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 물량 1만1천7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천552가구보다 2.6배 많은 수준이다.13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을 재개발해 모두 823가구를 짓는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를 오는 10월 분양한다이어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 뉴타운에서는 2개 아파트가, SK건설은 수색9구역에 총 753가구를 짓는 DMC SK뷰를 오는 11월, GS건설은 인근 증산2구역에서 모두 1천386가구 규모의 자이 아파트를 12월 분양한다. 삼성물산은 부천시 송내동 송내1-2구역에 모두 831가구 규모로 짓는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를 오는 10월 분양할 예정이다.오는 11월에는 포스코건설이 의정부시 가능동 가능2구역에 모두 420가구 규모의 더샵 아파트를 분양 예정이다.지난 1∼8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뤄진 분양은 894개 단지 4만2천189가구(특별공급 제외한 일반분양)로, 이중 전체의 75.5%인 71개 단지 3만3천328가구가 순위 내 청약이 마감된 바 있다.특히 서울은 21개 단지 전 물량이 순위 내 마감됐다.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재개발 정비사업은 주로 원도심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는 만큼 새 아파트 수요가 많다"며 "꾸준히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는 만큼 분양가 규제가 시행 중인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서 로또 청약 열기가 재현되기 쉽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3 이상훈

서울, 세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입주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전국에서 이달 3만 가구가 넘는 입주 예정 물량이 쏟아진다.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중 전국 70개 단지에서 3만4천512가구(민간분양 3만1천812가구)가 입주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39개 단지 2만1천873가구, 지방 31개 단지 1만2천63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이중 경기지역에서만 전체의 44.5%에 해당하는 1만5천353가구가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민간단지는 1천호 이상 5개 단지, 500∼1천호 24개 단지, 100∼500호 18개 단지, 100호 이하 9개 단지가 입주 예정이다.1천 가구 이상 입주 예정 대단지는 안산, 시흥과 충북 청주에 각 2개, 인천 송도에 1개 단지이며, 주택규모별(민간단지 기준)로 보면 60㎡ 이하 7천131가구, 60∼85㎡ 2만1천308가구, 85㎡ 초과 3천373가구다.이달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인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는 84.4로 8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에 크게 못 미쳤다.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달 HOSI 전망치가 개선된 것은 서울(111.5)과 세종(116.0)은 기준선(100)을 넘어섰지만, 충북 56.5, 울산 63.6, 전남은 73.3에 그쳤다.또 수도권은 지난달 실적(96.8)과 전월 대비 상승 폭(25.1p)이 비수도권(77.6, 14.3p)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연구원 관계자는 "이달 경기와 충북, 전남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 물량이 집중돼 있고, 경기, 인천, 충북은 1천 가구 이상 대규모 민간 분양단지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면서 "이들 지역에 입주를 앞둔 주택사업자는 시장 모니터링과 입주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8·2 부동산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다음달 1만1천여 가구가 공급된다. 사진은 지난 6월 공급된 김포 한강메트로자이 견본주택 모습. /GS건설 제공

2018-09-13 이상훈

현장고려 품셈 개발 506억원 절감"공공공사 원가공개땐 피해" 목청경기지역 건설업계가 경기도의 공공공사 관련 원가 공개에 맞서 서울시가 진행하는 원가산정 방식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공공사 관련 원가 공개에 이어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까지 표준품셈(표준화된 부문별 공사비용)이 아닌 표준시장단가(과거 수행된 공사에서 축적된 공정별 비용 기준)를 적용키로 했다. 기존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정부가 표준시장단가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100억원 미만의 경우 도내 건설사가 1차 수주대상이며, 지난해 기준 도의 전체 발주 건 가운데 99.8%를 차지했다. 이 와중에 서울시가 현장 여건을 고려해 품셈의 원가 산정을 개정하면서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4일 공공공사의 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자체 기준인 '서울형 품셈'을 주 52시간 도입, 도심지 특성상 발생하는 공사비 할증 요인 등 건설현장의 여건에 맞춰 최신화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정부의 표준품셈에 없거나 현장 여건에 더 적합한 적용을 위해 자체적으로 품셈 88건을 개발하고 개정 등을 통해 1천549개사업에 적용, 공사원가 총 506억원을 절감했다. 도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발주 금액의 85.5%가량으로 가격을 제시해야 낙찰받을 수 있어 이윤이 남지 않는 상황"이라며 "소통을 통해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며, 지난해 기준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발주액의 10% 수준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2 황준성

