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일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대형 건설사의 워크아웃 개시로 부실 PF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기도내 사업장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연체나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현재 도내에선 GH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에 8개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다. GH는 이날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각 사업지구별 현황을 점검하고 상황을 파악했다.김세용 GH 사장은 "PF 위기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높여 대응하겠다"면서 "하도급 업체와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 및 분양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4-02-01

품질 실험·검사 불성실 수행 책임 서울시, GS건설에 3월 1~31일 영업정지 처분 '안전점검 불성실' 추가 행정처분 가능성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품질 실험,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이 기간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건설 공사에 대해선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의혹에 대해서도 오는 3월 GS건설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살핀다는 계획이라, 행정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가능성은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 사고와 재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 의식과 현장의 안일한 시공 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1-31

피해자 2인이상 다가구 요건완화'불법' 근린생활시설 대상 제외경·공매 우선권·피해자에 도움새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기·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LH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다가구 주택에 대한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전세사기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갖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를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지원에 나서고 있다.이런 가운데 다가구 주택은 개별 등기가 불가능하고 권리 관계가 복잡해, 피해자의 주택 우선 매수 등이 어려웠다. 다가구 주택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LH 매입이 가능한 점 등도 지원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었다. 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해당 공간의 매입 문제는 어떻게 해야할 지도 고민의 대상이었다.이번에 개정된 요건의 핵심은 다가구 주택의 전체 세대 중 2인 이상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이들이 매입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다가구 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역시 적법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다면 LH 매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했던 근린생활시설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 역시 매입해, 해당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이곳에 거주하던 임차인에겐 다가구 주택 지상층 중 비어있는 세대나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피해 주택의 경·공매 과정에서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받았지만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길 원하는 경우, LH는 낙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LH가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신탁 사기 사례나 불법 건축물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LH의 피해 주택 매입은 전세사기 피해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경기·인천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신청 1만1천7건 중 9천109건을 피해 사례로 인정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2천366건, 경기도가 1천867건, 인천이 1천865건으로 40%가 경기·인천에 있었다.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 지원 확대 방안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피해자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1-22

인구 증가분 일부 미사섬 반영시민단체 "공익성 부족" 반발하남시가 2040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추진 과정에서 계획에 없던 시가화예정용지를 포함시키자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현재 해당지역은 시가 민간자본을 활용한 'K-스타월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시민단체는 시 전체 균형발전이 아닌 공익성이 불분명한 사업을 위해 다른 지역 배정 예정물량까지 끌어와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22일 하남시와 '사람과 자연을 지키는 청정하남 네트워크(준)'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40 하남도시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지난해 4월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하남도시기본계획안을 변경하기에 앞서 도 승인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추진됐다. 변경안에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미사섬 일대 165만2천여 ㎡를 시가화예정용지로 포함하는 계획이 담겼다.시는 인구 증가분에 따라 쓸 수 있는 5.94㎢ 규모의 시가화예정용지 가운데 1.86㎢를 미사섬에 반영키로 했다. 그동안 시는 4개 생활권(미사중생활권, 중앙생활권, 교산생활권, 감일·위례생활권) 가운데 미사중생활권을 제외한 3개 생활권에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했다. 미사섬은 미사중생활권에 속해 있다.현재 시는 미사섬에 민간자본을 활용해 K-POP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장, 마블의 히어로 캐릭터를 이용한 마블시티 등을 조성하는 'K-스타월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이 같은 소식이 공청회를 통해 공개되자 시민단체는 "해제가 필요한 지역의 물량을 끌어다 공익성이 부족한 개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시민단체는 "시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하남 전체의 균형발전은 외면한 공익성이 불분명한 개발사업을 위해 그것도 타 지역 배정 예정물량까지 끌어다가 변경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경기도 승인 이후 GB(개발제한구역)해제 지침이 변경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이 추진됐다"면서 "미사섬에 끌어다 쓴 시가화예정용지 배정 예정물량은 시 여건 변경 시 재배정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24-01-22

