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로 물류단지가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허가 과정부터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수정하고, 사업성 평가 단계부터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물류단지 집중 현상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과 경기도·정부 측은 상반된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지자체 주민들은 물류단지 입점으로 대형 차량이 오가며 소음·분진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물류창고가 난립하는 것보다 대단위 물류단지 개발의 이점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광주에 가보면 골짜기마다 소규모 창고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고 이곳을 오가는 차량이 다수"라면서 "대형 물류단지를 왕래하는 택배 차량은 주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고, 구획된 택지 위에 창고를 지어 관리도 쉽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물류단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교통 대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단지가 몰리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실수요 검증 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광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임종성 의원은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물류단지 지정 시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이다. 광주 퇴촌 물류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창봉 위원장은 "실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실수요 검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확히 어떤 기준에서 평가가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며 밀실에서 이뤄지는 물류단지 승인 심사가 갈등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경기도도 실수요 검증 이후 단계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교통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 갈등 상황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물류단지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가 교통 대책을 확실히 수립하도록 강한 의견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윤희·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21 이윤희·신지영

'재개발 입주권' 계약자 100여명 이주비 대출 승계 막혀 취소위기정부가 지난달 28일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자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와 주민들의 불만(1월 2일자 인터넷 보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대출이 막히는 등 피해가 현실화됐다.A씨는 지난달 초 수원 팔달8구역 전용면적 59㎡ 조합원 입주권(총 3억2천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A씨는 계약 당시 계약금 3천200만원과 프리미엄 등 잔금 1억7천여만원을 치르고, 나머지 1억여원은 무이자 이주비 대출을 승계하기로 했다.하지만 비조정지역으로 대출 등 규제로부터 다소 자유로웠던 팔달구가 지난달 2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2주택자인 A씨는 바로 다음날 시중 은행으로부터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A씨는 "재개발 입주권은 등기권리증이 나온 후 조합원 명의변경, 이주비 근저당권 명의 변경신청, 그리고 은행 무이자 이주비를 승계 신청했다"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과 잔금을 은행으로 계좌 이체하고, 실거래 신고필증까지 완료한 상황인데 팔달구가 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갑자기 이주비 대출 승계가 불가능하다니 너무 당황스럽다"고 하소연했다.이처럼 이주비 대출 담당 은행에서 이주비 승계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팔달구 재개발 입주권 계약자만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B씨도 지난달 15일 팔달10구역 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감정가액의 60%)을 인수할 예정으로 계약금 1천900만원과 잔금 1억여원을 치렀지만, 이주비 대출 승계가 막히면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다.팔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팔달구에서 시세가 오른 곳은 일부 아파트에 불과한데 전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묶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모니터링 절차 없이 갑자기 지정한 것도 모자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구제도 없다 보니 매도, 매수, 공인중개사 간에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수원 팔달8구역 재개발 입주권 물건표.

2019-01-17 이상훈

포천시민 결의대회… 500명 삭발식박윤국 시장·김영우 의원 힘보태"군사시설운영 방해" 등 총력투쟁'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1만명 시민 결의대회'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주관한 이날 집회에는 박윤국 포천시장과 김영우 국회의원 등과 포천시민 1만3천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전철 7호선의 도봉산포천선(양주 옥정~포천) 연장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을 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참가자들은 '전철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로드리게스 사격장 폐쇄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 등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양보할 수도 없다"며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전 협정 후 67년 동안 각종 군사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국가보상 차원에서 마땅히 국가균형발전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집회에서는 주민들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삭발식이 진행됐고,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과 강준모 부의장 등 시민 500여명이 동참했다.범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이 조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에도 정부가 포천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다면 포천에 있는 사격장 등 군사시설의 운영을 막는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선은 양주 옥정에서 포천까지 19.3㎞ 구간으로 1조3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처음 반영됐다.경기도는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을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제안했고 정부는 이달 말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사실상 사업이 확정된다. /전상천·최재훈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7 전상천·최재훈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1만명 시민 결의대회'에서 포천 주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전철 7호선의 도봉산포천선(양주 옥정~포천) 연장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를 강력히 촉구하며 단체삭발식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17 김금보

