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대출규제 등
거래 장벽 탓 소비심리 위축
전문가 "불안감 확산 막아야"
정부의 갑작스런 대출규제 등으로 불거진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강화 여파가 소비심리 위축으로, 여기에 공급과잉에 따른 시세하락 우려까지 겹치는 등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에 많은 변수마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택 금융정책에 휘둘린듯한 무기력한 현 시장 상황과 관련해 정부의 인위적인 관리체계에 한계마저 드러낸 결과라는 냉랭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2016년 부동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들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 부동산시장 5대 변수, 극복이 관건
= 2016년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본격 가동되고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비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 월세전환 가속, 공급물량 과다, 4월 총선이 올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꿀 핵심적인 변수로 떠올랐다.
여기에다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및 투자감소가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을 왜곡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3.9%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3명 중 1명은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반대로 2명 중 1명 꼴로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정부의 주택금융규제 정책은 자본의 흐름을 막아 거래장벽으로 작용하고 실질 소비자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신규공급 물량을 소진하지 못해 재고로 남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 미분양 발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작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감소한 탓에 전세난 악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큰 고민거리다.
이에 대해 KB금융공익재단 이수용 부동산학 박사는 "국내 부동산시장은 주택금융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돼 매 상황마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며 "올들어 시장의 예측대로 하락세는 피하기 어렵겠지만 각각의 변수를 극복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시장 논리 VS 규제 관리
= 올 한해 신규로 공급될 예정물량은 전국적으로 37만9천여 가구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44만7천100여가구에 비해 15%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공급과잉에 따른 부동산가격 하락세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내 부동산시장이 그동안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기위축을 경험한 적이 없던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부터 또다시 미분양 발생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시장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업계에서는 시장논리에 따른 주택물량의 자연스런 소진 유도와 불확실성을 줄이는 규제정책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잦은 개입이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면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크다"며 "최소 2~3년간 유지할 수 있는 정책기조를 세워 시장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거래 장벽 탓 소비심리 위축
전문가 "불안감 확산 막아야"
정부의 갑작스런 대출규제 등으로 불거진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강화 여파가 소비심리 위축으로, 여기에 공급과잉에 따른 시세하락 우려까지 겹치는 등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에 많은 변수마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택 금융정책에 휘둘린듯한 무기력한 현 시장 상황과 관련해 정부의 인위적인 관리체계에 한계마저 드러낸 결과라는 냉랭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2016년 부동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들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 부동산시장 5대 변수, 극복이 관건
= 2016년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본격 가동되고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비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 월세전환 가속, 공급물량 과다, 4월 총선이 올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꿀 핵심적인 변수로 떠올랐다.
여기에다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및 투자감소가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을 왜곡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3.9%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3명 중 1명은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반대로 2명 중 1명 꼴로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정부의 주택금융규제 정책은 자본의 흐름을 막아 거래장벽으로 작용하고 실질 소비자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신규공급 물량을 소진하지 못해 재고로 남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 미분양 발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작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감소한 탓에 전세난 악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큰 고민거리다.
이에 대해 KB금융공익재단 이수용 부동산학 박사는 "국내 부동산시장은 주택금융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돼 매 상황마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며 "올들어 시장의 예측대로 하락세는 피하기 어렵겠지만 각각의 변수를 극복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시장 논리 VS 규제 관리
= 올 한해 신규로 공급될 예정물량은 전국적으로 37만9천여 가구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44만7천100여가구에 비해 15%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공급과잉에 따른 부동산가격 하락세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내 부동산시장이 그동안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기위축을 경험한 적이 없던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부터 또다시 미분양 발생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시장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업계에서는 시장논리에 따른 주택물량의 자연스런 소진 유도와 불확실성을 줄이는 규제정책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잦은 개입이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면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크다"며 "최소 2~3년간 유지할 수 있는 정책기조를 세워 시장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