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도권 아파트 공급 35% 감소상반기 공사실적 동기대비 39% ↓한일 113% 등 3분기 영업이익 '쑥'평균 가격 인상분 적용 효과 분석콘크리트 강도 높인 영향도 한몫올해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지난해 대비 35.1% 감소하는 등 건설 경기 불황에도 주요 시멘트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상승했다. 시멘트 가격 인상 효과와 '부실 건설' 논란에 따른 건설업계의 시멘트 수요량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공급량(임대 제외)은 10만384가구로, 지난해(15만4천535가구) 대비 35.1% 감소했다. 착공도 줄어, 국토교통부의 인·허가 현황 자료에서 올 상반기 수도권 착공 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39.1% 감소한 1천718만2천㎡로 나타났다.시멘트는 건설 공사 초기부터 필요한 원료라, 건설 실적이 줄어들면 시멘트 업계도 침체되는 게 순리다. 그런데 주요 시멘트 업체들의 올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오히려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쌍용C&E, 삼표시멘트, 성신양회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각각 1천818억원, 1천66억원, 784억원, 644억원, 3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3%, 32%, 16%, 100%, 76%씩 증가했다.이처럼 시멘트 회사의 영업이익이 상승한 배경엔 여러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시멘트 가격 인상과 더불어 원료인 유연탄 가격은 하락한 게 맞물린 영향으로 파악된다. 시멘트 업계는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인 유연탄 가격이 치솟자 두 차례에 걸쳐 시멘트 평균 가격을 t당 7만8천800원에서 10만5천400원으로 올렸다. 지난해 3분기엔 반영되지 않았던 가격 인상분이 올해 적용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또 업계에선 건설업체들이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보다 단위 면적당 시멘트 사용량을 늘리면서 불황에도 시멘트 수요가 유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드러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철근 누락' 사태 이후 각 업체마다 작업 시 콘크리트 강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착공 면적은 줄었는데 수요량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한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주택 착공 물량 추이 등을 볼 때 시멘트 수요가 5~7% 줄어들 것으로 봤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올해도 안 좋지만 지난해도 건설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았다. 올해 영업이익 상승은 기저효과 영향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한편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는 관행이 지속되려면 감리 업무가 제대로 가능한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십년 동안 감리사로 활동 중인 A씨는 "감리사 인력도 적고 연령도 높다. (콘크리트 강도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가 이어지려면) 감리 업무 환경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3-12-18

착오 부담 1800억 신청후 환급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채권매입 비용을 돌려받게 됐다. 환급금 규모만 1천800억원 가까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고객 착오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이란 국가가 국민주택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그동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면 대출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만 했다. 하지만 2019년 6월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채권 매입이 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착오로 채권 매입이 이뤄졌다.최근 5년간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는 총 72만3천건(2조6천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번 환급 신청을 통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총 1천796억원의 비용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1건당 평균 금액은 약 25만원(경과 이자 포함)이다.이번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 내 사업 용도로 대출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매도한 차주다.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난 경우라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주가 매입 사실 증빙을 제출할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하며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한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

2023-12-18

사업문제점 파악 원인·책임 규명내달말까지 공공건축물 전수조사포천시가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다.18일 시에 따르면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은 2022년 5월 준공 후 누수 등 부실공사와 관련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안애경 포천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현재까지 크고 작은 시공불량 사례와 하자발생 사례가 무려 64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시는 이에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과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특정감사를 벌여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기로 했다.특정감사는 외부 전문가를 투입, 설계단계부터 준공 후 관리실태에 이르기까지 서면감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해 이뤄질 예정이다.시는 또 내년 1월까지 공공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하자와 부실공사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부실공사가 드러날 경우 시공자와 설계자, 감리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향후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23-12-18

