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되, 세제개편안 등 일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 달까지는 매듭을 짓겠다고 밝혔다.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 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해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돌아선 부동산 민심을 확인,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돌입했다. 여당은 당내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의견이 엇갈려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로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정도만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다.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부자 세금 감면'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방안 또한 의견이 분분하다.홍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 혼선이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당정협의를 거쳐 조속히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이다.서울 아파트 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5월 2주 상승률은 0.09%로 2·4 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상승률 0.1%에 육박했다. 강남4구는 0.14%로 상승률이 더 높다.매매수급 지수도 4월 1주 96.1에서 5월 2주 103.5로 상승했다. 이는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다.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며 "시장 불안은 보궐 선거 이후 수요·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커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4 공급대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등 9개 관련법 개정이 이달 중 꼭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부연이다.홍 부총리는 이어 "현재까지 21만7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에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5-20 윤혜경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부실공사 익명신고제'를 도입하며 부실공사 공익신고 활성화에 나선다.접수된 신고가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제로 판정되면, 신고자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일 경기도는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 활성화 추진 대책'을 수립,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실명노출 걱정 없이 익명으로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게끔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가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지만 그간 실명으로 신고를 접수해 부담된다는 신고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편 또는 모사전송(팩스) 신고로 한정됐던 신고수단도 인터넷(부실공사 신고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익명 신고를 하려면 공사명, 위치, 현장사진 등 명확한 신고자료를 첨부해 신곡해야 한다. 신고 남발이나 음해·보복성 신고 등 부정적 행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보다 많은 부실공사가 신고망에 포착될 수 있도록 신고 가능 기한을 기존 '준공 후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최소 1년~최대 10년)'과 동일하게 연장한다.경기도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극간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내용을 보완해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29일 경기도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대상을 도 발주공사는 물론 시군 발주공사 까지 확대해 도내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부실공사 신고센터. /경기도청 제공

2021-05-20 윤혜경

강남을 관통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김포와 부천만 연결하게 돼 소위 '김부선'으로 전락한 GTX-D 노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정부가 GTX-B 노선을 공유해 서울 여의도나 용산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GTX-B 노선과 선로를 같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GTX-D 노선을 여의도 또는 용산역까지 직결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역, 부천운동장역, 여의도역,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GTX-D가 해당 노선을 공유하게 되면 추가적인 노선 건설비용 없이 서울과 연결이 가능해진다. 환승 없이도 여의도나 용산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정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과 달리 GTX-D 노선을 서울과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성난 민심'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GTX-D 신설사업이 포함됐다.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구간에 GTX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었다.온라인으로 공청회를 시청한 지역 주민들은 "김포 인구가 50만이다. 대부분 출퇴근을 서울로 하는데, 왜 서울이 아닌 부천으로 연결하느냐"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움직이기도 했다. 지난 8일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는 김포 장기동 한강중앙공원에서 'GTX-D 김포·하남 직결 확정하라'며 촛불 시위를 전개한 바 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GTX-D 원안 사수-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 연장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에는 16일 기준 10만3천997명이 참여하며 광역교통 구축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표출하기도 했다.이런 반발을 고려해 국토부가 GTX-B 노선과 선로를 같이 쓰는 방식으로 GTX-D 노선 서울 연장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와 더불어 다른 노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환승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플랫폼 맞은편에서 바로 환승할 수 있는 평면 환승 도입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GTX-D 노선이 포함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은 다음 달 확정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김포시 장기동에 GTX-D 노선 추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4.22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5-17 윤혜경

앞으로 모든 금융권에서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가 적용된다.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한 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은행권에 내려보냈다. 문건은 이날부터 적용되는 비주담대 LTV 70% 한도 규제 확대에 대한 세부 지침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만 비주담대 LTV를 행정지도로 관리했으나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 것.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비주담대를 활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따른 대책이다.이에 따라 행정지도 시행일인 이날부터 신규 대출 신청을 하면 LTV 70%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다만, 전날인 16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은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등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착공신고는 했으나 아직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6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에도 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그러나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분양권이 이날부터 전매된 경우에는 새 규제를 적용받는다.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에 대해서는 LTV 40%를 적용할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7일부터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非) 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 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가 적용된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오피스텔, 상가 모습. /연합뉴스

