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생태계 복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1일부터 금강·낙동강 6개 보의 수문이 상시 개방된다. 이와 별개로 4대강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공과를 살피는 감사도 예정돼 있다.
홍수예방, 농업용수 확보, 관광자원 개발 등을 내세워 이명박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단군 이래 가장 어리석은 토목사업' '치수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 등 찬반양론의 격한 대립을 불렀다.
4대강은 정말 '녹조라떼'를 유발하는 원인일까? 아니면 보 건설로 도내 수변지역은 홍수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는지 검증해 본다.
경기도에는 여주지역을 가로지르는 남한강 유역에 강천·여주·이포 등 3개 보가 건설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직후 내놓은 개방대상 보 중 도내 3개 보는 '녹조를 유발할 위험이 적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개방에 따른)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처럼 해마다 녹조현상이 창궐하고, 그 원인으로 4대강 사업이 지목되는 낙동강·금강과 달리 이들 3개 보 인근에는 녹조가 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개 보가 준공된 2012년 이후 남한강 인근에 큰 수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홍수통제 효과까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남한강은 본래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아니라 홍수예방이 보의 효과라고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다만 농업용수 확보와 관광객 유발효과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4대강에는 모두 122개 양수장이 있고 이곳에서 1년에 2억5천만t 가량의 농업용수를 양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양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류 밑바닥을 깊게 파 물을 가두는 방식 때문에 인근 지천과 관정이 마르는 부작용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4대강 관광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자전거도로 이포~강천보 구간을 이용한 사람은 지난 5월 동안 1천33명으로 집계돼 하루에 단 30명 정도만 이곳을 찾을 뿐이었다.
여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보가 건설된 지 5년 만에 지천 인근 관정이 마르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4대강은 생태계에 상처만을 남긴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양동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