대출 어려워지자 '빨리 처분' 분석 최고 인기 '115-8구역' 74A타입예전보다 5천만원 저렴하게 내놔업계 "입주시작되면 더 심해질듯"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 일부 지역에서 대출이 막히는 등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1월 4일자 인터넷 보도) 1만2천세대 미니신도시급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수원시 팔달구에서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중도금 등 집값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지자 급매물로 처분하려고 내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수원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원 팔달구에는 85~90%대 이주율을 보이는 115-9구역(인계동, 3천432세대)과 115-8구역(매교동, 3천603세대), 115-6구역(교동, 2천586세대)이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한 이들 사업지구는 각각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대우건설과 SK건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특히 이들 지역은 단지 규모가 큰 데다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뿐 아니라 신분당선 연장선 등 각종 교통 호재가 겹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이뤘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초 115-6·8·9구역 입주권 프리미엄만 1억2천만~1억5천만원 가량 붙어 높은 시세를 형성했고 '매물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지난달부터 이들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 정부가 사전 예고 없이 이들 지역이 위치한 팔달구를 조정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인데 이날 현재 기준으로 5천만원이나 싼 급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실제 수원 재개발 지역 중 가장 인기 있는 팔달8구역(115-8구역)에는 급매물로 74A타입이 매매가 3억750만원에 나왔다. 감정가 2억750만원에 프리미엄 1억원이 붙은 것으로, 종전 거래가보다 5천만원 저렴한 가격이다. 8구역에는 이 물건 외에도 59~110타입 총 10개 물건이 급매물로 올라와 있다. 팔달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조정지역 지정 여파로 이전보다 수천만원 정도 저렴한 급매물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며 "여기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시 팔달8구역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9-01-10 이상훈

경기도는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재 3단계로 시행 중인 품질검수를 4단계로 확대하는 등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기로 했다.도는 올해부터 아파트 공사초기 공정률 25%내외, 골조 5층 시공 전·후에서 시행하는 '골조공사 중' 단계를 신설해 도가 직접 검수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도에서 실시한 사후점검은 시·군에서 직접 확인 후 조치하도록 검수방식을 개편한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부분과 세대 내 공사 상태를 건설 전문가의 눈으로 점검·자문하는 제도다. 부실시공이나 하자 최소화를 위해 2007년 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현재 아파트 품질검수는 공정률 50~65%에서 시·군에서 진행하는 '골조완료 후' 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 공정률 95~99%에서 도에서 진행하는 '사용검사 전' 단계, 준공 후 3개월 내에 도에서 품질검수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후점검' 단계 등 3단계로 진행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초기 골조부터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주민의 건의가 많았다"면서 "골조단계부터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과정을 거치면 아파트 품질이 상당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86개 아파트 단지에서 '골조공사 중' 단계 품질검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는 그동안 도내 공동주택 1천585개 단지, 93만여 세대를 검수해 총 6만7천여 건의 품질결함 및 하자 등 지적사항을 발굴했으며, 지적사항 중 평균 94%를 시정·조치했다.올해는 신설된 '골조공사 중' 단계 품질검수 86개단지와 기존 '사용검사 전' 단계 119단지를 포함해 총 205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품질검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10 김태성

지난달 31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수지·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 지역의 매매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1월 7일자 12면 보도) 용인시가 지정방식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용인시는 7일 "용인지역은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데다 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서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일부 동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 노출됐다"면서 "조정대상지역을 구(區)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실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주민들은 지난해 말 국토부가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두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이 3개월 후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1-09 박승용

수원 팔달구 0.13% → -0.05%"집값 안 올랐는데 규제" 지적도지난달 추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수지·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 지역의 대출 우려 피해가 현실화 됐다(1월 4일자 경인일보 인터넷 게재)는 보도와 관련 해당 지역의 매매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금 규제도 시행된다.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인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넷째 주 보합에서 조정대상 지역 지정 영향이 반영된 다섯째 주에는 0.11% 하락했다. 수원시 팔달구는 0.13%에서 -0.05% 하락 전환했다.실제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이 된 후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며 "신규 분양 아파트들은 프리미엄이 5천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었지만 지금은 1천만원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일부에선 동마다 집값 상승률이 다른데 이를 하나로 묶어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기흥구의 경우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역에서 먼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조정지역 발표 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재고해달라며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흥구 면적(81.67㎢)은 서울 강남구(39.54㎢)의 2배가 넘는 지역으로 집값 변동률도 다르다"며 "집값은 오르지 않는데 규제를 받게 된 동네도 있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1-09 이원근

