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수준따라 '규모 세분화'道 공영개발 표준지침 제정 선행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새로운 개발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당장 개발사업에 뛰어들기에는 아직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21일 도에 따르면 도민환원제는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사업주체가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닌, 적정 이윤만을 갖고 나머지는 도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이다. 도는 이를 위해 개발사업 기부채납 기준 개선에서부터 개발부담금 관련 법 개정, 경기도 공영개발 표준지침 제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도의 개발사업 기부채납 기준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사업부지의 8%범위로, 기반시설 부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낙후된 지역의 개발사업이나 도민 복지 등으로 개발이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토지가 아닌 공공 시설이나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규제완화 수준에 따라 기부채납 규모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용적률이 완화될수록 더 많은 이익이 기대되는 만큼 적정 이윤을 제한 나머지 이윤을 도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도에 권한이 없는 개발부담금에도 도의 몫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개발부담금의 절반이 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데, 도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상당 부분이 역외로 유출된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 중 일부가 도에 환원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발이익 관리를 위해 관련 특별회계와 기금 등도 준비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민환원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 지침과 기준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 법개정 제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정확한 지침을 통해 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도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25 김성주

4년간 총매출 40% 넘게 늘었는데성남시 GRDP 증가율은 20% 정도종사자 수 늘었는데 市 실업률 ↑ 대한민국 대표 혁신 클러스터인 판교테크노밸리는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했지만, 같은 기간 이곳을 품고 있는 지역인 성남시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는 상대적으로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총 매출액은 4년간 40% 넘게 증가했지만, 성남시 전반의 경제 성장 정도를 보여주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성남시의 실업률 역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경기도·성남시 등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1천29곳의 총 매출액은 2017년 말 기준 79조3천억원에 이른다. 2013년 말 54조원이었던 총 매출액이 5년새 46%가량 상승한 것이다.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면서 제2·3 판교테크노밸리까지 조성을 확정했지만, 이곳의 가파른 성장세가 성남지역 경제 전반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성남시의 GRDP는 2013년 23조원에서 2016년 27조8천억원으로 20%가량 증가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초고속 성장이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되지만, 판교테크노밸리의 성장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여기에 최근 5년간 판교테크노밸리의 종사자 수는 24%가 늘었지만, 성남시의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하반기 4.1%였던 성남시 실업률은 지난해 하반기 4.8%로 늘었다. 고용률은 2014년 58.4%에서 2018년 58.8%로 미미하게 올랐다. 이는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 중 성남시민이 현재 28.2%에 불과하다는 점과 맞물려있다. 2014년(29%)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성장이 성남지역에 미치는 고용유발 효과는 미미했다는 얘기다. 제2·3 판교테크노밸리가 가동되더라도 이같은 '나홀로' 성장 추세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 내에서 제기된다.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성남시가 1년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거둬들이는 세수만 1천300억원에 달한다. 해당 재원은 성남시가 지역 성장을 이끄는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는 원동력이 됐을 것"이라며 "종사자 다수가 성남시에 직접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각종 경제 활동을 통해 지역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0 김순기·강기정

道·경기도시공사·성남시·LH 등1·2·3 판교 운영주체 달라 '걸림돌'정부·기업·상공인·주민까지 참여현안 해결위한 '통합혁신기구' 필요지역과 동떨어진 채 '나홀로' 성장을 거듭해온 판교테크노밸리의 '그늘'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정부와 도, 성남시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판교테크노밸리가 지역과 융화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판단 등에서다. 설상가상 제1판교테크노밸리와 추후 본격 가동될 제2·3 판교테크노밸리의 주체가 모두 달라, 판교테크노밸리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6일 경기도·성남시 등에 따르면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관리주체는 도와 경기도시공사다. 제2판교는 도와 성남시·LH·경기도시공사, 제3판교는 LH에서 관리한다. 조성에 따른 법적 근거도 제각각이다. 제2판교의 경우 올해 말 조성이 완료되고 제3판교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모두 달라 자칫 '따로국밥'식 운영이 이뤄질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각 테크노밸리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과의 융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 역시 나온다.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판교테크노밸리 전반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성남시 등과 협의 중이다. 우선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완성되는 시점에 발맞춰 현재 제1판교테크노밸리에만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 점진적으로 각 테크노밸리 관리 주체인 경기도·성남시·LH·경기도시공사 등은 물론 관련 정부부처와 도·성남시 산하기관들도 함께 하는 총괄 위원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해당 거버넌스를 통해 제1·2·3 판교테크노밸리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입주기업·연구기관·지역 소상공인·주민 등도 두루 참여해 '나홀로' 성장해 온 판교테크노밸리가 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고질적인 교통난 등 판교테크노밸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등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성남시 측은 "도심 공동화와 교통·주거 문제 등 판교테크노밸리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을 풀기 위해 거버넌스 형태의 '판교혁신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해당 기구를 통해 판교테크노밸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종합 특구로서 거듭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판교테크노밸리에 사람과 기업, 기업과 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정부와 경기도, 성남시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판교테크노밸리가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6일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중앙광장 일대 전경.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3-10 김순기·강기정