수도권 아파트 공급량, 전년 대비 35.1% 감소 건설경기 불황에도 시멘트 업체는 영업이익 증가 시멘트 가격 인상 효과, 콘크리트 강도 높인 영향 올해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지난해 대비 35.1% 감소하는 등 건설 경기 불황에도 주요 시멘트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상승했다. 시멘트 가격 인상 효과와 '부실 건설' 논란에 따른 건설업계의 시멘트 수요량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공급량(임대 제외)은 10만384가구로, 지난해(15만4천535가구) 대비 35.1% 감소했다. 착공도 줄어, 국토교통부의 인·허가 현황 자료에서 올 상반기 수도권 착공 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39.1% 감소한 1천718만2천㎡로 나타났다. 시멘트는 건설 공사 초기부터 필요한 원료라, 건설 실적이 줄어들면 시멘트 업계도 침체되는 게 순리다. 그런데 주요 시멘트 업체들의 올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오히려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쌍용C&E, 삼표시멘트, 성신양회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각각 1천818억원, 1천66억원, 784억원, 644억원, 3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3%, 32%, 16%, 100%, 76%씩 증가했다. 이처럼 시멘트 회사의 영업이익이 상승한 배경엔 여러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시멘트 가격 인상과 더불어 원료인 유연탄 가격은 하락한 게 맞물린 영향으로 파악된다. 시멘트 업계는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인 유연탄 가격이 치솟자 두 차례에 걸쳐 시멘트 평균 가격을 t당 7만8천800원에서 10만5천400원으로 올렸다. 지난해 3분기엔 반영되지 않았던 가격 인상분이 올해 적용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업계에선 건설업체들이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보다 단위 면적당 시멘트 사용량을 늘리면서 불황에도 시멘트 수요가 유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드러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철근 누락' 사태 이후 각 업체마다 작업 시 콘크리트 강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힘 입어 지난해보다 착공 면적은 줄었는데 수요량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주택 착공 물량 추이 등을 볼 때 시멘트 수요가 5~7% 줄어들 것으로 봤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올해도 안 좋지만 지난해도 건설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았다. 올해 영업이익 상승은 기저효과 영향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는 관행이 지속되려면 감리 업무가 제대로 가능한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십년 동안 감리사로 활동 중인 A씨는 “감리사 인력도 적고 감리사들의 연령도 높다. 사안마다 꼼꼼하게 감리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 “LH 혁신안에도 구체적으로 감리 업무 환경을 개선한다는 안은 없다. 감리 업무 환경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3-12-18

삼성전자 평택캠까지 950m 불과계약금 분납… 내달 5일 당첨 발표쌍용건설은 지난 15일 평택시 지제역 반도체밸리(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조성되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이 아파트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공동 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동, 전용면적 84·113㎡, 총 1천340가구로 조성된다. 지제역 반도체밸리 내 공동주택 3개 블록 중 가장 큰 단지로, 타입별 가구수는 ▲84㎡A 896가구 ▲84㎡B 114가구 ▲113㎡ 330가구다.청약일정은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내년 1월 5일 당첨자 발표 이후 1월16~18일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이라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세대주·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또한 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인근 고덕신도시, 브레인시티(3년)와 비교해 전매제한이 6개월로 짧은 것이 장점이다. 계약금 10%를 1, 2차 분납제로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으며 2차 계약금의 경우는 자납 시 연 7.3%의 예금 금리와 같은 이자금액을 계약자에게 전달하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로 납부 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직선거리 950m(동문 P2 기준)로 가깝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C노선 연장이 사실상 확정된 평택지제역이 인접해 있는 직주근접형 단지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단지는 평택시 첫 쌍용 더 플래티넘 아파트로 국내외 다양한 랜드마크와 최고급 아파트 시공실적을 보유한 쌍용건설만의 독보적 기술과 노하우가 담긴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단지 내부는 100% 지하주차장 설계(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제외)를 적용해 공원형 단지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지상공간에는 대규모 잔디마당,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등 다양한 조경시설이 마련된다.한편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은 청약접수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청약 자랑 이벤트를 실시한다. 청약신청자 전원(특별공급 및 1순위)을 대상으로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다. 견본주택은 평택시 세교동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7년 1월 예정이다. /평택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 투시도. /쌍용건설 제공