건설혁신안 발표…인공지능 활용 시스템 구축 퇴직자 재취업시, 감점 부과… 수주 차단 목적 지난해 철근 누락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부실 시공 근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19일 건설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시공 전반의 혁신을 강화하고 전관 예우에 따른 부실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난 15일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 건설 현장과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던 검단 아파트를 찾았던 이한준 LH 사장은 19일엔 5개 부문 44개 과제에 달하는 건설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화성 임대주택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시공 과정의 혁신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품질 검수를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시공 현장을 스마트화하기 위해 3차원 가상 공간에 설계,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BIM 기반 통합 플랫폼을 2025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해 전국 건설현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 같은 시스템에 반영하는 설계 도면·영상 기록 등은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탈 현장 공법인 PC 공법, 모듈러 공법 등도 확대 적용해 현장에서의 시공 오류 발생을 줄이겠다는 점도 포함했다. 현장 중심의 원스톱 품질 검수를 위해 본사엔 품질관리처, 각 지역본부엔 품질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점도 특징이다. 이를 통해 품질 시험 점검 관리와 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품질 시험, 공장 검수를 상시 수행하고 현장을 직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준공 검사도 비파괴 구조 검사·안전 점검 보고서를 교차 확인하고 기존엔 세 차례만 시행했던 정기 안전 점검을 다섯 차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철근 누락 사태와 더불어 수면 위로 떠오른 퇴직자 재취업 업체 특혜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 사실상 수주에서 배제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기에 중대한 부실을 유발한 업체엔 입찰에서 실격 처리하고, 시공평가에서의 차등 배점을 통해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부연했다. 지난 19일 해당 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한 이 사장은 화성 임대주택 건설현장에서 IoT CCTV를 살펴보는 한편 주요 공종인 철근 배근 시공 확인 과정의 영상 기록을 시연했다. 이 사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 아래 부실 시공을 없애고 고품질 주택을 건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스마트 기술 확대, 생산 방식의 점진적 변화 등 혁신에 앞장서 건설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1-21

미추홀구 전세사기 조례제정 토론 인천 공동주택 피해 높아 '지역차'특별법 못 미더워 피해자 신청 저조 "區, 한정 예산 급한데부터 나서야"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건물의 관리 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18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지하상가 열린공간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주최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미추홀구의회 이선용(민주·숭의1·3, 2, 4, 용현1·4, 2, 3, 학익2) 의원, 김재원(국힘·도화1, 2·3, 주안5, 6) 의원 등이 참석했다.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한국도시연구소의 실태조사를 보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천의 피해 가구는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피해 가구 비율이 높다"며 "구청 차원의 조례를 마련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한국도시연구소는 지난해 8월 주거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를 본 전국 1천579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인천에선 조사에 응한 447가구 중 오피스텔은 37.1%, 아파트는 36.5%, 연립·다세대는 22.4%를 각각 차지했다. 인천은 단독·다가구 피해가 가장 많은 서울·경기, 대전 등 타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최 소장은 "미추홀구 피해 건물은 집안 누수, 건물 외벽 자재 탈락 등 '불량 주택' 문제도 심각해 거주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일당의 피해자들은 남씨를 고소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집안 천장 누수, 주차 엘리베이터 고장 방치 등으로 고충을 겪어왔다. (2023년 12월 16일 인터넷보도)실태조사에 참여한 1천579가구 중 33.7%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10.3%는 그 이유로 '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져서'라고 했다. 최 소장은 "피해자들은 하자 많은 집을 낙찰받아 피해를 회복하라는 '전세사기 특별법' 등 정부 대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토론에 참여한 김재원 의원은 "조례도 재원이 따라줘야 하는데 미추홀구가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다"며 "급하게 조례에 모든 걸 담기보다는 조례를 만들되 정부, 인천시, 미추홀구가 해야 할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현재 구가 할 수 있는 급한 부분부터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이에 대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박순남 부위원장은 "1년 넘게 피해자들이 지자체 문을 두드려 건물 관리 문제와 관련해 도와달라고 했지만 현행법상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아니라 안 된다는 답변만 들어왔다"며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지했다면 미추홀구가 의지를 갖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를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18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지하상가 열린공간에서 열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18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2024-01-18