강화·옹진 남북평화 개발방향 전환'공약사항' 구도심 균형발전등 반영 市, '2040 용역' 착수… 내년말 완료인천시가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서해 평화협력지대 조성과 균형발전 계획 등을 새로 반영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기존 2030년 기준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할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인천시는 조만간 관련 용역에 착수해 내년 말 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번 도시기본계획은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강화·옹진지역의 개발 방향을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둔다. 기존 계획에는 강화·옹진 생활권의 발전 방향이 섬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 육성이었다면 2040년 계획에서는 남북 교류의 중심축으로 바뀔 전망이다.경인아라뱃길 북측지역 발전 방향도 새로운 계획에 반영된다. 인천시는 서구 수도권매립지 인근과 계양구 상야동 일대 77㎢를 개발하는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중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구와 검암역세권 등을 포함한 신규 택지 조성 계획도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이밖에 중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한 민선 7기 구도심 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장래 인구 밀도와 각종 사회 지표를 예측해 계획에 반영한다.인천시는 또 올해 10월 확정 예정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년)과 내년 7월 확정되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2040년)에 발맞춰 김포·시흥·부천 등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 발전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남북교류 증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진입, 새터민·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 달라진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2030년 계획을 평가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천 도시 공간의 미래를 재설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9공구 북측수로 대신 모래 쌓이는 곳에 토지 신설경제청, 준설 비용 덜고 주상복합 수익용지 '활용'B/C값 기준치 못 넘었던 1-2단계 0.9 이상 전망피크닉장등 조성 계획도… 정부 4월부터 조사 진행1-1단계 사업, 시공사 낙찰등 거쳐 3월말 '첫 삽'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1-1단계 조성 공사가 이르면 3월 시작되고, 1-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4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1-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2차 타당성 조사'를 최근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기존 수로와 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ㅁ'자 모양의 물길(길이 16㎞, 너비 40~300m)과 친수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1단계(10.46㎞)와 2단계(5.73㎞)로 이뤄졌으며, 송도 11공구에 수로(4.98㎞)가 조성되면 'ㅁ'자형 워터프런트가 완성된다. → 그래픽 참조■ 1-2단계 사업 추진 위한 2차 타당성 조사 의뢰인천경제청은 1-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2차 타당성 조사'를 인천시를 통해 행안부에 의뢰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4월부터 5개월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예상하고 있다. 2차 타당성 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했으나, 투자 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것이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지난해 8월 열린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1-1단계만 통과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편익분석)값이 기준치(1) 아래인 0.74로 나왔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이 2차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에 의뢰한 이유다. 1-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면, B/C값이 기준치를 초과하진 못해도 0.85는 넘어야 한다.인천경제청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새로 조성하는 토지(약 3만㎡)의 위치를 '9공구 북측 수로'에서 '6공구 호수'로 변경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6공구 호수 약 3만㎡를 매립해 주상복합용지로 쓸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B/C값이 0.9 이상 나올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매립하는 곳은 물의 흐름상 모래가 쌓이는 곳이다. 여기에 쌓인 모래를 제거하기 위해선 정기적으로 준설 작업을 벌여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예산을 들여 준설 작업을 하는 것보다 매립을 통해 수익 용지로 활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인천경제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2차 타당성 조사가 4월 시작해 8월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9~10월에는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방재정투자 심사에 대비해 워터프런트가 방재와 수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비 대부분이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인프라 조성에 쓰이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워터프런트 사업은 방재와 수질 개선 기능을 넘어 도시 가치를 향상하고 시민들에게 해양스포츠·여가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2차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조속히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1단계 3월 착공 목표, 6공구 호수 시설 추가송도 워터프런트 1-1단계 사업은 3월 말 착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송도 6공구 호수와 남측 수로(송도 10공구 북측)를 연결하고 교량 4개와 수문 1개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인천경제청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 적격성 심사,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등을 3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그달 말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인천경제청은 2차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면서 6공구 호수 일원 시설 구축계획을 구체화했다. 인천경제청은 새로 반영한 주상복합용지 인근에 3차원 미디어 분수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서측 호숫가에 '수변 광장' '수변 피크닉장'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고, 북측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교량과 데크 형태의 전망대를 만들기로 했다. '아트센터 인천'(콘서트홀) 주변에는 인공습지와 인공해변을 조성할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이 향후 추진하는 2단계(인천대 남측) 사업 구간에는 300척 규모의 마리나 시설, 해양스포츠 교육시설 및 체험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단계는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의 핵심 구간"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나 항만기본계획'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송도 워터프런트 1-1단계 공사가 진행될 구간 모습. 1-1단계 공사는 시공사 선정 및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작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19-01-28 목동훈

