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 양극화가 지역별로 뚜렷해지는 가운데(8월22일자 12면 보도=과천 오르고 의왕은 내리고… 아파트값 '양극화') 도내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 사기 논란 등으로 상반기엔 좀처럼 맥을 못추던 전세 가격이 7~8월 들어선 상승세인데, 지역마다 차이가 극명한 실정이다.지난달 28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8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은 1주일 새 0.15% 올라 전국 시·도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0.14%, 인천시는 0.11% 상승했다. 특히 경기도내에선 과천(0.31%), 화성(0.58%)의 상승세가 돋보였다.'과천' 6월1주부터 13주 연속 뛰어'푸르지오 라비엔오' 한달새 '2배''화성' 17주 연속… 상승률 5.42% 과천은 6월 1주부터 8월 28일까지 13주 연속 전세 가격이 올랐다. 이 기간 누적 상승폭이 3.07%에 달한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과천 갈현동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전용 84.97㎡ 주택은 보증금 7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동일면적의 비슷한 주택이 지난 5월 5억5천만원에 전세 임대차 계약이 성사됐던 점을 고려하면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올랐다.인근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의 전용 84.74㎡는 지난 6월 보증금 3억8천만원에 전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는데, 한달 뒤인 7월엔 7억1천만원에 신규 계약이 이뤄졌다. 1개월 만에 전세금이 2배 가까이 뛴 셈이다.과천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래미안슈르를 비롯해 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 전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정타 내 아파트의 경우 전세 매물이 소진되며 올해 초 대비 2억원 넘게 전셋값이 올랐다"며 "GTX-C가 올해 말 착공하면 한 차례 더 (상승)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화성은 5월 2주에 상승 전환해, 17주 연속 오름세다. 누적 상승률은 5.42%다. 청계·반송동 등 동탄신도시 주요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동탄역 일대 리딩 단지 중 한 곳인 청계동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전용 84.39㎡는 지난달 15일 보증금 5억2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해당 아파트는 2021년 8월 6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정점을 찍었다가 고금리, 역전세 우려에 올 1월 3억원까지 내려갔지만 최근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화성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역전세 우려가 컸지만 지금은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올해 초 대비해서 20% 가량은 올랐다"고 설명했다.'군포·남양주' 1주새 0.02·0.07% ↓ 반면 군포는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28일 기준 1주일새 0.02%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 올해 누적 하락률은 11.66%에 이른다. 낙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김포 역시 0.04%가 낮아졌고, 동두천시는 0.14% 하락했다. 남양주도 0.07% 줄어드는 등 내림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강기정·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경인일보DB

2023-09-03

사전청약에서 제외됐던 안산 장상지구의 사전청약(1월18일자 9면 보도='사전청약 빠진'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허탈한 무주택 시민들)이 신혼희망타운(이하 신희타)에서 뉴홈으로 탈바꿈하며 1년8개여월 만에 다시 열리지만 기존 신희타 사전청약자와 뉴홈 사전청약 신청 예정자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기존 신희타 사전청약자는 금리가 1.3%에서 1.6%(고정금리)로 0.3%포인트 올라 대출 등의 주택마련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뉴홈의 경우 금리(1.9%~3.0%)가 오르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1일 국토교통부와 안산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장상지구에 439가구의 뉴홈(나눔형)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2022년 1월 922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된 후 처음이며 정권이 바뀌면서 신희타에서 뉴홈으로 명칭도 변경됐다.정권 바뀌고 '개명'… 이달 진행기존 '신혼희망타운' 0.3%p ↑신규 '뉴홈'도 1.9%~3.0% 달해문제는 모기지론 금리의 차이다.장상지구에서 사전청약되는 뉴홈 나눔형의 경우 대출한도가 신희타보다 1억원 높은 5억원까지 가능하고 최장 대출 기간도 10년 긴 40년까지지만 금리가 최대 1.4%포인트 높다.상대적으로 신희타 사전청약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하는 셈이다.그렇다고 장상지구의 신희타 사전청약자도 웃지 못한다.9월부터 신희타 모기지 대출자부터 금리가 0.3%포인트 오르는데 장상지구의 경우 아직 본청약도 진행되지 않아 1.6%의 금리가 불가피해서다.정부는 기금 운용에 따라 고정금리일지라도 변동의 여지를 뒀고 1.6% 또한 시중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30년 만기 기준으로 수천만원의 이자가 차이 나기 때문에 불평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장상지구에 신희타를 사전청약한 한 시민은 "사전청약자들은 대부분 금리 변동에 가계 등 큰 영향을 받는 상대적 주택 취약자"라며 "신희타를 전 정권의 산물로 취급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다.사전청약을 기다려 온 또 다른 시민도 "뉴홈은 대출 보장도 금액도 높지만 금리가 기존 신희타 보다 높아 크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안산 장상지구 조감도./안산시 제공