2023-12-17

사회정착 기회로 '기본계획' 추진9개 시·군 참여의사 46가구 공급직접 계약, 2년씩 최대 20년 거주경기도가 주거와 돌봄지원을 결합한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이 직접 계약 당사자로 주택을 계약해 최대 20년간 거주하며 돌봄 지원을 받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장애인 자립주택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기존 일정 기간 자립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홈',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누림하우스' 등에서 나아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장애 특성에 따라 돌봄 지원을 결합한 운영 체계 마련에 나선 것이다.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려는 주거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자립생활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과 거주지를 마련한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돌봄 사업'으로 나뉜다. 실제 경기도가 시·군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천시를 포함한 9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곳에 자립주택 28호와 자립생활 돌봄 사업 18호 등 모두 4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임대 등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대상자가 직접 계약 당사자로 주택을 계약해 2년씩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돌봄 지원의 경우 이사와 입주 준비, 주거환경 개선 등 자립 준비 돌봄과 더불어 대상자의 자립생활을 계획하고 이를 관리하는 일상생활 돌봄을 지원한다. 또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가스 누출 알리미 등 주거안전 장비 설치 등의 내용도 잠겼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장애인 자립주택을 오는 2026년 300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참석한 기념식 등 장애인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장애인의 돌봄과 자립을 위해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하고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자립주택의 경우 이미 서울시와 인천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주택 지원 등으로 시행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체험홈 등과 달리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것으로 신규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기본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여서 예산 확보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3-12-17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지난 15일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는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1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16개 동, 전용 59·84㎡ 총 1천98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는 ▲전용 59㎡A 465가구 ▲전용 59㎡B 103가구 ▲전용 84㎡A 1천51가구 ▲전용 84㎡B 204가구 ▲전용 84㎡C 157가구로 구성된다.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5일이며, 정당계약은 1월16~19일 4일 간 진행된다.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가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는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해 대학과 대규모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이 갖춰진다. 특히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가 오는 2025년 건립되고, 아주대학교 평택병원도 2030년 조성될 예정이다. 교통개발 호재를 중심으로 탄탄한 광역 교통망이 주목된다. 단지 인근에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및 SRT가 정차하는 평택지제역이 위치해 있다. 평택지제역은 오는 2025년 수원발 KTX가 정차하는 광역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C노선 연장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인근 평택제천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평택동부고속화도로(예정) 등도 가깝다. 직주근접 환경도 돋보인다. 브레인시티 인근에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함께 LG전자 디지털파크, 송탄일반산업단지, 칠괴일반산업단지 등 이미 완공 혹은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약 20곳 있다.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고품격 설계도 적용된다. 먼저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한 4베이(Bay)설계(일부 가구 제외) 및 넓은 거실과 함께 넉넉한 수납공간을 통해 차별화를 더했다.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 분양관계자는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는 대형 개발호재로 지역 핵심입지로 탈바꿈 중인 브레인시티에 조성되는 브랜드 아파트"라며 “수요자들에게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은 평택시 죽백동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7년 2월 예정이다. /평택

2023-12-17

철근 추락·현장 컨테이너 화재 등주민 불안… 市, 법령 위반 검토"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같은 현장에서 몇 번째 사고인지요."A(30대·여)씨는 아찔했던 사고 장면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지난 7일 오후 2시25분께 성남시 대장지구 '판교 디오르나인' 신축 공사현장 인근 버스정류장 옆으로 7개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 지나가던 때다. A씨는 "갑자기 '쾅'하는 소리에 놀라서 주변을 보니 인도와 차도를 가릴 것 없이 철근이 나뒹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불과 5m가량 거리에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들을 보곤 진정되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예민한 아이는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다음 날 새벽까지 경기를 일으켰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분개했던 것은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실제 지난달 초에도 해당 공사 현장에서 부품 일부가 버스정류장으로 떨어져 천장 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고, 그 당시에도 A씨는 현장에 있었다. 지난 7월에는 현장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오피스텔에 화재 경보가 울리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위험한 사고가 반복되는데 인명피해가 없어서인지 조치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이처럼 수개월 동안 안전사고가 반복되자 A씨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은 지난 사고 직후 공사 중지된 뒤 점검이 진행됐고, 일주일 만인 지난 13일 공사가 재개됐다.시와 고용노동부 등은 공사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안전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추가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낙하물 방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당장 가능한 점검과 조치는 마친 상태"라며 "반복된 사고로 시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서 시 차원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시공사 안강건설 관계자는 "붕괴가 발생한 건물 일부는 법령 기준에는 부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했으나 일부 약할 수 있던 구조에 대해서는 보강조치를 마쳤고, 더 문제가 없는지 외부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을 예정"이라면서 "노동부 등 점검에 응할 예정으로, 주민들 우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사과나 보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2023-12-14

