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재건축 및 지식정보타운 등 관내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주관으로 2개조 5명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중점 단속사항은 ▲공인중개사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행위 ▲부동산중개사무소 미등록자의 부동산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의 각종 위반 행위 등이다.부동산 불법거래 적발 시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각종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 적인 신고 또는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의: 과천시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02)3677-2155~6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biz-m.kr

2019-05-30 이석철·최규원

양주, 도의회 동의 얻어 사업 탄력구리·남양주, B/C 0.32로 '위기감'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사업지로 한날 한시에 선정된 양주시와 구리·남양주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양주테크노밸리는 최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는 사업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면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북부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겠다며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도는 경합을 벌이던 양주시와 구리·남양주시 모두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양쪽의 손을 모두 들어줬다.양주시는 정보기술(IT) 융합 스마트 생활소비재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마전동 일대에 테크노밸리 조성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진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 편익비용비율(B/C)이 0.84로 기준이 되는 '1'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타 산업단지 신규투자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낙관적인 수치로 평가됐다. 도의회는 최근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순항을 예고했다. 도와 양주시는 2021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 기업이 입주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반면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B/C 분석 결과가 0.32로 나오면서 충격에 빠진 상황이다. 지난해 2월 도와 구리, 남양주 등 사업 공동시행자가 실시한 사업성 분석에서 B/C값이 1.275이었는데 단 5개월여 만에 이를 뒤집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도는 중투위가 수치 외에 정책적인 상황도 고려하기 때문에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의 장점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사업을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역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도의회 임창열(민·구리2) 의원은 "3기 신도시와 함께 교통인프라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그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포함되면서 개발에서 소외된 구리·남양주시를 위해 테크노밸리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biz-m.kr사진은 양주역세권 항공사진. /양주시 제공

2019-05-30 김성주

도내 최근 5년 50층 이상 2곳 불과 '40개 규정 회피' 49층 작년만 6곳전문가 "여건 따른 종합적 기준을"최근 초고층아파트가 양질의 일조·조망권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49층 이하의 아파트만 고집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5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강화된 안전규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3~2018년 경기도 내에 지어진 최고층수가 50층 이상(초고층)인 공동주택 단지는 2개에 불과했다. 반면 최고층수가 30~49층인 공동주택 단지는 72개였다. 특히 49층 아파트는 지난해에만 6개가 완공됐다. 이들 49층 아파트는 높은 층수로 인한 일조·조망권 등의 호재를 토대로 분양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2015년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수원 '광교 아이파크(최고 49층)'의 경우 전체 경쟁률은 25.5대 1이었고,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한 59세대의 경쟁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75.86대 1을 기록했다.지난해 8월 분양에 나선 화성 '동탄 유림 노르웨이숲(최고 49층)'도 184대 1로 같은 해 수도권 청약 경쟁률 1위를 차지했다.이처럼 고층 아파트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50층을 넘지 않는 이유는 '초고층재난관리법' 때문이다.50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추가 안전규정을 따라야 한다. 해당 법령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재난예방·피해경감계획, 종합방재실·피난안전층, 총괄재난관리자, 초기대응대 설치·운영 등 40여가지 까다로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50층 건축시 드는 추가 공사비는 49층 아파트 대비 10~15% 차이가 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50층의 경우 40여 가지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복잡하고 추가 비용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건설사들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49층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012년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 후 49층 이하 아파트가 부쩍 늘었다"며 "공사비를 아끼려는 것인데 층수에 국한되지 말고 건축물 환경·용도 등 여건에 따른 종합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joonsk@biz-m.kr사진은 광교신도시 전경. /경인일보 DB