'수원 금호 리첸시아 1단지' 원성공사 한창… 점검일도 1주 연기시공사 "인력 증원, 기한내 완공""입주는 제때 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16일 오전 9시께.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1단지 공사 현장은 여전히 공사 분진과 인부들로 분주했다. 해당 단지는 3일 전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해야했던 곳이지만,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오는 도로마저 포장되지 않은 상황이었다.현장에서 만난 입주예정자 허진(45)씨는 불만이 가득했다. 그는 사전 점검 예정일 하루 전인 12일 오전 시행사로부터 점검일을 19일로 변경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점검일이 미뤄졌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방문한 입주예정자들은 복도 타일에 금이 갔거나 바닥재 등이 제대로 붙지 않고 떠 있는 장면들을 목격했다.실제 이날 106동 내부를 살펴보니 복도 계단 등에 타일 마감이 덜 돼 시멘트로 보강한 채 있거나 창틀에 물기가 고여있는 등 입주 예정자들이 제기한 문제가 곳곳에서 발견됐다.외부 역시 영하의 기온 탓에 그늘진 곳에는 언 땅을 토치 라이터 등으로 녹이거나 굴착기 등으로 깨는 모습 등이 보였다.허씨는 "완공일에 맞춰 빨리 시공하겠다고 하면 그만큼 건물 품질이 떨어질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품질에 신경을 써 시공하겠다고 하면 입주 시기가 더 늦어질 것 같아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입주예정자 임성미(29·여)씨는 "사전 점검이라면 어느정도 완공이 된 상황에서 점검을 하라고 부른 것이지 않냐"며 "완공은커녕 19일에도 점검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시공사 측은 입주 예정일인 31일까지 최대한 완공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실제로 현장에선 타일 공사 등 일부 시공 부분에선 최대 20%까지 인력을 증원해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의 콘크리트 등 자재 수급 문제로 공사가 지연돼 기한이 빠듯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기한 내에 완공은 물론 입주민들이 우려하는 품질 관리까지 철저히 신경 쓰겠다"고 했다.이와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앞서 지난 10일 입주민 입회하에 실내 품질점검을 시행했다"며 "사전 점검 예정일인 19일 이전에 공용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안전 점검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입주예정자들은 전날 시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최근 건설사의 콘크리트 등 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1단지 완공이 지체되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오전 오피스텔 건물 앞에 입주자 사전 방문 연기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2024.1.16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1-16

인천 단지 1309곳 중 492곳 미설치나머지 817곳중 32% 16층 이상만"소급적용 추가공사, 비용 등 문제"인천 아파트 단지 10곳 중 3곳은 가구 안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소방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 인천 아파트 1천309개 단지 중 492곳(약 37%)에 가구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14일 밝혔다. 가구에 스프링클러를 둔 아파트 817개 단지 중에서도 262곳(약 32%)은 16층 이상에만 설치돼 있었다.스프링클러는 집 내부 천장에 부착돼 열, 연기 등으로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급수하는 자동소화설비다. 초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설비다.아파트 단지마다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가 다른 이유는 지자체의 건축 허가일에 따라 적용된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따라 1990년 6월29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16층 이상 고층의 경우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이후 시행령이 개정돼 2005년부터 11층 이상 아파트는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바뀌었다. 2018년 6월27일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이 설치 대상이다.이로 인해 2005년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노후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16층 이상 일부 가구에만 설치된 경우가 많다. 인천은 건축 허가 당시 기준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492개 단지 중 413곳이 2005년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노후 아파트다.크리스마스였던 지난해 12월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1997년 건축 허가가 난 해당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16층 이상 가구에만 설치돼 있어 화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인천소방본부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소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하기로 했다.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 소방시설법을 소급 적용해 소방설비 추가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당국은 아파트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화재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파트 소방관리자를 통해 입주민들이 화재 대피 방법, 행동요령 등을 숙지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지난 13일 오전 인천의 한 대단지 아파트내 거실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 인천의 아파트 단지 10곳 중 3곳이 가구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소방대책 마련에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하기로 했다. 2024.1.1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1-14