부천시 춘의동·역곡동 일대 71만7천679 ㎡가 '부천 역곡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미니신도시가 들어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9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제3기 신도시건설 등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부천 춘의동·역곡동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했다.사업제안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조3천억원을 들여 5천5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한다.사업기간은 2019년~2024년으로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2019년 12월 보상에 착수, 2021년 조성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보상문제 등을 이유로 공공주택 건설을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 역곡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부천시 제공

2019-01-17 장철순

보상가격 재결 건수 5년새 3배 ↑수용위 직원 6명뿐… 지연 빈번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경기도내 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토지 수용·보상 갈등을 조정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인력난으로 조정 업무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중 3기 신도시가 추가 지정되고 이에 대한 보상 업무가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 상태대로라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를 수용할 경우 소유자는 그에 따른 보상가격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광역단체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가격의 재결을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내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재결 요청도 늘고 있는데, 실제로 도에 제기된 재결 건수는 2013년 268건에서 지난해 816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늘었다.상황이 이렇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에서 재결 신청을 담당하는 직원은 6명 뿐이다. 1명이 평균 136건을 맡고 있는 셈이다. 토지수용위원회 회의 개최 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지만 역부족이어서 지난해 접수된 816건 중 65%인 532건만 처리했다. 수개월간 지연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보상가격 재조정을 요청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도 덩달아 늘고 있다.3기 신도시 조성 등 도내에서 진행되는 개발 사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도 안팎의 중론이다. 남양주·고양 등 개발사업이 늘고 있는 시·군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발 사업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게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력 충원 등 조정 업무를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15 강기정