2021-05-17 윤혜경

경기도가 미군 반환 공여지가 있는 경기 북부에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을 건립하자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어 온 경기북부 주민을 위해 미군 반환 공여지에 국가문화시설을 조성하자는 것이다.14일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 유치 건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고(故) 이건희 삼성회장 유족 측은 지난달 이 회장 소유의 세계적 서양화 작품과 국내 유명 작가의 근대미술 작품 등 2만3천여점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증받은 미술품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전시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건의문에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조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토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고 역차별받은 경기북부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경기북부 4천266㎢ 규모의 면적 모두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지역이며, 42.8%가 팔당특별대책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 11.7%가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이는 등 중첩규제로 고통받는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같은 수도권이지만 경기도에는 국립문화시설이 없는 상태다. 서울은 1개소가 있고, 인천은 건립 예정이다.이에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면서 국정과제인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국가 주도 개발을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지목했다. 현재 경기북부에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20곳(반환 면적 4천833만㎡ 중 개발 활용 면적 1천262만㎡)의 미군 반환공여지가 의정부·파주·동두천 등 3개 시에 있다.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미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제약, 소음공해, 도시 이미지 훼손 등을 반세기 넘게 겪은 곳으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국가 주도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을 설치할 경우 다른 시·도가 민간 자본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28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미술품 관련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1-05-14 윤혜경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시흥과 안양, 의왕시 영향으로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5월 2주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0.31%로 전주 대비 0.01%p 상승했다.경기도 규제 지역 중 평균 매매 상승폭을 웃돈 곳은 8곳이었다. 시흥이 0.9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안산(0.70%), 의왕(0.69%), 안양(0.64%),군포(0.60%), 오산·평택(0.54%), 광주(0.32%) 순이었다.시흥과 의왕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고, 안양은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군포, 안산, 오산, 평택, 광주는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시흥은 5월 1주 대비 0.06%p, 의왕은 0.03%p 내렸다. 안산은 0.02%p, 군포 0.03%p, 평택 0.07%p, 광주 0.02%p 상승했다. 특히 오산은 0.32%p 올랐다.한국부동산원은 "시흥은 교통호재 영향 있는 대야동 일대가, 안산과 의왕은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거나 재건축 영향 있는 단지가 주목을 받았다"며 "군포는 리모델링 추진 기대감이 있는 금정·산본동이, 오산은 내삼미동 신축이, 동두천은 동두천·상패동 등 외곽지역 위주로 올랐다"고 분석했다. 아파트 전셋값 또한 전주 0.11%에서 0.13%로 0.02%p 상승했다. 시흥(0.60%)과 평택(0.38%), 동두천(0.34%) 등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5월 2주 기준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부동산원 제공

2021-05-13 윤혜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한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펼친다.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다. 특히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한다.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다.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안치권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경기도와 시·군이 긴밀이 협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특사경 단속현장. /경기도 제공

2021-05-13 윤혜경

건물옥상과 주차장 등 경기도 내 일부 공공부지가 '햇빛발전소' 사업지가 된다.12일 경기도는 햇빛발전소 사업을 올해 최소 10곳 이상 추진한다고 밝혔다.햇빛발전소는 경기도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옥상, 주차장 등 부지를 발굴해 시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임대한 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태양광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한다. 이를 통해 억은 수익 중 일부는 임대료로, 나머지는 협동조합에 참여한 주민들이 나눈다.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도·시군 공공청사, 공공기관, 소방관서, 교육기관 등 공공부지 임대(제공)를 희망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공공용지 임대 타당성 검토 후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오는 31일까지 도ㆍ시군 공공청사, 공공기관, 소방관서, 교육기관 등 공공부지 임대(제공)를 희망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신청받을 계획이며, 공공용지 임대 타당성 검토 후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사업성 검토, 경기도에너지센터를 토한 전문가 컨설팅, 구조물 안전진단, 참여 협동조합의 적정성 등을 통해 최종 설치여부 결정을 지원한다.현재까지 경기도가 파악한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한 곳은 총 59곳. 경기도청과 인재개발원 등 9개 공공청사 13곳과 경기도주택도시공사와 경제과학진흥원 등 12개 공공기관 31개소, 수원소방서와 분당소방서 등 15개 소방관서 15개소다.경기도는 하반기에 부지별로 공모를 진행,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최소 10곳 이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사업자로 참여하려면 경기도에 설립 신고한 조합원 50인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10년 이상 운영해야 가능하다.경기도 관계자는 "전 세계가 그린뉴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점차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햇빛발전소. /경기도 제공

