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이 계속됐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R2·B1·B2블록 개발사업(K팝 콘텐츠시티)이 전면 백지화됐다. 수의 계약 논란과 오피스텔 건립계획에 따른 인근 주민 반발 등 사업 초기부터 허술하게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8공구 R2·B1·B2블록 제안공모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의계약 논란·인근 주민들 반발투자사 등 언론 노출에 의견 모아인천경제청은 제안공모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힘썼지만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과거 인천경제청에 유사한 사업을 제안한 특정업체가 제안공모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R2블록에 오피스텔을 짓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샀다. 송도 8공구 주민들은 과밀화와 교통난을 우려하면서 현재 용도대로 상업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인천경제청에 요구해왔다. 투자를 타진해 온 기업을 비롯한 투자사 등이 언론에 계속해서 노출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점도 인천경제청이 전면 백지화를 결정한 이유 중 하나다.인천경제청은 최근 21만㎡에 달하는 송도 R2·B1·B2블록을 개발해 국내 최고 K팝 엔터테인먼트사를 유치하고 K팝 전용 아레나를 만들겠다고 제안한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검토했다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제안을 한 업체는 K팝 관련 기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회사로, 송도 노른자위 땅인 R2블록 등에 수천 가구의 오피스텔을 지어 그 개발이익으로 K팝 시티를 조성하려고 했다. 공장 신설 용도가 아닌 개발사업 부지를 수의 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 또한 이례적인 일이었다. 특혜 논란이 확산하자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어 제안공모 방식으로 K팝 콘텐츠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의 계약을 맺으려 한 업체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제안공모 방식으로 전환해도 수년 동안 사업을 준비한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지역사회 평가였다. 인천경제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도 열었지만, 소위 '오피스텔 밭'이 들어설 것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사업 초기부터 각종 의혹과 주민 반발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인천경제청은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김진용 청장 주재로 심도 있는 내부 회의를 열어 사업 백지화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분간 R2블록 개발사업은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사진은 송도국제도시 8공구 동편에서 바라본 6·8공구 일대 모습. /경인일보DB

2023-08-23

10여 년째 방치된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iH)가 참여하는 공공복합개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부지 방치는 도화지구 입주민 생활 편의를 저해하고 구도심 슬럼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부지는 민간시행사에 의한 상업용지 개발 대신, 학교 현물출자를 토대로 iH가 참여하는 공공복합개발 방식으로 재기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인천대 제물포캠퍼스는 총면적 22만㎡ 규모다. 인천대가 2009년 연수구 송도캠퍼스로 이전하면서 건물 대부분이 비어있다. 인천대 제물포캠퍼스가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일대 구도심 침체가 가속돼 개발사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크다. 인천대가 지난해 마무리한 '제물포캠퍼스 개발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에는 주상복합건물, 쇼핑몰, 스포츠센터, 도서관, 복합커뮤니티 조성, 국공립 연구소 유치 등 방안이 담겼다.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개발 기본구상안은 사업비 규모만 1조5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허 의원은 "제물포캠퍼스 부지가 왜 방치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이에 따른 사업 방식 재기획 등 지역사회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공공복합개발은) 개발을 위해 검토 중인 여러 방식 중 하나"라며 "제물포캠퍼스 개발이 인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인천시와 협의하고 지역사회에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 /의원실 제공

