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질듯 위험해도… 개인건물 손 못 댄다

경기도 재난위험 64곳중 40곳 민간소유
주민 "돈없어 이사 못가 장마 한숨"
강제철거·개보수 법적 근거 필요
  • 이준석 기자
  • 발행일 2018-06-29 제7면

재난
아슬아슬 낡은 외벽-장마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이 도내 64개소가 있지만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구리시 수택동 재난위험시설물(현 3종 시설물) D등급의 S연립.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장마철마다 비 새는 건 이골이 났어요. 하지만 언제 건물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걱정에 생활하는 건 10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네요."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재난위험시설물(현 3종 시설물) D등급의 S연립에 사는 주민들에겐 요즘 장마철이 고통스럽기만 하다.

주민들은 화장실에 있는 바가지, 주방에 있는 냄비, 밖에 둔 화분까지 동원해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빗물을 받을 준비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또 비에 젖으면 안 되는 가전제품을 비닐로 덮고 헌 옷, 낡은 수건으로는 벌어진 벽면 틈새까지 막아야 한다. 여기에 단지 내 주차구역에 둔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건물 외벽에 붙어있던 콘크리트 파편이 빗물과 함께 떨어져 차량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년째 이곳에 살고 있다는 A(66·여)씨는 "돈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안전하고 편안한 아파트로 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살고 있다"며 "없는 형편이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 철산동의 S연립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980년 지어진 S연립은 도내에서 2곳뿐인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 중 유일하게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차량도 올라가기 힘든 경사길을 올라 찾은 S연립 주변에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철제 울타리가 쳐 있다.

울타리를 넘어 보이는 건물 외벽에는 크고 작은 균열 사이로 철근이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어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듯 위태해 보였다.

이처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시설물(D, E등급)은 도내에 64개소가 있지만, 해결 방안은 마땅치 않다.

이 중 40여 개소는 개인 소유로, 건물주는 이미 낡은 건물에 개·보수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지자체는 건물을 강제 철거할 근거가 없다.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재난위험시설물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산을 들여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강제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극도로 위험한 건물을 강제 철거하고 주민을 강제 이주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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