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00억 미만 공사 적용 건의에협회도회측 "중소업체 피해 우려""업계 미래위해 허심탄회 이야기"李 "도지사 책무" SNS 만남 제안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건의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침(8월6일자 3면 보도)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서자 이 지사가 7일 건설업계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도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에서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중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봤더니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많게는 10.1%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현재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는 과거에 실시된 공사에 적용된 항목별 단가를 기초로 인건비·물가상승률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해 산출된다. 반면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정부가 항목별 가격을 표준화해 별도 고시하는 '표준품셈'이 적용된다.통상 표준시장단가는 일반시장단가보다 낮게 책정돼 건설업계에선 300억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는데, 경기도에서 이같은 방침을 세우며 제도 개정을 건의하려하자 반발하고 나섰다.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측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돼 100억원 미만 공사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이다. 오히려 300억원 미만 공사까지 표준품셈을 확대하는 게 맞다"며 "협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러자 이 지사는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세금 낭비할 수 없다"며 "건설업체야 본질적으로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니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도민의 명령이며 도지사의 책무다. 제가 직접 토론에 나서겠다. 무엇이 도민을 위한 것이고 건설업계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07 강기정

경인고속도 일반화사업 주변 등 2건국토부 1차 심사통과… 이달말 결정인천시가 정부의 뉴딜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비 300억원 이상)들이 속속 국토교통부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인천시는 정부 뉴딜 공모사업으로 지원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주변 도시재생 뉴딜'과 '가좌·십정 공업지역 스마트 재생 사업'이 각각 국토부의 1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최종 선정 여부는 이달 말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주변 도시재생 뉴딜' 프로젝트는 인천지하철 2호선 석남역 주변(가정 루원시티~거북시장) 1만3천392㎡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커뮤니티 복합센터와 공공임대주택, 공영주차장 등을 지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거북시장)과 근린상가 등을 정비해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계획됐다. 사업 예산은 300억원 규모다.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며 도심이 양분돼 있는 석남동 주변은 낡은 빌라와 다세대주택, 도심형생활주택 등이 난립해 있어 오래전부터 마을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함께 정부의 뉴딜 사업에 선정돼 국비가 지원되면 석남동 등 고속도로 주변 도심 재생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함께 국비를 포함해 5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좌·십정 공업지역 스마트 재생(영상 문화 밸리 조성 사업)' 또한 국토부의 1차 관문을 통과한 상태다.공업지역 스마트 재생 프로젝트는 서구 가좌동 옛 코스모화학 공장 주변에 복합 영상센터를 짓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연면적 1만2천781㎡에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의 복합 문화공간을 건립해 영상미디어센터, 독립영화관, 영상자료 박물관, 공동 창업지원센터, 청년 기숙사 등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유명 배우나 가수의 애장품을 전시하고 공연도 할 수 있는 '컨테이너 뮤지엄숍'도 함께 만든다는 구상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민선 7기 인천시의 도시재생 사업 기조가 정부의 뉴딜 사업과 함께 가고 있는 만큼 차질없이 이들 사업을 준비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06 김명호

송도 11공구 등 마지막 물량 '관심'개발계획 승인·과밀학급 해결돼야인천시가 민선 7기 재정 확보를 위해 송도 11공구 공공주택 용지 등 1조7천억원대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인천시가 매각할 공유재산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는 1조4천억원 대의 송도국제도시 11공구 공공주택 용지 8필지(42만3천㎡)다. 연세대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단지 사업 관련 토지이용계획과 개발계획 변경이 내년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으면 부지 매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지는 송도의 마지막 공공주택 물량이 될 예정이라 개발 사업자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송도국제도시 8공구 A5·A6 공공주택 용지 2필지(12만3천㎡)도 내년 상반기부터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매각 수입은 2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다만 학교가 부족한 6·8공구에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면 교육청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500억원 규모의 인천 연수구 동춘동 옛 중소기업 전시장 부지(상업)는 오는 10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에 매각할 예정이다. 복합쇼핑몰 스퀘어원과 이마트연수점 사이에 위치해 입지적인 요건이 우수하다. 이 부지는 연수구가 문화시설로 무상 임대해 사용해오다가 인천시가 매각을 결정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시는 연수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협의한 뒤 매각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이밖에 아시안게임 경기장 부지에 편입됐다가 제외된 선학·남동·계양경기장 주변 유휴부지(총 29만1천㎡)도 매각한다. 인천시는 이 땅을 인천도시공사에 출자하려 했으나 올해 초 시의회에 제동을 걸어 일단 해당 기초단체에 우선 매입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지자체가 매입할 경우 공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기초단체들이 분할납부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06 김민재