2023-08-23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각도로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에 대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31일 이후 체결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취소한 LH는 각 업체와 협의해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보상액 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LH가 취소한 계약은 총 11건으로 규모만 648억원에 이른다. 10%만 지급한다고 해도 65억원 수준이다.보상을 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금액 자체도 막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각 계약마다 업체 수와 사업 내용 등이 제각각이라 금액 합의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취소 계약' 648억 규모 보상 난제업체수·사업 내용 달라 난항 예상'이사비 지원' 역부족 의견 지적도 다만 수사 등을 통해 전관 특혜 등이 있던 것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선 보상금을 환수한다는 게 LH 방침이다. 이를 비롯한 일련의 보상 과정에서 법정 다툼 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전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계약 취소 등 LH 대책에 이른바 '전관 업체'들의 볼멘소리는 높아지는 실정이다(8월23일자 12면 보도=특혜 근절 "부당함 vs 기대감"… 엇갈린 건설업계). LH 퇴직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특혜 업체로 규정돼 용역 수주 등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 등에서다.이에 더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의 입주민에 대해 이사비 지원 등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사가 쉽지 않은 상황 속 면적당 최대 154만원의 이사비 지원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이유 등에서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경영심의회에서 이사비 지원 방안과 함께, 이주를 원하면 인근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LH는 계약 취소, 입주민 피해 지원 방안 등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LH에 따르면 이사비 지원 방안 등은 이한준 사장의 결재 이후 최종 확정된다. 계약 취소와 관련해서도 "당사자간 협의 및 법적 검토를 통해 확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LH 본사 입구. /연합뉴스

2023-08-23

인천시가 무주골·연희·검단16호 등 3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해 초과이익을 전액 환수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내용을 담은 사업 협약 변경안(7월27일자 1면 보도=인천시, 도시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전액 환수)이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최근 무주골·연희·검단16호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약 변경안'을 심의해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인천시는 내달 중 인천 연수구 무주골공원(12만978㎡), 서구 연희공원(24만6천937㎡), 검단16호공원(13만6천603㎡)에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와 이번 협약 변경안으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무주골·연희공원 등 내달 새 협약민간사업자 준공 3개월내 시에 납부인천시는 이번 협약 변경안에 사업 초과이익 환수에 필요한 기준 수익률, 초과이익 환수 방법 등을 새로 담았다. 인천시는 공원과 아파트 조성 사업비 규모, 아파트 분양가 등을 산정해 각 사업의 기준 수익률을 정했다. 인천시는 사업별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은 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금으로 환수한다고 규정했다. 인천시가 이번 사업별 협약 변경안에 담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기존 2018~2020년 민간사업자와 계약한 협약서엔 포함하지 않은 내용이다.인천시와 민간사업자 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면, 민간사업자는 사업 준공 3개월 이내 회계감사를 실시해 초과이익이 있으면 인천시에 납부해야 한다. 인천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민간 개발사업 특혜 논란이 잇따르자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미 민간사업자와 합의가 끝났고 협약 변경 등에 따른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내달 변경된 협약을 체결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장기간 조성하지 못한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는 해당 부지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개발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 범위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조성할 수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 DB

2023-08-22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이천 중리지구 상업용지·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한다.상업용지는 4블록 2필지다. 대로변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 이천시청·시의회, 이천경찰서 등 행정타운이 인접해 입지 여건이 우수하다.건폐율 80%, 용적률 600%로 필지별 면적은 각각 1천85㎡, 1천115㎡다. 예정 가격은 52억8천395만원, 55억9천125만원이다.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반경 700m에 경강선 이천역이 있는 역세권이다. 연면적의 40% 이하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필지당 최대 6가구 허용 가능하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 180% 이하다. 최고 층수는 4층이다.필지별 면적은 248~309㎡다. 공급 예정 가격은 4억7천596만~6억3천716만원이다.앞서 LH는 중리지구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했었는데 전량 낙찰되는 등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한편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의 대금은 3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계약금 100%를 내고 1년 거치 후 6개월 단위로 5회 균등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일반 실수요자면 입찰할 수 있고 1명이 2필지 이상도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다음 달 11일 오후 3시 30분까지다. 같은 날 낙찰자가 결정된다. 계약은 다음 달 18~22일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8-22