김포공항과 인접… 안전상 높이 규제 “규정은 규정" “몰랐을리 없어" 여론 김포시 '시공·감리 허위 보고서' 주장 임시 숙박비용 등 보상대책 관리·감독 고도제한 규정보다 60여㎝를 높여 지어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김포시 아파트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Y건설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원에 399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지었다. 이곳은 김포공항과 4㎞가량 떨어진 지역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 높이가 57.68m로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8개 동 중 7개 동이 이보다 63~69㎝ 높게 지어졌다. 당초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시는 고도제한 규정을 어긴 만큼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규정대로 높이를 낮추려면 재시공이 필요해 2개월 정도 뒤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임시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체로 규정에 예외를 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선 시공사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입주를 앞둔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60여㎝ 초과된 것을 시공사와 감리업체가 몰랐을리가 없다. 전적으로 시공·감리 측에서 책임져야 할 일", “63㎝가 예외로 인정된다면 그 다음은 64㎝ 사례가 발생했을 때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는 반응 등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입주 시작일에 맞춰 이사를 준비하고 있던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에 보상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보상 대책이 아직 공개되진 않은 가운데 김포시는 이사계약 위약금이나 이삿짐 보관비용, 임시 숙박 비용 등 시공사 측 보상 대책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건설사와 감리단을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건설사에 벌점을 부과해 추후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시공사·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킨 것처럼 허위보고했다는 게 김포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공항시설법에서 고도제한을 엄격히 규정하는 만큼,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입주 승인을 내 줄 수는 없다"며 “이번처럼 항공 안전과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김우성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1-14

민주당, 태영건설발(發) 문제 토론… 전문가들, 금융위기 가능성엔 '이견' 태영건설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른 건설사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과 다르게 전문가들은 2024년이 부동산PF 문제가 본격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건설업계의 문제가 제2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9일 '부동산PF 유동성 위기와 건설사 줄도산 위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하의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광수 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가 발제했다. 김성주 의원이 좌장을 맡고 대한건설협회 이무송 부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채재경 팀장, 금융투자협회 진양규 부장, 여신금융협회 백승범 부장, 저축은행중앙회 성용욱 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김정주 연구위원과 이광수 애널리스트는 모두 태영건설의 위기가 부동산PF 위기의 시작이라고 봤다.김 연구위원은 "태영건설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은 아니다. 이것이 위기의 시작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고, 이 애널리스트는 "부동산PF 문제는 2022년 3월부터 시작됐는데, 정부의 만기연장으로 문제가 커지지 않았다. 본격적인 만기가 2024년에 돌아오고 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PF의 총 규모를 직접대출과 유동화 증권잔액을 합해 192조8천억원 규모로 파악하고, 금융권에서 발표한 2% 내외 연체율이 '과소계상'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미 상당수가 대출만기 연장으로 연명해와 채무미상환이 본격화 되면 단기적으로 금융권이 부담하게 될 부실규모가 예상에 비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이 애널리스트는 "위기는 개혁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금 1억원으로 레버리지 1천%를 내 사업한다. 사업을 분석하지 않고 운에 맡기는 도덕적 해이를 놔둬선 안 된다. 건설산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부동산 PF 문제가 한국의 금융위기를 불러오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며 "외려 담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PF 위기 연착륙을 위해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혜택을 제안했으나, 이 애널리스트는 건설사를 돕는 대신 공공주택으로 매입해 공공주택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대책을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1-09