국토부, 기준 미달땐 '준공 미승인'입주지연 따른 비용은 건설사 부담공기 확보 등 우려에 분양가 오를듯'정책 환영 vs 가격 부담' 반응 교차전문가 "사업자 손실 줄일 방안을"정부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예고(12월12일자 2면 보도='아파트 층간소음 해소' 팔걷은 정부)하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만큼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지만, 공사비·분양가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의 핵심은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하며,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한다.건설업계에선 고강도 대책이라는 반응이 쏟아진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주택 품질을 보다 더 높여야 하고 그러려면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가 필요해서다. 그러나 발주처에서 비용 증가 등을 수용할지 미지수라 주택 공급이 현재보다 더 위축될 것이란 게 업계의 견해다. 공사비가 오르는 만큼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입주 시점엔 층간소음 검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층을 올릴 때마다 바닥 두께를 늘리는 등 신경을 써야해 공사비 상승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설업은 고금리, PF 대출 경색, 분양경기 침체로 한껏 위축된 상황이다.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데는 공감하지만, 해당 방안은 건설산업을 위한 당근이라기보단 채찍에 가깝다. 주택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 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부 및 시험 평가기관, 협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준공 승인을 안하는 것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성능시험 기준과 성능 미달 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수요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수원 거주 직장인 A(35)씨는 "오피스텔에 사는데, 윗집 발소리 때문에 늘 스트레스라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다. 때마침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주가 안 되게 정부가 두 팔을 걷었다고 하니 더욱 아파트에 살고 싶어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반면 예비청약자 김모(31)씨는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요자 입장에선 가격이 오를 것이란 생각이 들어 부담이 된다"며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카드가 없는 상황 속에 층간소음을 잡으려다 분양가가 오를까봐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뱉었다.전문가들은 자재 투입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자 입장에선 건축물 성능 향상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이 분양가에 적절하게 반영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번 발표엔 이 부분이 빠졌다"며 "사업자 손실을 줄여주는 현실적인 방안이 반영돼야만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12-13

인천시, 5만가구 신규주택 공급지역민에 정비계획 용역비 지원인천시가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재개발 사업 후보지 33곳을 선정했다. 이들 후보지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총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인천시는 재개발 사업 희망 구역 42곳을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인천시는 지난 9월 발표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 주민 제안을 받아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곳을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정한다.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계획은 주민 주도 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인천시는 구도심 내 저층 빌라, 연립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건축물 노후도, 주거 여건 등을 고려해 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정했다.재개발 사업 후보지에는 인천 중구 율목동구역(5만6천468㎡), 미추홀구 도화역 북측구역(11만4천831㎡), 학익5구역(18만2천749㎡), 남동구 구월4동구역(22만200㎡), 만수4구역(9만5천712㎡), 부평구 십정초교 주변구역(20만5천88㎡), 신트리공원 남측구역(3만1천104㎡), 계양구 계산역 북측구역(9만2천146㎡), 서구 석남역 남측구역(7만6천383㎡)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한다.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결정되면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계획을 마련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 비용은 재개발 사업 후보지 면적에 따라 다른데, 보통 5억원 정도다.인천시는 지난 6월에도 45개 지역 중 10곳을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재개발 사업 후보지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주민 불만이 잇따르면서 이번에는 선정 지역을 더 늘렸다. 재개발 사업 후보지 증가는 지역 정비사업 추진 기회 확대 등 순기능을 갖지만, 구역 난립에 따른 매몰 비용 발생 우려도 있다. 재개발 사업 후보지에 포함되더라도 사업 구역으로 확정되지 않거나 사업 추진 도중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수요가 높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구도심 일대를 빠르게 정비하기 위한 제도"라며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 중심으로 정비구역 확정 등 행정 절차가 본격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3-12-13

