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원·성남 등 입주자 모집저렴한 월세가 장점… 3월 발표새해 시작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총 2천753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1천13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1천623가구다. 경기도가 541가구로 가장 공급 가구 수가 많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214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327가구다.수원, 성남, 안양, 광명 등 다양한 지역에서 모집한다. 임대료가 시세보다 대체로 저렴한 게 특징이다. 청년, 신혼부부의 소득과 여건에 따라 유형을 다르게 해서 공급한다. 일례로 광명시 철산동의 한 오피스텔은 전용 19㎡의 월세가 임대보증금 1천만원에 월 임대료가 52만원 수준이지만,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이 2천만원, 월 임대료 26만6천840원이다. 보증금을 2천940만원까지 올리면 임대료를 10만7천원으로 낮출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 청년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1천만원, 월 임대료가 21만8천880원이다. 보증금을 2천350만원까지 높이면 임대료를 8만7천630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인천시는 312가구를 공급하는데 이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124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188가구다. 각 매입임대주택은 길게는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의 당첨자는 3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입주는 3월 중순 이후에 가능하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1-03
"책임 더해져 투명성 강화"… "의도적 사기 막을지 의문"
부동산거래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사무소 명칭·소재지·성명 등 기입허위정보 신고땐 '과태료 100만원'"분쟁 해소" "미봉책"… 반신반의"시장이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요?" "정보를 기재한다고 해서 과연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 싶네요…."올해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2022년부터 경기·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논란이 대대적으로 번졌던 가운데 일부 사건은 공인중개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일자, 중개사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효성을 두고 업계에선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임차인들의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난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바뀐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양식을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칸이 새로 생겼다. 종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 임대목적물 현황, 임대 계약 내용이 전부였다.개업 공인중개사가 써야 하는 인적사항은 임대·임차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무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속 공인중개사 성명 등 6개 항목이다. 지난 1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만일 허위로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는 지자체들이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다. 지난 2022년부터 전세사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자체 건의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중개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분쟁을 막는데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깡통전세 등 지금의 임대차 분쟁이 부동산 침체기에서 발생하는 일인 만큼 근본적으로 논란을 막기엔 부족할 것으로 평가했다. 수원시 소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중개사의 책임성 강화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의도적으로 편취하는 임대인, 중개사를 막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평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도 "현재 전세 사기는 의도적 편취인 경우와 부동산 하락기에 따른 역전세 문제로 전세금 반환이 힘든 경우로 나뉜다. 이런 상황에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 개인적인 채무 등 임대 목적물과 관련해 보이지 않았던 정보 등을 공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먼저"라고 말했다.임차인 등의 의견은 분분했다. 전세 임차인 A(28)씨는 "중개보조원들이 물건을 소개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고 들었다. 중개사들의 책임감이 더해지니 시장이 보다 투명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직장인 김모(32)씨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정보를 작성케 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해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 조치로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 싶다"며 "실효성은 떨어져 보인다"고 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1-03
계획인구 1208명 465가구 조성예정가남역 인접 도시발전 시너지 효과여주시가 계획인구 1천여명 규모의 가남읍 태평리 157-5 일원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했다.3일 시에 따르면 가남읍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약 189억원을 들여 총면적 5만9천317㎡ 규모로 2017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 2020년 12월 착공했다.계획인구 1천208명, 465세대(단독 58세대, 공동 407세대)가 조성될 예정으로 도시가스, 도로, 한전 지중화, 상하수도 관로, 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해 앞으로 건축 공사 시 불필요한 도로 굴착 방지 및 건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가남역과 직선거리 800m에 위치해 있으며, 가남읍 구시가지에서 경충대로 건너 신시가지 조성과 공공시설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효과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사업지구 주변에는 태평문화공원과 다목적체육센터가 위치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각종 문화,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태평지구 주택용지를 조기매각해 공동주택(아파트) 착공예정"이라며 "이후 잔여 체비지 13필지(단독주택 11필지, 준주거 2필지)의 매각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24-01-03
2024-01-01
8일 특공… 사통팔달 교통 장점72·84㎡ 101·147㎡ 추첨제 눈길중흥그룹 중흥건설이 인천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인천 검단신도시에 조성된다. 지하 최저 3층~지상 최고 29층 14개동, 전용 72~147㎡ 총 1천448가구 규모다. ▲전용 72㎡A 100가구 ▲전용 72㎡B 108가구 전용 84㎡A 526가구 ▲전용 84㎡B 274가구 ▲전용 101㎡ 434가구 ▲전용 147㎡ 6가구 등으로 희소성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됐다.이번 본청약에는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가구를 포함한 719가구가 배정됐다. 오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16일이며, 정당계약은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공공택지지구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책정됐다. 1순위 청약은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전용 72·84㎡는 60%, 전용 101·147㎡는 100% 추첨제가 적용돼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장점이다.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원스톱 교육 인프라와 쾌적한 주거 여건을 자랑한다. 바로 앞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된 '초품아' 단지로,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가까운 곳에 유치원 조성도 예정돼 있다. 단지 주변으로 중앙호수공원(예정), 근린공원(예정) 등 풍부한 녹지와 수변 공간도 들어선다.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각지로 빠르게 연결되는 사통팔달 교통망도 장점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2025년 개통 예정) 신설역인 103역(가칭)이 위치해 인천과 서울 도심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와 직결되는 원당~태리 광역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고, 검단~경명로 간 도로 등 각종 도로망 확충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신설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중심상업지구와 수변형 상업특화거리로 조성되는 커낼콤플렉스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조건도 갖췄다. 김포 풍무지구와 한강신도시 등 다양한 생활권과도 맞닿아 있어 쇼핑, 문화, 의료 등 완비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인천인천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투시도. /중흥건설 제공
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