2023-09-02

폭우에도 일부 경기·인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 논란이 됐던 가운데(7월14일자 9면=폭우에도 콘크리트 타설…건설업계 안전불감증 만연) 우기 대비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김학용 "상위 10대 건설사 우기 대비 점검에서 68건 미흡"2023년 25건으로 올해가 가장 많아"건설사들, 안전 관리 철저하게 안 해" 지적'우중 타설' 논란에 원희룡 "표준시방서 몇달 안 개정"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안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상위 10대 건설사에 대한 우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 68건의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6건, 2021년 10건, 2022년 17건, 2023년 25건이다. 올해가 가장 많다. 건설사별로는 현대건설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우건설 13건, 포스코이앤씨 10건 등이었다.앞서 지난 7월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졌을 당시, 일부 현장에서 우중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우중 콘크리트 타설은 현재 위법이 아니지만,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런 가운데 여름철 대비가 미흡했던 현장 사례 역시 다수 드러난 것이다. 김학용 의원은 "건설사들이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같은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질문에 "표준시방서 개정은 몇 달 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천 타설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이를 막기 위한 콘크리트 공사 표준 시방서 개정을 검토해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9-01

경기도가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를 오는 2024년 9월 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경기도는 지난 8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9월 1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해당 지역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6일까지였다.경기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관련 부서 및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가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 제공

2023-09-01

양주시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연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31일 시에 따르면 양주시 전역에 처음으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선 공장과 제조업소가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시는 이를 계기로 비시가화 지역에 주택과 공장입지를 분리해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성장관리계획은 관련 부서(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12월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협의 절차에 앞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오는 9월14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설명회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안과 관련해 절차 및 계획 안내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시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최초로 수립하는 사항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23-08-31

인천·경기지역 아파트의 착공과 분양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공급난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인천·경기지역의 1~7월 아파트 착공물량은 4만2천63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8만5천888가구)과 비교해 50.4% 감소했다. 아파트 인허가 물량도 같은 기간 7만8천72가구에서 6만6천536가구로 14.8% 줄었다. 지난달 착공과 인허가 물량도 전년 대비 각각 61.6%와 49.0%씩 감소해 주택 공급 낙폭이 갈수록 가팔라지는 추세다. → 그래프 참조분양물량도 급감했다. 올해 인천지역 분양물량은 지난 7월까지 6천444가구가 풀리는 데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1만4천425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기지역 역시 지난해 4만7천43가구에서 올해 3만1천167가구로 3분의 1가량 감소했다. 최근 5년간 평균 분양물량과 비교해도 인천은 58.6%, 경기는 46.7%가 줄어들었다. 1~7월 공사물량 4만3637가구작년 같은기간보다 50.4% ↓ 반면 두 지역의 아파트 준공(입주)물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1~7월 인천·경기지역 아파트 준공물량은 8만6천538가구였는데, 올해는 8.7% 늘어난 9만4천74가구로 집계됐다. 통상 아파트 준공은 인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3~5년,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2~3년 정도 소요되는데, 2018년 이후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착공을 시작한 아파트들이 하나둘 완공되면서 입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7월 기준 준공 물량은 9천201가구에 그쳐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2.0% 줄어드는 등 준공 물량도 서서히 소화되는 추세다.향후 공급 악화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건설자재 가격 인상과 고금리가 이어진 데다 부실시공 문제가 연이어 벌어지면서 건설업체들의 신용이 하락해 신규 주택 사업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면 공급 부족으로 단기간에 집값이 다시 과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 분양은 절반도 못 미쳐공급 악화로 가격 다시 뛸 듯 31일 KB국민은행이 조사한 '8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 리포트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7억1천347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시중은행의 금리가 안정되면서 아파트 매매, 전세 모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진 게 올해 주택시장의 특징 중 하나"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8-31

