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 10명중 8명 "상호시장 진출 허용 폐지해야"전문건협 경기도회, 심상정 만나 "제도 개선 필요"심상정 의원 "합리적, 형평성 있는 제도 정비 노력""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 구간 마련이 필요합니다."지난 16일 오후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고양갑) 정의당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종합·전문건설업체 기업인 1천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3.3%가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 시장 진출 허용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운데(8월9일자 2면 = 건설업체간 업역 폐지… 건설인 80% "실패"), 이 회장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회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건설인 10명 중 8명꼴로 상호 시장 진출 허용 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며 "건설 공사에서 업역 간 불공정한 경쟁 체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말했다.심상정 의원은 "영세한 중소 전문 건설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이며 형평성에 맞는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건설 산업이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엔 심상정 의원과 이성수 회장을 비롯해 고양지역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표 회원사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이상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간담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지역건설경제활성화 및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3.8.16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제공

2023-08-17

철근 누락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됐다. 가장 많은 사건이 배분된 경기남·북부경찰청 역시 조만간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LH 수도권 지역본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광주 선운2지구 철근 누락에 대해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LH 본사와 광주전남본부, 설계업체, 구조안전진단 용역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LH 본사에선 건설안전처, 주택구조견적단 사무실 등이 대상이 됐다. 압수수색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15분 정도까지 4시간45분가량 진행됐다.이날 LH 직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압수수색을 지켜봤다. 수도권 지역본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경찰, 설계업체·용역사 등도 진행'철근 누락' 11곳 경기·인천 소재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단지는 총 20곳으로, 이 중 11곳이 경기·인천지역에 소재한다. 경기북부경찰청 관할은 6곳, 경기남부경찰청은 4곳, 인천경찰청은 1곳이다.이에 각 지역본부 역시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LH 각 지역본부 측은 "수사에 성실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 누락 단지의 시공을 담당한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각 건설 현장의 감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강제수사 가능성에 "성실 대응을"'감리' 法 인력기준 미충족 지적도 이런 가운데 올해 LH 공사 현장 상당수에서 감리 인력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 일부도 감리 인력이 적정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LH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현장은 감독 인원의 현장 배치가 의무화된 2019년 7월 1일 이전에 발주됐고, 일부 현장은 자체 감리가 아닌 외부 책임 감리로 파악됐다"면서도 "현장 배치 의무화 이후에 발주된 현장은 인력 배치 기준을 100% 충족하고 있다.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경찰이 16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3.8.16 /연합뉴스

2023-08-17 강기정

2023-08-17 강승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사로 참여한 도내 10개 단지의 무량판 구조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GH가 시행한 10개 단지 가운데 4개 단지는 올해 10월~내년 3월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이다. 나머지 6개 단지는 2017년 10월~2021년 8월 준공돼 입주가 끝났다. GH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감리단, 시공사 등과 함께 지난 3~5일 건설 중인 4개 단지, 9~11일에는 준공된 6개 단지를 대상으로 비파괴 검사와 철근 탐사 등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모두 구조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건설 중인 4개 단지의 경우 지난 5월 1차 점검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23-08-17 신지영

2023-08-17 경인일보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인천지역 주택 인허가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실시공 논란 등 건설비용 증가 요인이 많아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축 인허가를 받은 인천지역 주택은 1만44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7천18가구)와 비교해 48.8%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서울(-29.8%)과 경기(-30.9%)가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주택 인허가 건수가 감소한 반면 인천만 반등한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매월 집계하는 지역별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에서도 인천은 7월 86.6에서 이달 108.3으로 21.7p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천이 100을 넘은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48.8% 늘어시장 활기 기대감 우선반영 결과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천의 주택 인허가가 증가한 것은 주택 공급량이 여전히 부족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분양가상한제를 해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그동안 인천은 공급 과잉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난해 부동산 냉각기를 거치면서 공급량이 조정된 상태"라며 "송도·청라 등 신도시를 비롯한 인천 전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달부터 상승으로 전환하는 등 시장이 되살아난다는 기대가 우선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市 경기전망지수도 21.7p 상승폭같은기간 착공 73.9%·분양 54%↓ 다만 또 다른 선행지표인 인천의 주택 착공과 분양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착공 건수는 3천936건으로 지난해 동기(1만5천78건)보다 73.9% 감소했고, 분양도 같은 기간 9천849건에서 4천512건으로 54% 줄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인허가를 받은 뒤 5년 이내에 착공하면 되는데, 시멘트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공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부실시공' 논란도 주택 공급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는 섣불리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안전성을 고려하게 되면 시공기간과 금융비용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수익을 추구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비즈엠DB

