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 포함된 4곳 부지 발표GTX기반 광역교통망 함께 제시주거·일자리 균형잡힌 도시 조성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가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으로 결정됐다. 이들 3기 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기반으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각 도시마다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해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갖춰진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 위치도 참조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종천 과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조광한 남양주 시장 등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발표된 3기 신도시 부지는 경기도 3곳, 인천시 1곳이다. 경기도의 경우, 남양주 왕숙(1천134만㎡)·하남 교산(649만㎡)·과천(155만㎡)이 선정됐다. 인천시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335만㎡)가 이름을 올렸다.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에는 6만6천호의 주택이 들어서며, 하남 교산은 3만2천호, 과천은 7천호, 인천계양은 1만7천호의 주택이 조성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그동안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 단지만 갖춰졌을 뿐 교통·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교통 부문에선 남양주 왕숙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하남 교산지구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과천은 헌릉로 신설과 과천~위례선 노선 연장, 인천 계양은 BRT(간선급행버스)가 교통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신도시마다 자족 용지를 확보해 일자리를 갖춘 균형 잡힌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1은 경제 중심, 왕숙2는 문화예술중심도시로 육성하고 과천은 첨단지식 바이오 대학 중심으로 개발하며, 하남 교산은 4차 산업 스타트업과 헬스 산업 등의 기업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등 주택정책에 찬성한다. 서민중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접목시켜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미래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된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의 신도시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함께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진 왼쪽부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주암동 신도시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19 강기정·신지영
주택·교통·기업유치등 '복합진행'정부 일괄개발아닌 지역맞춤형으로교산·과천지구에 경기도시公 참여李지사 "임대 확대·이익 도민환원등'경기도 주거정책' 접목" 귀추 주목경기도가 하남·과천 등 3기 신도시 개발에 적극 참여한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개발했던 앞선 신도시들과 가장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 중 하나로, 도가 함께 하는 만큼 건설원가 공개·후분양제 등 이재명 도지사의 '부동산 혁신'이 해당 신도시에서 집약돼 나타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1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지구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과천지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참여한다. 입지를 정하는 과정부터 실제 조성까지 지자체와 함께 해나간다는 계획으로,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번 신도시 조성이 단순히 주택 건설에만 방점이 찍혀있는 게 아니라 교통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등도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등에서다. 이번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공급되는 15만5천호 중 지자체 참여비율은 91%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도시의 특징은 정부와 경기도, 해당 지자체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개발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경기도시공사 등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만큼, 해당 신도시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는 부동산 혁신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선 경기도 관급공사 건설원가 공개 방침에 따라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교산지구, 과천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 등의 건설 원가가 공개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9월부터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건설 공사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최근 이 지사가 도입의사를 밝힌 후분양제 및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추진한 도민 환원 등의 시행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실제로 이날 이 지사는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서민 중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접목시켜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하는 미래형 신도시를 조성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동주택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도내에 새롭게 조성되는 3기 신도시에 도시공사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추가로 요청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19 강기정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바다와 접하고 있다. 특히 외곽의 수로와 호수를 연결해 'ㅁ'자 모양의 물길을 만드는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계획돼 있어, 마리나(Marina) 조성의 최적지로 꼽힌다. 마리나는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와 모터보트 등을 위한 항구로, 선박 계류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장·호텔·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을 말한다. 해양관광산업 핵심 기반시설이다. 