정기국회에서 인천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촉발된 아파트 부실시공의 문제가 입법으로 해결될 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TF는 31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입주예정자와 간담회를 갖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8월 4일 민생채움단이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TF를 만들었다"며 "입법으로 연결하기 위해 함께 한 자리"라고 취지를 밝혔다.이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한가지 문제가 아니고 시공 감리 설계 등 문제가 광범위하게 깔려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하고, "윤석열 정부는 건폭, 카르텔 등 정치적 슬로건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문제를 고민해왔던 경제정의실천연합 신영철 단장은 "설계 시공 감리의 유기적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건설산업의 생산체계가 무너졌다. 현장도 '멘붕'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 주체를 지자체(인허가권)·발주기관·건설수행주체 등으로 구분하고 '모든 공사에 직접 시공제 확대' '인허가시 설계용역 계약서류 제출' 10가지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했다.하도급의 하도급으로 가지 않도록 '모든 공사에 직접 시공제'를 확대하고, 인허가시 설계용역 계약서류를 제출토록하며 외국인노동자의 불법고용 차단에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민주당 안전대책TF 주최 간담회전문가 "설계·시공 등 체계 붕괴"입주예정자, 도면 공개 목소리도검단신도시 LH안단테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인 정혜민 씨는 이 자리에서 "층간소음테스트 결과도 비공개, 아파트 도면도 비공개인 등 분양이 깜깜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는데, 신 단장 역시 공감을 표했다. 신 단장은 "소비자와 계약시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공사시방서 등을 계약서류로 첨부토록 해야 한다. 입주예정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부실시공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그는 수분양자들이 시공현장을 정기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출입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부실시공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감리 강화도 다수 전문가가 요구했다. 신 단장은 "공공발주기관 혹은 인허가권자가 감리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감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함인선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도 "발주기관이 나서서 감리해야 한다"며 특히 "감리가 설계 시공 안전 등 각 영역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감리를 뭉뚱그려 하나로 감리토록 한다. 감리 비용이 더 들더라도 각 영역 전문가로 감리를 전문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신 단장은 감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구조설계 전문가인 한양대 유은종 교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는 구조계산서를 납품하면 끝이다. 설계했다면 확인하고 오류 바로 잡는 등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함인선 건축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은 비용이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다. 안전을 위한 여러 장치들로 인해 건축 비용이 높아진다는 데 합의가 없다면 아무리 제도 논의해도 소용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권순정기자·이영선 수습기자 sj@kyeongin.com

2023-08-31

바다를 메워 조성되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마지막 매립 공사가 오는 11월 시작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11-3공구(1.07㎢)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오는 11월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2027년까지 매립 공사를 마치고 2030년까지 기반공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송도 11공구(6.92㎢)는 인천시가 송도에 조성하는 마지막 매립지로 총 3단계로 나눠 매립을 추진 중이다. 송도 11-1공구(4.32㎢)는 지난 2016년 가장 먼저 매립이 끝났고 11-2공구 매립은 2013년 말 시작돼 오는 1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11-3공구' 2027년 예정"첨단산업단지 조속 추진 힘쓸것"11-3공구의 경우 11-2공구처럼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외부 사토를 반입해 매립하되, 내부의 임시 구조물 배치 계획을 변경해 기한 내 매립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 11-2공구는 준설토로 매립한 11-1공구와 달리 외부 사토를 무상으로 반입해 조성 원가를 줄였으나 현장 사정에 따른 공급량 편차가 커 공사가 다소 지연됐다.인천경제청은 11-3공구 매립 공사는 인천 지역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하도급에도 지역 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방침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1공구 매립 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해 바이오 등 첨단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3-08-30