양도세 빼면 보상액 60~80% 불과완화땐 주민 합의율 큰 폭 높아져집주인에 단독주택용지 '그림의떡'영농 등 기준 높아 소농 혜택 소외정부가 지난달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에 이른바 3기 신도시를 조성하고 과천에 소규모 주택택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이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지적한다.■ 신도시 개발은 로또? 현실은 'NO' = 정부가 택지개발 부지로 지정한 뒤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지자체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해진다. 보상금을 노리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원론적으로 토지 보상은 실거주자, 즉 원주민을 대상으로만 진행된다.원주민들은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액수는 과거에 비해 현실화됐고 감정평가 역시 주민·사업 시행자·지자체가 각각 1곳씩, 모두 3곳을 선정해 진행하기에 공정한 편이다. 문제는 보상액 자체보다 보상 후 과정에 있다. 현재 토지 보상금으로 10억원 정도를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로 2억5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손에 쥐는 것은 보상액의 60~80%에 불과한 셈이다. 이 때문에 원주민이 오랜 기간 살아온 터전을 유지하기 위해 신도시 인근의 땅을 대체 매입하려 해도, 양도세를 제외한 보상금으론 본래의 땅보다 작은 면적을 구입하거나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현행법에도 공공사업 목적일 경우, 양도세의 10%를 감면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보다 파격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목적의 사업이니 이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도세 완화는 큰 파괴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주민 간의 보상 협의가 1차에서 이뤄지는 비율은 30~40% 정도에 불과하지만, 지난 2006년 양도세 인상과 맞물려 추진된 광교 신도시 보상의 경우 합의율이 70%에 달했다. 해를 넘기면 양도세가 인상되기에 조기에 보상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주대책·생활대책 현실화 해야 = 택지개발지 원주민에 대한 보상책은 크게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으로 구분된다. 이주대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세를 들어 살고 있던 거주자가 대상이다. 우선 세입자에게는 택지 개발지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될 권리가 주어진다.주택 소유자에겐 이주대책으로 단독주택용지가 제공된다. 이주대책의 맹점은 원주민에게 이 단독주택용지가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도내 한 택지 개발의 경우, 이주대책으로 원주민에게 265㎡의 단독주택용지를 조성원가의 80% 수준으로 공급했다. 해당 부지의 조성원가는 3.3㎡당 800만원 수준으로 원주민에겐 3.3㎡당 640만원에 공급된 셈이다. 원주민이 이주대책으로 265㎡의 땅을 모두 매입한다면 5억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셈인데, 택지 개발 대상지가 대개 농촌임을 고려하면 원주민이 이 금액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이주자택지는 돈을 가진 투기 세력이 매입하기 좋은 매물이 된다. 이 때문에 원주민에게 이주대책 토지 매입에 대한 무이자 분할납부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택지개발로 생계 수단을 잃은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생활대책은 요건 완화가 핵심이다. 현재 대부분의 택지 개발에서 영농(농업)은 1천㎡ 이상 경작, 시설채소 및 화훼는 660㎡ 이상 경작할 경우에만 새로이 조성될 신도시 내 27㎡(8평)의 상업용지를 받게 된다.영농 및 시설채소·화훼 등에 대한 기준이 이처럼 높아 소규모 농가는 생활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농은 면적 기준을 줄이고, 영업자와 축산업자 등에 대해서는 요건을 낮춰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원주민이 본래 터전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재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 발표 후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오후 남양주시 진관사거리에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09 신지영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국제도시 G시티에 대한 입장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현 사업계획은 '인구 과밀'과 '특혜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고, 청라 사업시행자인 LH가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해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청라 G시티 문제로 인한 주민과 인천경제청 간 갈등이 새해에도 계속되는 것을 막고자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인데, 청라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지는 미지수다.인천경제청은 홈페이지에 '청라주민께 드리는 e-서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고 1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이 글에서 "전국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선 지역에서 많은 갈등과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아파트 10~14개 단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올 때 인근의 주거 환경은 열악해진다"고 했다. 이어 "청라 5·6단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라고 했다. 청라는 계획인구(9만명)에 맞게 설계됐기 때문에 6천500~8천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추가로 건립되면, '주거 환경 훼손' '기존 아파트값 하락' 등으로 또 다른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인천경제청은 LG전자와 구글의 사업계획에 대해 "LG전자는 냉장고·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납품하는 것이고, 구글은 이런 가전제품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리빙 랩을 만드는 것"이라며 "두 회사 모두 투자를 안 하고 회사가 청라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두 회사가 G시티 사업에 의미 있게 참여하기 위해선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을 어떻게 유치·육성할 것인지에 대해 개략적인 협약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지극히 초보적인 MOU 정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전부"라고 했다.인천경제청은 "(숙박시설 건립으로) 수조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알면서도 특정 업체에만 용도를 변경해 준다는 것은 부당하고 위험한 일"이라며 "LH가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이를 토대로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청라 시티타워 건립 문제에 관한 입장도 이번 글에 담았다. 청라 시티타워는 기본설계안이 바람에 취약해 건물의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실험 결과가 나와 LH와 민간사업자가 협의를 벌이고 있는데, 이견이 있다. 인천경제청은 "LH와 청라시티타워(주)가 이견을 조속히 매듭짓고 신속한 착공 및 준공을 하도록 수차례 요청했다"며 "협약이 무산돼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경우, 책임 소재 규명에 지체하지 말고 LH에서 사업비를 증액해 자체 발주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이 시티타워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고 있지 않지만,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1-03 목동훈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경기지역에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와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됐다.그간 기본적인 구상안만 제시됐던 이들 사업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31일 국토교통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올 7월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등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공공택지 40곳을 선정한 가운데 이날 시흥거모지구와 화성어천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확정·발표했다.시흥거모지구는 시흥 거모동, 군자동 일원 129만 9천777㎡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오는 2023년까지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이 지구에는 신혼부부·청년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1만1천가구가 공급된다.애초 시흥시는 '2020년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전체 152만2천150㎡ 부지 중 주택건설용지 53만7천41㎡(35%)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고, 상업시설용지 9만2천438㎡(6.0%)에는 일반상업시설과 주상복합용지를 구상했다. 또 나머지 지원시설용지 14만6천34㎡(9.6%)에는 도시지원시설과 물류시설을, 기반시설용지 36만4천484㎡(24.0%)에는 공공청사, 문화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을 건설하고, 나머지 38만2천153㎡는 공원 등 공원녹지로 계획했다. 따라서 전체 면적 중 23만여㎡가 줄어든 만큼 일부 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보여진다.이 지구는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과 소사~원시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안산IC와 남안산IC이 근처에 위치해 영동 및 평택~시흥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전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앞서 시흥시는 올 5월 국토부에 지구지정제안 사전협의 요청을 시작으로, 7월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뒤 8월부터 한 달여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공람을 진행한 바 있다.시흥시 관계자는 "오늘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가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계획만 세워졌던 개발사업에 본격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며 "이 사업은 애초 지역 내 신혼부부 및 청년 등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만큼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10년 넘게 소문만 무성할 뿐 개발 추진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어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청신호가 켜졌다.이날 시흥거모지구와 함께 지정·고시된 화성어천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비 총 4천억여 원(추정)을 투입해 어천리 일원 74만3천783여㎡(개발제한구역 66만㎡·전체 사업지구의 88.8%)를 개발하는 사업이다.어천지구에는 공동주택(숙곡리 277 일원 18만2천789㎡) 3천562세대와 단독주택(숙곡리 212 일원 4만7천679㎡) 179세대 등 3천741세대(계획인구 8천881명)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업시설(어천리 208 일원 3만1천164㎡)을 비롯한 도시지원시설(어천리 612 일원 6만515㎡), 물류시설(어천리 616 일원 3만3천086㎡), 공공시설(숙곡리 396 일원 36만2천443㎡)과 종교·사회복지시설(숙곡리 380-1 일원 2만6천116㎡) 등이 오는 2023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앞서 LH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4월께 용역 착수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및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이어 올 2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신청, 국토부 또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어천지구에 신혼희망타운 900호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앞으로 LH는 지구 지정이 고시됨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화성시 또한 원주민 지원 대책 등 손실보상이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화성어천지구는 복선전철인 수인선과 경부선 KTX의 교통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더블역세권이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 본격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예상된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화성어천지구는 교통 호재가 확정됨에 따라 더욱 좋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원주민 보상 등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어천지구는 아마도 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이목까지 집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LH 관계자는 "지구지정 고시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확정 지은 것"이라며 "지구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이날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원의 13만 8천634㎡ 규모를 개발하는 울산 태화강변지구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원의 10만 8천388㎡를 개발하는 제주김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함께 고시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화성어천지구 일대 모습. /경인일보DB시흥 거모지구 위치도(왼쪽)와 화성 어천지구 위치도. /시흥시·화성시 제공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 위치한 매송 부동산컨설팅 황규열 대표가 수인선 복선전철 3단계 구간과 KTX 환승역사(어천역)가 조성되는 곳을 설명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2-31 이상훈