소득 수준 향상, 여가 시간 확대 등으로 해양스포츠 등 해양관광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도 해양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어, 마리나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해양도시' 인천에는 영종도에 있는 왕산마리나가 유일하다. 2천552만 명의 수도권 인구를 배후에 두고 있지만, 그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인천공항·항만 가까워 접근·시장성 '우수'항만公, 국제여객부두에 크루즈연계 전략연수구, 10공구 연구·수리시설 대규모 유치경제청, 워터프런트 남측 수로에 조성 추진해수부, 3곳등 현장조사 타당성 검토 거쳐 내년중 2차 계획·정책방향 수립 '귀추 주목'그나마 최근 인천시가 실시한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년) 수요조사' 결과에 송도 마리나 조성계획 3개가 포함됐다. 1개는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0~2019년)'에 반영된 사업이고, 나머지 2개는 신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아직 계획 또는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표·위치도 참조■ 마리나 최적지 '송도'송도는 다른 수도권 마리나 예정지에 비해 접근성, 시장성, 이용성 등이 매우 우수하다.인천항만공사와 연수구 자료를 보면, 송도는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인천항이 가깝다.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개항 등으로 여객 처리 능력이 커지고 있고, 인천항은 국제여객부두 신설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해양관광의 핵심 시설인 마리나를 도입해 국내외 해양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및 국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송도는 지하철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배후 수도권에 풍부한 인적·물적 관광 인프라가 있다. 송도와 서울을 잇는 GTX,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이 개통하면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연수구는 "송도는 항공, 해상, 육상교통 등 접근 수단이 다양하다"며 "인천공항과 인접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고, 인천항 국제여객부두와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도 발생한다"고 했다.■ 송도 마리나 조성 계획·구상인천항만공사는 송도 9공구 국제여객부두(크루즈·카페리 접안 시설)에 마리나를 조성할 계획이다. 육상 165척, 해상 135척 등 총 300척이 계류할 수 있는 규모다. 인천항만공사는 국제여객부두에 국제여객터미널을 건설하고 있다. 또 그 배후 부지에 숙박시설과 상업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크루즈와 카페리를 이용해 인천에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리나에서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국제공항, 크루즈부두, 배후 단지가 연계된 국내 유일의 마리나가 될 것이라고 인천항만공사는 설명했다.연수구는 송도 10공구 준설토 투기장에 마리나를 유치할 계획이다. 사업비 6천787억 원, 119만 4천㎡, 2천800선석(육상 2천 척, 해상 800척) 등 규모가 크다. 연수구는 이곳에 선박 계류시설뿐만 아니라 마리나 관련 연구·전시·판매시설과 수리·공장시설도 계획하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2단계 사업 대상지인 남측 수로에 마리나를 조성할 계획이다. 워터프런트는 기존 호수와 수로를 연결하고 송도 11공구에 수로를 내 'ㅁ'자형 물길을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다. 수 면적 4.66㎢, 수로 연장 16.19㎞ 규모이며 2027년 완성을 목표로 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남측 수로 너비가 400m 정도 되는데, 약 100m를 매립할 계획"이라며 "매립지를 매각해 워터프런트 사업성을 높이고 마리나 조성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블루코어 컨소시엄'도 6공구 호수 변에 마리나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되찾고자 인천경제청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마리나 조성 시기는?마리나 조성사업은 경제성과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연수구와 인천경제청이 계획한 마리나 사업은 우선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하고, 민간 투자도 유치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청 마리나 사업은 각각 국제여객부두 배후 단지 개발, 워터프런트 조성과 연계돼 있어 이들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연수구 사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확보 여부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해수부는 지자체 등이 제출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조사, 타당성 검토 등을 벌여 내년 중 제2차 기본계획과 마리나 정책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연수구 송도동 국제여객부두 인근 마리나 조감도.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8-11-04 목동훈
지난달 안행위 '특정지역 혜택' 지적입대협 회장 "도민 위해 시설 필요"道 "경기융합타운 한 축, 의견 수렴"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에 제동(10월 23일자 3면 보도)이 걸리자, 300억원대의 개발이익금을 부담한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과 함께 법정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1일 광교신도시입주자대표회의(이하 광교 입대협) 등에 따르면 경기도대표도서관은 총사업비 1천344억800만원(광교개발이익금 300억원 포함)을 들여 경기융합타운내 부지에 연면적 4만1천500㎡,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오는 2023년 7월 문을 열 계획이었다.근린생활시설과 어린이자료실, 교육실, 일반자료실, 메이커 스페이스, 자료열람실, 전시·교육실, 강당·다목적실·강의실, 사무실·회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고, 경기도는 도내 공공도서관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도 세웠다.그러나 지난달 22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경기도 대표도서관의 필요성 부족과 특정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 아니냐는 지적에 상임위원 모두 부정적인 의견(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을 냈다. 박근철(민·의왕1) 안행위원장은 "전국 최대규모로 건립하겠다는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필요성과 특정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 아니냐는 지적에 상임위원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며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광교입주민들은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현재 광교신도시 입주민 등이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는 도서관 건립 재추진을 위한 대규모 릴레이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전연호 광교 입대협 회장은 "경기도 대표 도서관은 광교 입주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경기도민을 위한 시설"이라며 "특히 광교 개발이익금 수백억 원이 투입돼 추진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추진이 불발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주장했다.도 관계자는 "대표도서관 건립은 도청사를 비롯한 경기융합타운 조성 계획의 한 축"이라며 "수년간의 검토, 의견 수렴을 토대로 현재의 계획이 결정된 만큼 도의회에 다시 상세히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신지영기자 yrk@kyeongin.com