2019-05-27 김준석

파라곤 1차 결과 '우려가 현실로'부동산 규제 속 '3기 악재' 덮쳐하반기 5천가구 '물량폭탄' 부담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미분양 직격탄이 우려됐던 검단신도시에서 예상대로 대규모 청약미달사태가 벌어졌다.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얼어붙은 분양시장에 '3기 신도시' 발표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검단신도시는 당분간 분양시장에서 '미분양 공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3일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1순위 청약 모집을 한 동양건설산업의 '검단 파라곤 1차' 청약 결과, 874가구 모집에 65명이 청약하는 데 그쳤다. 전날 특별공급에서도 378가구 모집에 13명만이 신청해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검단신도시는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3기 신도시 '계양 대장지구'와 불과 5㎞도 떨어지지 않아 미분양 우려가 예고된 곳 중 하나다. 특히 이번 '검단 파라곤 1차'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가 끝난 이후 2기 신도시에서 처음 분양하는 공동주택이어서 검단신도시 분양시장의 '바로미터'로 꼽혀 왔다. 우려대로 대규모 청약미달사태가 벌어지자 검단신도시의 분양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박상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 서구지회장은 "가뜩이나 부동산 규제로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3기 신도시의 발표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검단신도시 지역의 미분양은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검단신도시는 3기 신도시 발표 이전에도 분양공고를 낸 7개 단지에서 1천700호 가량의 미분양이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인천 서북부권이지만 지난 1월 분양 모집을 했던 계양구 e편한세상 계양더프리미어에는 617가구 모집에 3천284명이 몰려 5.32대 1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한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더 큰 문제는 검단신도시가 이제서야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올 하반기만 해도 6개 단지 5천815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검단신도시는 2021년 6월 최초 입주를 시작해 2027년까지 7만5천여 가구 입주라는 '물량폭탄'이 예고돼 있다. 서울 접근성 향상, 전매제한기간 감축, 인프라 구축 등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한편 검단신도시 입주자총연합회는 오는 25일 저녁 서구 당하동 어린이공원에서 계양 대장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집회에서 5호선 예타면제, 광역 교통망 확충, 인천 법원·검찰청 유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biz-m.kr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3기 신도시 발표라는 악재까지 겹친 검단 신도시의 견본주택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5-27 윤설아

3기 발표후 집값 하락 사실 아냐부동산시장 안정 속 비슷한 기조새 형태 도입땐 道 수정 불가피23일 경기 서북부 철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밝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3기 신도시 반대 여론과 버스 준공영제 시행 요구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로 인해 일산 신도시 집값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김 장관은 "3기 신도시가 일산 신도시나 인천 검단 등 기존 신도시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큰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냐"는 질문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일산을 비롯해 고양 지역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1억5천만원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어 확인해 봤는데 지난주 감정원 조사로는 0.19% 떨어졌다"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은 28주째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일산이 큰 기조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최근 주52시간 근로제 시행과 맞물려 경기도를 중심으로 논란을 불러온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준공영제 문제에 공감하며 경제부총리 역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준공영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데 공감한다"고 했다. 또 "모든 버스에 준공영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한다는 것도 제도 안정성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어떤 준공영제를 해야 하는지 국민, 부처, 중앙정부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발표 때 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준공영제의 내용·방식·(도입)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새로운 방식의 준공영제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만약 국토부에서 밝힌 새로운 형태의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경기도 광역버스에 한해 시행 중인 수익금공동관리 형식의 준공영제 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등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는 현재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 중으로, 업체를 배불리는 것이 아닌 공공성을 확보할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국토부와 같은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장군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3기신도시, GTX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7 신지영

