계자는 "개발예정지 내 조경 철거를 하는데도 다수 민원에 의해 사업 기간이 지연됐었다"며 "현재 상태로 공사를 이어가면 새 학교 준공과 본공사 시기가 엇갈려 분산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와 관련한 검토 요청을 교육지원청에 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영통2구역 재건축 개발사업은 현재 기존 아파트 내 석면 제거 등을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오는 3월 기존 아파트 건물 철거에 나설 예정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8일 오전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지 내 위치한 동수원초등학교. 학교 오른쪽 펜스를 넘어 재건축 공사로 철거를 앞두고 있는 옛 아파트 건물이 보인다. 2024.1.8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4-01-08

자산 1조이하 13곳… 전국 47곳2021년 3.4%서 지난해 6.8%로 급등대출 절반 부동산·건설업 차지 영향7곳은 자기자본보다 더 많아 빨간불PF 미포함 '브릿지론' 리스크 우려도금융권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기 소재 중소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2년 사이 2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8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자산규모 1조원 이하인 인천·경기지역 13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국 47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 2021년 3.4%에서 2023년 6월말 기준 6.8%로 상승했다.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채권은 건전성에 따라 5가지(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데, 경인지역 중소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2년 사이 급등한 것이다.부실채권이 늘어난 것은 지역 저축은행 전체 대출 중 절반가량이 부동산·건설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영향이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인천·경기지역 13개 저축은행의 기업대출액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비율은 46.4%를 차지했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중은행이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를 줄이자, 지역 건설사 등이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리면서 대출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과 건설 관련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 저축은행 위험 부담도 커졌다. 부동산 PF 대출액과 건설업 관련 대출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기자본보다 많은 경인지역 저축은행이 지난해 기준 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돈을 빌린 기업이 폐업 혹은 파산할 경우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역 중소 저축은행 부실 가능성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브릿지론'이 꼽힌다.부동산 PF 대출은 크게 브릿지론과 본PF로 나뉘는데, 브릿지론은 건설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토지 매입 등 사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대출을 의미한다. 브릿지론을 종잣돈 삼아 분양사업 등을 마무리하고, 여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브릿지론을 갚은 다음 본PF 대출을 받는 구조다.문제는 저축은행 공시자료에 본PF 대출만 부동산 PF 대출 항목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브릿지론은 공시자료의 일반대출 항목에 포함돼 규모를 따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브릿지론까지 포함하면 지역 저축은행의 PF 관련 리스크는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해 지역 저축은행이 2022년 하반기부터 현금성 자산을 대거 확보하면서 관리에 나섰지만, 최근 태영건설발 PF 위기가 확산하면서 자본 관리를 더욱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분석 대상 저축은행은 지역 내 건설과 부동산 관련 대출에 치우쳐 있어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며 "(대형 저축은행에 비해) 대주주 자금지원 능력이 부족한 만큼 더욱 보수적 자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1-08

수억학원 '퇴거 통보' 소송 논란 기존 배경 추측들 연관성 확인 안돼사전예고·논의 없이 곧장 소송 돌입"재판서 우리 땅이란 이유만 들어"부지 매입도 거절 "본 목적 숨기나"수십년 동안 토지사용료를 내면서 지낸 학교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돌연 한 달 내로 건물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내린 학교법인 '수억학원'(1월5일자 5면 보도="수십년 살아왔는데"… 한달만에 내쫓는 수억학원)이 사전 예고나 논의도 없이 곧바로 소송 절차로 돌입했던 배경을 두고 주민들에게는 물론 법정에서조차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당초 토지세 문제나 교육당국의 제재 등을 거론했다고 하는데, 정작 관련 기관에서는 수억학원을 대상으로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수억학원이 다른 핑계를 들며 본 목적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9단독은 학교법인 수억학원이 파주 문산수억중·고등학교 인근 주민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철거, 토지인도 청구 등 소송에 대해 오는 2월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수억학원 측은 지난 2022년 7월 주민들에게 철거 명령 내용증명 서류를 발송하고 한 달여 만인 8월 소장을 접수해 곧장 재판에 돌입했다.주민들은 이후 1년6개월여 동안 단 한 번도 소송 취지나 배경 등을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주민은 "주민이 부지를 매입하는 등의 대안이라도 얘기해보려 했으나, 학교를 직접 찾아봐도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라는 답변 뿐이었다"고 말했다.일부 주민에게는 해당 부지 토지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문제나 교육당국의 제재 등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정작 세무당국이나 교육부, 도교육청 등에서 수억학원을 대상으로 특정 처분을 내린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파주세무서는 지난해 11월 주민 측 변호인의 관련 문의에 대해 '해당 토지 등에 부과된 국세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공식 회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교육청에서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에 어떤 조치를 내릴 권한은 없고,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수억학원 측에 특정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고 했다.이처럼 앞뒤 다른 사유를 들면서까지 설명을 회피하려 하자 수억학원이 일방적으로 토지 확보를 강행하는 배경을 두고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주민 측 변호인은 "원고(수억학원)측 변호인도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는 세금이나 부지 용도 문제 등을 언급하다가, 재판 중에서는 이와 관련한 얘기 하나 없이 '우리 땅'이라는 이유만을 들고 있어 의아하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수억학원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관여를 받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것이고 자세한 상황은 설명하기 어렵다. 법률대리인의 입장으로 대체한다"고 했다. 수억학원 측 법무법인 관계자는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2024-01-08