노선을 둘러싼 주민 반발, 경기도의회의 내부 분란 등으로 혼선이 빚어졌던 전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30일 경기도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7일 전철 7호선 연장 사업 2공구 입찰을 마감했다. 2공구의 설계 및 시공 업체는 1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는 대형 건설업체 3곳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조만간 건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업체가 제출한 노선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전달할 계획이며 이후 조달청은 노선 평가 결과와 입찰 가격을 합산해 오는 1월 말 1곳의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2공구 입찰이 한 달 가량 늦어졌지만 공사기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목표대로 내년 말 착공해 2024년 말 개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기본 노선이 고시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의정부 일부 지역 주민들의 노선 변경 요구에 이어 최근 진행된 경기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연장사업 예산 삭감까지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후 갈등이 봉합되고 입찰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사업은 정상 추진되는 모양새다. 2공구에 앞서 1공구는 지난 10월부터, 3공구는 지난 9월부터 각각 노선 설계가 진행 중이다. 의정부시는 이 같은 절차와 별개로 고시 노선이 경유하지 않는 신곡·장암지구와 민락지구 주민들이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제성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1월 중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사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총사업비의 10%를 넘지 않는 노선 변경안을 찾아 본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강해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예정"이라면서도 "변경안을 찾더라도 이 안이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전철 7호선 연장선은 도봉산역∼장암역∼탑석역∼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15.3㎞에 건설된다. 도봉산∼장암역 1.1㎞는 기존 노선을 이용한다. 나머지 14.2㎞는 장암역∼탑석역 1공구, 탑석역∼양주시계 2공구, 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3공구 등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된다. /김환기·신지영기자 khk@kyeongin.com

2018-12-31 김환기·신지영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과 교통 호재로 주목을 받았던 수원 팔달과 용인 수지·기흥이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집값 등 관련 부동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원 팔달과 용인 수지·기흥 등 경기도 내 3개 지역을 지난 2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면서 이들 지역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도 강화된다. 이에 도내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정대상 신규 지정으로 이들 지역의 아파트 등 집값의 상승기류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원 팔달의 경우 GTX(광역급행철도)-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인한 교통 호재와 주변의 대형 유통시설 조성(스타필드·화서동), 정비사업 진행으로 투자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2017년 12월 100 기준)는 강력한 9·13 대책 이후에도 하락하지 않고 지난 10월 103에서 지난주 105.4로 상승했다. 용인 기흥도 롯데 프리미엄아울렛과 AK의 오픈, 이케아의 내년 조성 계획에다 GTX-A노선 등의 교통 호재까지 더해져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04.3에서 106으로 올랐다. 용인 수지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역시 우수한 강남 접근성에 인근 규제지역(분당, 강남)의 대체지로 주목받아 같은 기간 107.5에서 110으로 뛰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인 과천(112.9→112.9)과 성남 분당(113.6→113.1), 하남(109.7→109), 남양주(99.6→99.6) 등은 보합세 또는 하락세를 기록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 과열을 막기 위해 잇단 호재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경우 부동산 규제에 따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31 황준성

정부, 내년 상반기 지정 발표 예정김포 고촌·하남 감북·고양 대곡등"이번에는 됐으면…" 개발 희망끈기존 한강신도시등 집값하락 걱정최근 3기 신도시 대상지를 발표한 정부가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새해를 앞두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지역이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앞서 발표된 신도시 지역 대부분이 그렇듯 해당 지역에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인근에 위치한 기존 신도시에선 새로운 신도시에 밀려 집값이 하락하거나 산적해 있는 교통 문제 등의 해결이 늦어질까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다. 추가 발표가 이뤄질 경우 신·구 신도시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가운데 논란을 진화하려면 교통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9·13 대책을 통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던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까지 모두 18만호 공급안을 내놨다. 계획대로라면 지금보다 11만 가구를 더 공급해야 하는 만큼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신도시 대상지로 거론됐지만 지난 19일 발표에선 제외됐던 김포 고촌, 하남 감북, 고양 대곡 등에서 추가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는 모습이다. 모두 앞서 지정된 3기 신도시 지역처럼 서울 경계로부터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이다.하남 감북지구의 한 주민은 "지난 발표에서 하남은 교산지구가 신도시로 지정돼 지역 내에서 '과연 또 하남이 대상이 되겠나'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주변에선 대체로 '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이다. 지금으로선 지역 발전 여지가 마땅히 없는데 신도시로 지정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다만 같은 지자체에 소재한 기존 신도시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미 3기 신도시 발표 후 해당 지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신도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가 교통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추가 발표가 이뤄질 경우 유사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김포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장기적으로는 고촌지구가 신도시로 지정되면 김포지역 전체가 발전하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보지만, 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다. 한강신도시에선 신도시에서 물량이 쏟아지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민 역시 "대곡지구가 신도시로 지정되면 일산에 비해 낙후된 덕양구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지금도 일산에선 분당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인근에 새로운 신도시까지 들어서면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성호·김우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31 문성호·김우성·강기정