경기도가 실거래가를 속인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색출에 나선다.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10월 말까지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실거래가 거짓신고 조사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된다.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조사는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미성년자의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30세 미만자의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이어진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필요할 경우 관할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한편 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90건 423명의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4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12 김태성

HSSI 수도권 실적치 104.7 '긍정적'충남 48·울산 42.1 전월比 10p이상↓분양 시장의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가을철 분양경기의 전망치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분양 여건이 더욱 좋아진 반면, 지방은 기준치 보다 크게 밑돈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82.4로 전월보다 13.6포인트 상승하며 8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다.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를 상대로 매달 조사한다. HSSI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은 상반기 북미정상회담, 지방선거, 러시아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등으로 연기됐던 분양 물량이 가을 성수기에 본격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양 주택 사업자들의 기대치가 한껏 올라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실적치가 지난 8월 104.7로 조사 이래 첫 100선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129.0, 경기 101.7을 기록했다.반면, 충남(48.0), 울산(42.1), 부산(58.8), 충북(54.1) 등의 실적치는 전월보다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미분양은 9월 전망치 94.8, 8월 실적치 92.8을 기록했으나, 일반 분양분의 준공후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당분간은 미분양 증가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연구원은 판단하고 있다. 9월 전국 예상분양률은 74.8%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며 9개월째 70%대를 기록했다. 서울의 9월 예상분양률은 94.9%로 11개월째 90%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9월 조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수도권은 여전히 60∼70%대로 나타났고, 강원권의 예상분양률은 64.1%로 6개월째 가장 낮게 전망됐다. 9월 분양가격 HSSI 전망치는 전월보다 8.3포인트 상승한 106.1을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기준선을 넘어섰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2 김종찬

서수원권의 새로운 개발지구로 관심을 받고 있는 고색2지구에 1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설립이 본격화 된다.한국농어촌공사가 공급하는 고색2지구 토지 중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한 입찰에서 덕산의료재단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월 수원시와 '서수원지역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덕산의료재단은 고색2지구에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 종합병원 건립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앞서 덕산의료재단은 수원시와의 협약에서 서수원 지역에 병상 1천 개 이상의 종합병원을 설립하되 우선 오는 2020년까지 1단계로 병상 450개 규모로 개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1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 11일까지 진행한 고색2지구 5개 필지에 대한 입찰에 덕산의료재단을 비롯한 4곳이 참여했다. 이번 입찰에 나온 용지는 판매시설용지 A1(2만6천570㎡, 공급예정가격 554억여원), 상업·업무용지 B1(2만5천247㎡, 595억여원), 도시지원시설용지 C1·C2·주차장용지 E1(총 3만6천781㎡, 687억여원) 등이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최근 코스트코 입점설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은 판매시설용지와 서수원권 종합병원 조성을 위한 부지로 주목받은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이 주인을 찾을지에 관심이 모아졌다.고색2지구는 수원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추진 중인 15만 5천여㎡ 규모의 개발지구로, 기존 구시가지와 호매실·봉담 등 신시가지 사이에 위치해 부동산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입찰을 진행한 결과 경쟁입찰에서 최고 입찰금액을 써낸 덕산의료재단이 도시지원시설용지 등 3필지, 문영종합개발은 상업·업무용지 1필지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코스트코 측은 고색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부터 용지공급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왔지만 이번 판매시설용지 입찰에 불참, '코스트코 입점설'은 일단 소문에 그치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된 용지의 최종 낙찰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남은 용지에 대해선 오는 10월 다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덕산의료재단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낙찰받아 1천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조성에 나서게 될 수원 고색2지구 전경. /이상훈기자고색2지구 위치도./수원시 제공