송도와 청라국제도시 등 신도시 중심으로 반등하던 인천 부동산 경기가 인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가와 전·월세 모두 '거래 절벽'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22일 인천시가 발표한 '2023년 7월 부동산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기준 인천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4%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26% 상승했고, 단독주택도 0.05% 올랐다. 반면 연립·다세대주택은 -0.08%를 기록해 여전히 하락하는 추세인데, 전세사기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군·구별로는 연수구(0.86%)와 중구(0.57%)의 매매가격이 크게 올랐다. 송도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 내 아파트 거래가 활기를 되찾으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신도시뿐 아니라 구도심도 반등 기류를 타고 있다. 남동구는 전월 대비 0.2% 오르면서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고, 미추홀구(-0.17%)와 동구(-0.21%)는 하락 폭이 둔화했다. 계양구(-0.14%)는 6월보다 하락 폭이 유일하게 확대했는데, 신규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어 구축 아파트 위주로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게 특징이다. 7월 아파트 전월대비 0.26% 상승연수구·중구 가격 가장 크게 올라인천 주택 평균 매매가격도 오르는 추세다. 지난달 기준 인천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9천613만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2월 평균 매매가격(2억9천626만원) 이후 최고치다. 1년 전 평균 매매가격(3억4천419만원)과 비교하면 4천800만원 가량 낮지만, 거래 가격이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매매가격과 달리 계속 하락하던 전셋값도 낙폭이 줄었다. 7월 인천 주택 전셋값은 -0.11%를 기록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은 하락 폭을 보였다. 군·구별로는 중구가 1.3% 상승해 큰 폭으로 반등했는데, 영종국제도시 내 중산동과 운남동의 아파트 전세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서구 역시 6월 -0.25%에서 지난달 0.07%로 상승 전환했다. 나머지 8개 지역 가운데 하락 폭이 확대한 곳은 미추홀구 한 곳뿐이다. 6월 -0.48%에서 7월 -0.73%로 낙폭이 커졌으며,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내림세가 이어졌다.월세 역시 전월 대비 -0.15%를 기록해 하락이 주춤하는 양상이다. 다만 구도심 가운데 동구(-0.05%)와 미추홀구(-0.11%)는 매물이 쌓이면서 하락 폭이 커졌다. 7월 기준 인천지역 평균 전셋값은 1억7천716만원, 월세의 경우 평균 보증금이 2천906만원, 평균 월세는 74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전경. /경인일보DB

2023-08-22

"물론 억울한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를 수주했다는 건 분명 LH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게 많은 건축사들 시각이죠."정부·LH가 이권 카르텔 해체 대책으로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 업체와 체결한 용역 계약을 전격 해지하기로 한 가운데, 설계·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건축사업계에선 이 같은 대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LH 용역은 LH 퇴직자가 속한 업체가 수주해온 '그들만의 리그'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LH 용역을 수주하지 않았던 업체에도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체들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게 일선 건축사들의 견해다."1만8천명 건축사 중 LH 용역 수주 50명"LH 인사들 속해있는 업체가 심사 유리경기도건축사회 "쏠림 의심 분위기 개선될 것"22일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등에 따르면 건축등록원에 등록된 정식 건축사는 전국 1만8천여명이다. 이 중 LH 용역을 수주해온 건축사는 50명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0.3% 건축사만이 LH와 계약해온 셈이다.건축사업계에 따르면 LH 입찰에 참여하려면 소위 사전 심사로 불리는 PQ 심사가 중요하다. 건축사들은 사전 심사 시 시공 실적, 기술자의 작업 능력, 인력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비중이 높은 기술 능력 평가의 경우 특급 기술자를 5명 이상 보유하면 만점에 달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사 감독 업무 경력이 많으면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있는 만큼, LH 용역을 수주한 업체들 다수엔 관료 출신이나 LH 출신이 많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경기도내 한 건축사는 "LH 출신 인사들은 특급 기술자인 경우가 많다. LH에서 근무했는지 안했는지를 작업 능력이나 기술력 등의 항목으로 포장한 게 아니냐는 시각마저 있다"고 말했다. 정내수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장은 "LH는 용역 입찰 과정 등에서 그간 일반 건축사들이 참여조차 쉽지 않게 제한해왔다. 다수의 건축사들이 당연히 떨어질 것을 알기에 쉽게 참여를 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며 "LH의 이번 계약 해지로 억울한 업체가 있을 수 있지만, LH 입찰에 성공했다는 것은 LH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건축업계에 몸 담은 사람 다수가 이를 관행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08-22