성남시가 주거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의 수도요금을 30~50% 인하키로 했다. 오는 9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시는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방식을 가정용과 업무용의 혼합 요율 적용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가구당 월 수돗물 사용량 15t까지는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업무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데도 가정용보다 약 2배 비싼 업무용 수도요금을 내야 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개선책이다. 적용 대상은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오피스텔 139개소 2만846가구, 노인복지주택 3개소 275가구다. 차상철 시 수도행정과장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의 전입신고사항 등 확인절차를 거쳐 수도요금에 가정용 요율을 혼합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8-05 김규식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엔 주택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이르면 오는 9월 가동될 예정인 이 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하고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은 그동안 부실하게 관리된 임대차 시장 관련 통계 체계를 구축,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동향을 자세히 추적하면서 임대등록 여건을 조성하고 투기수요를 감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국토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정보와 국세청 월세 세액 정보 등 부처마다 흩어진 정보를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이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국토부 건축물대장(8천112만 7천 건),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2천265만 8천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81만 1천 건), 행안부 재산세 정보(2천346만 1천 건), 주민등록등본(1천556만 9천 건), 국세청 월세 세액(33만 건) 등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정보망 구축 작업의 큰 틀은 마무리됐고, 개인정보 영향 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는 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앞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 가능한 주택을 등록임대와 미등록임대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또한 주택의 소유자 및 임대차 변동 내용을 가격 정보와 연계해 즉각 반영시키는 임대차 통계 망을 만들어 지역별 실시간 임대차 시세 정보도 확인한다.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정보는 주택보유 및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의 어떤 주택을 사고파는지 동향을 추적도 할 수 있다.한국감정원이 관리·운영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투기지수'를 산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특정 지역에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매매가 늘어나면 그 동향을 지수화함으로써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시장에 선제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정보 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은 주택 임대시장 안정화 정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라며 "이를 활용하면 임대시장의 더욱 정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선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된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2018-07-25 이상훈

인천도시공사가 관광레저특화단지로 개발하는 '미단시티'에 교통·방범 CCTV,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스마트도시 인프라 설치를 완료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영종도 미단시티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이 준공됐다고 19일 밝혔다. 2009년 기본설계 이후 약 10년 만에 사업을 완료한 것이다. 주요 시설로는 방범 CCTV 44개, 교통 분야 신호제어기 41개, 영상 감지기 14개, 교통 CCTV 4개, 도로전광판 2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26개, 생활·교통·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보드 1개, VR콘텐츠 시설이 있다.인공지능을 탑재한 최첨단 방범 CCTV는 배회·침입·유기 등 각종 상황을 구분하고 경찰서, 소방서와 연계된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방범 CCTV를 활용해 경찰과 소방대원이 범죄와 사고 등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독립형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도시 경관·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했다.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영종도 북동쪽 271만1천㎡를 3개 단계로 구분해 개발하는 것으로, 핵심 앵커시설인 복합리조트 건립을 위한 토목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7-19 목동훈

광명시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16일 시에 따르면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첨단 ICT(정보통신) 기술을 도시 인프라에 접목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도시를 똑똑하게, 시민을 여유롭게'란 비전을 갖고 수립된 이 사업은 1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시가 이 기간에 추진할 주요 사업은 ▲주차난 해소 ▲골목상권 활성화 ▲산업단지 활성화 ▲환경 및 에너지 문제 해소 ▲교통개선 ▲안전도시 조성 ▲신속한 사고대응 체계 등 7개 부문에 모두 27개 도시서비스다. 특히 27개 도시서비스는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기본서비스 외에 도시재개발 및 해제지역, 도시재생지역,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주택지역, 광명시흥테크노밸리산업단지 등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로 분류돼 추진된다.시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통합·제공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규모와 운영을 확대하고, IoT(사물인터넷)망과 공공 WiFi(와이파이) 등 무선 자가망을 시 전역에 구축할 방침이다. 김웅일 시 정보통신과장은 "시가 마련한 스마트도시 조성계획에 관해 이달 말까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완료하고, 8월부터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07-16 이귀덕