동탄주민 한파속 1300명 모여 집회"교통 無대책" 트램 조기착공 주장추가 지정땐 지역내 갈등 확산예고정부 TF 가동 윈윈방안 '귀추 주목'지난 29일 오후 3시께 화성 동탄역 인근 청계중앙공원.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맹추위가 불어닥쳤지만 공원에는 1천300여명(주최 측 추산)의 동탄신도시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부족한 교통 인프라 탓에 매일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가 쌓여있는 교통 현안을 해소하지 않은 채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는 이유 등에서다.정부가 지난 19일 3기 신도시 대상지를 발표하면서 기존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을 함께 발표했지만, 같은 2기 신도시지만 각각 GTX-A노선(운정~동탄)과 3호선 연장(대화~운정), GTX-C노선(양주~수원) 및 7호선 연장(고읍~옥정)이 제시된 파주 운정·양주 옥정신도시와 달리 화성 동탄신도시에 대해선 GTX-A노선 정도만 언급됐다. 이것만으로는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만큼 트램 조기 착공 등이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 주장의 핵심이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인근에 있는 남양주 다산·하남 미사 등이 교통난 심화·집값 영향 등을 우려해 3기 신도시 조성을 반기지 않고 있다면, 동탄의 경우 교통 대책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게 반발을 키웠다.한 시민은 "동탄에 30만명이 살고 있지만 지난 19일 발표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동탄지역(교통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서울로 출근하는 버스를 타려면 2~3정거장은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게 다반사"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2기 신도시의 경우 열악한 교통에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기존 신도시들의 불편은 외면한 채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신규 도시 건설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동탄 주민들은 1월 국토교통부를 찾아 이 같은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3기 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청원은 지난 19일 이후 30건 넘게 제기됐다. 마찬가지로 2기 신도시에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3기 신도시까지 조성하면 기존 신도시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처럼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기존 신도시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이 이뤄질 경우 반대여론은 해당 지자체의 다른 신도시로까지 번지며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지역에선 그동안 "기존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만큼 신도시 지정을 토대로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지역내 찬반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교통 대책을 보완하는 등 기존 신도시와 새로운 신도시간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7일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앞서 발표된 3기 신도시 사업 구체화를 위한 TF팀을 가동한 상태다. 도시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인 해당 TF팀에선 내년 지구 지정, 2020년 지구 계획 승인·보상 착수 등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논의하는 것뿐 아니라 교통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망을 조기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다룬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지역 주민들이 TF팀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열어둔 만큼, TF팀 활동에 따라 3기 신도시 조성 반대 여론의 주축인 교통 문제와 관련, 보완책이 제시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이원근기자 kanggj@kyeongin.com동탄신도시 주민 1천300여명은 지난 29일 오후 화성 동탄역 인근 청계중앙공원에서 정부의 교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2-31 강기정·이원근

경기도, 인천시와 국토부에 건의李지사 "서울과 대등하게 존중을"노선 통과 지자체 동의해야 변경경기도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바꾸는 작업에 본격 나섰다.'서울 외곽'이 말 그대로 변두리를 뜻하는 잘못된 표현이라며 해당 도로를 공유하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정부에 정식으로 명칭 변경을 건의한 것이다. 경기도는 최근 인천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개정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28㎞ 왕복 8차로 고속국도다.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2007년 개설됐다.그러나 노선의 90% 이상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이 부여돼 서울 중심의 부적절한 용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현재 일부 구간이 개통돼 운용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도 불일치돼 이용자의 혼란마저 우려되고 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현장에서 해당 도로 명칭을 거론하며 "(경기도를) 서울과 대등한 지자체로 존중해 달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다. 대한민국의 중심인 지방정부다"라며 강하게 어필하기도 했다.한편 경기도와 인천의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도로가 통과하는 서울시 관내 3개 구청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장의 명칭 변경은 어려운 상황이다. 도로 명칭을 바꾸려면 노선이 통과하는 지자체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이에 도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가 수도권이 더불어 상생하는 명칭이라는 홍보를 통해, 도로명이 개정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 건의는 단순한 명칭 변경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서울의 주변부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지방정부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라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환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24 김환기·김태성

