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자체에 33억 분담 요구
市 "22억원 정도 적당" 입장차
사업선정 1년만에 전면 재검토

화성시 양감면 일대 공동주택 건설 계획이 사업비에 발목이 잡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2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화성 양감면 신왕리 676-4(구 양감면사무소) 일대 5천350㎡ 부지에 사업비 132억원을 들여 공공주택 70호를 건설하는 '2018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도입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조성 사업으로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LH가 부담한다.

건설 사업비 중 일정 부분(10% 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었던 공공주택 조성사업은 건설 사업비 분담 문제를 놓고 양 기관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사업 계획 수립 1년도 안 돼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 위치도 참조


LH는 지난해 11월 시에 38억원의 건설 사업비 분담을 요구했지만 시는 건설 사업비(22억원) 외에도 기반시설 정비 등 8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22억원이 적정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시는 사업비 분담 문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사업 자체를 아예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시유지인 해당 부지에 기반시설 정비에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건설 사업비로 33억원을 분담하라는 것은 과하다"면서 "시에선 준공 후 LH 소유가 되는 만큼 22억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LH가 분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 사업과 관련) 화성시와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사업지 위치나 사업비, 규모 등 그 어떠한 것도 공개가 어렵다"면서 "국토부 선정 사업이지만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되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5월까지 53개 마을정비형 사업을 선정,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말까지 약 1천500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학석·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