발표 이후 작년말 대비 큰 폭 하락부천 중동·양주 올라 아직 영향 밖"교통개선 효과 있기도… 차별화"3기 신도시 조성 계획 발표 이후 위례와 광교, 분당, 평촌 등 경기도 내 1·2기 신도시들의 아파트값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민은행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수도권 1·2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처음 발표된 지난해 12월24일 대비 평균 0.60% 줄었다. 같은 기간 9·13대책과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급등 등 규제가 집중된 서울 아파트값이 0.49% 내린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이다.특히 위례신도시의 경우 평균 2.27% 내려 1·2기 신도시를 통틀어 내림 폭이 가장 컸다.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발표된 지난 7일 직후에는 한 주 동안 0.2%가 하락하기도 했다. 실제로 하남시 학암동 엠코타운플로리체 124㎡는 지난해 말 평균 11억7천500만원보다 5.1% 하락한 현재 11억1천5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광교신도시도 지난해 말 대비 1.47% 내려 1·2기 신도시 중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수원 원천동 광교호반베르디움 80㎡는 지난해 말 평균 시세가 5억8천만원이었으나 현재 5억3천만원으로 8.6% 떨어졌고,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트 110㎡는 10억원에서 9억6천만원 선으로 4.3% 내렸다.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와 평촌은 각각 지난해 말 대비 1.03%, 0.64% 하락했다. 최근 3기 신도시 발표로 시끄러운 일산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도 같은 기간 아파트값이 각각 0.31%, 0.22% 감소했다. 이들 지역은 특히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추가 후보지 발표 이후 부족한 교통여건 등의 문제가 부각되며 일주일 새 각각 0.10%, 0.03% 하락해 3기 신도시 여파가 직접적으로 미쳤다는 평가다.김포 한강신도시는 이달 초 3기 신도시 발표 후 0.20% 내려 위례와 함께 1, 2기 신도시 중 주간 낙폭이 가장 컸다.반면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은 전년 대비 1.37% 올랐고, 양주신도시도 1.44% 상승하며 아직은 3기 신도시 조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윤 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차장은 "1·2기 신도시들이 입지에 따라 정부의 9·13대책과 3기 신도시 건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서로 다르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3기 신도시 건설로 공급이 늘어나지만 1·2기 신도시의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어 앞으로 기존 신도시 집값도 상당히 차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3 황준성

각각 작년 4월比 48.7·43.3% 감소道 -8.0%·서울 -10.6%·부산 -5.5%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며 매매가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피스텔의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상업용 오피스텔의 거래량은 1만745호로 지난해 4월 거래량(1만4천206호)보다 24.4% 감소했다.특히 인천의 오피스텔 거래량이 지난해 4월 2천280호에서 지난달 1천169호로 48.7% 급감했고, 광주의 오피스텔 거래량도 같은 기간 4월 344호에서 195호로 43.3% 크게 줄었다.이어 서울(-10.6%), 경기(-8.0%), 부산(-5.5%) 순으로 오피스텔 거래량 감소율이 높았다.반면 울산과 대구는 지난해 4월 대비 지난달 오피스텔 거래량이 각각 71.6%, 27.3% 증가했다.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오피스텔 시장도 최근 초과 공급, 매매가·임대료 하락으로 수익률이 떨어져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다만 오피스텔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 시장에서 입지 선정은 점점 더 중요해져 양극화 현상도 심화할 전망"이라며 "입지가 좋고, 차별화된 상품 구성을 갖춘 오피스텔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3 황준성

지난해보다 매매 5600건 급감인천 12.2%·서울은 43.9% ↓지난달에도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의 주택 매매 시장은 절벽현상을 이어갔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7천2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7만1천751건보다 20.5% 감소했다. 5년 평균 8만9천425건과 비교해도 36.2% 적은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주택 매매거래량이 같은 기간 3만7천45건에서 2만5천366건으로 31.5% 급감했다. 경기도는 1만9천305건에서 1만3천705건으로 29% 줄었고, 인천은 5천393건에서 12.2% 감소한 4천737건을 기록했다. 서울은 1만2천347건에서 6천924건으로 43.9% 크게 떨어졌다. 1∼4월 누적 거래량도 지난해 동기보다 전국 단위로는 33.6%, 수도권은 47.6% 줄었다. 다만 3월과 비교하면 전국과 수도권의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는 11%(5만1천357→5만7천25건), 13.4%(2만2천375→2만5천366건)씩 늘었다. 유형별로는 지난달 아파트의 거래량이 3만5천893건으로 지난해 4월보다 22.6%, 아파트 외 단독·연립주택 등의 거래량은 2만1천132건으로 16.7% 감소했다.전·월세의 경우 지난달(확정일자 기준) 전국에서 모두 16만1천744건이 거래되면서 전년 동기 15만3천609건보다 5.3%, 5년 평균 14만1천807건보다 14.1%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월세 거래(10만8천631건)가 1년 새 6.4%, 지방(5만3천113건)에서 3.2% 증가했다. 1~4월 전국에서 거래된 전·월세 가운데 월세 비중은 40.8%로 지난해 4월과 같았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0 황준성