지난해 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임대 사업자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2.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 참조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7만4천명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6천명)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등록사업자 수는 서울(3만명), 경기(2만3천명), 부산(4천700명), 인천(2천800명) 순이었다.또 상반기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은 17만7천채로 지난해에 비해 2.9배 늘어났다. 이중 9만3천채는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이었고 8만4천채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이었다. 서울이 6만6천채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4만9천채), 부산(1만5천채), 경북(5천500채), 충남(5천채) 등 순이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했다"며 "종부세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7-15 최규원

83만㎡에 주거·상업시설 42만여㎡조합결성후 17년만에 절차 마무리포스코건설 7~8월 부지조성 착공내년 3월께 5천여세대 아파트공급환지계획 인가 승인을 놓고 평택시와 민간개발조합이 심한 갈등을 빚어왔던 SRT(수서고속철도) 평택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5월 29일자 10면 보도)이 17년 만에 환지인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고 본격 개발에 나선다.이는 지난 2016년 12월 SRT 지제역사 개통 후 1년7개월 만에 역세권 개발에 나서는 것으로 상당 기간 개발이 늦어져 왔다.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인 지제·세교지구(83만여㎡)는 주거용지 37만여㎡, 상업용지 5만여㎡, 도로·공원·학교·환승센터 등 도시기반시설 41만여㎡로 개발된다. 포스코건설이 7∼8월께 부지 조성 공사에 나서며, 주택 공급은 관련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될 2019년 3월께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대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주) 한광선 대표이사는 "5천 세대 이상 명품 아파트를 건설하고, 환승센터 및 특별계획구역 상업용지는 유통·호텔·주거·교통을 아우르는 랜드마크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박종선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은 "2002년부터 지제·세교지구 행정절차를 진행, 17년 만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조합원의 재산 보존가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평택시와 지제·세교지구 조합은 환지계획 인가 승인을 놓고 크게 대립해 왔다. 시의 수차례 (환지계획 인가 신청) 보완 요구 등에 대해 조합은 '시간 끌기', '권한 남용'이라며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환지 인가 승인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 설립 17년 만에 평택 지제역 역세권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7-09 김종호

경제성 40%그쳐 중투심 통과못해道 "재검토만 수개월 재추진 난망"市 "수십년 소외 정부 별도기준을"포천시가 경기도와 함께 추진 중인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9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시·도 예산과 민간자본 8천여억 원을 투입해 소흘읍 고모리 일대 추진 중인 고모리에 조성사업이 정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모리에'는 고모리 일대 44만㎡ 부지에 경기북부에 특화된 섬유와 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 문화를 접목한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반조성비 1천350억여원과 민간자본을 더해 총 8천여억원을 투입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고모리에 조성사업은 당초 'K-디자인빌리지'란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고모리에'로 명칭을 변경 추진했다.그러나 지난해 11월 발표된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 분석이 기준치의 4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투·융자심사 통과가 불투명했다. 결국 현저히 낮은 경제성이 고모리에 조성사업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도는 고모리에 조성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재검토 기간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 재개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사업방향을 일부 수정한데다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최초 계획에서 크게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 심사를 통과하려면 기준에 맞게 사업방향을 수정해야 하지만 현재로는 재추진이 가능할지조차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고모리에 조성사업을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과 맞물려 시 발전의 마중물로 삼으려 했던 포천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십 년이 넘도록 정부 개발 정책에서 소외돼 인구 감소와 거주 기반은 물론 경제활동을 위한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산업단지 설립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면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포천시를 비롯한 북부지역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별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7-09 정재훈

