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마디에 출렁이는 시장 '무기력'
혼동 막기 위해 명확한 방향설정 필요

올들어 부동산시장에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가계대출규제 강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주택공급 과잉 등 3대 악재로 인한 여파다. 무엇보다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당장 거래가 줄어들고 향후 집값 연쇄하락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의 엇갈린 금융 및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인일보는 일관성없는 정책에 휘둘리고 있는 국내 부동산시장의 실상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용인시 수지구의 101.98㎡ 규모 S아파트는 지난 2014년 상반기까지 4억2천만~4억3천만원에서 시세가 유지됐다. 얼마 후 그해 10월부터는 실거래가격이 5억4천만원까지 치솟는 등 마치 정부의 경기 부양책 의지에 화답하듯 했다.

같은 기간 2억5천만원대에서 거래되던 고양시 일산서구의 84.93㎡ K아파트의 경우 3억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인천 남동구의 84.99㎡ 규모 E아파트 역시 3억원이던 매매가는 3억6천만원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불과 서너달 사이에 이처럼 집값이 급등한 이유는 바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 때문이었다.

금융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내집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단기간에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정확히 1년이 지난 지난해 7월 22일. 이번에 정부는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한다며 갑작스런 가계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다.

신규 분양을 제외한 주택구입용 대출 시 모두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라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사실상 주택거래를 제한하는 금융규제로 작용하면서 소비심리는 급속히 위축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앞서 언급했던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최소 5천만원에서 1억원 가량 떨어져 오른 시세를 거의 반납하거나 더 떨어졌다.

정부정책 발표 때마다 출렁이는 현 부동산시장의 무기력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례다.

이에 대해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정책의 일관성 없이 규제와 완화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에 혼란이 커질 수 있어 명확한 방향설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