우리나라에서 내집을 처음 마련하는데 평균 7년 넘게 걸리고, 특히 수도권에서 집을 장만하려면 연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년 이상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1년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8년, 2016년 6.7년보다 0.2∼0.3년 늘었다. → 표 참조또 한 가구가 1년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5년 6개월은 모아야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이보다 긴 6년 10개월을 모아야 한다.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자가 보유율)은 61.1%로 전년과 같았다. 10명 중 6명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자가 점유율)도 2017년과 다름없이 57.7%였다. 이는 조사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1년 사이 수도권 자가 점유율은 49.7%에서 49.9%로 다소 올랐지만, 광역시 등의 경우 60.3%에서 60.2%로 떨어졌다.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7년 8개월로 2017년 8년보다 줄었고, 현재 집에서 산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의 비율(주거이동률)은 36.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0.6%)의 주거이동률이 광역시 등(35.5%), 도 지역(30.6%)보다 높았다. 수도권에서 더 자주 이사가 이뤄진다는 얘기다.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31.7㎡로 2017년의 31.2㎡보다 다소 늘었다.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자가보유율이 늘고 최저주거 미달 비율이 낮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국민의 주거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직 일부 내집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0 황준성

LH 직원이 부동산업자 제공 1차제외화전·용두동 투기세력 진출 '반발'고양시 "유력 후보지 거론돼" 인정추가지역 인근 집값 하락폭 더 커져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가 지난해 투기세력에 유출됐던 3기 신도시 조성 후보지와 상당 부분 일치해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3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에 따르면 고양 창릉지구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지난해 사전 유출됐던 고양 원흥지구 도면의 부지와 3분 2가량 일치한다.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기밀자료였던 원흥지구 도면을 부동산업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1차 3기 신도시 대상에서 고양을 제외했다.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1차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과천 과천동·하남 교산·인천 계양이 선정됐고, 도면을 유출한 LH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 소속 차장급 간부와 계약직 직원 등 2명은 경찰에 입건됐다.하지만 지난 7일 추가 3기 신도시 조성 지역으로 고양 창릉지구가 선정되면서 유출된 도면과 상당 부분 일치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양 창릉지구는 창릉동·용두동·화전동 일대 813만㎡로 조성되는데, 이중 화전동과 용두동은 유출된 도면에 포함된 지역이다 보니 전체 개발 면적의 사실상 3분 2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면 유출 문제로 1차에서 제외됐던 지역이 추가 지정에서 이름만 바뀐 채 선정된 셈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추가 입지 발표 현장에서 유출 관련 질문을 받고 "국토부에서 검토한 단계가 아니라 LH 차원에서 개략적 도면이 유출된 것"이라며 "이번에 일부 40~50%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그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이미 투기 세력들이 화전동과 용두동에 진출한 상태여서 3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원주민들의 반발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양시도 "지난해에는 도면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발표가 나고 확인해 보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부근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에 대해 일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지정은 사실상 정부가 토지 투기 세력에게 로또 번호를 불러준 셈"이라면서 "3기 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3기 신도시 추가 조성 지역 인근의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진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일산 서구의 아파트값은 13일 기준 0.19% 하락해 지난주(-0.08%)에 비해 낙폭이 2배로 커졌다. 검단신도시가 있는 인천 서구도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0.08%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김환기·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0 김환기·황준성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성남 2단계 재개발 정비사업 금광1구역과 중1구역의 지구 내 분양주택을 일반인에 공급한다.19일 LH 경기본부는 금광1구역이 총 5천320세대 중 2천329세대(전용 51㎡ 161세대·59㎡ 771세대·74㎡ 890세대·84㎡ 507세대), 중1구역은 2천411세대 가운데 1천세대(전용 51㎡ 16세대·59㎡ 267세대·74㎡ 506세대·84㎡·211세대)에 대한 일반인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금광 1구역과 중1구역은 LH가 시행하고 시공사가 설계 및 분양 시공에 참여해 분양가를 낮추고 상품성을 극대화한 민관 합동 재개발 단지다.아파트명 또한 민간 브랜드를 적용해 금광1구역은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중1구역은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으로 공급된다. 이들 단지가 들어서는 성남 구도심 일대는 서울 송파구 경계에 위치해 강남권 접근이 수월하며 인근에 위례신도시와 분당, 판교 등이 위치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가깝게 누릴 수 있다.특히 사업지구 200m 이내에 지하철 8호선 신흥역 및 단대오거리역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하철 탑승 기준으로 잠실까지 20분이면 닿을 수 있다. 또 위례신사선 연장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강남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도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 교육 여건도 뛰어나다는 평가다.분양가는 집값이 가장 높은 성남 구도심인데도 시세의 60%대인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금광1구역은 5억8천900만원(발코니 확장금액 제외)이며, 중1구역은 6억100만원 수준이다.청약접수는 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아파트 투유) 및 국민은행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1~24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30일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0 황준성