사업비 증액 문제 등으로 수년간 표류하고 있는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사업자 간 소송전으로 치닫게 됐다.이 사업을 진행했던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주)는 LH를 상대로 청라시티타워 사업협약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LH는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청라시티타워(주)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청라시티타워(주)는 "LH의 기본설계 오류로 인한 재설계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공사비가 급증했다"며 "공사비 상승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오히려 사업비 상승분을 부담시키는 등 LH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LH는 공사비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로 우선 착공하고 추후 사업비 배분 등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LH가 사업권을 취소하겠다고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사업협약 계약자 지위 확인 청구"LH의 기본설계 오류로 사업지연공사비 상승분 부담 등 부당요구" LH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 대응" LH는 청라시티타워(주)에 맞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청라시티타워(주)에 지급한 협약 보증금과 설계비 등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사업협약 해지 이후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전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라며 "소장을 면밀히 분석한 후 맞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 3만3천㎡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0층, 높이 448m 초고층 타워와 판매시설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2007년 청라에 입주한 주민들이 낸 분양대금 3천32억원으로 LH가 시작한 사업이다. 네 번이나 민간사업자 선정에 실패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 보성산업 등이 주도하는 청라시티타워(주)가 최종 선정되면서 2019년 착공식을 했다. 하지만 사업비 증액 문제로 LH와 청라시티타워(주)가 대립하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됐다.LH는 사업 중단에 따른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5월 청라시티타워(주)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6월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던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은 LH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해 건설하고, 완공 후에는 인천경제청이 타워 운영을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상공에서 드론으로 바라본 시티타워 건립 대상 부지. /경인일보DB

2023-08-30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지역 주민들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몰살'(7월19일자 10면 보도="LH, 멸종위기종 서식 웅덩이 파묻어 몰살") 등을 이유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는 30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LH 인천지역본부장을 부천오정경찰서에 고발했다.대책위는 고발장에서 LH가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등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매장 문화재관리 및 보존 계획 수립 없이 사업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특히 멸종위기종 관리에 대해선 LH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서 맹꽁이 집단 서식지 3개소(1만7천㎡)를 확인한 뒤 오정동 찬들공원으로 이전해 관리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 같은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대책위는 "토목사업 중 사업지 내 맹꽁이 중요 집단서식지(약 600㎡)를 무단으로 굴삭기로 굴착하고, 맹꽁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그물망을 설치해 건축폐기물을 매립한 후 다시 파내는 등 맹꽁이 집단서식지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지 내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공사 현장에서도 맹꽁이가 나타나 동식물 등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일단 공사를 중단한 후 사전·사후 환경영향 평가 후 사업이 진행돼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마구 위법행위로 환경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맹꽁이 몰살 이유로 경찰에 고발문화재관리·보존 조치도 날세워향후 결과 따라 파장 확산 '우려' 대책위는 LH의 문화재관리와 보존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대책위는 "(LH가 문화재) 시굴조사지역은 아직 굴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제적 사업 착수 진행 중으로 개발계획 수립 시 구역조사 등을 통해 보존여부 등이 이뤄져야 함에도 사전 제출 없이 사업 착수를 실시한 사실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앞서 2017년 부천시가 한강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는 사업부지 내에 청동기시대 석기 유물은 물론 고려·조선시대 자기편, 전주이씨묘역 등 조선시대 유적지 등이 다수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대책위는 이외에도 LH가 개발계획 수립 없이 시행자 자격을 취득한 후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등 도시개발법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부천시와 LH 간 사업시행권 양도 등에 따른 특혜의혹을 주장한 것인데, 향후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법정보호종에 대한 보호 조치는 위법하게 진행된 게 없다"면서 "주민들의 고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맹꽁이 등 멸종위기종 양서류들의 서식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 내에 내걸려 있다.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3-08-30