정부·지자체, 신도시별 1곳 이상정비사업 우선적으로 추진키로까치1·2, 하얀마을5 통합재건축주민설명회 '가장 먼저' 조건 갖춰구미동 '까치 1·2, 하얀5 단지'를 필두로 '1기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에 선택돼 재건축을 선점하기 위한 분당 아파트단지 간 경쟁이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다.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신도시 특별법) 등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1기 신도시별 1곳 이상씩 선도(시범)지구를 지정한다.지정은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슈퍼블록(다수 단지 통합 재건축) 형성이 가능하면서 입주가 빠르고, 대지 지분이 높은 곳이 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성남시의 경우 '1기신도시 특별법'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지난 3월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선도지구를 포함한 '분당 재정비 마스터플랜' 용역(3월24일자 6면 보도)에 착수한 바 있다. 시는 내년 5월에 마스터플랜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며 이때 선도지구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이 같은 선도지구와 관련, 분당에서는 구미동 '까치 1·2, 하얀5단지'(총 2천523세대)가 1기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 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성남시 총괄기획가(MP) 및 건설사·투자사 관계자 외에 주민 800여 명이 참석했다.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 김성제 위원은 "1기 신도시는 순환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멸실에 의한 전세난, 임대차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며 "까치1·2, 하얀마을5 통합 재건축 단지는 평균 용적률 142로 분당내 최저 용적률을 보유하고 있다. 순환재건축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작해야 하는 단지"라고 강조했다.분당은 가구 수가 1기 신도시 전체의 32.5%(9만5천여 가구)에 달할 만큼 가장 규모가 크다. 하지만 순환재건축을 위해 필요한 이주단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앞서 신상진 시장은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돼 있어 성남시장의 권한만으로는 적정량의 이주단지를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이 같은 규모·이주단지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재건축을 선점하기 위한 '선도지구'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삼성·한신·한양·우성·현대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분당 서현동 시범지구 관계자는 "4개 단지 대표자들이 매주 모여 회의를 하면서 준비를 해왔다. 여러 지역에서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볼 때 서현동 시범지구가 가장 앞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분당 '까치1·2, 하얀5단지' 통합 재건축 주민설명회가 지난 7일 열렸다. 용적률·순환재건축 등을 근거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작해야 하는 단지'라는 입장이다. 2023.12.13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 제공

2023-12-13

정부 조치·법적 불리 우려 등 원인 수요많은 상담분야 인력확충 더뎌"융통성 있는 활용을" 행감 지적도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주택이주 수요가 적어 이주비 예산 대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피해 상담 등 수요가 많은 분야의 전문 인력 확충 등은 더딘 상태여서, 수요에 맞는 맞춤형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2일 경기도 및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이주비 예산(7억원)의 지난달 말 기준 집행률은 3%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는 10월부터 긴급주거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이사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것은 12명에 불과하다.긴급주택이주 수요가 적었던 이유는 지난 4월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로 피해자들이 당장은 주거하던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주거지를 이전하면 이후에 법적으로 대항력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주를 할 수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하소연이다.지난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더욱 예산을 집중해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그중 하나가 상담 전문인력 확충이다.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창휘(광주2) 의원은 "전세피해 오픈카톡방을 보니 상담 실효성이 낮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인력 문제와도 연관된다고 생각한다"며 "예산 활용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현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25명(정규직 12명·계약직 7명·HUG 1명·법무사 3명·변호사 2명)의 인력이 지난 3월 센터를 임시 개소한 이후 8개월 동안 8천400건이 넘는 법률·금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상담 수요가 많다.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정부의 특별법에 발맞춰 한시적으로 꾸려진 센터이기 때문에 예산 운용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이주비 관련 예산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불용되지 않고, 잔여 예산도 내년에 쓸 수 있다. 효율적 예산 활용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주택이주 수요가 적어 이주비 예산 대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구청사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 /경인일보DB