LH,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물량전환 현상설계 공모 추진"임대 비율 40% 넘어… 차별"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이 고양 지축지구의 공공분양 물량 전환을 위해 현상설계 공모를 추진,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19일 LH와 지축지구 입주예정자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축지구에는 올해 연말 549가구가 입주하는 '지축역반도유보라'를 시작으로 내년 말 732가구의 '지축지구 중흥S-클래스'까지 1년여 동안 총 3천235가구가 입주한다.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은 LH가 '2019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에서 신혼희망타운(A1·2블록) 1천343가구 중 3분의 1 가량을 행복주택으로 혼합 공급한다고 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 LH가 10년 임대형으로 631가구(전용면적 60~85㎡)를 지을 계획이던 B1 블록을 1천가구 규모(전용 21, 26㎡)의 소형 행복주택으로 바꿔 설계공모에 나설 것을 예고, 입주예정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이에 입주예정자들은 "LH 계획대로 B1 블록까지 행복주택이 된다면 전체 단지 중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의 40%가 넘는다. 사업면적과 공급시기가 비슷한 고양 향동, 구리 갈매, 의정부 고산, 하남 감일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11~18%대인 점과 큰 차이로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하남 감일지구는 1만3천120가구 중 임대주택이 2천185가구로 전체의 16.6%다. 이 중 신혼희망타운은 1개소 510가구고, 행복주택은 2개소 1천97가구다. 의정부 고산지구(1만23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임대주택은 1천129가구, 신혼희망타운은 1개소 910가구에 행복주택은 1개소 500가구뿐이다. 8천276가구가 들어서는 구리 갈매지구의 임대주택은 1천546가구로 전체의 18.7%다. 단지 내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은 없다.이에 LH 측은 지침에 따른 변경이란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10년 장기임대주택 예정지인데 문제가 생겨 국토교통부에서 허가를 잘 안내준다.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행복주택이 늘어난 것도 지침에 따른 결과다. 지난해 12월께 국토부에서 공공주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신혼희망타운 단지 내에서는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 정도를 장기임대인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환기·김동필기자 phiil@biz-m.kr

2019-05-20 김환기·김동필

계양TV등이어 교산지구도 저지돼고양서 '백지화 요구' 2천여명 동참일산등 1·2기 반대 목소리 본격화3기 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 게다가 1, 2기 신도시 주민들도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가시밭길이 우려되고 있다.지난 17일 오전 10시부터 하남시 대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하남 교산지구 개발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이하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됐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계획처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하남시청을 찾았지만, 하남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인천 계양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과천시 주민대책위의 저지로 주민설명회장에 입장도 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이날 주민 3명이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으며, 주민들은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대회의실 점거농성을 풀었다.앞서 지난 14일과 16일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주민설명회와 남양주 왕숙 1·2지구 주민설명회도 주민들의 반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무산됐으며, 주민 반발이 심한 과천 과천지구는 아예 주민설명회가 생략됐다.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1, 2기 신도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3기 신도시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재건축조합도 주민대책위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일산신도시연합회, 운정신도시연합회, 검단신도시총연합회, 회원들과 지역주민 등 2천여명은 18일 저녁 고양시 주엽공원에서 '2차 제3기 신도시 지정철회 촉구 연합집회'를 열고 3기 신도시 발표 백지화를 요구했다. 또 서울 송파 둔촌주공 재건축조합도 교산지구 주민설명회 저지에 동참했다.석철호 하남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설명회 원천 봉쇄는 주민들의 강력한 지정 반대 철회 요구 표시"라며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건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양·하남/김환기·문성호기자 moon23@biz-m.kr18일 오후 고양시 일산 주엽공원에서 일산·운정·검단 3개 신도시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0 김환기·문성호