서울 행복주택단지서 대책 발표"2022년 주거필요세대 100%지원투입재정 크지만 국민 동의 믿어"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민들의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행복주택 단지 내에서 열린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왔다. 이제 국가가 나눠서 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월급보다 전·월세 값이 더 빨리 느는 바람에 신혼 가구의 71%가 2년에 한 번 쫓기듯 이삿짐을 꾸린다"며 "월급의 5분의 1을 전·월세 값으로 내고 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앞으로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하지만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본 행사에 앞서 오류동 행복주택 단지에 입주한 30대 초반 신혼부부의 신혼집을 방문해 벽걸이 시계를 선물하고, 입주 소감 등의 대화를 나눴다.한편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서울 오류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가 가능한 국내 최초의 특화단지다. 청년이 결혼할 경우나 신혼부부가 2자녀를 출산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시 구로구 한 행복주택아파트 광장 놀이터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 참석, 입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05 전상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갈매보금자리지구의 초등학교 추가 교실 확보 마련에 분주하다. 갈매지구의 경우 학교 부지 면적이 적게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미취학 연령 아동이 진학하는 내년부터는 교실부족 현상이 심각(6월 29일자 11면 보도)해 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4일 갈매동주민센터의 아동수 자료와 교육지원청의 학급편성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2년이 되면 갈매지구 내 갈매초(현 27학급)는 20개의 교실이 부족하고 산마루초(현 22학급)는 11개의 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갈매지구는 총 143만㎡부지에 총 9천700여세대 인구 2만6천여명으로 계획돼 있다.교육지원청은 단기적으로 2022년까지 교실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실 증축 방법은 수직과 수평 증축이 있지만 교육지원청 시설 관계자는 갈매초의 경우 수평 증축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갈매초의 학교 부지(1만1천500㎡)를 이용한 수평 증축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활동하는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추진이 쉽지 않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갈매초 경계에 인접한 역사공원이 주목받고 있다. 교육지원청과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역사공원을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만과 희생이 뒤따라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장기적으로는 자족시설에 학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갈매지구에는 유아교육시설과 중학교 교육시설도 부족할 것으로 보여 유·초·중 통합학교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통합학교의 설립 시기는 교육지원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우선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28일 갈매지구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신청에 따른 구리시와의 협의 회신에서 갈매초와 인접한 공원부지(2천㎡)와 자족시설 일부(1만6천㎡)를 학교 부지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지원청은 앞서 지난 4월 구리시에 지구계획 변경(10차) 단계에서 의견반영을 요청했으나 미반영 상태다.학부모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금이라도 지구계획에 학교 용지를 반영, 갈매지구의 인구 수용계획을 잘못 예측한 것을 만회해야 한다"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도 신속하게 교실 신·증축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해 아이들을 콩나물 교실에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7-04 이종우

일부 아파트의 원활한 택배차량 출입을 위해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기존 2.3m에서 2.7m로 상향조정된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차량 출입 갈등과 관련, 정부가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상향하는 방식의 해법를 제시했다.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5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국토교통부가 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정 비서관은 "최근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른바 '택배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정 비서관의 설명은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택배차량 출입 갈등을 해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추가 답변이다.앞서 4월 1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높이 제한 탓에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게재된 바 있다.이에 지난달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정부가 아파트 택배분쟁을 막기 위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은 지난 4월 택배 분쟁으로 다산신도시 아파트 입구에 택배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DB

2018-06-25 전상천

경기도 내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9% 증가하는 등 수도권을 비롯해 국내 건설 경기 시장을 견인했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건설 공사 계약액은 60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조9천억원보다 15.8% 늘었다.특히 경기도는 16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14조5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 증가, 강원도(5조7천억원)에 이어 17개 광역단체 중 두 번째로 상승 폭이 컸다. 같은 기간 인천은 1천억원 감소했지만 서울이 1조2천억원 늘어나면서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개선된 경기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전남(1조2천억원)·전북(8천억원)·부산(4천억원) 등 10개 광역단체가 전년대비 건설공사 계약액이 증가했고 충북(-1조5천억원)·충남(-5천억원) 등 7개 광역단체는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전년보다 1.0% 감소한 17조1천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민간은 43조원으로 2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설비와 조경을 포함한 토목공사 계약액은 23조7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4% 증가했고 건축은 36조4천억원으로 11.3% 늘었다.공사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한 24조7천억원, 비수도권은 18.8% 증가한 35조4천억원이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지난해보다 16.3% 증가한 35조9천억원, 비수도권은 15.0% 늘어난 24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24 황준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 p씩 올리는 방안을 비롯한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이번 보유세 개편이 현실화되면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됐던 종부세가 10년 만에 제 위상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날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종부세의 단기개편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p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에서 3%로) 올리거나,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담겼다.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시가 10억∼30억 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높아진다. 또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 3천 명, 토지보유자 7만 5천 명 등 모두 34만 8천 명으로 이에 따른 세수는 내년에 1조 2천952억 원 늘어난다.이와 함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p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p 인상하는 방안이다.이와 관련 재정개혁특위는 "다만 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다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지만, 세율체계가 이원화돼 고가1 주택 보유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에 역행한다"고 설명했다.이 외 과표규모별 과세인원을 고려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강화문제도 언급됐다.재정개혁특위는 장기과제로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취득세율과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애초 도입취지와 단기간 비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해 인상 여부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 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해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22 이상훈