2023-08-17 한달수

경기도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등 40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해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73곳(8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전세 사기 가담 의심·등록증 대여·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을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또 보증보험 미갱신·이중계약서 작성·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고양 A공인중개사의 경우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가운데 17건(보증금 35억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 발생했는데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악성 임대인'으로 확인돼 전세 사기 가담 의심으로 수사 의뢰됐다.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변제한 건수와 액수가 2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을 말한다.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으로 이를 차단하려면 경기도가 국토부 등에 건의한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biz-m.kr

2023-08-17 김태성

수도권 아파트 분양 가격이 지난해 대비 11% 가까이 상승하는 등 회복세다. 수도권발(發) 훈풍에 전국 주택가격도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난 7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천251만2천600원이다. 지난해 동월 대비 10.89% 상승했다. 경기도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가 1천954만원으로 1년 전(1천635만원)보다 16% 올랐다. 3.3㎡당 2251만… 전년比 10.89% ↑전국 주택가격 상승에도 영향 미쳐 수도권 아파트값 증가는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같은 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26%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시 모두 0.26% 상승했다. 이는 전국 아파트 가격이 0.06% 오르는데 기여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한 것은 1년 6개월만이다.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가격도 전월 대비 0.03% 올랐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0.22% 상승했다. 이에 힘입어 아파트를 비롯한 전체 수도권 주택 전세가격은 0.1% 올랐는데,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한 것이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1.11.5. /연합뉴스

2023-08-17 강기정

철근 누락 사태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관 특혜 의혹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철근 누락 단지 관련 전관 업체들이 LH와 3년간 2천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단지 16곳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곳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수주했다. 총 2천335억원 규모다.박정하 의원 "전관 업체 18곳, 3년간 참여"감사원, 한전·도로공사 수의계약 조사설계 업체 등 선정 권한 외부 위탁 방안 검토이 중 LH 출신 인사가 만든 A건축사사무소는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이 업체는 이번에 철근이 누락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는 감리를 맡았다. B건축사사무소도 2·3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 용역 6건을 275억원에 낙찰받았다.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를 설계한 C업체는 설계 용역 6건을 269억원에 수주했다. 검단 아파트 설계도 50억5천만원 규모로 수의계약한 것이다.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철근을 빠뜨린 양주 회천 아파트의 설계 업체 D사도 용역 7건을 217억원에 따냈다.앞서 지난해 6월 감사원도 LH와 전관 업체 간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021년 3월 말까지 3급 이상 LH 퇴직자 604명 중 계약 업체로 재취업한 경우는 50.3%인 304명이었다. 같은 기간 LH가 체결한 계약 1만4천961건 중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수주한 계약은 21.6%인 3천227건이다. 이 중 수의계약은 1천102건으로 3분의1에 해당했다.이에 대해 LH는 수의계약 72%가량이 디자인 설계 공모 등에서 당선돼 수의계약이 불가피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각에선 LH 출신 인사들이 업무 전문성을 토대로 다수의 업체에 취업하고 있어 단순히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가 이뤄지기엔 어려운 구조라는 반박도 있다.이 같은 전관 업체 수의계약 문제는 비단 LH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역시 각각 같은 기간 체결한 계약의 13.1%, 29.9%를 해당 기관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맡았다. 각 기관 전관 업체의 수의계약 비율은 도로공사가 18.9%, 한전이 31.8%다. 한편 지난 2021년 'LH 사태' 이후 LH는 전관들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 인사를 심사에서 배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금 전관 특혜 논란이 일자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아예 외부에 위탁하거나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경찰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들 상당수에 LH 퇴직자들이 재취업해있는 만큼 입찰 심사 과정 등에서 전관 특혜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23-08-17 강기정