옛 수원지법, 500여가구 공동주택우만동 호텔캐슬엔 36층 주상복합공공부지 대다수 오피스텔등 진행"건설업체들 배만 불린다" 지적도경기도 내 주요 관광숙박·산업시설·공공기관 등이 떠난 요충지에 공동주택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오랜 기간 지역 경제를 이끌어 온 시설은 사라지고 건설·개발업체 개발이익만 남겨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19일 법무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 원천동의 옛 수원지법과 지검 자리에 549세대 규모 공동주택 조성이 계획돼 있다. 이곳은 지난달과 2월에 새로 조성된 수원 영통의 광교검찰종합청사와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하면서 유휴부지가 됐다.지난 1986년 2월 수원 최초 특급호텔로 개장해 32년 간 시민들의 추억은 물론 각종 기관·단체들의 모임 및 협약식 장소였던 우만동의 '호텔캐슬' 부지 역시 36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2022년 건립된다.2005년 수립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현재 비어있는 도내 47개 공공기관 부지 가운데, 아직 매각 중이거나 매각 이후 방치된 25개 부지와 다른 기관 및 민간시설이 입주한 6개 부지를 뺀 나머지 16개 중 13개 부지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실제 40년 넘도록 지역 농어촌 경제 발전에 공헌했던 한국농어촌공사가 떠난 의왕시 포일동엔 민간건설사가 투자한 1천774세대(최대 43층)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오는 11월 들어설 예정이며, 국립종자원이 위치했던 안양 만안동 부지에도 민간개발업체가 661세대 규모(최고 47층) 주상복합단지를 조성 중이다.이에 도민들은 추억이 깃든 지역이 거주민과 개발업체가 사실상 점거하는 아파트로만 지어져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수원에 사는 이모(40)씨는 "호텔캐슬이나 수원지법과 지검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여겨졌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조성된다고 하니 허탈한 기분"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공공이든 민간 부지였든 간에 수 십년 이상 지역경제에 기여했던 부지인 만큼 지자체가 최대한 이를 보존하거나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에 맞는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직접 부지를 사들이기엔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무분별한 공동주택 난립을 지켜만 보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joonsk@biz-m.kr

2019-05-20 김준석

국토연구원 '지역별 추정' 보고서소득比 비중 1기 6%↓·2기 10%↑광주·남양주 월 50만원 최다 부담부천·성남·안양 등 23만원 '대조'남양주·화성·광주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이 1기 신도시의 2배에 달하는 생활교통비를 부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2기 신도시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인 만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13일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추정 및 격차 해소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가구들의 월 소득 대비 생활교통비 비중은 가평군(20%)·연천군(19%)·포천시(18%)·여주시(16%)·이천시(13%)·용인시 처인구(13%)·안성시(13%)·파주시(12%)·광주시(12%)·화성시(11%)·남양주시(10%)·평택시(10%) 등이 10%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와 비교해 성남시 분당구(4.6%), 군포시(4.9%), 안양시 동안구(4.9%), 용인 수지구(5.2%), 수원시 권선구·고양시 일산서구·일산동구(6%) 등은 비중이 적었다.2기 신도시인 남양주·화성·광주 등은 소득 대비 생활교통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던 반면, 1기 신도시인 분당구·군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 등은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절대액을 기준으로 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눈 산출 비용에서는 광주·남양주가 교통비 저감 정책이 필요한 1순위 권역으로 꼽히기도 했다.광주·남양주가 속한 수도권 동부(경기 동부 시군구, 광주·남양주·양평군·포천시 등)가 월 50만원으로 생활교통비가 가장 많았고, 수도권 북부(경기 북부 시군구, 가평군·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파주시 등)가 4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반면 서울 인접권1(서울 북부와 행정경계 겹치는 경기 시구, 고양·김포·의정부시 등)과 수도권 남부1(경기 남부 중 인구밀도 높고 도시철도망 발달 지역, 군포·시흥·수원·안산·용인·의왕시 등)은 30만원, 서울인접권2(서울 남부와 행정경계 겹치는 경기 시구, 부천·성남·안양·과천·구리·하남·광명시 등)는 수도권 동부의 절반 이하인 2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수도권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구·군포시·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 등은 소득대비 생활교통비 비율이 낮은 반면 2기 신도시인 남양주·화성·광주시 등 최근 신규택지가 개발된 도시들은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가장 서둘러 생활교통비 저감 정책이 필요한 1순위 권역은 광주·남양주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biz-m.kr