하락세 벗고 두곳 모두 0.02% 상승 道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0.07% ↓새해에도 경기지역 부동산 시장엔 찬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새해 첫날인 1월 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했는데 경기도는 과천시와 부천시만 유일하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는 1주일 새 0.07% 낮아졌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0.04%), 인천(-0.03%)에 비해 하락폭이 컸던 셈이다. 전국 시·도 중에서도 0.07% 낮아진 대구와 더불어 하락률 1위였다.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를 발표하는 지역 중 경기도에선 새해 첫날 과천시와 부천시 외엔 대부분 지역의 가격이 1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까지만 해도 0.28% 상승률을 보였던 과천시는 그해 12월 한달 간 내내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새해 들어 0.02%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천시 역시 지난달 지속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떨어지더니 해가 바뀌자마자 0.02% 올랐다. 광명시의 경우 1주일 전과 가격지수가 동일했다.그 외 지역은 모두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안산 상록구와 광주시, 하남시는 0.2%대 하락률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다.안산 상록구는 성포·본오동 대단지 위주로, 광주시는 태전동·초월읍 위주로, 하남시는 덕풍·창우동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낮아졌다.이런 가운데 전세 가격은 상승세다. 경기도의 경우 전세 가격지수가 1주일 전보다 0.05% 높아졌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0.07%) 보다는 상승률이 낮지만 인천(0.01%)보다는 높았다.고양시에서 특히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일산서구는 0.3% 올랐는데 대화·탄현동 위주로, 0.23%가 상승한 덕양구는 화정·행신동 중심으로 상승했고 0.21% 오른 일산동구는 식사·백석동 대단지가 전세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1-08

피트니스클럽·골프연습장 갖춰오늘 1순위…2026년 하반기 입주GS건설은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하는 '영통역 자이 프라시엘' 견본주택을 지난 5일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역 인근에 오픈, 분양에 돌입했다.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일원에 2026년 하반기 들어설 예정인 영통역 자이 프라시엘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총 472가구 규모다. 타입별 분양가구수는 ▲84㎡A 201가구 ▲84㎡B 109가구 ▲84㎡ C 107가구 ▲84㎡ D 35가구 ▲100㎡ 20가구로 84㎡ 위주로 구성된다.청약은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16일 발표되며 당첨자 계약은 28~3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비규제지역이라 1순위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영통역 자이 프라시엘은 영통·망포 생활권에 들어서 우수한 인프라를 자랑한다.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도보 이용 가능하고 올해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용인역도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인근에 동탄인덕원선도 계획돼 있어 교통 여건은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어 1시간 이내에 강남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편리하게 서울 진입이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주변에 다양한 편의 시설도 자리한다. 수원 영통 중심상업지구가 도보 거리에 위치하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수원프리미엄아울렛 등과도 가깝다. 또한 서천초교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서천중·고교, 경희대 등이 가까이 있으며 학원가도 인접해 교육 여건이 좋다. 살구골공원, 반달공원, 영통중앙공원, 수원어린이교통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은 물론 수영장 및 실내체육공간을 갖춘 망포복합체육센터(계획)가 들어설 예정인 점도 시선을 끈다.다양한 특화 설계도 돋보인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했으며 3면 발코니(일부 타입 제외)를 적용했다. 단지 내 입주민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필라테스실 등의 시설도 들어선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주거 선호도에 반해 신규 공급이 드물어 대기 수요가 많은 영통·망포 생활권에 들어서고 차별화된 상품성까지 더해져 고객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인영통역 자이 프라시엘 조감도. /GS건설 제공