동부건설이 용인시 마북동 일원에 주택홍보관을 개관,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를 분양한다.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고 입주 물량이 적은 용인에서 공급되는 후분양 단지로, 풍부한 녹지 공간과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춘 브랜드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30㎡, 총 17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2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돼 수요자들의 각기 다른 니즈를 충족시킨다.마북동 지하 2층~지상 최고 19층 3개 동 171가구 규모수도권 남부 최적 교통 요충지… 후분양 단지 장점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는 용인의 새로운 경제 중심 복합신도시로 떠오를 플랫폼시티의 수혜 단지다. 플랫폼시티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지하철, 고속도로가 교차해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 요충지로 꼽힌다. 여기에 인근의 처인구 남사·이동읍에는 삼성전자가 오는 2042년까지 총 300조원을 투자하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고 SK하이닉스도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단지의 주거 배후 수요는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통환경도 자랑거리다. 단지 반경 500m 이내에 한성CC, 경기남부경찰청 용인체력단련장 등이 위치해 있어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 마북천 산책로와 반경 2㎞ 내 법화산도 이용 가능하다. 단지 생활권 내에 수인분당선 구성역이 있어 수도권 전철 이용도 쉽다. 반경 700m 이내에 위치한 마북IC를 통해 경부·영동고속도로 접근이 수월해 광역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생활권 내에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롯데몰 수지점과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의 시설도 가깝다.국내 유명 건설사 동부건설이 시공하는 만큼 우수한 상품성과 브랜드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남향 위주 배치와 4베이(일부 가구 제외)로 공간활용도가 우수하고 채광과 통풍에 최적화된 설계를 적용했다. 입주민을 위한 조경 설계도 돋보이며 단지 내 넓은 잔디마당에 커뮤니티 공간을 비롯해 힐링포레스트, 단풍 산책로 등의 시설도 들어선다.아파트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요즘, 후분양 단지로 분양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사 지연, 건설사 부도, 하자 등의 위험성이 낮고 계약 후 이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전세 만기 등 수요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용인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 투시도. /동부건설 제공

2023-08-17 경인일보

여주시는 월송지구, 홍문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월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월송동 53-22번지 일원 여주소방서에 인접해 3만9천877㎡ 규모로 공동주택 499가구와 단독주택 9가구, 홍문2지구는 홍문동 332-2번지 일원 대형마트에 인접해 5만9천459㎡ 규모로 공동주택 725가구와 단독주택 15가구가 각각 계획됐다.이들 사업은 구도심과 신도심의 연결축으로, 향후 신규주택 공급을 통해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되고 있다.시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되고 제2역세권 도시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은 인근의 주변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가지 확장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biz-m.kr여주 홍문2지구 조감도. /여주시 제공여주 월송지구 조감도. /여주시 제공

2023-08-17 양동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의 보강 공사를 다음 달까지 완료하기로 했다.정부·여당이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 입주예정자에 대한 계약해지권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선제적으로 파주 운정3 A34 단지의 계약 일정을 연기하고 계약금을 환불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파주 운정3 A34 단지 계약금 '환불'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 빠른 대응LH는 3일 문제가 된 15개 단지의 시공사·감리사 대표이사와 긴급 회의를 열어 조속히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건설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미 보강 공사가 완료된 4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단지에 대해선 9월 말까지 보강을 마치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LH는 지난 2일 철근 누락이 드러난 파주 운정3 A34 단지의 계약을 9월 이후로 연기했다. 당초 해당 단지의 추가 입주 대상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시작일은 지난 2일이었는데, 최근 사태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해 계약 시작을 미룬 것이다. 또 선납된 계약금의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돌려주고 있다. LH 측은 "해당 단지는 계약 체결 전이어서 본사·지역본부가 협의해 선제적으로 이같이 조치한 것"이라며 "현재 정부 등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단지는 그 방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의 보강 공사를 다음 달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경인일보DB

2023-08-17 강기정

이번 주 시작되는 무량판 구조 적용 민간 아파트 전수 조사를 두고 혼란이 크다. 조사 대상이 기존 293개 단지에서 3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조사 기간으로 내건 2개월을 맞추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여기에 조사 대상 단지가 공개되지 않다보니 입주민들은 '혹시 우리 아파트가 해당되나'라는 불안감에 휩싸인 모습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까지 공유하는 등 혼란이 번지고 있다.당초 정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전수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3개월이 걸린 만큼 2개월 새 3배 이상 많은 아파트 단지를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LH 발주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만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지만, 민간 아파트는 주거동에 해당 공법이 쓰인 곳도 포함돼있고 각 단지에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떄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량판 구조가 쓰인 민간 아파트 60곳 가량이 조사 대상에 더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무량판 구조 논란에 각 지자체가 자체 조사를 벌여 '중복 조사' 가능성이 있는 점도 변수다.업계선 조사 기간 2개월 '불가능'대상 확대·지자체 중복 우려까지해당 미공개에 주민들 혼란 가중이에 건설업계에선 국토교통부와 전문기관이 설계·구조 도면을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한해 세대 내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국토부에선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이번 주 중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들도 혼란스러워 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2017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가 이번 조사 대상인 만큼, 신도시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우리 지역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없겠죠?" "혹시 우리 아파트일까봐 걱정된다"는 반응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급기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공유될 정도다. 경기도 등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 조회 홈페이지에서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지 확인하거나 평면도를 체크하는 방법 등이다.LH 발주 아파트와 달리 민간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된 단지를 공개할지가 불분명한 점도 논란이다. 공개 시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LH 발주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 관련기사 12면('철근 누락' 대응 가속도… '카르텔 근절' 의지도 피력) /강기정기자 kanggj@biz-m.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강공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3.8.6 /연합뉴스