주택 거래량이 늘며 부동산 시장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 속 7월 경기도 최고가 아파트는 성남 분당(판교)과 과천에서 나왔다. 공동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선 성남 분당과 과천의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백현마을2단지' 2개월 만에 1위 탈환… 'GTX-A 수혜지' 거론되기도'과천푸르지오써밋' 지난달 2위서 반등… "하반기도 상승세 이어질듯"30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분당 '백현마을2단지(2009년 입주)'와 '과천푸르지오써밋(2020년 입주)'이 18억7천500만원에 실거래, 지난 7월 전용 84㎡ 기준 도내에서 가장 비싸게 매매된 아파트 1위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경인일보가 아실 자료를 토대로 도내 최고가 아파트를 집계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공동 1위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분당구 백현동 소재 백현마을2단지는 판교 일대 대장주로 꼽히는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과 인접, 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했던 단지다. 개통 예정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성남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GTX 수혜지로도 거론된다. 지난 5월엔 최고가 아파트 3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2개월 만에 1위로 우뚝 올라섰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달 16일 해당 단지 전용 84.5㎡ 10층이 중개거래를 통해 18억7천500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동일면적의 직전거래는 지난 5월 18억6천만원(13층)이다. 2개월 만에 매매가가 1천500만원 오른 것이다.공동 1위를 기록한 과천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써밋 또한 지난 6월 2위에서 7월 1위로 순위가 올랐다. 매매가도 소폭 상승했다. 지난달 17일 전용 84.98㎡ 15층이 중개거래를 끼고 18억7천500만원에 거래된 것. 동일면적의 이전거래는 같은달 8일 18억4천500만원(4층)으로 3천만원 차이가 난다.3위도 과천에서 나왔다. 과천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2021년 입주)'다. 지난 4월 3위에 오른 뒤 3개월 만에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곳은 지난달 12일 전용 84.98㎡(12층)이 18억원에 매매됐다. 전달 동일 면적이 16억9천만~17억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가격이 1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1·3위가 나온 과천의 경우 도내에서 거래량이 회복되는 곳 중 하나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과천시 월별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1월 38건, 2월 47건, 3월 54건, 4월 43건, 5월 68건, 6월 62건 등이다. 올 6월 거래량이 지난해 상반기 총 거래건수(44건)보다 많다.이같은 상황 속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가 나타나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131.97㎡는 28억9천만원(15층)에 매매되며 최고가를 썼다. 동일면적의 마지막 거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인 2020년 1월 24억5천만원(25층)이다. 부동산 폭등기보다도 비싸게 거래된 것이다. 윤기원 과천대장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상반기 기준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 과천"이라며 "현재 실거래가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1단지(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84㎡ 매매가가 20억원을 넘긴 것으로 안다. 입주장이 마무리된 만큼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주택 거래량이 늘며 부동산 시장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 속 7월 경기도 최고가 아파트는 성남 분당(판교)과 과천에서 나왔다. 사진은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경인일보DB