2021-05-12 윤혜경

정부가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 등 50만 가구를 분양할 방침이다.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도록 주택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 가구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고, 입주 물량도 46만 가구로 지난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 규모는 민간 36만2천~39만1천 가구다. 공공은 9만2천 가구, 사전청약 3만 가구다. 홍 부총리는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도 세 번에 걸쳐 5만9천호 규모로 공개했고, 도심복합사업은 이번 달에도 3차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신규택지는 지난달 말 1만8천호 규모로 발표했다"며 "나머지 택지는 외지인 거래 및 지분 쪼개기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철저한 점검과 사전 조사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 지정 완료 등 일정을 준수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5.6. /연합뉴스

2021-05-06 윤혜경

'힐스테이트 용인고진역' 등 이달 경기도에서 1만5천여가구가 분양을 시작할 전망이다.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와 보궐선거로 4월 예정이던 분양단지 중 많은 물량이 5월 이후로 일정을 연기한 영향이다.4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분석한 5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보면 5월에는 59개 단지, 4만8천5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4만832가구로, 지난해 3월과 비교했을 때 일반분양분은 1만2천455가구(44%)가 더 분양될 전망이다. 전국에서 공급하는 4만8천855세대 중 2만5천117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1만5천838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2만3천738세대의 분양이 계획되어 있으며, 충청남도가 4천447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경기도에서는 17개 단지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짓는 '힐스테이트수원테라스(262가구)', 연처군 연천읍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499가구)', 오산시 서동 '더샵 오산 엘리포레(927가구)',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힐스테이트 용인고진역D1블록(1천345가구)', '힐스테이트 용인고진역D2블록(1천358가구)', 의왕시 고천동 'e편한세상 고천파크루체(870가구)', 화성시 봉담읍 '봉담 프라이드시티자이A1블록(1천701가구)', 화성시 영천동 '동탄역 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380가구)', 화성시 향남읍 '향남역 한양수자인디에르스티지(945가구)' 등이다.직방 관계자는 " 7월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향후 분양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어, 분양이 계획대로 이어질지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힐스테이트 용인고진역 투시도.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2021-05-04 윤혜경

수원의 새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설계 공모 당선작이 공개됐다.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수원화성 성곽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동네인 팔달구 남수동에 공공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설계공모에는 총 4개의 업체가 참여했다. 당선작은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가 응모한 작품으로, 이번 당선에 따라 수원시는 해당 업체에 설계용역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달 중 설계용역을 시작해 10월까지 마무리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설계공모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창의적·실용적이고 기능을 균형 있게 갖춘 설계자를 선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했다.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당선작은 도심 한옥으로서 경제성·효율성이 잘 반영한 작품"이라며 "한옥의 현대화 방안을 제시하고, 공간 간 연계성을 높이 구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한편, 남수동 11-453 일원에 공공한옥을 짓는 해당 사업은 한옥 13개 동과 편의시설, 지하 주차장 등을 건립한다. 60여명이 숙박 가능하며, 2023년 2월 준공 예정이다.수원시는 한옥체험마을이 '체류형 관광'의 구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수원시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남수동 '도심 속 한옥체험마을'은 수원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객의 소비가 늘어나면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수원시 제공

2021-05-04 윤혜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소재한 '오드카운티'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로 선정됐다.지난 2012년 2월 준공된 오드카운티는 최고 32층·7개 동·668가구 규모로, 지난 2월 전용면적 123㎡가 15억5천만원(15층)에 거래된 바 있다.30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로 수원 영통구 이의동 오드카운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해당 단지는 카페,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을 입주민이 직접 운영해 수익금을 관리비로 활용하고 있다.또 입주민 카페에서 미술전시회, 음악회 등이 열고 어린이 작은 극장 등을 운영하는 등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북 구미 우미린풀하우스, 울산 매곡푸르지오1단지, 대전 버드내마을, 부산 한솔솔파크, 서울 보라매파크빌 등이 우수단지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제약이 있음에도 여러 공동주택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우수 관리단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시상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오드카운티. /국토교통부 제공