남양주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투쟁집회가 24일 오전 10시부터 남양주시청 앞에서 열렸다.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 이뤄진 지역주민들의 첫 집단 반발 행동이다.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소속 약 300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전 10시께 '왕숙 1·2지구 수용반대 투쟁집회'를 열고 "왕숙지구 신도시 지정을 전면 취소하고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지역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개발제한구역 강제수용에 결사반대한다"며 "강제수용은 대체 토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대책 없이 몰아내는 것으로, 3기 신도시 개발은 정치인의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또 "다산지구 1만3천세대가 모두 입주되면 교통지옥이 불 보듯 뻔한데 또다시 6만6천세대가 들어선다면 교통은 마비가 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수용보상금 받아 벌금 내고, 이행강제금 내고, 은행대출에 밀린 이자 내면 빈손도 모자라 빚내서 쫓겨나게 된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동우 대책위 기획총괄국장은 집회 추진 배경에 대해 "정부에서는 광역교통망을 개선하고, 총 사업비의 20%인 10조원이 넘는 돈을 공공기여 예산으로 쓴다고 하지만 이미 추진 중이거나 제시된 것을 모아놓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2-24 이종우

4곳 중 3곳 '투기과열지구'등 지정청약 당첨돼도 자금 마련 큰 부담현금 여유 없는 서민은 '그림의 떡'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은행 대출이 제한되면서 3기 신도시가 금수저와 현금부자들의 잔치마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보니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이 한정돼 서민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4일 부동산 업계와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과천(과천동)과 하남(교산)은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어 무주택자라도 주택가격의 최대 40%(주택담보대출비율, 이하 LTV)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도 최대 40%에 그쳐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더 큰 제약이 따른다. 실제로 지난 5월 분양된 동양건설의 '하남 미사 파라곤'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3.3㎡ 당 평균 1천430만원에 책정되면서 주변 단지 시세보다 3억~4억원 저렴해 10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지만, 청약을 포기하는 계약자가 속출했다. 청약 당첨 후 계약금 등으로 6개월 이내에 현금 1억5천만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투기과열지구이다 보니 대출 제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분양사 측에서도 계약 포기자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짐작해 100번대까지 예비순위자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무주택자 중심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됐지만 대출이 어려운 부동산 규제지역은 결국 자금에 여유가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미 서울 강남 등의 분양 시장은 현금 부자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분위기다.가장 크게 조성되는 남양주(왕숙)도 청약과열지구로 LTV 60%, DTI 50%까지 가능하다. 서민은 최대 70%까지 LTV를 받을 수 있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서 맞벌이는 사실상 제외돼 있다. 남양주는 공급이 과잉됐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어 자칫 집값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인상될 경우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실수요자는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차입에 의존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정책이지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현금에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의의 실수요자들도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3기 신도시가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표 참조 /김종찬·황준성·이원근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4 김종찬·황준성·이원근

정부 교통대책 역부족 집단 반발책임론 대두·지역내 갈등 후폭풍29일 동탄 주민 대규모 집회 계획3기 신도시 건설에 소외감을 토로하고 있는 기존 신도시 주민들(12월21일자 1면 보도)의 원성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향하는 모습이다. 해당 지역 의원들도 2기 신도시가 뒷전이 됐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심한 화성 동탄신도시에선 국회의원 책임론이 지역 내 갈등으로까지 번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과 함께 기존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을 발표했지만 해당 신도시 주민들은 역부족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동탄신도시 주민들이 청계중앙공원에서 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볼멘소리가 커져갈수록 화살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향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맞닿은 수석대교 건설이 포함되자, 미사지구 주민들은 이현재 의원 홈페이지 등에 "진심을 다해 9호선 연장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맞나. 수석대교 발표로 미사는 교통지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정말 많은 실망을 했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다산신도시 주민들도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원성에 해당 의원들도 미흡한 정부 대책에 아쉬움을 표하거나 대대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동탄2신도시에선 부실한 교통 대책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이원욱 의원과 일부 주민들 간 갈등이 불거진 상태다.거세게 불만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이 의원은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아직 계획조차 잡지 못한 것들도 많았을 텐데, 일부 문자를 보면 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동탄2신도시 일은 그만할까하는 생각도 든다"는 답변을 보내 지역 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주민들이 이 의원에게 '18원' 후원금을 보내며 항의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너무 심하게 몰아가는 몇몇 주민들에게 그동안 참다참다 답을 한 것 뿐"이라며 "동탄2신도시에 대한 애정을 부정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4일 오전 남양주시청 정문에서 왕숙 1·2지구 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 이뤄진 지역 주민들의 첫 집단 반발 행동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2-24 강기정

