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억원에 불과한 토지 수용을 포천시에 떠넘기면서(5월 18일자 11면 보도) 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29일 국방부와 포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포천시 소흘읍과 가산면 일대 약 84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소흘읍 송우리 일대 17만㎡의 탄약부대를 소흘읍 무봉리 산151의 1 일대 탄약부대로 이전, 통합했다.

이에 따라 시는 탄약부대가 떠난 송우리 17만㎡ 부지에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을 추진, 인구 증대는 물론 다양한 문화시설을 건립해 수십년 동안 정부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낙후된 지역 이미지 극복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계획은 토지에 대한 기부-양여를 제시한 국방부의 방침으로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국방부는 무봉리 탄약부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사유지 8천㎡를 포천시가 매수해 기부해야만 송우리 17만㎡ 부지를 포천시에 내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해당 토지주들과 포천시사격장대책위원회는 무봉리 탄약부대가 주둔한 때부터 수십년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해 있어 국방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제 와 포천시에 떠넘기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길연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장은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방부가 1년 예산 5천여억원에 불과한 포천시에 수억원에 달하는 토지 수용을 강제해 포천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안보를 이유로 수십년동안 소외된 포천시 국민들의 차별 철폐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통 큰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조만간 국방부 차관 면담에서 이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기부-양여 방식으로 탄약부대 이전이 추진된 것은 맞지만 토지수용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시 발전의 초석이 될 개발사업이 늦춰질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