2022년 학교자산 용도변경 쉬워져직후 주민에 '철거' 내용증명 발송다른 부지도 수익용 변경 진행 절차의혹에도 학교측 "설명할 것 없다"학교 인근 주민들에게 예고 없이 건물 철거를 통보한 수억학원(1월9일자 7면 보도=세금·규제 탓 아냐… 수억학원 '주민 내쫓으며' 말 못할 이유 있나)이 강제 퇴거 소송에 돌입한 시점이 교육부가 학교법인의 재산 규제를 완화한 직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점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부지 외에도 다른 땅을 수익용으로 전환한 정황도 드러났다.9일 파주시 문산수억중고등학교(이하 학교) 인근 주민과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수억학원은 학교의 교육용 재산 부지에 사는 5가구(9명)에 지난 2022년 7월 강제 철거를 명령하는 내용증명 서류를 발송하고 다음 달인 8월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대상엔 학교 설립(1968년) 이전 지어진 건물들도 포함됐다. 학교가 들어선 뒤로도 수억학원에 토지사용료를 매년 내왔으나 주민들은 돌연 철거를 강행하는 배경 등은 듣지 못했다.취재 결과 일련의 과정은 당시 교육부가 학교법인의 재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직후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는 앞서 지난 2022년 6월 사립대학 재정난 문제 대책으로 사립학교법인의 교지(땅) 등 유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학교자산의 공공성을 고려해 용도변경을 원하는 재산 시가만큼의 금액을 별도로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로는 학교 운영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손쉽게 수익용으로 전환해 수익사업이나 재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더욱이 비슷한 시점에 수억학원은 주민 거주 부지 외 다른 학교 땅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절차에 돌입하기도 했다. 실제 수억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 2022년 8월 열린 회의에서 이사회는 학교 인근에서 논으로 사용 중인 교육용 기본재산 875㎡(265평)를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회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5일 뒤 진행됐다.결국 오는 2월 선고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강제로 퇴거하게 될 경우 수억학원은 토지를 수익성 목적으로 활용할 길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더구나 지난해마저 규제 완화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익적 활용도는 높아질 전망이다.주민 측 법률대리인은 "여러 규제로 묶여 있던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시점에 소송이 시작됐고, 뚜렷한 배경 설명도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수익성을 목적으로 퇴거를 강행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 수억학원 관계자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 시점과는 관련 없이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소송 취지는 법원에 접수한 소장이나 의견서 등에 충분히 담겨 있고 다른 설명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2024-01-09

수억학원 '퇴거 통보' 소송 논란 기존 배경 추측들 연관성 확인 안돼사전예고·논의 없이 곧장 소송 돌입"재판서 우리 땅이란 이유만 들어"부지 매입도 거절 "본 목적 숨기나"수십년 동안 토지사용료를 내면서 지낸 학교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돌연 한 달 내로 건물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내린 학교법인 '수억학원'(1월5일자 5면 보도="수십년 살아왔는데"… 한달만에 내쫓는 수억학원)이 사전 예고나 논의도 없이 곧바로 소송 절차로 돌입했던 배경을 두고 주민들에게는 물론 법정에서조차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당초 토지세 문제나 교육당국의 제재 등을 거론했다고 하는데, 정작 관련 기관에서는 수억학원을 대상으로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수억학원이 다른 핑계를 들며 본 목적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9단독은 학교법인 수억학원이 파주 문산수억중·고등학교 인근 주민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철거, 토지인도 청구 등 소송에 대해 오는 2월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수억학원 측은 지난 2022년 7월 주민들에게 철거 명령 내용증명 서류를 발송하고 한 달여 만인 8월 소장을 접수해 곧장 재판에 돌입했다.주민들은 이후 1년6개월여 동안 단 한 번도 소송 취지나 배경 등을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주민은 "주민이 부지를 매입하는 등의 대안이라도 얘기해보려 했으나, 학교를 직접 찾아봐도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라는 답변 뿐이었다"고 말했다.일부 주민에게는 해당 부지 토지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문제나 교육당국의 제재 등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정작 세무당국이나 교육부, 도교육청 등에서 수억학원을 대상으로 특정 처분을 내린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파주세무서는 지난해 11월 주민 측 변호인의 관련 문의에 대해 '해당 토지 등에 부과된 국세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공식 회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교육청에서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에 어떤 조치를 내릴 권한은 없고,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수억학원 측에 특정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고 했다.이처럼 앞뒤 다른 사유를 들면서까지 설명을 회피하려 하자 수억학원이 일방적으로 토지 확보를 강행하는 배경을 두고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주민 측 변호인은 "원고(수억학원)측 변호인도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는 세금이나 부지 용도 문제 등을 언급하다가, 재판 중에서는 이와 관련한 얘기 하나 없이 '우리 땅'이라는 이유만을 들고 있어 의아하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수억학원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관여를 받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것이고 자세한 상황은 설명하기 어렵다. 법률대리인의 입장으로 대체한다"고 했다. 수억학원 측 법무법인 관계자는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2024-01-08

