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원 중 상당수 전문성 부족
사업허가·문제점 등 제대로볼까

법·규정으로만 판단 공무원보다
현실적 개선·대안등 제시할 수도

용인시가 민선 7기 들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한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법과 규정만으로 판단해 온 공무원들이 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와 오히려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편협된 시각에서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위원들 상당수가 전문성이 부족해 고질적인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취임 직후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난개발 현황파악 및 개선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8명과 공약사항실행준비단이 추천한 7명 등 15명의 위원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6일 발족했다.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시가 허가한 산업단지와 공동주택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게 된다.

하지만 특별위원회 15명의 위원 가운데 상당수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이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허가한 사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현직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심의위원이 특위에 포함되면서 자신들이 심의·의결한 사업에 대해 뒤늦게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민 조모(51)씨는 "위원들의 역량에 따라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전문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반대로 위원들이 편협된 시각으로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할 경우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모(48)씨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하지 않고 법과 규정만으로 판단하는 공무원들이 볼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행정력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위원들 스스로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군기 시장도 "특위의 목적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난개발을 막고 보다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위원들에게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보고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