2024-01-08

2024-01-07

일부 2500억 보상비 집행 완료"절차 복잡·부채비율 높이는 꼴"정부가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역주택공사의 사업 참여 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을 두고 iH(인천도시공사)가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iH,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8대2 비율로 참여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지역주택공사 지분 비율을 늘리겠다고 했다. 20% 수준인 지역주택공사의 지분 참여를 30~40%까지 늘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인천지역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iH는 이미 모든 보상 절차가 끝났고 지난해 착공식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정부의 지분 조정 방침은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iH의 부채 비율만 높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계양테크노밸리 총사업비는 3조5천273억원 규모로, 이 중 20%(7천54억6천만원)를 iH가 조달하고 있다. 나머지는 LH가 투입한다. iH는 사업비 가운데 2천500억원 정도를 이미 보상비로 집행했다. 전국 6개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보상이 완료됐고 산업 부지를 제외한 아파트 용지 등도 대부분 매각된 상황이라 지분 조정은 오히려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만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게 iH 설명이다.iH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LH의 사업비 부담을 줄여 3기 신도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게 정부 발표의 목적"이라며 "계양테크노밸리의 경우 경기지역 3기 신도시와 달리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사업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iH는 사업 지분 조정에 따른 부채 증가도 우려하고 있다. 현재 20%인 사업비 분담 비율을 높이면, 공사채 추가 발행에 따른 부채 비율 상승을 피할 수 없다.2023년 기준 iH의 총부채 규모는 5조9천771억원(부채 비율 195.3%)으로 전년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200%에 육박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iH가 추진하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보상 절차도 시작돼 재정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iH는 구월2지구 추정 사업비 3조2천617억원 가운데 2조3천600억원 정도는 공사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LH는 정부의 이번 방침과 관련해 일단 iH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을 받은 게 없어 뭐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일단 iH와 지분 조정에 대한 협의는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4-01-07

이천시, 유형별 수립… 27일부터 시행 이천시가 개발압력이 높고 주거·공장 등 용도 혼재로 기능 상충과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계획관리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새로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는 공장·제조업체 등의 입지가 가능해진다.7일 시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7일 이후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판매시설의 신규 입지가 불가능하다.이에 시는 2022년 4월 성장관리계획용역에 착수, 기초조사와 개발방향을 검토·분석해 계획관리지역 88.9㎢ 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유형별 계획을 수립했다.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은 지역특성, 개발여건을 고려해 일반형과 주거형으로 구분했다. 유형별 건축물 허용, 불허용도를 설정하고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고 팔당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가 되는 의무사항을 최소화했다. 주요 인센티브는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환경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건폐율은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상향된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24-01-07

부동산 PF 위기에 LH '구원투수' 등판안 거론 HUG, 태영건설 분양계약자에 환급하는 방안도 공공 재정에 악영향 전망 “사실상 실패 떠안아" 정부가 일시적 자금난에 놓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태영건설발(發) PF 위기론이 불어올 '도미노 파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기관을 투입하는 것이다. 민간 부실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모양새로, 3기 신도시 등 경기도 사업이 산적한 LH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PF 시장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다. 이 중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 중 사업성이 있는 곳은 LH가 매입해 직접 개발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재매각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구체적인 매입 기준이나 방식, 예상 매입 규모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권이 공동 조성한 2조2천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또 태영건설이 공사를 지속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하는 등 분양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도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우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현재 태영건설 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된 곳은 22개(1만9천869가구), 이 중 HUG의 주택 분양보증에 가입된 사업장은 14개(1만2천395가구)다. 관건은 각 공공기관의 재정이다. LH가 각 사업장을 떠안게 될 경우 재정에도 빨간 불이 켜질 가능성이 있다. 3기 신도시 등 LH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도 불똥이 튈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HUG 역시 이미 전세사기 논란 여파로 세입자 대위변제액이 급증해, 재정 건전성이 임계치를 넘어선 상태다. 지난해 상반기(1∼6월) HUG의 순손실은 1조3천281억원으로 2022년 상반기(1천847억원)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반면 대위변제액 회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19년 58% 수준이던 HUG의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지난해(1월~7월) 15%대로 떨어졌다. 이에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위험성 높은 사업에 투자한 기업의 부실을 공공기관의 재정, 즉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게 맞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어떻게 (사업장을) 매입하는가가 중요하다. 사업장을 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해야 PF 대출과 얽혀있는 금융기관이나 건설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비싸게 사면 LH가 사실상 프로젝트 실패를 떠안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어디까지 떠받쳐줄 것인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인지 등을 파악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중소건설사로 부동산PF 리스크가 확산되면 HUG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사태가 확산하면 결국 국민 세금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4-01-07