이천시, 유형별 수립… 27일부터 시행 이천시가 개발압력이 높고 주거·공장 등 용도 혼재로 기능 상충과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계획관리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새로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는 공장·제조업체 등의 입지가 가능해진다.7일 시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7일 이후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판매시설의 신규 입지가 불가능하다.이에 시는 2022년 4월 성장관리계획용역에 착수, 기초조사와 개발방향을 검토·분석해 계획관리지역 88.9㎢ 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유형별 계획을 수립했다.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은 지역특성, 개발여건을 고려해 일반형과 주거형으로 구분했다. 유형별 건축물 허용, 불허용도를 설정하고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고 팔당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가 되는 의무사항을 최소화했다. 주요 인센티브는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환경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건폐율은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상향된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24-01-07

부동산 PF 위기에 LH '구원투수' 등판안 거론 HUG, 태영건설 분양계약자에 환급하는 방안도 공공 재정에 악영향 전망 “사실상 실패 떠안아" 정부가 일시적 자금난에 놓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태영건설발(發) PF 위기론이 불어올 '도미노 파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기관을 투입하는 것이다. 민간 부실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모양새로, 3기 신도시 등 경기도 사업이 산적한 LH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PF 시장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다. 이 중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 중 사업성이 있는 곳은 LH가 매입해 직접 개발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재매각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구체적인 매입 기준이나 방식, 예상 매입 규모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권이 공동 조성한 2조2천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또 태영건설이 공사를 지속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하는 등 분양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도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우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현재 태영건설 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된 곳은 22개(1만9천869가구), 이 중 HUG의 주택 분양보증에 가입된 사업장은 14개(1만2천395가구)다. 관건은 각 공공기관의 재정이다. LH가 각 사업장을 떠안게 될 경우 재정에도 빨간 불이 켜질 가능성이 있다. 3기 신도시 등 LH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도 불똥이 튈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HUG 역시 이미 전세사기 논란 여파로 세입자 대위변제액이 급증해, 재정 건전성이 임계치를 넘어선 상태다. 지난해 상반기(1∼6월) HUG의 순손실은 1조3천281억원으로 2022년 상반기(1천847억원)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반면 대위변제액 회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19년 58% 수준이던 HUG의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지난해(1월~7월) 15%대로 떨어졌다. 이에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위험성 높은 사업에 투자한 기업의 부실을 공공기관의 재정, 즉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게 맞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어떻게 (사업장을) 매입하는가가 중요하다. 사업장을 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해야 PF 대출과 얽혀있는 금융기관이나 건설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비싸게 사면 LH가 사실상 프로젝트 실패를 떠안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어디까지 떠받쳐줄 것인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인지 등을 파악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중소건설사로 부동산PF 리스크가 확산되면 HUG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사태가 확산하면 결국 국민 세금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4-01-07

부동산 침체로 '단원구와 대비'예비후보도 연초 착공 힘실어업계 "재건축등 정비사업 기대"상록수역 정차가 반영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연내 착공이 가능해지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안산 상록구 일대 아파트 가격의 '반등' 요인이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안산 상록구의 아파트 매매 주간 변동률은 지난 6월 3주차 이후 오름세를 보이다가 10월 4주차부터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 그래프 참조지난해 하반기부터 들린 GTX-C노선의 조기 착공 소식에도 GTX 최대 수혜지 중 한 곳이던 상록구의 아파트 가격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다.재건축 등 신축 아파트 단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6월 3주차 이후 11월까지 오름세를 유지해 온 단원구의 아파트 가격과 다소 비교되는 실정이다.상록수역을 GTX-C노선에 포함한다는 계획이 2021년 발표된 이후 호재가 이미 반영된 데다가 착공에 대한 소문만 무성하고 부동산 경기 악화까지 겹쳐 지난해 4분기 이후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하지만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가 안산 상록수역 정차를 반영한 GTX-C노선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면서 오는 2028년 개통을 목적으로 한 올해 초 착공이 가능해져 단지 주민들은 또 한 번의 반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게다가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적인 효과로 연초 착공의 가능성은 더 크다. 안산 상록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이 지역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자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석훈 예비후보도 GTX-C 연초 착공에 무게를 싣고 있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록수역 일대는 전부 노후 아파트 단지로 GTX-C의 착공과 개통 시점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교통 호재가 이미 크게 반영된 상태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정비사업은 또 다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4-01-03