오션뷰와 시티뷰를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등장했다.시행사의 이익보다는 소비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사람을품다는 서해안의 우수한 조망권을 자랑하는 하이엔드 주거형 오피스텔 '영종 테이튼 오션' 견본주택을 서울 테헤란로에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영종 테이튼 오션은 인천시 중구 운남동에 자리 잡고 있으며 총 대지면적 3천54㎡에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 1개 동으로 구성된다. 세대 구성은 전용면적 47~94㎡ 총 164실이다. 입주는 오는 2024년 하반기 예정으로 차별화된 평면설계가 특징이다.거실 팬트리, 침실별 붙박이장 설치로 대규모 수납공간을 확보했으며 아일랜드 식탁, 복층형 다락 서비스 면적으로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또한 시티뷰와 오션뷰를 품은 완벽한 입지 조건도 장점이다. 단지 바로 앞이 서해를 영구 조망할 수 있는 서해안이 위치해 있다. 주변 녹지 비율도 우수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주거형 오피스텔' 164실 구성제3연륙교 개통땐 여의도 30분교통과 교육, 편리한 생활환경 인프라도 장점이다. 2025년 하반기 제3연륙교의 개통으로 경인 고속도로의 진입이 단축되며, 차량으로 여의도까지 30분, 강남까지 40분대에 진입할 수 있어 서울, 경기 등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물론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차량 5분 거리에 공항철도 운서역이 자리해 서울역 등 서울로의 진출이 편리하다. 향후 공항신도시에서 영종하늘도시를 거쳐 제3연륙교를 잇는 도심철도 영종 트램 라인도 신설될 계획이다.인근에는 국제학교, 국립종합병원 등이 들어서는 특별계획구역 개발 계획이 예정돼 있어 투자 호재도 기대해 볼 수 있다.명추국 (주)사람을품다 회장은 "'소비자의 이익을 추구한다'란 모토 아래 영종 테이튼 오션은 시공사와 시행사가 협력해 최고급 마감재와 재질 등을 사용해 시공할 예정"이라며 "최상의 입지 및 우수한 교통망으로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도 높은 프리미엄 주거 공간으로 영종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인천영종 테이튼 오션 조감도. /(주)사람을품다 제공

2023-08-22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1년 전과 비교해 74.6% 급증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총 4천65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가 2천66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4.6% 증가했다.이 가운데 지난달 기준 1천132건(24%)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천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1천5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등 순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덕양구 소재 A식당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항공사진 판독에 적발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중이다.남양주시에서는 와부읍 소재 임야에 건축물(창고)이 지난 4월 드론 사진 촬영으로 적발돼 현장 확인한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창고여서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양평군 소재 한 마을 공동구판장에는 2층 및 옥상층을 카페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 경기도-시·군 합동점검에 적발돼 원상복구 시정명령 중이다.경기도는 지난해보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 확인, 드론 단속 강화 등을 꼽았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023-08-21

