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물량전환 현상설계 공모 추진

"임대 비율 40% 넘어… 차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이 고양 지축지구의 공공분양 물량 전환을 위해 현상설계 공모를 추진,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9일 LH와 지축지구 입주예정자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축지구에는 올해 연말 549가구가 입주하는 '지축역반도유보라'를 시작으로 내년 말 732가구의 '지축지구 중흥S-클래스'까지 1년여 동안 총 3천235가구가 입주한다.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은 LH가 '2019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에서 신혼희망타운(A1·2블록) 1천343가구 중 3분의 1 가량을 행복주택으로 혼합 공급한다고 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 LH가 10년 임대형으로 631가구(전용면적 60~85㎡)를 지을 계획이던 B1 블록을 1천가구 규모(전용 21, 26㎡)의 소형 행복주택으로 바꿔 설계공모에 나설 것을 예고, 입주예정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LH 계획대로 B1 블록까지 행복주택이 된다면 전체 단지 중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의 40%가 넘는다. 사업면적과 공급시기가 비슷한 고양 향동, 구리 갈매, 의정부 고산, 하남 감일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11~18%대인 점과 큰 차이로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남 감일지구는 1만3천120가구 중 임대주택이 2천185가구로 전체의 16.6%다. 이 중 신혼희망타운은 1개소 510가구고, 행복주택은 2개소 1천97가구다. 의정부 고산지구(1만23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임대주택은 1천129가구, 신혼희망타운은 1개소 910가구에 행복주택은 1개소 500가구뿐이다. 8천276가구가 들어서는 구리 갈매지구의 임대주택은 1천546가구로 전체의 18.7%다. 단지 내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은 없다.

이에 LH 측은 지침에 따른 변경이란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10년 장기임대주택 예정지인데 문제가 생겨 국토교통부에서 허가를 잘 안내준다.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행복주택이 늘어난 것도 지침에 따른 결과다. 지난해 12월께 국토부에서 공공주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신혼희망타운 단지 내에서는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 정도를 장기임대인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환기·김동필기자 phiil@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