부채비율 190% 이하 유지 등 설정PF시장 경색·부동산 침체 큰 변수경영·재무 리스크 관리 강화 집중인천도시공사(iH)가 2024년 부채비율을 190% 이하로 유지하고 1조원 이상 매출을 달성하기로 계획하는 등 경영·재무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iH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iH는 올해 경영 목표를 ▲부채비율 190% 이하 유지 ▲주택 1천400가구 이상 공급 ▲매출 1조원 이상, 당기순이익 1천억원 이상 달성 ▲경영평가 '가' 등급 확보 등으로 설정했다.iH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시장 경색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올해 주요 사업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재무관리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우선 재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부채비율 190% 이하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기준 iH의 총 부채 규모는 5조9천771억원(부채비율 195.3%)으로 전년과 비교해 123억원 줄었다. iH는 올해 경영 전반에 걸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부채비율을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iH는 주거복지와 구도심 혁신을 위해 1천4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규 도시재생 전략 후보지를 발굴하고 인천형 고령자 주택 모델을 개발하는 등 시민 맞춤형 주택 공급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차장 개선사업과 층간소음 개선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임대주택의 품질도 대폭 향상시킬 예정이다.iH는 검단신도시 3단계, 계양테크노밸리, 검암플라시아 등 주요 대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매출 1조원 이상을 달성하고, 책임경영 체계도 확립해 내실 있는 성과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조동암 iH 사장은 "국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로 주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4-01-01

동탄 레이크자이 더테라스 '누수'GS건설 "시공사 책임기간 만료"지난달 12일 이틀 만에 집에 들어간 김모(52)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천장에서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바가지가 떠다닐 정도로 물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는 "집에 들어갔는데 대중목욕탕 사우나처럼 습기와 연기가 자욱했다. 벽이며 천장, 모든 곳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3일에 걸쳐 물을 다 퍼내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젖었다 마른 가구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틈 사이로 노란색 곰팡이가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태를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은 없었다.28일 동탄 레이크자이 더테라스 입주자대표협의회 등에 따르면 화성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동탄 레이크자이 더테라스에서 지속적으로 천장에서 물이 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곳은 지하 1층, 지상 4층, 27개동, 총 483가구 규모로 지어졌으며 GS건설이 시공을 맡았다.앞서 GS건설은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며 '순살 아파트' 꼬리표가 붙었다.입주민들은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일이 계절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주자대표협의회의가 현재까지 확인한 곳만 20여가구에 달하고, 올 겨울에만 3가구 천장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상황이 이렇자 입주민들은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입주자대표 A씨는 "당시 누수를 확인하러 왔던 관리업체 직원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온수분배기가 깨지면서 누수가 발생한 것 같은데, 분배기를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4, 5년 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었다"며 "한 집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 만큼 시공단계에서부터 부실시공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시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이 지나서 일차적으로는 관리하는 주체에 책임이 있다.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하자보수기간에 처리했을 것"이라면서도 "(누수 관련)아직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 임대관리사와 협의해 입주민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동탄 레이크자이 더테라스'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다. 2023.12.28 /입주자대표협의회 제공