2021-04-30 윤혜경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소폭 둔화된 가운데, 시흥과 안양, 의왕시 등은 경기도 평균 상승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4월 4주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0.31%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0.32%) 대비 0.01%p 내린 수치다.경기도 4월 4주 기준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웃돈 시·군은 총 9곳으로 집계됐다. 시흥이 1.02%로 가장 두드러졌고, 이어 의왕(0.74%), 안산(0.68%), 안양(0.61%), 군포(0.52%), 평택(0.46%), 부천·동두천(0.39%), 의정부(0.32%) 순이었다.시흥, 의왕, 안산, 안양, 군포, 평택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고, 의정부는 보합을 유지했다. 부천과 동두천만 상승폭이 늘었다.시흥은 지난 주(1.08%) 대비 0.06%p, 의왕은 0.02%p, 안산은 0.12%p, 안양은 0.02%p, 군포는 0.01%p, 평택은 0.04%p 내렸다. 의정부는 0.32%로 전주 상승률을 유지했다.부천은 전주 0.35%에서 금주 0.39%로 0.04%p, 동두천은 0.37%에서 0.39%로 0.02%p 상승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흥시는 교통호재가 있거나 저평가 인식 있는 지역이, 안양은 동안구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관양·호계·평촌동이, 의왕시는 교통망 확충 및 정비사업 진척 기대가 있는 포일·오전동이, 군포는 산본·금정 위주로 주목 받았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안양시 전경. /비즈엠DB

2021-04-30 윤혜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재활용쓰레기 순환 거점인 '에코스테이션' 2개소가 시범 운영된다.30일 수원시는 주택 밀집지역인 팔달문로 115번길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동시장 주변 등 2개소에 에코스테이션을 내달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에코스테이션은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리수거함과 유사한 형태다. 소각용 쓰레기, 종이, 투명 페트병, 일반 플라스틱, 유리병, 캔, 비닐, 스티로폼 등 재활용 쓰레기 7종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임시 집하장이다.현장에는 재활용 매니저인 '에코 매니저'가 상주해 청결하게 관리하고,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작업을 한다.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을 안내하는 역할도 맡는다.현재 단독주택·원룸 밀집 지역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장소가 없어 무단투기 쓰레기가 쌓이곤 한다. 특히 수원시가 지난 2월부터 분리배출을 하지 않았거나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면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동은 대부분 주민이 단독주택에 거주해 에코스테이션 운영이 절실했다는 게 수원시 측 설명이다.수원시는 "올해 안으로 44개 모든 동에 에코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며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모든 세대에 배부하고, 무단 투기를 단속할 인력과 CCTV를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수원시는 지난 2월22일부터 3월29일까지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을 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은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리는 강력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동 에코스테이션. /수원시 제공

2021-04-30 윤혜경

대우건설이 2021년 1분기 영업이익을 2천294억원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89.7% 급증하며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29일 대우건설은 올해 1분기 경영실적(잠정) 매출 1조9천390원, 영업이익 2천294억원, 당기순이익 1천479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지난해 1분기보다 매출은 2.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38%가량 늘었다. 부문별 매출은 △주택건축사업 1조4천98억원 △토목사업 2천898억원 △플랜트사업 1천732억원 △기타연결종속 662억원 등이다.신규 수주액은 2조1천362억원으로 2020년 1분기에 비해 42.1% 증가했다. 흑석11구역, 대구본리동주상복합 등 국내 주택건축 부문 수주가 실적을 견인한 영향이다.대우건설은 "리스크·원가 관리 시스템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입찰 및 사업 관리 역량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시스템을 기반으로 양질의 수주를 통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주력한다면 올해 초 공시한 향후 3개년간 수주 및 매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1-04-29 윤혜경

한국부동산원이 소상공인 인증 수수료를 현행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만원 인하한다.28일 한국부동산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인증 수수료를 10만원 인하한다고 밝혔다.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2018년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입됐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규 인증 시 소상공인은 10만원 인하된 20만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규 뿐 아니라 점검인증 수수료도 인하된다. 일반사업자는 50만원 인하된 100만원에, 중소기업은 5만원 내린 75만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이번 수수료 인하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동산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개념 설명도. /한국부동산원 제공