2023-12-12

설계 일부 변경 내년 2월 완료기부채납 약속후 수년째 방치민원 최소화 공사 "내년말 완공"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 공사가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 공사를 추진하는 (주)롯데쇼핑은 지장물 이설 등을 지연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인근 주민 불편은 지속될 전망이다.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인천 1호선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 공사와 관련해 설계를 일부 변경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행정 절차는 내년 2월께 마무리될 예정으로, 그 후 5번 출입구 설치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롯데쇼핑은 '롯데몰 송도' 연결 통로로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를 설치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계획대로라면 2016년 마무리됐어야 할 롯데몰 송도사업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5번 출입구 역시 미개통 상태로 방치됐다.5번 출입구 인근에는 롯데몰송도캐슬파크를 비롯해 3천가구 정도의 입주가 시작되며 유동인구가 늘어난 상태다. 5번 출입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길을 건너 1·4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지역민원이 급증하면서 롯데쇼핑은 지난해 롯데몰 송도 건립과는 별개로 5번 출입구 설치사업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당시 계획한 5번 출입구 준공 시점은 올해 8월이었지만 롯데쇼핑은 상수도관·통신관로 등 지장물 이설을 이유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이번엔 설계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는 폭 4.3m, 길이 50.1m, 높이 16.8m에 에스컬레이터 상·하행 각 1대를 두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인천시는 길이를 46.4m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11일 도시계획시설(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냈다.보행자들의 출입구 동선 편의를 높이고, 공사 시 차로 차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인천시와 롯데 측 설명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지하철역 위쪽 6차선을 막고 공사를 진행하는 기존 계획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었다"며 "4차선만 막고 공사를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 공사를) 2024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3-12-11

보완공사 미비땐 '준공 미승인'LH, 2025년부터는 '1등급 적용'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업체가 반드시 보완공사를 하도록 규제된다. 보완공사가 미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를 할 수 없는 규정도 신설됐다.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책을 통해 건설사의 층간소음 해결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준공 승인까지 막는 고강도 규제를 밝혔다. → 그래픽 참조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으면 입주 절차는 중단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한다.층간소음은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준공 8~15개월 전인 공사 중간 단계에 샘플 세대를 대상으로 측정하게 된다.이런 규제는 지난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며, 건설 기간을 고려했을 때 2024~2025년 준공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층간소음 규제 시행에 따라 2025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을 층간소음 기준 1등급(37㏈)에 맞춰 공급한다. 다만 이런 규제가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문제로 남을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3-12-11

도내 1인가구 163만… 매년 증가세'오피스텔 거주' 20~30대 절반 이상경기 침체에 소형주택 공급은 위축전세사기 등에 월세값 상승도 한몫경기도 1인 가구가 160만가구를 넘긴 가운데, 이들이 주로 찾는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공급은 줄고 가격은 오르고 있어 1인 가구 주거난이 심화될 전망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1인 가구는 163만4천147가구로 집계됐다. 경기도 총 가구수가 561만7천507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29.1% 수준이다. 경기도 1인 가구는 매년 증가세다. 2019년 129만893가구, 2020년 140만6천10가구, 2021년 154만3천100가구, 2022년 163만4천147가구로 4년간 26.6%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1인 가구 비율도 2019년 26.3%, 2020년 27.5%, 2021년 29.2%, 2022년 29.1%로 증가 추세다.주거 유형을 보면 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택 이외의 거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 17만2천908가구(15.5%), 2020년 20만2천689가구(16.8%), 2021년 22만9천31가구(17.4%), 2022년 24만1천707가구(17.4%) 등이다. 이런 점과 맞물려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연령도 20~30대가 많다. 지난해 기준 연령별 오피스텔 거주자는 20세 미만 1천140명, 20~29세 6만8천158명, 30~39세 6만7천847명, 40~49세 3만9천297명, 50~59세 3만3천78명, 60~69세 2만972명, 70~79세 6천780명, 80세 이상 4천372명 등으로 조사됐다.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 그래프 참조그러나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공급은 위축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오피스텔 인·허가 물량은 1만2천800가구로 전년 대비 67.1% 줄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 10월 기준 전체 주택 인·허가 중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로 1년 전보다 10%p 넘게 감소했다.공급이 위축되면 매매·전월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잇딴 전세 사기 의혹에 월세 수요가 높아져 가격이 상승세인 점 등도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난 5월 오피스텔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천334만원, 월 임대료는 69만8천원이었지만 5개월 만인 지난 10월엔 1천375만원, 월 임대료는 70만1천원으로 올랐다.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건설사는 분양을 해야 수익이 발생한다. 분양 호황기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공급했지만 전세 사기 의혹 등으로 오피스텔, 생숙 등 공급을 꺼리고 있다"며 "결국 소액 전세 등을 찾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집부터 사라지고, 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전환돼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12-11