서울 인접 '높은 땅값' 분양가 상한제땐 주변 형평성 논란 불보듯남양주, 도내평균比 낮아 적정불구 인근 신도시 많아 성공 불투명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일부에 집중된 부동산을 분산시키고 과열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하지만 높은 분양가 및 공급 과잉 등 각종 문제가 벌써부터 제기되면서 얼마만큼 실효성을 낼지 우려부터 앞서고 있다. 서울 경계와 2㎞밖에 떨어지지 않아 이미 땅값이 오를 대로 오른 데다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등이 적용될 경우 주변 신도시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이 어긋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과천시 과천동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의 경우 분양가가 3.3㎡당 3천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과천 남쪽에 개발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분양가는 3.3㎡ 당 2천600만원선에서 검토되는데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과천동은 서울 강남 서초구와 맞닿아 있어 땅값만 해도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예정지보다 20%가량 더 비싼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분양가의 경우 인근 시세와 건축비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이 때문에 현 기준보다 향후 개발 시점의 건축 자재 등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건축비 상승이 불가피해 분양가 역시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칫 서울보다 비싼 신도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 그래프 참조지난 6월 부동산 114가 발표한 수도권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과천의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은 10억6천만원을 기록, 서울 강남구(16억원)·서초구(15억7천만원)·용산구(11억6천만원)·송파구(11억5천만원)에 이어 전국 5번째로 비싸다. 경기도 평균 가격 3억4천만원 보다도 3배가량 비싸다. 하남시 교산지구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역시 분양가가 3.3㎡당 2천만원선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서울도시철도 3호선이 연장되면 수서역까지 20분, 잠실역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서다.또한 내년 5천355세대가 분양되는 인근(직선거리 약 7㎞)의 위례신도시의 평균 분양가도 1천800~1천900만원대로 책정될 것을 고려하면 3기 신도시는 비슷하거나 더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비해 남양주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920만원 수준으로 도내 평균 1천150만원보다 낮아 서민 등이 살기에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왕숙지구는 진접·진건·양정 일원에 6만6천가구가 공급되는데, 인접 다산·별내·구리 갈매 신도시의 공급 과잉 문제 해소가 선행되지 않으면 분양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이들 지역에는 향후 10년간 1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천이나 하남의 분양가는 이미 도내 최고 수준"이라며 "이대로라면 서민들이 청약을 받아도 매입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이상훈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4 황준성·이상훈

道, 다산지금 A5블록 사업 승인내달 착공, 2021년 9월 완공 예정구리IC·도농역 등 '서울 접근성'신혼부부에 60% 1259가구 공급남양주 다산신도시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무려 2천78호로, 23일 현재까지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조성을 추진한 경기도형 행복주택(경기행복주택) 중 1천호를 넘기는 단지는 화성 동탄2신도시 A105블록(1천400호)과 이곳 둘 뿐이다. 다산신도시 경기행복주택은 내년 1월 착공해 2021년 9월에 완공할 예정이다.도는 지난 21일 도시공사가 제출한 남양주 다산지금 A5블록 경기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조성이 추진됐지만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평가 문제로 잡음이 일었었다. 논란 끝에 1년여 만에 사업계획을 확정지은 것이다.다산지금 A5블록 경기행복주택은 도가 2022년까지 공급하려는 1만호 계획의 5분의1을 차지하는 규모로, 도가 짓는 행복주택 중 가장 대표적인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대지면적만 6만2천762㎡, 연면적은 16만7천878㎡다. 낮은 층수가 다수인 다른 경기도형 행복주택과 달리 지상 29층 높이로 건립된다. 공동육아나눔터, 피트니스 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게스트 하우스 등 경기도형 행복주택의 특징인 주민 공동 시설들도 빠짐없이 들어선다. 구리IC, 경의중앙선 도농역 등과 인접해 서울 접근성이 비교적 높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서울 출·퇴근 수요가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전체 60% 수준인 1천259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30호는 인근에 있는 진관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공급한다. 196호는 청년들, 209호는 고령자들, 184호는 주거급여수급자들에게 공급된다.한편 도는 청년층의 주거·결혼·출산 문제를 돕기 위해 교통이 편리한 부지에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호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모두 도내 18개 시·군에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이날 현재까지 1만호 중 24개 지구 7천556호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다.이 중 12개 지구 3천88호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4개 지구 291호는 이미 입주를 마쳤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내년에 다산지금 A5블록을 비롯해 경기행복주택 5천호 정도가 첫삽을 뜨게 된다. 1만호 건립이 본격화된 만큼, 공사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23 이종우·강기정

