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상화를 위해 약 610억 원을 출자한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의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옛 사업자의 펀드 조성 실패로 인한 사업 차질로 경제적 손실과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했다"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 유치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획행정위 회의에선 ▲출자 타당성 검토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옛 사업자에게 제시하지 않았던 내용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현 사업자의 능력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선납 할인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법적으로 자본금 출자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사업 정상화를 위한 결정이며, 지방공기업의 자본금 출자가 사업의 신뢰성·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선납 할인에 대해선 "계약서에 선납 할인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선납 할인율은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 2.1%다. 선납금이 들어오면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공사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24일)를 통과하면, 인천도시공사는 자본금 출자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업시행자가 아닌 대행기관(인천도시공사)이 이번 경우에만 거금을 출자하는 것은 '변칙' 또는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