2018-11-01 김영래·신지영
9년여만에 업체 선정 조성 공사61만여㎡에 4466가구 수용 계획이천시가 지난 29일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의 업체(석진건설(주), 화성시 소재)를 선정하고 조성공사에 들어갔다.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은 2009년 11월 18일 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이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조속한 택지 조성을 기대하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이에 이천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경기도지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의 면담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16년 5월 9일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2017년 12월 13일 실시계획 승인을 득했으며 토지 취득 절차까지 마친 뒤 지난 29일 착공하게 됐다.중리 지구 착공으로 61만여㎡에 4천466세대, 1만2천59명의 수용 계획의 주거, 교육, 상업, 공원, 로데오거리 등이 조성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복합미니신도시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35만 계획도시 건설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는 경강선 3개 역세권 신둔, 이천, 부발역 105만㎡(1만5천800여세대)개발도 추진 중에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시가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의 업체를 선정하고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 조감도. /이천시 제공
2018-10-31 서인범
초·중·고교·공공청사 등 조성 앞둬B2블록 시공사 선정 막바지 협의중'유통 허브' 직주근접 수요 증가할듯안성 당왕동 일대에 1만 세대에 달하는 대단지를 조성하는 '안성 당왕지구 개발사업'이 사업 추진 10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당왕지구 사업은 100만㎡가 훨씬 넘는 부지에 대규모 공공시설과 공동·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미니신도시급 사업이다. 지난 2009년 1월부터 사업이 수면위로 떠올라 10년간 차근차근 추진돼 왔으며, 최근까지 전체 사업부지 중 현재 70% 이상이 최종 확정 단계에 진입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실시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31일 안성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안성 당왕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1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서 가시화됐다. 안성 당왕동 112와 신소현동 108 일원 122만6천여㎡ 부지에 공공시설(55만5천여㎡) 및 공동주택(39만1천여㎡) 및 단독주택(23만6천여㎡), 근린생활시설(4만4천여㎡) 등을 조성한다.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함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지 구역별로 상업용도 건축물 입지 지역 완충녹지 축소, 의료원 부지 허용용도 완화, 도로·수변공원·녹지 등 기존 용적률 변경, 용도지역 변경 등 수차례에 걸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뤄졌다. 계획인구만 4만여 명에 달하는 당왕지구에는 수변공원을 품은 9천472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등과 함께 초등학교(2곳)·중학교(1곳)·고등학교(2곳) 등 교육시설, 공공청사 등이 들어선다. 당왕지구는 현재 B2블록(신소현동 108 일원)에 대해 비에스디앤씨(주)가 시행을 맡아 국내 굴지의 건설사와 막바지 시공사 선정 협의를 진행중이다. B2블록은 연면적 14만4천여㎡에 지하 1층 지상 27층 10개동 1천35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내년 상반기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앞둔 이 단지는 비봉산 숲세권을 자랑하며, 안성 비룡초등학교, 비룡중학교, 안성여자고등학교 등 우수한 학군이 형성된 학세권 단지이기도 하다. 올해 4월에는 경기 남부권의 유일한 지역거점 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인근에 개원했으며, 단지와 10㎞ 남짓 떨어진 곳에는 오는 2021년 상반기께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안성'이 문을 열 예정이다.평택~제천간 고속도로 남안성IC(5㎞)와 인접해 있고, 서울~세종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1단계 구간(서울~안성)이 2022년, 2단계 구간(안성~세종)은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총 6개의 블록으로 추진되고 있는 당왕지구사업 중 1블록(부지면적 4만7천여㎡, 1천198세대)은 아직 사업시행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외 3블록(주민제안, 부지면적 13만7천여㎡)에 17개동 2천세대가, 4블록(실시계획인가, 연면적 21만2천여㎡) 16개동 1천657세대, 5블록(실시계획인가, 연면적 23만6천여㎡) 14개동 1천764세대, 6블록(주민제안, 부지면적 17만여㎡) 16개동 1천816세대 등의 사업이 모두 진행되면 1만 세대 규모의 매머드 단지가 탄생하게 된다.신소현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안성은 경기 남부권의 유통 물류 허브로 크고 작은 18개의 산업단지를 갖추고 있어 직주근접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웅기·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1만여세대 '미니신도시'급 대단지가 조성될 당왕지구 전경.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당왕지구 2블록 조감도. /비에스디앤씨(주) 제공
2018-10-31 민웅기·이상훈