2기 12곳 중 다 지어진 곳 2곳 뿐전체 준공률, 면적기준 52% 그쳐파주 운정등 2023년께 개발 완료'2021년 공급' 3기와 시기 맞물려정부는 그동안 고공행진 중인 집값을 잡겠다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둔 규제 일변도정책을 추진했지만, 지난 19일 기존 정책과 정반대인 공급 중심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새로운 투자시장이 열린다'는 엇나간 기대와 정부가 앞장서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부동산 광풍'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호불호 사이에 분열된 주민들, 교통 대책 없는 2기 신도시의 불만 등도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이에 경인일보는 3회에 걸쳐 3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대안을 긴급 점검해 본다. → 편집자주·표 참조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가 2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2기 신도시의 개발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건설하면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부동산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판교·광교·위례·동탄·김포 등 총 12곳(경기 9곳·인천 1곳)의 2기 신도시 가운데 개발이 완료된 곳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김포 한강 등 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신도시는 오는 2023년께 개발이 완료된다. 준공률로 보면 성남 판교(99.8%)·화성 동탄 1(91%)·광교(87.1%) 등 3개 신도시만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위례(57.3%)·파주 운정(50.8%)·양주신도시(51.7%)는 절반을, 화성 동탄 2(16.8%)·평택 고덕국제화·인천 검단신도시(이상 시작 단계)는 초기 단계에 각각 머물러 있다.전체 준공률로는 준공면적 기준 52%에 그쳤다. 2기 신도시 전체 공급 규모(66만6천700호) 기준을 놓고 볼 때 32만호 이상이 공급되지 않은 셈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인천 계양지구 등 4곳에 총 12만2천호를 오는 2021년부터 공급하기로 하면서 2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의 사업완료기간은 2021년, 파주 운정은 2023년, 인천 검단은 2023년으로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시기와 맞물린다. 이곳에서만 준공률 기준으로 오는 2023년까지 21만여세대가 주인을 기다린다. 게다가 2·3기 모두 아직 교통망이 확충되지 않아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동 수요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는 서울과의 인접성만을 놓고 볼 때 2기 신도시보다 좋은 위치"라며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에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찬·황준성·이원근기자 chani@kyeongin.com'출·퇴근길 혼잡' 고통받는 2기 신도시 주민-정부가 지난 19일 기존 정책과 다른 공급 중심의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벌써부터 정부의 기대와 달리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2기 신도시는 교통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주택 건설을 늘리는 등 출·퇴근길 교통 혼잡으로 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인근 강변북로가 출근차량들로 정체되고 있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2-23 김종찬·황준성·이원근

왕숙지구 주민 오늘 추진반대 집회수석대교 놓고 남양주-하남 갈등3기 신도시 조성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반대는 물론 교통 문제를 두고 지역간 갈등이 빚어지는가 하면 사업비 분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남양주 왕숙지구에 포함된 진접·진건읍, 양정동 등의 주민 1천여명은 24일 오전 남양주시청 앞에서 3기 신도시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들 다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부분인 기존 왕숙지구에서 농업 등에 종사해왔는데, 벌써부터 토지 보상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간 마찰도 일고 있다. 왕숙지구의 광역교통대책으로 연장 1㎞의 수석대교(남양주시 수석동~하남시 미사동) 신설이 포함됐는데, 미사강변도시를 중심으로 하남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남양주와 하남간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하남시는 "수석대교 건설은 미사지역 교통 대책이 우선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남양주시는 "수석대교는 왕숙지구 개발에 필수불가결한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지난 21일 경기도의회에선 이필근(민·수원1) 도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시 정부·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 간 사업비 분담으로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 신도시 교통인프라가 제때 확충돼 교통지옥에서 벗어나도록 해달라"고 도에 요청했다. /이종우·문성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23 이종우·문성호·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