지방선거 후 집값이 오른다는 공식이 이번에는 깨질 것으로 보인다.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불안과 각종 내수 경기 부진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안정을 위한 보유세 인상이 이번 선거의 여당 압승에 힘입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기 때문이다.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아우르는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22일 발표되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6월 셋째 주 기준 매매가는 0.05%, 전셋값은 0.11% 떨어지는 등 하락폭이 확대된 것.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의 경우 경기는 보합, 인천은 0.07% 떨어졌다.그동안 선거 직후 상승기류를 탔던 기존 동향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보통 부동산은 관망세였던 투자자들이 선거 후 사라진 불확실성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오름세를 보였다.실제 최근 3회차 지방선거 직후 집값(월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을 봐도 모두 상승세를 탔다. 제4회(2006년)와 제5회(2010년) 당시 선거 직전 주춤했던 부동산은 차츰 회복했고 특히 하반기 오름폭이 컸다. 제6회(2014년) 지방선거 때에도 상승과 하락이 반복됐지만 전반적으로는 상향 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이번 제7회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보유세 강화가 예고되면서 지난 4월 시행한 양도소득세 중과제 이상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보유세 개편안 예상 시나리오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려 종부세를 높이는 방안이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공시가격에서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80%와 세율 0.5~2%를 곱해 정한다. 만약 시나리오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 이상 올리면 종부세가 높아져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집값 상승 주 요인인 투기성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부동산 114의 한 관계자는 "선거 결과를 보면 여론도 주택 안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 부담에 매수세가 줄어들고 고가 주택의 가격 하락 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21 황준성

연구개발·전자계약·리츠 상장 등정부 금융·행정 지원 근거 마련돼우수사업자 인증 인센티브 부여도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품질을 높이고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과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발효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금융 및 행정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국토부는 연구소와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부동산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게 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시행된다. 이는 여러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정부는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금융 및 행정 지원 등에서 우대한다.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을 할 때 인증 사업자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국토부는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 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위원회가 구성된다.국토부는 앞으로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만들게 된다.국토부는 부동산 정보 공개와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20 황준성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정부 등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실증도시' 공모사업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실증도시 공모사업 1차(서면) 평가를 통과했다.이 사업은 기존 도시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해 실증하는 사업으로, '도시문제 해결형'과 '비즈니스 창출형'을 각각 1곳씩 선정한다.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연수구와 함께 '비즈니스 창출모델형' 스마트시티 실증분야에 응모, 이달 말 현장 실사를 거쳐 내달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스마트시티 실증도시에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 아래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모델이 개발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이 구현된다.한편, 비즈니스 창출형 스마트시티 실증도시에는 국내 15곳이 도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5곳이 1차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18 이상훈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오는 22일 공개될 전망이다.18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공시지가 등을 조정했을 때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 논의를 거친 뒤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일각에선 이번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하는 한편,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22일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잠실 주공5단지./연합뉴스

2018-06-18 이상훈

정부가 신혼부부이면 누구나 부담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시세보다 2~3억 원 낮게 책정하면서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18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을 발표,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분양가를 사회 초년생이 일정 기간 자금을 모아 부담할 수 있는 2억∼3억 원대로 낮추기로 했다.또한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환수한다는 방침이다.먼저 현재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지방은 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도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해지는 문제가 있어 조성원가 이하로 땅값을 낮추고, 수도권은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급할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4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위례신도시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은 3억 4천만 원 선으로 낮아질 전망이다.현재 이 지역의 동일 주택형 시세는 5억 7천만∼5억 8천만 원 선으로, 전문가들은 수서역세권의 신혼희망타운이 3억 원대에 분양되면 사실상 '반값'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신혼희망타운을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계약자가 분양가의 30%만 내면 나머지는 모기지를 통해 20∼30년간 원리금을 분납 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또 모기지 금리는 최장 30년간 1.3%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가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시세차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주택을 처분할 때 모기지 정산을 하면서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20%부터 최고 50%까지 환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분양받은 신혼희망타운이 주택 처분 시점에서 6억 원으로 올라 3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최대 50%의 환수비율이 적용될 경우 1억 5천만 원을, 20%의 환수비율이 적용될 경우 6천만 원을 환수한다.현재 환매 의무기간은 10년이 유력하다.환매 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경우 단기 시세차익은 아예 기대할 수 없다.이에 따라 계약 이후 최소 10년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야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18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