파주 운정3 A34단지의 계약 일정을 연기하는 등(8월4일자 9면 보도=LH "철근 누락 아파트, 내달까지 보강 공사") 철근 누락 사태에 발 빠르게 대응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민들에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주를 원할 경우 인근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LH는 경영심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보상 대상인 공공임대주택은 파주 운정3 A34, 오산 세교2 A6 등 14개 단지다. 이들 단지에선 모두 4천777가구가 계약을 마쳤다. 입주를 마친 가구는 2천819가구다. 계약 희망땐 입주 무관 위약금 면제'누락 단지' 감점 면제 방안도 추진 LH는 입주민이 계약을 희망하면 입주 여부와 관계 없이 위약금을 면제하는 한편, 입주하지 않은 가구가 납부한 보증금도 이자를 포함해 돌려주기로 했다. 입주한 가구가 계약을 해지하면 이사비를 지원한다. 전용 33㎡ 미만은 79만7천180원, 33~49.5㎡는 123만3천110원, 49.5~66㎡ 미만은 154만1천390원이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거 국민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으면 추후 다른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1~5점을 감점해야 하지만, 철근 누락 단지 아파트에 대해선 감점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관련 시행규칙을 다음 달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입주민이 안전 문제 등으로 이주를 희망하면 인근 공공임대주택 중 빈 곳을 활용해 대체 임대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다만 해당 방안은 이한준 LH 사장의 결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앞서 LH는 철근 누락이 드러난 파주 운정3 A34단지의 계약을 9월 이후로 연기하고 선납된 계약금의 환불을 신청하면 순차적으로 돌려주는 등 최근 사태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발빠르게 움직인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8-21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완만하게 오름세인 가운데 전 지역이 동반 상승하는 게 아닌 지역별 양극화가 점점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8% 상승했다. 내내 하락세였던 아파트 가격은 지난 6월 12일 감소세가 멈췄고, 6월 19일엔 상승 전환했다. 이후 2개월 가까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 가격 상승세의 이면엔 시·군별 가격 양극화가 있다.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는 동안 신도시 지역 등의 아파트 가격은 비교적 크게 반등한 반면 구도심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道 회복세에도 지역별 큰 변동폭서울 인접·신도시 위주로 상승세강남 3구 '이름값'… 경기 혼조 지난 14일 과천시의 경우 아파트 매매 가격이 1주일새 0.4% 올랐다.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던 지난 5월 15일 과천시 아파트 가격은 이미 상승 전환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6월 5일부터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을 집계하는 도내 39개 시·군·구 중 지난 14일 아파트 가격이 오른 지역은 과천시를 비롯해 56%인 22곳이다. 이 중 0.1% 이상 오른 곳은 절반인 11곳이다.반면 가격이 하락한 곳은 41%인 16곳이다. 1곳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경기도내에서 지역 절반 정도는 가격이 오르고, 나머지 절반은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인 것이다. 과천시가 0.4% 오르는 동안 바로 옆 지역인 의왕시는 0.01% 하락했다. 동두천시의 경우 0.27% 낮아졌다. 그나마 1주일 전인 지난 7일엔 0.45% 떨어졌지만 하락 폭이 작아진 것이다. → 그래프 참조대체로 서울과 인접하거나 신도시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시만 해도 구도심인 팔달구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한달 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내내 하락세였지만 광교신도시가 있는 영통구는 계속 상승세였다. 지난 14일에도 영통구는 0.23% 오른 반면, 팔달구는 0.02% 낮아졌다.부동산R114도 21일 지난 7월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도가 4개월 연속 하락 폭을 좁히면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지역별 거래량 추이, 호재성 요인 유무 등에 따라 가격 상승 전환 속도와 변동 폭의 편차가 커 전역의 아파트값 추세가 전환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R114 측은 "서울에서도 현재 가격 회복력이 빠른 강남 3구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커지는 추세다. 경기도 역시 혼조세가 짙어 남부와 북부 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8-21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의 예산 부적정 사용 등에 따른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나 경조사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 결과, 표준화된 회계규정이 없다 보니 계약과정의 불법 사항이나 해임된 임원의 주요 서류 파기는 물론 업무추진비의 불합리한 운영 등 조합 안팎에서 갈등이 지속된다고 판단해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사항 ▲회계기준 및 예산·회계 보고서 계정과목 통일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등이다.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사업 업무 담당자, 조합 임원 및 조합원, 도민 등을 대상으로 30회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분쟁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피해가 조합원 등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규정은 사업의 투명성·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될 것이며, 조합 등 확산·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023-08-20