친환경공간 녹지 비율 44% 목표 '밤 인공조명 제한' 관리구역 지정 토양 오염정화 사업장 500곳 늘려조례제정으로 소음저감 조치 강화인천시가 앞으로 5년간 면적 대비 녹지 비율을 연간 1%씩 늘려나가기로 했다.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매년 2㎡씩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제5차 환경보전계획안(2019~2023)'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환경 현안인 미세먼지, 악취, 소음, 빛 공해, 유해물질 배출 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뒀다.우선 도시 공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친환경 공간을 누릴 수 있는 도시공원을 확충할 계획이다.시는 인천시의 녹지 비율(녹지율)을 2019년 40%에서 매년 1%p씩 늘려 2023년 44%까지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기질 개선과 건강한 생태계 보전, 시민들의 여가 공간 확대를 위해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원 조성으로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내년도 10㎡(조성면적)에서 2023년 18㎡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고질 민원으로 분류되는 빛 공해, 악취, 소음 등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내년부터는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시행한다. 야간의 무분별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생태계 피해, 농작물 수확량 감소, 에너지 낭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상 조명 시설은 가로등, 공원 보안등, 옥외 체육 공간 조명 등 공간 조명과 옥외 건물 광고 조명, 각종 건축물·교량 등의 장식조명으로, 내년부터 설치하는 신규조명에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하천 악취 관리와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해 5대 생태하천 수질 목표(BOD)도 최소 0.4PPM에서 최대 6PPM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캠프마켓, 송도테마파크, 문학산 등 현안지역 토양오염 정화조치 사업장은 내년도 50곳에서 2023년 5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악취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악취 실태를 강화하고 시료 자동 채취 장치 구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와 남동산단에 악취방지시설도 마련한다.이밖에 생활소음 조례 제정 등으로 항공, 교통,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저감 조치도 강화할 구상이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훨씬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뒀다"며 "미세먼지를 대비한 공원 조성은 물론 소음, 진동, 악취, 유해물질 관리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31 윤설아

내년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등 주거복지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에 22조원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이는 지난 2010년(25조원) 이후 9년 만의 최대 규모다.27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내년 공공주택·뉴스테이·도시개발 등 전국 93곳의 사업지구에서 토지 보상이 이뤄져 20조4천523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면적은 여의도(2.9㎢)의 19배에 달하는 56.4㎢다. 이 중에는 도로·철도 등 시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정부가 집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보상금 1조5000억원(2018년 기준)도 포함돼 있다.지역별로 보면 약 70%인 14조5천억원이 수도권에 풀린다.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156만2천156㎡),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112만1천㎡), 일산 테크노밸리(79만5천706㎡) 등 대규모 사업 지구가 많기 때문이다.과천에서도 과천주암 뉴스테이(92만9천80㎡)가 지구지정 3년 만에 지구 계획을 변경하고 내년 10월경부터 협의 보상을 시작한다. 이어 성남 복정 1·2지구, 성남 금토지구도 각각 9월과 12월부터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18곳의 사업지구에서 1조9천848억원, 대전·세종, 충·남북 16곳에서 1조7천114억원, 대구·경북 7곳에서 1조461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된다.전국 토지보상금은 2016년 10조5천억원, 2017년 9조원, 2018년 13조원 등을 기록했고 2019년 예상 금액은 2009년(34조8천554억원) 이후 최고치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내년도 토지보상의 주요 특징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조성될 공공주택지구가 편입 토지보상을 시작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집중적으로 풀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는 역대급 토지보상이 시작되는 만큼 자칫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났던 '불의 고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당시 판교와 동탄 등 2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대규모 택지지구를 지정함에 따라 연간 30조원 안팎의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이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 가 결국 땅값과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상금이 다른 땅을 사들이는 데 쓰이거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가 몰리면 수도권 토지 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3기신도시 본격화 내년 22조원 역대급 토지 보상금 풀려. 사진 왼쪽부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주암동 신도시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7 이상훈