2019-05-16 김준석

유치 소식 들었을 땐 '반신반의'공식 도면 발표된 후 거센 반발"고향 땅 두고 어디로 가라고…"'이주대책 마련 필요' 한목소리"평생을 살아온 고향 땅을 두고 얼마가 나올 지도 모를 보상금으로 어디를 가란 말인가."14일 오전 11시께 용인시 원삼면의 한 약국 앞에서 주름이 깊게 파인 윤모(80) 할아버지는 SK하이닉스 토지 수용이란 말을 꺼내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리곤 불 꺼진 담배를 손에 쥔 채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털어놓기 시작했다.윤 할아버지의 걱정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평생을 원삼면에서 살아온 윤 할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땅을 팔라고 하루에 서너 명씩 찾아온다"며 손사래를 쳤다.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반신반의했다. 비공식 도면이 떠돌기 시작했을 때도 확정된 도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반발은 생기지 않았다.하지만 확정 이후 공식 도면이 발표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시작됐다. 원삼면 주민 A씨는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이 영세민이다. SK하이닉스가 들어와서 보상금을 받는다고 해도 다른 곳에 가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주민들은 한결같이 이주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조성원가를 낮춰 주민들이 이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거나 산단의 위치를 주거지와 떨어진 산림 쪽으로 이격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원삼면 연합비상대책위원장 정동만(63)씨는 "원천적으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나은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현재 발표된 구도대로 산단이 유치된다면 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용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사업시행자, 주민, 경기도, 중앙부처 등 다양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보근기자 muscle@biz-m.kr'환영 → 반대' 확 바뀐 현수막 문구-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시 유치 확정 소식이 전해진 지난 3월에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등장했지만(사진 위), 원주민 이주대책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14일에는 원삼면사무소 인근에 유치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5-16 박보근

14.6% 세대원 신청등 요건 안맞아포기자 30% "주변 시세수준 분양탓"최근 수도권 분양 아파트 미계약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청약 부적격과 분양가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5일 아파트투유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분양한 안양 '평촌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의 일반분양분 659가구 중 14.6%인 96가구가 청약 부적격자로 판명됐다.이중 가장 많은 25명(26%)은 세대원이 청약한 경우로 나타났다.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세대주만 1순위 청약 가능한데 본인이 세대주라고 착각을 하거나, 세대주 요건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부적격 처리된 것이다.이어 16명(16.7%)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 부부합산 소득을 잘못 계산했거나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달라진 소득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부적격자의 12.5%는 소유 주택 수 판단 오류를 범했고, 10.4%는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사례로 조사됐다. 1년 당해 지역 거주 요건 위반(8.3%), 가점 오류(7.3%), 재당첨 제한(6.3%)에 걸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부적격자가 아닌 당첨자의 일부도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가 정당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모집 가구수의 40%)를 대상으로 계약을 마친 결과 29.4%인 194명이 계약하지 않았다. 계약 포기자 중 가장 많은 30.4%(59명)는 분양가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평촌 래미안푸르지오는 분양가가 3.3㎡당 평균 2천50만원으로 주변 시세 수준에 분양됐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 수준으로 책정되자 시세차익이 어렵다고 보고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연초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된 '위례포레자이'와 '북위례 힐스테이트'도 부적격자 비율이 각각 14%, 10% 선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말 청약제도 개편 이후 단지별로 꾸준히 10% 이상의 청약 부적격자가 나오고 있다"며 "또 분양가는 높은데 대출이 제한되다 보니 당첨에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16 황준성