2023-08-17 강기정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를 공개한 가운데, 올해 1~3월 거래된 인천 아파트 중 500여 건이 여전히 미등기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인일보가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3월 인천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5천956건 중 8.7%에 해당하는 521건이 아직 등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정보에 올해 1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등기 여부가 공개된 이후 거래 현황을 살펴보니 10곳 중 1곳가량이 미등기로 남아 있는 셈이다. 경인일보, 실거래가 정보 분석계약서만 작성해도 현황 적용돼 국토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이 이뤄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는데, 거래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에 변동이 생겨 부동산 등기부에 변동 사실을 기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해도 거래 사실과 거래 금액을 알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계약한 다음, 같은 단지나 인근 아파트에서 최고가에 맞춰 거래한 사례가 나오면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올리는 문제가 발생했다.국토부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 지났음에도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시세 조작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올해 1~3월 중 거래됐으나 미등기로 남아있는 매물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고가 거래 신고 이후 계약이 해제된 사례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미등기된 거래 등에 대해 지자체에 실태조사를 요청한 상태다.4개월 지났다면 시세조작 가능성"최고가 거래사실 살펴봐야" 조언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시세가 과열됐던 2021년에 기승을 부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최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을 보면, 인천은 2020년 미등기 건수가 97건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441건으로 4.6배나 급등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에만 156건이 집계되는 등 집값이 급등하던 시점에 미등기 사례도 같이 늘었다. 시세 조작이 의심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2020년 1건에서 2021년 7건으로 증가했다.부동산 경기가 올해 저점을 기록한 뒤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집값 띄우기도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등기된 시기가 길어졌다는 내용만으로 시세 조작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해당 매물이 최고가에 거래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최근 등기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인 만큼, 최고가에 거래된 사실을 잘 살펴 이상 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2023-08-17 한달수

'GTX-D 노선'이 예비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이 노선을 각각 인천공항과 여주까지 확장하는 'Y자' 분기 노선이 경제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김포 등 경기 서부권에서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GTX-D는 지난 2019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서부권 급행철도'라는 이름으로 사업 구상을 밝혔고, 이후 'GTX-D' 노선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인천공항공사 '용역' Y노선 분석김포~부천 예타 진행 중… 변수 주목 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더블 Y자 노선의 경제성(B/C)은 1.18이었다. 경제성 분석이 1.0을 넘을 경우, 추진 시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토부는 더블 Y자 노선을 비롯해 GTX-E·F 등 신규 노선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노선의 경우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20.7㎞(정거장 4개) 구간과 GTX-B와 공유하는 부천종합운동장~서울역 20.1㎞(정거장 5개)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여기에 서쪽은 인천공항으로 분기한 Y자 노선, 동쪽은 강남에서 여주로 분기한 Y자 노선을 더해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더블 Y자' 형태 노선이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23-08-17 신지영

여주시는 월송지구, 홍문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월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월송동 53-22번지 일원 여주소방서에 인접해 3만9천877㎡ 규모로 공동주택 499가구와 단독주택 9가구, 홍문2지구는 홍문동 332-2번지 일원 대형마트에 인접해 5만9천459㎡ 규모로 공동주택 725가구와 단독주택 15가구가 각각 계획됐다.이들 사업은 구도심과 신도심의 연결축으로, 향후 신규주택 공급을 통해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되고 있다.시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되고 제2역세권 도시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은 인근의 주변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가지 확장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 홍문2지구 조감도. /여주시 제공여주 월송지구 조감도. /여주시 제공