하남 교산지구등 대책위 연대 투쟁동탄서도 29일 교통대책 촉구 모임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를 둘러싸고 강제수용을 반대하는 지역 원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여기에 공급과잉과 실효성 문제 제기, 인프라로 뒤처진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12월 26일자 1·3면 보도)까지 더해져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하남 교산지구 춘궁동 주민 100여명은 26일 오후 고골초등학교 춘궁문화관에서 '하남시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신도시 지정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날 위원장으로 위촉된 석철호 위원장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생활했던 삶의 터전을 헐값에 내주고 떠나야 한다"며 "주민 동의 없는 개발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3기 신도시에 포함되면서 백지화된 천현·교산친환경복합단지(H1 프로젝트) 조성사업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도 정부의 발표에 반발,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하남고향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로 연대해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앞서 지난 24일에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반대하는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300여명이 남양주시청 앞에서 왕숙1·2지구 수용반대 투쟁집회를 열어 "지역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개발제한구역 강제수용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왕숙지구와 인근 개발 인구까지 합하면 일대 세대수는 9만9천가구로 늘어난다"며 "그렇게 되면 일대 교통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동안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정부에 요구해 왔던 동탄1·2신도시 주민들도 국민청원에 이어 오는 29일 청계중앙공원에서 '동탄 교통대책 및 개선을 위한 주민들 모임'을 갖기로 해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반발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이종우·문성호·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27 이종우·문성호·김종찬

2기때도 인접 지역에서 다수 유입공급 과잉 따른 '미분양' 가능성도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3기 신도시 정책이 주변 지자체의 인구 유출 현상을 심화시켜 1·2기 신도시의 자급자족 기능 등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 상황과 앞서 2기 신도시 개발 과정을 고려할 경우 인근 지자체의 인구가 유입돼야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기 신도시는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 중이고, 3기 신도시 외에도 택지개발 등 추가 물량이 쏟아질 계획이어서 '미분양 사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5일 경기도 통계 포털에 따르면 2기 신도시가 들어설 당시 1기 신도시 등 인근 지역 지자체들은 대규모 인구감소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2007년과 2015년 1월 동탄 1·2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화성시는 입주 1년 사이 인구가 각각 6만3천520명, 5만7천395명 증가했다.하지만 같은 기간 인접한 지자체는 인구가 급감했다. 동탄 1신도시 입주 당시 성남시(9천424명), 의왕시(3천131명) 등에서 인구감소현상이 두드러졌다. 동탄 2신도시 입주 당시에도 안산시(8천27명), 성남시(2천553명), 안양시(2천858명), 군포시(471명) 등에서 인구가 줄었다.광교신도시(2011년 7월)도 입주가 시작되자 수원시는 1년6개월여만에 2만9천758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안양시는 4천997명 감소했고 성남시(2천178명), 안산시(1천329명), 시흥시(871명), 군포시(687명)도 줄었다. 성남시 역시 판교신도시(2008년 12월)가 들어서면서 1년 사이 2만686명이 유입됐지만, 그 기간 군포시(1천633명), 안양시(3천819명), 안산시(1천580명) 등은 인구가 감소했다. 지자체의 인구 증가 및 감소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이처럼 대규모 인구 이동은 주거이동에 따른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사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양주의 경우 아직도 699세대가 주인을 찾지 못해 도내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미분양이 많다. 하남과 과천도 각각 미사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동시에 개발돼 초과 공급 우려가 크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주변 지역에서 주거를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규모 인구유출과 초과 공급 등은 나머지 도시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종찬·황준성·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2-25 김종찬·황준성·이원근

3기, 기존개발 답습땐 '투기판' 전락무주택자등 장기임대 공급 늘려야판교등 경쟁력 약화 인구감소 우려지역맞춤 GTX·트램 조기 개통 필요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며 과천·하남·남양주·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2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은커녕 부동산시장만 교란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특히 3기 신도시로 인구가 몰리게 될 경우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이나 기존 2기 신도시의 인구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돼 이들 지역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가 들어설 때마다 인근 지자체의 인구 이동 변화는 심각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기 신도시에 공공주택 수요를 늘리는 한편 2기 신도시에는 지역에 맞는 교통망 확충이 우선 공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앞서 판교신도시나 위례신도시, 동탄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이미 경험했던 문제점들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또다시 3기 신도시를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며 "기존 신도시 개발정책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투기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3기 신도시에는 무주택 서민들, 일반 평범한 가정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해결 방안으로 3기 신도시에 기존보다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원조달의 구체성 결여, 광역교통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최종 주택가격 상승원인의 작용, 용지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 수요 창출 대안 모색, 지자체 협약의 지속가능성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며 "신도시에 공공 주택 20%만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을 개정해야 민간 건설사가 높게 책정한 분양가를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악순환을 피하고,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3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기존 성남 판교나 김포, 동탄 등지에 빠져나가는 인구감소 문제도 지적됐다.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이번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기존 지역의 3기 신도시 유입으로 인한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존 신도시에 GTX나 트램 등 교통망을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표 참조 /이상훈·이원근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25 이상훈·이원근