iH, 7만7천여㎡ Rc2·Rc3 블록 매각 현재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의 첫 아파트 용지가 매각됐다.11일 iH(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공동주택용지 Rc2·Rc3 블록에 대한 공개입찰 결과 대광에이엠씨 컨소시엄과 동인개발 컨소시엄이 각각 낙찰자로 선정됐다.대광에이엠씨 컨소시엄이 매입한 Rc2블록 면적은 4만2천150㎡로, 아파트 589가구 건립이 예정됐다. 낙찰금액은 1천833억1천370만원, 낙찰률은 104.1%이다.동인개발 컨소시엄은 Rc3블록 3만5천624㎡를 1천660억원에 매입했으며 낙착률은 107.1%로 집계됐다. 이곳에는 아파트 501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Rc2·Rc3블록의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 160% 이하로 잔금 납부 완료 시점인 2025년 12월 이후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하다.앞서 iH는 Rc2·Rc3블록 매각을 위해 2차례나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매입 금액을 연내 일시불로 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입찰 참여 기업이 단 1곳도 없었다.이에 따라 iH는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토지 대금 납부 방식을 기존 일시납에서 2년 분할납부로 변경했으며 중도금도 3차례에 걸쳐 나눠 내도록 했다.iH 관계자는 "이번 매각 토지는 연세대 국제캠퍼스, 송도 세브란스병원예정 부지와 인접해 있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일원. /경인일보DB

2023-12-11

18일부터 지하차도 공사 체증 불가피… 화물차 수익 감소도 예상 상습 정체 구간인 인천 송도 아암대로에서 오는 18일 지하차도 공사가 시작돼 도로 혼잡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출퇴근 시민 불편 가중은 물론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수익 감소까지 예상된다.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아암대로 지하차도 공사가 시작되는 이달 18일 오후 1시부터 아암1교 근처 도로(930m)가 왕복 8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줄어든다. 공사 기간은 오는 2025년 11월 10일까지다.아암대로는 중구 인천항과 송도신항을 잇는 길이면서, 제3경인고속도로와 연결돼 화물차 통행량이 많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송도국제도시 진출입 차량까지 몰려 정체가 더 심하다. 특히 인천 남항 주간선도로인 아암대로 송도3교 교차로에서 옹암교차로 구간의 교통 혼잡으로 아암1교 일원에 지하차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됐다.이번 지하차도 공사가 끝나면 해당 구역의 상습 정체가 어느 정도 해결될 전망이지만, 공사가 이뤄지는 약 2년간 차로 축소에 따른 극심한 교통체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송도1·8·9공구를 지나는 인천타워대로, 아트센터대로와 연수구 옥련1동을 거치는 능허대로 등 2곳을 우회도로로 이용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계획을 세웠다.하지만 송도 주민들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송도국제도시에 사는 A씨는 "공사가 이뤄지는 도로의 주요 정체 원인은 화물차다. 시간이 생명인 화물차가 우회도로를 이용할지 모르겠다"며 "아암대로를 이용하는 송도 주민은 앞으로 2년간 출근 시간을 더욱 앞당기거나 시간을 더 들여 우회도로를 통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항 화물차 기사들도 걱정이 앞선다. 해당 도로를 통해 인천 남항과 송도신항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오가며 이른바 '탕 뛰기'를 하는 기사들은 더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보낼 수밖에 없다.한 화물차 기사는 "평소에도 막히기로 소문난 구간에서 공사까지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며 "하루에 4~5탕 뛰던 일이 공사 시작 후 1탕 이상 줄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이어 "4.5t 이상 화물차량의 송도신도시 통행이 금지돼 있는데,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마련한 우회도로가 최선이다. 불편이 예상되지만 방법이 없다"며 "공사 시작 후 교통량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해 정체 정도에 따른 대응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오는 18일 지하차도 공사로 왕복 8차로에서 왕복4차로로 축소 운영되는 인천시 송도 아암대로의 아암지하차도 상부에 교통체증을 예고하는 현부막이 설치되어 있다./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오는 18일 지하차도 공사로 왕복 8차로에서 왕복4차로로 축소 운영되는 인천시 송도 아암대로의 아암지하차도 상부에 교통체증을 예고하는 현부막이 설치되어 있다./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