2023-08-2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현장 10곳 중 8곳은 감리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에서는 LH가 발주한 공사뿐 아니라 대부분 현장에서 감리 인원 부족으로 공사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1~7월 자체 파악한 공사현장 104곳 가운데 85곳의 현장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철근 누락' 아파트인 인천 가정2 A-1블록은 공사 감독 적정 인원이 11.58명이었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3.6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3명이 해야 할 몫을 1명이 감당한 셈이다.건설현장에서는 LH가 발주한 공사 외에 민간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 전반적으로 감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리 업체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현장 인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구조 때문이다. 발주사는 건설 감독 용역을 맡긴 감리업체에 법정 기준 인원에 맞춰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법정 기준보다 사람을 적게 채용한 뒤 남은 인건비를 챙기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건비 줄이려 계약직 채용 지적경험·전문성 낮아 관리감독 열악의무 배치도 확인 없어 '무용지물' 인천의 한 대단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시공 현장 관리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A씨는 "감리 업체에서 현장에 투입하는 인력은 경험이 적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최소한 2개 동에 1명꼴로 감리 인원이 있어야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는데, 1명이 4~5개 동을 맡는 게 허다하다"고 했다. 이어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 단지 현장도 사람이 부족한데, 오피스텔이나 상업시설 등 다른 용도의 건축 공사현장은 관리·감독이 더 열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나마 채용된 인원도 계약직인 탓에 공사가 끝나면 일자리를 다시 찾아야 한다.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설계나 시공 등 다른 업계로 옮기면서, 공사현장을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 2019년 건설기준진흥법이 바뀌면서 감리 인원을 현장에 의무 배치하는 제도가 생겼지만, 감리 인원의 전문성이나 법정 기준에 맞게 배치하는지 등을 검증할 수단이 없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전문성을 갖춘 적정 인원이 현장에 투입되도록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하지만, 감리 직군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서울시가 지난 3월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감리 인원이 건설현장의 모든 장소에 상주하며 매 순간을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작업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현장 작업자들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품질에 신경 쓸 여지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8-20

광명 4R구역 재개발조합이 일반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3천만원을 훨씬 웃돌면서 '분양가 3천만원 시대'(6월13일자 9면 보도=훈풍 부는 경기 부동산… 광명 분양가 3.3㎡당 3천만원 시대 오나)에 접어든 가운데 연내 일반 분양을 앞둔 재건축·재개발조합 아파트도 일반분양가 3천만원을 넘길지 관심을 끌고 있다.20일 광명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일반분양 425가구를 청약한 결과, 39㎡ 타입을 제외한 전 타입에서 1순위 마감됐다.84㎡ 타입 분양가가 12억7천만원에 달하면서 일부에서 고분양가 의견도 제기됐지만 아파트 공사비 상승에 이은 발코니 기본확장, 서울 강남 수준의 공동 부분 특화 등 추가 옵션비용을 감안하면 고분양가가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오는 8월22~25일 정당 계약을 진행하는 만큼 고분양가에 대한 시장 평가가 결정될 예정이다.센트럴 아이파크 1순위 마감재건축아파트 연내 분양 앞둬미분양 '완판' 흥행 지속 관심또한 2R구역 재개발(베르몬트로광명·3천344가구), 5R구역 재개발(2천878가구), 철산주공 10·11단지(1천490가구) 등도 올 하반기 일반 분양이 예정되면서 광명 분양시장의 흥행이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천만원선의 낮은 분양가로 조합장 해임사태까지 벌어졌던 2R구역은 9월 말~10월 초 일반 분양을 검토 중인데 평균 분양가는 2천800만~2천900만원 대에 이를 전망이다. 또 연말께 일반 분양을 준비 중인 5R구역도 4R구역 영향을 받아 3천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망이다. 또한 철산주공 10·11단지는 지난해 12월 말 평균 2천896만원에 일반 분양한 철산주공 8·9단지(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의 미분양 물량이 올봄 급속히 소진돼 완판된 만큼 3천만원을 충분히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철산주공 8·9단지 일반분양 때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요즘은 철산주공 8·9단지가 최선의 선택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며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공사비 증가 등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 광명시의 분양가 3천만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3-08-20