3기 광역교통책 동시 수립·상권 마련주택 공급시기때 개통 혜택과 달리지정 15년 양주 '서울행 불편' 여전자족시설난 공급량 절반도 해소못해동탄2등 대형유통업체 없어 볼멘소리수요보다 공급을 우선한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밀린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수면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양주신도시(회천·옥정지구)의 경우 면적 404만㎡, 수용인구 16만3천여명 규모로 조성되는 대형 신도시지만 지구지정 15년이 지났음에도 광역교통망, 자족시설 부족 등으로 당초 공급 물량(16만여명)의 절반도 해소하지 못했다. 회천지구에만 1호선이 연결돼 있고 옥정지구는 철도망이 없다.이에 정부는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최근 양주신도시의 교통문제를 잠재우기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C노선사업(양주~수원)을 확정했다.하지만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서울로 출퇴근하는 양주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집값 변동 또한 현장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3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 제안 단계부터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되다 보니 주택공급 시작(2021년)에 맞춰 빠르면 2년 내(2023년 GTX-A 노선 개통)에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3기 신도시의 입지도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 간 거리가 10㎞ 이상 떨어져 있는데 3기 신도시는 서울과 2㎞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주택 공급 시기가 겹칠 경우 3기 신도시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또 2기 신도시의 더딘 교통망 확충계획과 대형유통업체 등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도 3기 신도시 조성을 바라보는 기존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눈총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이들 신도시에는 버스 노선도 청량리·강변·도농·구리·잠실역행 등 총 6개뿐이고,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 복선 전철 광역철도는 오는 2022년께나 개통될 예정인데,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맞춰 광역교통망을 확충한다고 발표했다.상권 역시 동탄2 등 일부 신도시는 대형 유통업체가 전무한 상황인데 3기 신도시는 교통에다 상권까지 갖춘 자족 도시를 표방하면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남양주 진건읍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일부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며 '털고 나가자'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이상훈기자 chani@kyeongin.com'준공률 16.8%' 갈 길 먼 동탄2 신도시-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의 교통 대책이 미흡하고 분양 시기도 남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분양된다면 기존 신도시의 미분양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준공률 16.8%의 화성시 동탄 2 신도시 공사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3 김종찬·이상훈

주민들 찬반 갈등에 사업 지연객관성 확보 '감정평가' 재추진결과따라 재개발 해제 등 영향찬성과 반대를 놓고 주민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수원시 팔달 115-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팔달 115-3구역 지정 해제 여부 등을 논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가 진행됐다. 앞서 9월에도 이 같은 논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전문가 자문 및 토지등 소유자 의견조사 실시 후 재심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팔달 115-3구역 정비사업은 고등동 94의 1 일원 약 6만4천233㎡ 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9월 최초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그러나 토지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지난해 12월 토지면적의 51.4%를 소유한 토지주들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국면 전환을 맞았다.이후 재개발사업을 찬성하는 조합 측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청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여는 등 대립을 이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대위 측은 시청 본관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이 같은 갈등 속에 최근 열린 재심의에서 위원들은 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11년 최초 사업시행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평가의 가치를 재측정하자는 의견이다. 또,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과 비대위 측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를 각각 1명씩 선임하기로 했다.재개발을 반대해온 비대위 측이 115-3구역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낮게 측정됐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온 만큼 향후 감정평가 결과가 재개발 구역 해제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며 "다음 주 중으로 조합과 비대위 측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2-23 배재흥

市, 내달 실시설계 10억 투입빈집 활용 수익창출 기반 조성양주시가 많은 빈집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은현면 봉암리 일대 27만㎡에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23일 시에 따르면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낙후지역 빈집을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의 수익창출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다.시는 지난 10월 경기도가 주관한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봉암리 일대를 신청해 대상지로 선정됐다. 봉암리 일대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군부대가 다수 주둔하며 번화했으나 각종 규제등으로 낙후돼 주민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빈집이 많이 발생한 곳이다.시는 지역 주민, 도시재생 전문가, 환경디자인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수익창출 방안을 모색해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시는 10억원을 투입해 내년 1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빈집을 활용한 마을 특화 수익창출 모델 제시,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 개설, 다문화 커뮤니티 시설 구축, 공동체 의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과 방문객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주민 화합을 바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8-12-23 최재훈

