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론 강조 비수도권 반발불구
인력 확보·삼성전자와 시너지 효과
산업 전반 성장등 고려 이례적 행보

비수도권의 반발에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조성키로 가닥을 잡은 것은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면서, 막혀있던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가동하겠다고 밝혔었다.

그 일환으로 제시했던 게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와 중국 등의 추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대·중소 협력업체가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게 당시 정부 발표 내용이었다.

올해 상반기 중 관련 행정절차, 이해관계 조정 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달 사업부지를 용인으로 낙점한 데 이어, 지난 15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등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대규모 SOC 사업을 선정하면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등 '균형발전론'을 강조해왔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키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도 반도체 제조·설계 등을 맡을 고급인력을 확보하려면 해당 클러스터가 부득이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해달라는 SK하이닉스 측 입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SK하이닉스는 물론 해당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할 중소기업들이 인근에 위치한 삼성전자 등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 반도체 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두루 고려했다는 것이다.

앞서 2007년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LG디스플레이공장의 파주 조성을 허용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만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안이 '최종관문'인 수도권정비위원회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이달 내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오는 25일 예정된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이 변수로 거론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