17개 시민사회단체 "환경파괴 우려"수원 당수동 사업 '철회' 요구 성명부천 상공인들 "일류도시 도약 기반대장동 조성 협조" 도내 찬반 '팽팽'정부가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한 경기도 내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전면 3기 신도시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후광효과를 기대하는 지역 기반 기업들은 적극 환영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수원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이하 수원시민회의)는 15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수원 당수동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에 당수동 69만㎡(5천 세대)가 포함됐다.수원시민회의는 "지금 수원시에 필요한 것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과밀화된 인구를 조정할 인구계획,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이라면서 "수원시의 인구 과밀화와 얼마 남지 않은 자연녹지의 희생을 강요하는 당수동 3기 신도시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신도시 개발로 주택을 더 공급할 게 아니라 분양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3기 신도시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한편, 부천지역 상공인들은 15일 부천 대장동 일대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한 국토교통부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낸 뒤 "부천시가 인근 대도시의 베드타운이 아닌, 명실상부한 일류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대장 신도시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부천상의는 지난 1997년부터 대장동에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수차례에 걸쳐 정부 및 경기도, 부천시에 전달한 데 이어 2015년부터는 각계의 부천시민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해 왔다. 조천용 부천상의 회장은 "3기 신도시 조성으로 기업의 터전이 확장되면 많은 기업이 역량을 더 키울 수 있고, 창업과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 부천 경제의 새로운 도약기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신도시의 조성이 이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철순·김영래기자 yrk@biz-m.kr

2019-05-16 장철순·김영래

'원주민 재정착' 대토보상 확대 기조장기간에 걸쳐 지급 방안도 제기돼수요 대상자 "땅 축소돼 피해" 거부투기 부동산 '현금 고집'등 걸림돌토지보상금으로 수십조원의 천문학적 금액이 시장에 풀릴 경우 주변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이 지적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토지보상금이 주변 부동산으로 재투입되는 것을 우려해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늘리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토지보상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구 미지정으로 구체적인 보상액 규모 등이 결정되지 않아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다만 원주민의 재정착을 우선으로 두고 있는 만큼 '대토보상'의 확대에 대한 정책 기조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67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유동성 자금이 단기간에 시장에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원주민 등 토지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실제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과천시 과천동의 경우 토지 수요 대상자 상당수가 2016년 과천주암지구 개발로 토지를 수용당해 대토보상으로 온 사람인데, 당시 세금 납부 등으로 보유 땅의 크기가 절반가량 줄어들었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등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또 전매가 금지된 토지보상권을 일부 투기 부동산에서 보상액보다 높은 조건에 사들이는 등 편법 거래도 만연하다. 업계에선 투기 부동산의 경우 오롯이 현금 보상을 원해 대토보상은 협상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그나마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주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최근 연금형식의 분할 지급에 대한 제언을 얻었다. 장기간에 걸친 보상으로 단기간에 풀리는 유동성 자금을 줄이겠다는 골자다. LH 관계자는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제안일 뿐 아직 초기 단계라 연금형식의 분할 지급이 실현될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부 등과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06 황준성

각종 민원·비리의혹 속 '5년 중단'염시장 불기소 처분 등 다시 탄력市·성균관대 실무진 협의 진행중수원시가 지난 5년간 각종 민원과 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제기 등으로 잠정중단 됐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을 재추진한다. → 위치도 참조2일 수원시에 따르면 염태영 시장과 신동렬 성균관대학교 총장은 지난달 16일 면담을 하고,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의 실무진은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관련 회의를 열어 추진 방식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시 입장에서는 사업예상 부지의 87%(31만여㎡)가 성균관대 보유 식물원 부지이기 때문에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는 대학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 측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권선구 소재 입북·구운동 일원 35만여㎡ 부지(그린벨트 34만여㎡)에 2천480억원을 들여 에너지 기술(E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연구집약시설을 조성하는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 계획은 지난 2014년 4월 최초 공개됐다.계획 발표 이후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시는 국토교통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발목을 붙잡힌 바 있다. 당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던 광교산 주변 일부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하지 않고, 시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국토부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탓이다.더욱이 민선 6~7기 선거 과정에서 염 시장의 상대 후보 등이 "입북동 일대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염 시장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잇달아 제기해 계획 무산을 맞기도 했다. 이처럼 부침을 겪던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은 올해 광교저수지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돼 민원이 해소되고, '투기 의혹'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재차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동력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계획이 철회되는 상황까지 갔다가 최근 성균관대와의 협의를 통해 첫발을 뗀 상태"라며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biz-m.kr

2019-05-06 배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