오리사옥 매각에 재도전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2023년 8월14일자 12면 = '수도권 자산 매각 추진' LH, 오리사옥 매각 재도전)가 광명시흥사업본부와 하남사업본부 사옥 매각도 추진한다.18일 LH에 따르면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옥은 일직동에 소재한다. 이케아 광명점·롯데몰·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바로 옆이다. 인근에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등 상권 형성을 위한 배후지역이 발달돼있다. 향후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그야말로 광명시의 가장 핵심지역에 있다.수도권 자산 매각 추진 나선 LH오리사옥 이어 광명시흥·하남사업본부 사옥도 매각이케아 광명, 스타필드 하남 인근에 있어 입지 우수사옥 부지는 일반상업용지 3필지로 판매·업무·문화 및 집회·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은 700%다. 공급 예정 가격은 필지별로 254억~498억원으로 3필지가 총 1만54㎡ 면적에 1천45억원가량이다.하남사업본부는 하남시 풍산동에 소재한다. 미사강변도시 내에 있는데 서울 고덕지구 바로 옆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상일IC, 올림픽대로 등과 연결되고 스타필드 하남, 코스트코 등과 인접해있다. 사옥 부지는 업무시설용지 2필지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을 포함한 일반업무시설,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면적은 총 1만2천123㎡로 용적률은 600%다. 다음 달 중 감정평가와 입찰 공고가 예정돼있다.LH가 오리사옥 외에 광명시흥사업본부·하남사업본부 사옥마저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자산 매각을 촉진하는 점과 맞물려있다. LH는 지난 5월 인천 영종도 부지와 오리사옥 등 수도권 자산을 매각해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가 보유한 일부 고가 토지는 집을 짓는 것보다 매각해 민간이 효용성 있게 활용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성남시 분당구 LH 오리사옥./경인일보DB

2023-08-18

인천시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인천 서구 일대 아파트 단지 5곳과 단독주택 등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사업 시행구역 면적 기준 완화를 요구하기로 했다.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면적을 '2만㎡ 미만'에서 '4만㎡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인천 서구 가정동 5의 92 일원(3만6천689㎡·1천134가구)에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내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서로 맞닿은 구역 2만㎡ 미만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은 용적률 상향, 건축 규제 완화 등 사업 요건이 간소화하고 인허가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는 이점을 가진다.인천시, 2만→4만㎡미만 건의 계획가정동 선정불구 국토부 제한 중단전체 통합시 특례적용 사업성 확보 서구 가정동은 2021년 11월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2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이듬해 3월 LH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선정됐다. 그러나 2022년 11월 국토부가 수립한 가이드라인에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을 2만㎡ 미만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구 가정동은 시행구역 면적을 2개로 분리해 추진하거나 다른 사업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주민들은 시행구역 면적을 통합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다양한 특례 적용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지혜 5개 단지 개발피해대책위원회 대표는 "전체 구역을 통합 개발해야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면서도 "LH가 참여하는 것이나 다른 사업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이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에 관련 의견을 전달해 대책을 찾겠다"며 "요건 완화와 함께 다른 사업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가 서구 가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를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에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사진은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구 가정동 5의 92 일원. 2023.8.1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8-17

주택 실소유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자녀를 출산한 뒤 집을 취득하는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행정안전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한달 간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행안부 '개정안' 10월중 국회 제출출산가구 5년내 주택 취득세 면제 먼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적용기간이 3년 연장된다. 해당 특례는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것으로, 현재 특례로 6천만원 이하는 0.1%에서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원 초과 4억500만원 이하는 0.4%에서 0.35%로 감면받고 있다. 특례가 종료되면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6.1~3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이를 통해 2만1천730가구가 약 625억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영세 개인사업자와 노동자 등의 소득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 역시 3년 연장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법정화도 추진된다.전세사기 피해자 '상계제도' 신설유턴기업에 재산세 75% 등 감면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도 새로 마련된다.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도 포함됐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하며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과세에서 제외됐던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의 등록면허세도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한편, 5G의 초기 정착을 위해 대형 통신사 대상으로 지원했던 법인세 감면과 대형 항공사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일몰돼 134억원 정도의 세수가 추가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모습. /연합뉴스