2023-08-30

iH(인천도시공사)가 내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무량판 구조로 착공 예정인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의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기로 했다. iH는 이번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iH가 발주하거나 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29일 iH에 따르면 DL이앤씨가 검단신도시 AA10-1블록에 공급할 예정인 아파트(1천458가구) 건설현장의 모든 공정이 동영상으로 기록된다. AA10-1블록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으며 내달 착공해 2026년 준공 예정이다.iH와 DL이앤씨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캠코더 등 휴대용 촬영 장비를 활용해 콘크리트 타설과 철근 작업 등 주요 세부 공정을 녹화할 계획이다. iH는 검단현장에서 이 같은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iH, AA10-1블록 공급 현장 기록앞으로 모든 사업장 확대도 검토 iH는 부실시공 등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 장비'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iH는 주요 사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CCTV 28대, 드론 4대, 스마트 안전모 12개 등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앞서 서울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 등의 부실시공 문제가 확산하자 주요 민간 건설사에 건축공사장의 전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자 민간 건설사도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iH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입주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건설 공정의 동영상 기록은 물론,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3-08-29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된다. 인천시는 구월2지구 부지인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등 13.9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내달 21일부터 내년 9월20일까지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월2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한 바 있다. → 표 참조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다른 부동산 투기나 토지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은 실거주만 가능하고 2년간 매매, 임대가 금지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 면적 기준이 용도지역 별로 주거는 180㎡→60㎡, 상업은 200㎡→150㎡, 공업은 660㎡→150㎡로 강화됐다.인천시 관계자는 "구월2지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거래량, 지가변동률 등 안정적으로 나타났다"며 "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어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가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했다.구월2지구 조성사업은 2029년 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 개발제한구역 220만586㎡에 1만8천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 2021년 구월2지구 조성사업을 발표했다. 사업 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3-08-29

행정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수년째 방치된 경기도 미매각 공공시설용지들이 자칫 기존 계획과 달리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5월 2일 1면 보도=[이슈추적]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진퇴양난)가 나오자, 경기도가 관리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경기도는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준공 후 2년이 지난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로 19개 택지개발지구 115곳과 11개 공공주택지구 30곳 등 총 145곳이다.준공 2년 지난 145곳 대상이용실태, 활용계획 등 점검이들 용지는 행정수요 부족이나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매각이 진행되지 않아 현재 나대지 상태로 대부분 방치됐다.이에 따라 주변 아파트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주요 점검 내용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이용실태와 활용계획, 지정 매수기관의 매입 의사 및 계획, 지연 사유, 매입 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이다.특히 준공 후 10년 이상인 용인 구성·흥덕 지구 4곳, 미매각 용지 다수 보유 지구인 파주 운정 지구의 9곳 등 13곳은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해 현장점검과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경기도 내 미매각 용지는 125개소에 달하지만, 수 년째 방치돼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일 오후 용인시의 한 방치된 미매각 용지에 불법 경작과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2023.5.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3-08-29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된다. 인천시는 구월2지구 부지인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등 13.9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지정 기간은 내달 21일부터 내년 9월20일까지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월2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한 바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다른 부동산 투기나 토지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은 실거주만 가능하고 2년간 매매, 임대가 금지된다.인천시 관계자는 "구월2지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거래량, 지가변동률 등 안정적으로 나타났다"며 "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어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가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했다.구월2지구 조성사업은 2029년 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 개발제한구역 220만586㎡에 1만8천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 2021년 구월2지구 조성사업을 발표했다. 사업 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다./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지역/인천시 제공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거래 시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면적/인천시 제공