2023-08-17

동부건설이 용인시 마북동 일원에 주택홍보관을 개관,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를 분양한다.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고 입주 물량이 적은 용인에서 공급되는 후분양 단지로, 풍부한 녹지 공간과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춘 브랜드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39㎡, 총 17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2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돼 수요자들의 각기 다른 니즈를 충족시킨다.GTX 등 수도권 남부 최적 교통요충지반도체클러스터 배후… '후분양' 주목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는 용인의 새로운 경제 중심 복합신도시로 떠오를 플랫폼시티의 수혜 단지다. 플랫폼시티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지하철, 고속도로가 교차해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 요충지로 꼽힌다. 여기에 인근의 처인구 남사·이동읍에는 삼성전자가 오는 2042년까지 총 300조원을 투자하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고 SK하이닉스도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단지의 주거 배후 수요는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통환경도 자랑거리다. 단지 반경 500m 이내에 한성CC, 경기남부경찰청 용인체력단련장 등이 위치해 있어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 마북천 산책로와 반경 2㎞ 내 법화산도 이용 가능하다. 단지 생활권 내에 수인분당선 구성역이 있어 수도권 전철 이용도 쉽다. 반경 700m 이내에 위치한 마북IC를 통해 경부·영동고속도로 접근이 수월해 광역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생활권 내에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롯데몰 수지점과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의 시설도 가깝다.국내 유명 건설사 동부건설이 시공하는 만큼 우수한 상품성과 브랜드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남향 위주 배치와 4베이(일부 가구 제외)로 공간활용도가 우수하고 채광과 통풍에 최적화된 설계를 적용했다. 입주민을 위한 조경 설계도 돋보이며 단지 내 넓은 잔디마당에 커뮤니티 공간을 비롯해 힐링포레스트, 단풍 산책로 등의 시설도 들어선다.아파트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요즘, 후분양 단지로 분양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사 지연, 건설사 부도, 하자 등의 위험성이 낮고 계약 후 이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전세 만기 등 수요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용인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 투시도. /동부건설 제공

2023-08-17

수도권 아파트 분양 가격이 지난해 대비 11% 가까이 상승하는 등 회복세다. 수도권발(發) 훈풍에 전국 주택가격도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난 7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천251만2천600원이다. 지난해 동월 대비 10.89% 상승했다. 경기도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가 1천954만원으로 1년 전(1천635만원)보다 16% 올랐다. 3.3㎡당 2251만… 전년比 10.89% ↑전국 주택가격 상승에도 영향 미쳐 수도권 아파트값 증가는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같은 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26%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시 모두 0.26% 상승했다. 이는 전국 아파트 가격이 0.06% 오르는데 기여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한 것은 1년 6개월만이다.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가격도 전월 대비 0.03% 올랐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0.22% 상승했다. 이에 힘입어 아파트를 비롯한 전체 수도권 주택 전세가격은 0.1% 올랐는데,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한 것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8-16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사로 참여한 도내 10개 단지의 무량판 구조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GH가 시행한 10개 단지 가운데 4개 단지는 올해 10월~내년 3월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이다. 나머지 6개 단지는 2017년 10월~2021년 8월 준공돼 입주가 끝났다. GH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감리단, 시공사 등과 함께 지난 3~5일 건설 중인 4개 단지, 9~11일에는 준공된 6개 단지를 대상으로 비파괴 검사와 철근 탐사 등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모두 구조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건설 중인 4개 단지의 경우 지난 5월 1차 점검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3-08-16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인천지역 주택 인허가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실시공 논란 등 건설비용 증가 요인이 많아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축 인허가를 받은 인천지역 주택은 1만44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7천18가구)와 비교해 48.8%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서울(-29.8%)과 경기(-30.9%)가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주택 인허가 건수가 감소한 반면 인천만 반등한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매월 집계하는 지역별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에서도 인천은 7월 86.6에서 이달 108.3으로 21.7p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천이 100을 넘은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48.8% 늘어시장 활기 기대감 우선반영 결과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천의 주택 인허가가 증가한 것은 주택 공급량이 여전히 부족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분양가상한제를 해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그동안 인천은 공급 과잉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난해 부동산 냉각기를 거치면서 공급량이 조정된 상태"라며 "송도·청라 등 신도시를 비롯한 인천 전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달부터 상승으로 전환하는 등 시장이 되살아난다는 기대가 우선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市 경기전망지수도 21.7p 상승폭같은기간 착공 73.9%·분양 54%↓ 다만 또 다른 선행지표인 인천의 주택 착공과 분양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착공 건수는 3천936건으로 지난해 동기(1만5천78건)보다 73.9% 감소했고, 분양도 같은 기간 9천849건에서 4천512건으로 54% 줄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인허가를 받은 뒤 5년 이내에 착공하면 되는데, 시멘트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공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부실시공' 논란도 주택 공급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는 섣불리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안전성을 고려하게 되면 시공기간과 금융비용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수익을 추구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