“경기도내 태영건설 사업장 50~60곳 불안 ↑”경기도건설지부 11일까지 집회 예정태영건설 “노조 주장 사실 아냐” 반박 5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소속 건설노동자들이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결사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4.1.5.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자구 노력 없는 태영건설을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 워크아웃 결사반대한다”5일 오전 8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소속 건설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이하 산은) 본점 앞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태영건설이 얽혀 있는 공사 현장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태영건설이 이렇다 할 정상화 방안조차 내놓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경기도건설지부에 따르면 경기도내 태영건설 현장은 40~50곳에 달하는데, 곳곳에서 하도급 대금 문제가 발생 중이다. 일례로 경강선 광주역 인근에 조성 중인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선 임금 문제가 불거졌다. 통상 하도급 업체의 임금은 현금으로 지불하는데 어음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모두 어음을 발행했는데 이 중 12월 어음의 경우 책임지겠다는 의사 표명도 없다는 게 건설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건설지부 관계자는 “협력업체는 자금을 쌓아놓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도급 업체로선 ‘어음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부에게 임금을 제대로 못 주는 등 태영건설 위기로 협력업체도 자금 경색에 놓여 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5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소속 건설노동자들이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결사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4.1.5.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이날 집회에서 홍상락 이천여주양평지부 정책부장은 “저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보낸 건설노동자다. 지금 건설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안다. 이런 시기에 메이저 건설 회사가 무너지면 제 밥 벌이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올 지 너무도 잘 안다”면서도 “그럼에도 출근을 하지 않고 여의도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반대 집회를 연 이유는 미래가 걱정돼서다”라고 말했다.건설 현장의 피해가 예비입주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홍 부장은 “제대로 집을 지어 소비자 신뢰 회복에 신경쓰기는커녕 무자격 불법 체류 노동자를 채용,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망하기 전 한 푼이라도 더 챙겨 배를 채우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건설 현장을 이 같이 만들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돕게 된다면 이후 다른 건설사들도 ‘태영처럼 국민 혈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우리도 힘듦을 견디겠다. 부디 산업은행도 지혜롭게 받아들여 달라”고 읍소했다. 5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소속 건설노동자들이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결사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4.1.5.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경기도건설지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열리는 11일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건설지부 주장과 관련해 태영건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외국인 노동자 불법 채용은 없다”며 “대금도 원래부터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해 왔다.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한편 워크아웃과 관련, 채권단의 분위기는 냉랭한 편이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3일 “구체적인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으니 도와달라’고 하는 취지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채권단 75%가 이런 제안에 동의한다고 기대하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간곡함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되게 자구계획안을 제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1-05

지방공사 지분, 30~40%로 확대공공분양 '뉴홈' 올 9만호 공급 새해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역할이 확대되며 3기 신도시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방주택공사를 통한 택지사업 가속화 계획을 밝혀서다.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역주택공사 사업 참여를 통해 택지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경기도 소재 택지사업이 대상이다.현재 GH는 하남 교산 30%, 남양주 왕숙 20%, 고양 창릉 20% 등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는 지자체 소속 도시공사가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70~80%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분을 가진 채로 사업을 주도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GH의 지분을 30~4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정부는 지역주택공사 지분 확대를 위해 공사채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고 경기도는 추가 출자를 통해 부채비율 한도를 유지한 채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역시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타진했지만 정부가 SH의 경기도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며 좌절된 상황이라, GH가 지자체 도시공사와 함께 경기도 사업을 주도하는 구도가 됐다. 한편, 정부는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착공 일정을 6개월 앞당기고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9만호 공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경인일보DB