2023-08-29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 부실시공이 잇따르면서 건축 현장의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는 총 5곳(서구·남동구·부평구·중구·미추홀구)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인허가를 진행할 경우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감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도입된 지자체 산하 기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월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구'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추진했고, 올해 6월에는 '최근 5년간 건축 허가 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 이내에 드는 50만명 미만 시·군·구'로 설치 대상이 확대됐다. 문제는 인천지역 5개 구 가운데 설치 요건을 지킨 지자체가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려면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를 1명 이상씩 6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서구만 건축사 1명을 뽑은 게 전부다. 건축사가 받는 평균 연봉에 비해 6급 공무원의 연봉이 낮아 지원율이 저조하다는 게 이유다. 인천시 관계자는 "건축사 평균 연봉은 1억원을 웃도는데, 6급 공무원은 5천200만~7천900만원 사이로 책정돼 있어 차이가 크다"며 "공무원 연봉은 법적으로 정해진만큼 지자체가 추가로 지급할 수도 없어 현재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5개구 '6급 공무원 채용' 요건 안지켜 계약직·낮은 연봉 지원 저조1~2명 담당하기엔 '업무 과중' "여러명 뽑아 상황따라 투입" 의견지역건축안전센터에 채용된 전문직이 2년 단위 계약직이라는 것도 지원율을 저조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보통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다른 직업보다 경제적으로 출발이 늦은데, 신분이 불안정한 자리를 택하기 어렵다는 게 건축사 업계 반응이다. 인천지역 한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대학에서 5년제 건축 학위 과정을 밟은 다음 건축사무소에서 3년 이상의 실무 수련을 받아야 건축사 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시험에 붙기까지 평균 3~4년은 걸린다"며 "이미 건축사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격증을 딴 지 얼마 안 된 건축사들도 계약직을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공사 현장 감독 외에 노동자 안전 점검,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 확인 등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가 광범위하다는 점도 건축사들이 지원을 꺼리는 이유로 꼽힌다. 대한건축사협회 인천시건축사회 홍덕종 사무처장은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지역의 모든 공사 현장을 1~2명이 담당하기엔 업무가 과중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군·구에 1명씩 배치하는 것보다 시 단위에서 건축사 등 전문직을 여러 명 채용해 공사 현장 규모나 지역별 상황에 따라 현장에 투입하는 게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8-28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을 처지가 됐다. 다만 GS건설이 시공 중인 다른 아파트 단지에선 철근 누락이 추가로 발견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직권으로 GS건설 컨소시엄에 부실 시공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안전 점검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모두 실현되면 GS건설은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종 결정까지 3~5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처분 전 체결한 계약 등에 대해선 이행할 수 있지만 결정 후엔 해당 기간 신규 계약 체결 등을 할 수 없다.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처럼 일련의 논란 속 처분 전 체결한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사망 등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GS건설에 대한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추진은 매우 강도가 높은 것이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안전을 저버리고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안하는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며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처분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추진… 신규 계약 등 제한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철퇴'부실 시공·안전 점검 불성실 지적 GS건설은 이와 관련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엔 검토해봐야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지하주차장이 붕괴한 해당 검단 아파트는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토부 안전 점검 결과 GS건설이 전국에서 시공 중인 현장 83곳의 경우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토부는 GS건설 컨소시엄 외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에 2개월의 처분을 더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선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2023.8.27 /연합뉴스

2023-08-27

2023-08-27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공원·녹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용역비 21억원을 들여 송도 11공구의 녹지와 공원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1호 근린공원의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이다. 송도 11공구에는 공원 29곳(159만4천㎡)과 녹지 19곳(201만1천㎡)이 계획돼 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공원 조성계획을 마련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4공장 공사가 한창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11공구 일대 모습. /경인일보DB

2023-08-27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소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가 단행된 가운데, 계약을 해지하는 입주민들도 점점 늘고 있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경남 진주 소재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광주 선운2지구 철근 누락과 관련해 지난 16일 진주 본사 압수수색을 벌인 후 9일 만이다. 당시 광주경찰청은 4시간45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은 더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전국 20곳 중 경기북부에만 6곳입주민 계약해지도 덩달아 증가LH노조는 '국토부 책임론' 주장이번에 철근 누락이 발견된 LH 단지는 전국 20곳인데 이 중 경기북부에 소재한 단지가 6곳으로 가장 많은 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양주 회천 A15, 파주 운정 A23·A34·A37, 고양 장항 A4, 남양주 별내 A25블록이다.해당 단지를 담당하는 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측은 "지역본부도 수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입주민들의 계약 해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철근 누락 단지 20곳에서 모두 75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됐다. 모두 임대주택에서 이뤄졌는데 입주 전인 오산 세교2 A6에서 18건, 평택 소사벌 A7 및 인천 가정2 A1에서 각각 7건으로 많은 편이었다. 공사 중인 양주 회천 A15에서도 4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있었다. 입주가 완료된 화성 남양뉴타운 B10과 파주 운정3 A34에선 각각 7건, 5건이 신청됐다.LH는 이사비 지원, 계약 해지 위약금 및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 다양한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도란·강기정·김동한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