정부, 오늘 공고·내달 5일 발효17.99㎢, 2020년 11월 4일 만료"지가상승 기대심리 사전차단"정부가 지난달 지정한 광명 하안2·의왕 청계2 등 6개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 그래픽 참조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6곳의 공공주택지구와 그 구역이 소재한 녹지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6곳의 공공택지는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등지다.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경서동(6.15㎢) 등 총 17.99㎢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다음 달 5일부터 발효되며, 지속 기간은 2020년 11월 4일까지다.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9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다. 이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천㎡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시 허가받아야 한다.또 이들 지역은 최소 2년 이상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지로 허가받은 토지는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고 대체토지를 취득한 경우 2년간 '자기 경영용'으로 토지를 써야 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지정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수도 있다.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을 묶을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가 걸쳐져 있으면 국토부가 지정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성행 우려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30 황준성
건축위 자문 거쳐 내달부터 시행주변지역 연계등 공공 배려 포함앞으로 용인지역에 신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는 지나친 절·성토로 인한 녹지훼손이나 주변 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과도한 사면이나 옹벽 설치를 피해야 한다. 단지배치도 주요 조망방향에서의 시야 확보, 개방감, 주변과의 연계성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용인시는 고품질 아파트단지 건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기준은 단지조성은 물론이고 단지배치나 단지 내 동선, 건물의 형태, 주동 평면계획, 주차장 계획, 열섬 저감, 빗물처리 계획, 부대시설, 복리시설 계획,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범죄예방설계, 건강친화형 주택 등 공동주택 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 시 이 기준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미반영 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주요 내용으로 단지조성을 할 때는 녹지훼손과 주변 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게 지나친 절토나 성토, 과도한 사면, 옹벽 설치는 지양하고 옹벽 설치 시 전체 높이는 15m 이하로 하도록 했다.또 옹벽 한 단의 높이는 3m 이하로 하고 계단식 설치 시 옹벽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최소 1m 이상의 소단(작은 계단)을 설치한다.단지배치도 시야 확보, 개방감, 주변 지역과의 연계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해야 한다.철도,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폭 30m 이상 도로변에 위치한 단지는 대지 경계선에서 10m 이상 이격하고 그 사이에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했다.건물의 형태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위해 한 개동 입면의 지나친 고저차를 지양하고 탑상형 배치 시 주동은 연속 5세대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6세대 이하로 하도록 했다.단지동선은 보행자 동선의 연속성과 보행자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 입구까지의 동선은 가급적 짧게 계획하도록 했다.주차장은 단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 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초과 세대의 경우 1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자연채광, 환기가 용이하게 선큰(상부 개방 공원), 피난계단 등을 설치하고 차량 진·출입 시 전조등이 세대 전용 부분을 직접 비추지 않도록 한다.이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해 단지 및 건축물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설계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29 박승용
상거동 145만㎡ 1841억 투입 예정원주민, 개발 따른 피해 대책 호소골프장 준공때 고용·도로확장 방관"CJ그룹 더는 신뢰 못하겠다" 주장CJ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여주 CJ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주 소재 CJ해슬리나인브릿지 골프장이 위치한 연라동 주민과 앞으로 숙박·상업시설과 수목원 등 관광단지가 들어설 상거동 주민들이 '더는 CJ그룹을 신뢰할 수 없다'며 개발에 따른 피해대책을 호소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위치도 참조28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주)가 여주시 명품로 206의32(상거동 산12의1) 일원 145만2천292㎡에 기존 골프장을 포함해 숙박·상가 시설과 수목원, 연수원 등 '여주 CJ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천841억원으로 전액 CJ대한통운이 조달, 오는 2019년 착공해 2026년 준공예정이다.이와 관련 지난 25일 명성황후 생가 기념관에서는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 CJ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회가 열렸다. 이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 7월 24일 개최키로 했던 주민설명회가 주민들 반대로 무산돼 다시 열린 것이다.이날 용역업체 측의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르면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과 강우시 토사 유출, 폐기물에 의한 토양오염, 지형변화 및 사면 발생, 생태계 변화 및 영향과 경관상의 변화'가 예측된다며 이에 도출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 방안을 수립,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저감방안으로 공사차량 속도제한 및 규제, 세륜·세차시설 설치, 주기적 살수 및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사면 안정화 공법 적용, 경관영향을 위한 시설배치, 색채계획 수립 등이다.하지만 연라동 주민들은 2009년 골프장 준공 시 '고용창출을 약속했지만 전무한 상태', '마을 도로 4차로 확장 미이행', '토사 유출에 따른 민원' 등을 방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상거동 주민들도 '145만㎡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하천범람 대책', '여주프리미엄아울렛 관광객과 겹칠 경우 교통량 증가와 쓰레기 무단투기', '마을 교차로 확장 및 좌회전 차선 신설', '조사 시점(계절 및 월별, 주말 및 주일)과 장소 지점을 정확히 명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참석 주민 A씨는 "자연환경에 국한된 환경영향평가로 형식적이다. 원주민들의 일상생활 변화와 경제적 환경도 포함돼야 한다"며 "주민들 삶도 중요하다. 우선 주민 민원 해결 후 지속해서 의견 수렴하고 전체 주민 동의를 구하라"고 지적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0-28 양동민
2018-11-08 배재흥
2018-11-01 김태성
2018-10-25 김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