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화성시의 경영개선 명령을 무시하고 전직 국회의원이 대표로 재직한 업체와 5천500억원 규모의 동탄2신도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한 화성도시공사(4월 2일자 7면 보도)가 배당금 외 수백억원의 이익금을 챙겨, 결국 분양가를 높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동탄2신도시 A42블록과 A36블록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구성해 주택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A42블록에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동탄 1차(1천479세대)는 2019년 2월 입주 예정이고, A36블록의 포스코 더샵 센트럴시티 2차(745세대)는 오는 7월 입주 예정이다.

A42블록과 A36블록의 분양가 심사금액은 각각 3.3㎡당 1천143만9천115원, 1천247만9천487원이다.

공사는 각각의 PFV 자본금 50억원에 5%(2억5천만원)를 투입하고, 사업이 완료된 뒤 A36블록 PFV와 A42블록 PFV에서 각각 15.1%, 16.12%의 추가 배당을 받기로 했다.

문제는 공사가 배당 외에도 공모지침서 제15조에 '사업화추진평가금'을 명시하고, 2015~2017년 3차례에 걸쳐 PFV로부터 사업화 추진에 대한 평가금을 받은 것이다. 평가금은 A42블록(140억여원), A36블록(80억7천여만원) 합쳐 221억원이다.

실제로 A36블록 PFV에서 화성시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분양가 상한금액 총괄표'를 보면 사업화추진평가금(3.3㎡당 33만5천248원)이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 묶여 명시돼 있다.

A42블록은 심의 신청 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항목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사업화추진평가금이 입주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면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지방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사업화추진평가금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반면 전직 국회의원 관련 회사로 A42블록 PFV를 주도하는 N사 관계자는 "PFV 초기 자금으로 분양가와 관계 없이 2천200억원을 마련해 택지비와 (공사에 지급한)사업화추진평가금, 현장 간판 등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