2023-08-17

인천시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청년주택을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인천연구원 제언이 나왔다.인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정책연구과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인천 역세권(역 출입구 반경 500m) 지역에서 청년층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7천908가구로 인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8% 수준이다. 대부분 매입임대주택이다. 역세권 내 매입임대주택 중 인천시 또는 iH(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한 주택은 1천447가구(전체 대비 1.5%)로 미미한 실정이다.인천연구원 연구진은 청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지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역세권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교통비 절감과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 청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묶은 청년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택·자산 가격 상승, 소득 불안정, 금리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는 게 인천연구원 설명이다. 교통비 절감·주거 안정 '가장 선호'市, 조례 제정·재정 지원 등 나서야 인천시는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주택 공급 정책과 조례 등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청년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인천연구원 연구진은 보고 있다. 연구진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인천시가 가칭 '청년주택 공급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청년층에 특화한 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 지원과 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역세권 청년주택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에서의 용도 상향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인천연구원 기윤환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청년 인구의 인천 유입을 위해선 수요에 부합한 역세권 지역 청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인천시는 조속히 청년주택 공급 기준,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과 함께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3-08-17

지난해부터 불거진 시화병원에 대한 시흥시의 특혜 의혹(2022년 6월17일자 5면 보도=다리'도' 놔주고, 용도변경'도' 해주고… 시흥시, 시화병원에 '도' 넘은 혜택 제공)이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엔 사실상 병원 부속건물로 쓰고 있는 인근 주차시설 건물 관련 불법 용도변경 논란이다.17일 오전 시화병원 바로 옆인 시흥시 정왕동 1842의 1에 위치한 건물엔 '시화병원 외래주차장'이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실제 시화병원이 고객 주차장으로 쓰는 건물이며, 시흥시가 세운 지구단위계획(정왕지구) 상으로도 주차장 용지다.하지만 시화병원은 이를 본 병원 건물에서 모자란 진료실(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등) 용도로 활용하는 데다 건축법이 정한 면적을 초과한 만큼 병원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있었다.건축물대장상 해당 건물 1층과 2층에 '사무소'로 쓰겠다고 시에 허가된 호실은 없었음에도 상당 부분 면적이 시화병원 병원장실, 회의실, 기타부서 사무실로 쓰였다. 3층의 경우 사무소로 표기된 면적이 360여㎡에 그치는 데 반해 민간업체가 입주해 있는 호실과 시화병원이 행정사무실로 사용하는 호실의 면적 합이 그보다 훨씬 컸다. 이 건물 중 상당 면적에 대해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건 물론 건축법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내 상한으로 두는 사무소 면적(1종 30㎡, 2종 500㎡)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건축법 면적 초과해 사무실 사용주용도와 다르고 관련 법률 어겨시 "위반 사항 확인땐 조치할 것" 해당 건물이 세워진 땅은 당초 의료시설 용지였다가 주차시설로 시가 용도변경 해줘 특혜 논란이 일었던 장소다. 이를 통해 시화병원이 지은 건물마저 주용도와 다르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해 일부 사용하는 셈이다. 해당 용지와 건물은 현재 시화병원 의료재단 이사장이 보유 중이기도 하다.시화병원 측은 일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화병원 관계자는 "일부 용도 변경하지 않은 부분은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특혜 의혹은 지난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시에서 점검을 나온 이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불법 용도변경 단속이나 점검을 나간 적은 아직 없다"며 "사무소 면적 초과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 위반 사항 확인 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시흥시에 위치한 시화병원. /경인일보DB

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