주거+첨단산단+교통 자족도시로경기도 남양주·하남·과천 포함 4곳서울 경계 2㎞… 광역교통망 고려인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동 일대에 1만7천 가구 규모의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가 조성된다.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계양 테크노밸리 등 수도권 4곳의 대규모 택지를 3기 신도시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자리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도 함께 해 협력을 약속했다.이날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335만㎡·1만7천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1천134만㎡·6만6천가구), 하남 교산지구(649만㎡·3만2천가구), 과천 과천지구(155만㎡·1만7천가구)로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다. 이들 택지는 서울 경계로부터 2㎞ 떨어져 있고, 광역교통망을 고려해 선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계양 테크노밸리는 2026년까지 주거와 첨단산업단지(직장), 교통 인프라가 결합한 '자족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용지를 제외한 가용 면적 180만㎡를 절반씩 나눠 각각 주거단지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계양 테크노밸리에 들어서는 첨단산업단지는 판교 테크노밸리 면적의 1.4배 규모다. 인천시는 이곳에 정보통신(ICT), 디지털콘텐츠 관련 글로벌 기업과 유망 벤처기업을 유치해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주거단지는 일반 아파트 단지와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 등으로 구성된다. 신도시 주변지역 주민도 이용이 가능한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32개 설치하고 학교도 신설한다. 남북 방향으로 중앙공원이 만들어진다.인천시는 2019년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2020년부터 보상 절차에 들어가 2021년부터는 첨단산업단지 용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주거단지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수요에 따라 2021년 이후부터 차례로 공급할 예정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이 예상보다 빨리 확정돼 기쁘다"며 "계양구가 정주 여건이 정체돼 걱정이 많았는데 주민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국토부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9·13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총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9월 21일 검암역세권 등 3만5천 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3기 신도시 4곳을 비롯해 경기도·서울시 소규모 택지 15만5천 가구 입지를 추가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나머지 11만 가구의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19일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동 일대에 1만7천가구(면적 335만㎡) 규모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를 건설하는 내용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계양 테크노밸리가 건설될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2-19 김민재

이달중 2천여가구 줄줄이 분양관망 심리 반영 걷잡을수 없어'콘셉트 유사' 루원시티도 악재소규모 택지·물량공세까지 겹쳐종사자 유입·교통인프라 증가북부권 시장 호황 견인 기대감인천 계양테크노밸리가 19일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선정되면서 인천 북부권 부동산시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제 막 공급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한 서구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에 악재를 미칠 것이란 비관적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수도권 2기 신도시의 마지막 주자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는 지난 10월 호반베르디움(1천168가구)을 시작으로 금호 어울림(1천452가구), 유승 한내들(938가구) 아파트가 '완판' 행진을 했다. 평균 경쟁률 6.25대 1로 마감된 호반베르디움은 84㎡A형 409가구 모집에 4천347명이 몰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하지만, 이날 국토교통부가 계양구 귤현동 일대 335만㎡ 부지에 첨단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결합한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찬물을 끼얹었다는 반응이다. 당장 이달 중으로 우미린(1천268가구)과 대우 푸르지오(1천550가구)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하는 등 줄줄이 예정돼 있었지만, '계양을 기다리자'는 심리가 반영되면 흥행몰이를 이어갈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서구 청라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덕래 인천부동산협회 서구지회장은 "계양이 신도시에 포함되면서 인천 부동산시장 억제 효과가 예상된다"며 "특히 검단 신도시의 경우 10년 넘게 고생 고생해서 겨우 끌고 와 분양을 시작했는데 당장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계양 테크노밸리가 서울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위치했고, 교통망 구축계획도 함께 발표됐던 터라 경인고속도로 등 서울과의 접근성이 강점인 루원시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있다. 또 최근들어 분양가를 회복하기 시작한 청라국제도시에도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로봇랜드와 G시티 등 첨단산업이라는 도시 콘셉트가 비슷하다.다만, 계양 테크노밸리의 경우 1만7천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고, 공급 시기와 임대 주택 비율, 면적,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구도심의 공동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송도 6·8·11공구, 주안 2·4동 재개발,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검암역세권, 소규모 택지조성사업 등 아파트 물량이 동시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신도시가 더해지기 때문이다.인천시는 그러나 계양 테크노밸리가 오히려 북부권의 부동산 시장 호황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교통 인프라가 늘어나 주변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도시 계획 인구를 첨단산업단지 종사자의 5분의 1인 3만7천명으로 계획해 주변 분양시장 수요 확보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구도심의 인구를 신도시로 뺏어오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를 유입시키려는 것"이라며 "서울 마곡지구가 LG로 인해 엄청난 인기를 끄는 것처럼 주택공급 시기·물량은 기업입주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9일 송영길 국회의원이 유동수 국회의원과 인천시청에서 이영범 인천시의회 의장, 박형우 계양구청장과 같이 '계양 테크노밸리'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2-19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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