2023-12-28

공동·책임준공·컨 임의탈퇴 삭제'메리츠증권 컨소시엄' 19일 수용향후 1년 환경평가 등 거쳐 착공신상진 시장 오늘 관련 기자회견'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요구한 공동책임 등의 사항을 민간사업자 측이 막판에 수용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자동 사업 반납 마지막 날인 27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이뤄졌고 향후 1년여가 소요되는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 매매 등의 절차로 나아가게 됐다.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가 지난달 중순께 요구했던 공동책임·책임준공·컨소시엄 임의탈퇴 삭제 등을 백현마이스 우선협상대상자(민간사업자)인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지난 19일 수용했다.시와 성남도개공은 해당 사안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백현마이스 성공은 물론 시민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안 마련까지 검토(12월19일자 8면 보도=백현마이스 민간사업자 "공동책임 불수용' 대비 성남시 대안 '부심')했고 한때 사업 위기설이 나돌기도 했다.백현마이스 도시개발 구역은 전임 시장 때인 2020년 12월28일 지정 고시됐고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 후 3년 이내(12월27일)에 사업시행자가 시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해제돼 사업권을 자동 반납해야 하는 상태였다.하지만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의 수용으로 특수목적법인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공사 지분 50%+1주, 컨소시엄 지분 50%-1주) 설립·등기·주주협약 등의 절차가 진행됐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이날 이뤄지면서 다음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다음 행정 절차인 실시계획 인가는 1년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시의 교통·재해평가,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게 된다.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25년 상반기에 시가 사업시행자 측에 시 소유 토지를 매각한 이후 착공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준공이 예상되고 있다.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번지 백현지구(20만6천350㎡)에 전시 컨벤션센터와 복합업무 시설, 사무시설, 호텔,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6조2천억여원(민간사업자 제안) 규모다.시 관계자는 "공동책임과 관련한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내부 승인 절차 및 최종 확약, 심사위원 유출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 등 여러 리스크가 있지만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백현마이스를 조성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신상진 시장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3-12-27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역대 최고치인 134조원을 기록하면서 뱅크런 우려와 건설사 줄도산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시공능력 16위 중견 건설사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부동산 PF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해 경기지역 건설 시장에도 먹구름이 짙게 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금융권 전체 PF 대출 잔액은 134조3천억원으로 지난 6월 말(133조1천억원)보다 1조2천억여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PF 대출 연체율은 2.17%에서 2.42%로 상승했다. 지난해 말(1.19%)과 비교하면 9개월 만에 1.23%포인트 오른 셈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지난 9월 말 기준 증권사(13.85%), 저축은행(5.56%), 여신전문 업체(4.44%), 상호금융(4.18%) 등 2금융권의 연체율이 높았다. 2금융권의 높은 연체율은 PF 대출 초기 단계인 '브리지론'과 관련 있다. 건설사는 주로 2금융권을 통해 착공 전 초기 사업비를 조달하는 '브리지론'을 활용한다. 브리지론을 통해 초기 사업비를 조달한 건설사가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본격 진행하면 본 PF을 받아 브리지론을 상환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브리지론 단계에서 사업이 좌초되면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업장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PF 사업장의 부실이 다른 사업장이나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지난 7월 새마을금고 사태처럼 상호금융권에서 수신 자금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존재해서다. 이런 가운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건설사 줄도산 위기론도 커진 실정이다. 현재 태영건설은 PF 대출 규모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시장 평가를 받는다. 28일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PF 대출 만기를 줄줄이 앞둔 점이 변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로 구성된 이른바 'F(Finance)4' 멤버들은 지난 26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태영건설은 현재 화력발전소 포천파워의 지분 15.6%를 매각 처분하는 한편 부천시 군부대 이전 사업장의 공동 경영 시공사를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줄폐업 위기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적극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폐업신고한 경기지역 종합건설업체는 모두 119곳이다. 지난해 실제 폐업에 이른 건설사는 58곳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건설사들이 폐업하면 입주 및 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 신탁일 경우엔 준공 기한을 늘려주는 등 건설사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3-12-27

용인시 직원 포함… 시청도 진행市 "시와 관계없이 개인자격 참여"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 감리 입찰시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담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20일 당시 입찰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지난해 3월 고양장항지구 내 신혼희망타운 감리 용역 입찰 평가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용인시 직원 A씨도 대상에 올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용인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용인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A씨가 개인 자격으로 심사에 참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