2024-01-04

2021년 2월 조합 설립인가만 받아"前조합서 진행… 현재 중지 시켜"화성시의 한 대단지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조성될 부지에서 지자체의 착공 신고도 안 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공사는 부지 내 암반에 대해 사고 우려가 제기되자 시행됐지만, 정작 아파트가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 탓에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시남양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서희건설이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371의24 일대 및 마도면 두곡리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8층, 28개동(예정), 총 3천6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조합 측은 지난 2021년 2월 조합설립인가만 받은 상태다.이런 가운데 해당 부지 내 대규모 암반 사면과 관련해서 붕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제기돼 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했다.점검 결과를 보면 해당 암반 사면의 경우 높이가 매우 크고, 연장은 긴 사면으로 암질 상태 또한 연암 이상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사면 하부의 절리 상태가 부지 내로 향하는 불연속면으로 일부 쐐기 및 평면 파괴가 발생하고 있어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커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지난해 5월 부지 내 안전성 확보를 비롯해 암반 사면의 경사 완화 조처를 명령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아파트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은 물론 감리자 지정, 착공 신고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애꿎은 자연 경관만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 시민은 "아파트 건축 허가도 받지 않았는데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만약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될 경우 자연환경만 파괴하는 것인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공사를 당장 중단시키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신규 조합이 만들어진 지 한 달 정도 됐다. 인허가 과정 없이 전 조합에서 한 걸로 아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공사는 중지시켰다"면서 "조합 업무 대행사와 시공사 측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토록 했으며 조합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사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작년 5월 암반에 대해 사고 위험성 민원이 제기돼 조합 측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며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서 착공 신고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민원에 따른 조처"라고 밝혔다. /김학석·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화성시의 한 대규모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성 예정지에서 사업계획승인조차 받지 않은 채 공사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4일 화성시남양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예정부지인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371의24 일대 및 마도면 두곡리 일원. 2024.1.4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4-01-04

HUG, 작년 11월말 인천·경기 아파트 평균 분양가 3.3㎡당 2408만원2022년 1월比 23.9%나 올라… 원자재·인건비 등 공사비용 상승 원인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천·경기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2년여 만에 1억원이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2023년 11월말 기준 인천·경기지역의 3.3㎡ 당 평균 분양가는 2천408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1월 분양가(1천942만원)와 비교해 23.9% 올랐다.'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84㎡(전용면적 기준 34평) 기준으로 하면 2년여 사이 1억1천860만원이 올랐다. 2022년 1월에 84㎡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4억9천450만원이 들지만, 지난해 11월말에는 6억1천311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 그래프 참조분양가가 상승한 이유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공사 비용이 전반적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건설용 원재료의 공급물가지수(2015년=100)는 2022년 3월 121.69에서 지난해 11월 128.82로 5.9% 올랐다. 건설용 중간재와 생산재도 같은 기간 각각 3.6%와 3.7% 올랐다.시멘트 가격도 지난해 하반기 일부 생산업체가 가격 인상을 단행한 영향을 받고 있다.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도 2022년 3월 125.51에서 지난해 11월 155.37로 23.8% 증가했다.원자재 가격의 오름세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내 부실시공과 층간소음 개선, 친환경 건축물 확대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면서 건설사의 책임이 커진 영향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1일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소음기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는 사업자의 보완시공을 권고하는 데 그쳤으나, 개선안은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도록 바뀌었다. 또 올해부터 사업시행승인을 받는 민간아파트는 제로에너지 5등급 건축물로 지어야 해 단열재 등 내부 시공에 쓰이는 자재의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건설자재 가격 상승이 점차 둔화할 가능성이 있으나,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경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증가가 계속 이슈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1-04

경기도회 가입 건설인들 60여명 참석 “올해도 순탄치 않지만 권익 신장 위해 최선" 경기도내 전문건설인들이 새해를 맞아 수주 안전 기원제를 지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파 등으로 올해도 경기도내 전문건설업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마음으로 무탈하길 기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태백산 장군봉 천제단에서 도내 회원사들의 원활한 수주 물량 확보와 안전 시공을 위한 '2024 수주·안전 기원제'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회 회장단을 비롯, 각 지역 건설인들 6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한 해도 경기도회 회원사들이 많은 일감을 수주하고, 건설공사 현장이 재해 없이 안전할 것을 기원했다. 이성수 경기도회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으로 관련 전문건설업체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새해엔 경기도 1만여 회원사와 함께 전문건설 업역 확대와 권익 신장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