2021-04-29 윤혜경

GS건설이 2021년 1분기 실적 개선세를 이어갔다. 매출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증가하며 영업이익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GS건설은 1분기 경영실적(잠정) 매출 2조110억원, 영업이익 1천17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매출은 작년 1분기 대비 17.6% 줄었고 영업이익은 3.5%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8.8%로 업계 상위권에 속한다.직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8.6%, 13.7% 감소했다. 이는 일부 기저효과로 통상 4분기 매출이 높고 1분기 매출이 낮은 건설업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부문별 매출은 △건축주택 부문 1조2천250억원 △신사업 1천710억원 △플랜트 36천70억원 △인프라 1천890억원 △분산형 에너지 450억원 △기타 140억원 등이다.1분기 신규 수주액은 1조8천110억원이다. 건축·주택부문에서 대전 문화8구역 주택재개발, LG사이언스파크 DP2(증액) 등을 수주했으며, 신사업부문에서는 폴란드 단우드사의 모듈러 주택부문을 수주하며 실적을 이끌었다.GS건설 관계자는 "견조한 이익 성장세를 바탕으로 건축·주택부문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신사업 발굴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수익성에 기반한 선별 수주와 경쟁력 우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 경영의 기반을 탄탄히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1-04-28 윤혜경

수원시 등 경기도 내 23개 시 전역이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4천249.11㎢가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된다. 접경·농산어촌지역인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는 제외다.경기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거래량이 감소했으나 가격 상승세가 지속, 투기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허가구역 지정 전후 5개월 지표를 보면 지난해 6월~10월 경기도 내 외국인 주택취득량은 1천866건에 달했으나 지난해 11월~올해 3월 취득량은 859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법인 주택취득량은 6천362건에서 592건으로 줄었다.그러나 경기도 내 매매가격 변동률은 2020년 3월 1.31%, 2020년 10월 0.41%, 2021년 3월 1.28% 등 상승세가 유지 중이다.이번 재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 거래에 한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현재 법령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했다.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재지정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경기도 제공

2021-04-27 윤혜경

김현준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조직 쇄신을 약속했다.취임식이 있었던 26일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로 취임사를 한 김현준 신임사장이 국회에서도 거듭 사과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27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김 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이어 "엄중한 시기에 LH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낀다"며 "저를 비롯한 LH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으로 환골탈태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LH를 새로운 조직으로 개혁하고 혁신하겠다"며 "청렴과 공정을 최우선으로 조직을 강력히 쇄신하고, 과감한 개혁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확실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김 사장은 우선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재산등록제, 부동산 취득 제한제 등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더불어 업무처리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등 조직을 쇄신하겠다고 했다.김 사장은 "2·4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국민 주거 안정 달성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비롯해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최대한 신속히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사장은 지난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준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4.27. /연합뉴스

2021-04-27 윤혜경

수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곳곳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 사업장에게 분양가상한제 등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는 대신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앞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천호 규모의 주택부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경기·인천 물량은 29만6천호에 달한다.경기도는 이중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돼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7천호로 추산하고, 이중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등 1만9천호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이번 제도 개선 건에는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하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하는 민간 정비조합에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면 수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정비조합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 건에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건의됐다.단순하게 용적률을 늘린 만큼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같은 단지에 임대·분양 주민이 함께 살아야 하기에 이를 민간 재건축조합이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 판단, 일반적인 공공임대가 아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공을 제안하게 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갖는 것을 뜻한다.경기도는 기본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2개도 함께 제시했다.우선 부실하고 저렴하다는 등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3㎡당 347만원으로 책정된 표준임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3.3㎡당 562만원인 분양가상한제건축비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기본주택이 임대와 분양 간 동등한 품질을 지향하는 만큼 인수단가 역시 현실화하면 입주 후 주민 차별도 예방할 것이라고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규정한 임차인 선정 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건의했다.인수단가 및 임차인 선정기준이 개선될 경우, 무주택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일반 분양주택과 동등한 건축품질의 주거 공간이 확보된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경기도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기본주택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 경기연구원을 통한 연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실행방안 지속 협의, 공공시행 정비사업 시 경제적 장점 홍보로 기본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민간 정비사업 외에도 공공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GH 등과 협의를 통해 기본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개선하고 새로운 보편적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노후 공동주택이 몰려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중인 광명 철산동 일대. /비즈엠DB매탄주공4·5단지 전경.2021.02.25.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중인 수원 권선6구역. /비즈엠DB

2021-04-27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