2018-09-12 이상훈

중단 3년만에 내부갈등 게일과 결별홍콩 ACPG·TA 'NSIC 지분' 인수"정상화땐 아트센터 인천 기부채납"사업시행자 내부 갈등으로 3년 넘게 중단된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포스코건설이 게일인터내셔널과 결별하고 홍콩에 본사를 둔 투자자와 손을 잡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함께한 게일과 결별하고 새 투자자인 ACPG(Asia Capital Pioneers Group), TA(Troika Advisory)와 사업을 재개한다"고 11일 밝혔다.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송도 1·3공구와 2·4·6공구 일원 574만㎡ 부지에 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24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포스코건설과 게일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2002년 3월 3대 7 비율로 출자해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를 설립했다. NSIC는 중앙공원, 국제학교, 커낼워크,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송도를 개발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데 이바지했다. 하지만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15년 7월 돌연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포스코건설과 게일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이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사업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포스코건설은 지난해 PF 대출금 대위변제를 통해 보유한 게일의 NSIC 지분을 처분(질권 실행)하는 방식으로 새 파트너인 ACPG, TA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게일이 보유한 NSIC 지분 70.1%를 ACPG와 TA가 각각 45.6%, 24.5% 인수했다.홍콩에 본사를 둔 투자전문회사 ACPG는 중국 등 아시아 권역에서 부동산 개발·관리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립 등 주거시설을 비롯한 도시개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홍콩에 소재한 TA는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약 2만㎡ 규모의 커뮤니티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한 바 있다. ACPG와 TA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참여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투자자를 찾으면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사업이 정상화되면 개관이 지연된 '아트센터 인천'(콘서트홀)을 인천시에 기부채납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게일은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대위변제한 금액을 주려고 있으나 포스코건설이 수령을 거부했다. 그래서 질권은 이미 소멸된 것"이라며 "포스코건설의 위법적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포스코건설이 사업 파트너였던 게일사와 결별하고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새 투자자인 ACPG(Asia Capital Pioneers Group), TA(Troika Advisory)와 사업을 재개한다고 11일 밝혀 3년 넘게 중단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11일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바라본 송도국제도시의 고층 빌딩들이 파란 하늘 아래 우뚝 서 있는 모습.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9-11 목동훈

"전국 338곳 중 7곳, 비율 2.1%""인천보다 낮은 곳 경기도밖에"이전땐 국가적 손실 발생 주장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대상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3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 경제계 등 지역사회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11일 "인천지역 소재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7개로,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올 8월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338개인데, 이 가운데 인천에 있는 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인천항보안공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7개뿐이라는 것이다. 인천상의는 "인천의 공공기관 소재 비율은 전국 인구에서 인천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5.7%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인천보다 인구 대비 공공기관 소재 비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도(-17.1%p)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공공기관은 절대 수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비해서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인천상의 지적이다. 인천상의는 "한국폴리텍의 경우 산업도시 인천의 정체성이 녹아있고, 한국환경공단은 고통이 수반되는 서구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따른 반대급부로 들어섰다"며 "항공안전 전문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 역시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인천상의는 또 "이들 공공기관의 타지역 이전은 인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인천상의는 "인천은 수도권이지만 국가 정책에서 소외돼 왔고, 공해, 환경오염, 개발제한 등 피해만 받았다"며 "이제 인천에도 공공기관 신설 등 국가 차원의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탄소배출권거래소 등 다양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천 설립이나 인천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국가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9-11 이현준

경제청 중재에도 합의·무효 반복포스코, 4천억 넘는 손실발생 부담대위변제금 3천억 '변수' 소송 예고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파트너를 교체했다. 약 3년간 갈등을 빚었던 게일인터내셔널과 결별하고 홍콩에 본사를 둔 투자자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11일 새 투자자인 ACPG(Asia Capital Pioneers Group), TA(Troika Advisory)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포스코건설과 게일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해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를 설립한 것은 2002년 3월이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3대 7 비율로 출자했다. NSIC가 2005년 선보인 공동주택 '더샵 퍼스트월드'는 높은 관심을 받았다. 미국의 센트럴파크를 연상케 하는 37만㎡ 규모의 중앙공원, 미국 명문 사립학교 채드윅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유럽풍 스트리트 몰인 커낼워크, 세계적 수준의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등은 송도가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데 기여했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로 송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GCF(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의 입주도 이어졌다.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15년 7월 중단됐다. 스탠 게일 회장 개인의 미국 내 세금 문제로 포스코건설과 게일 간 갈등이 시작됐다고 한다. 갈등은 '사업 중단'과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2016년 12월 사업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으나, 게일이 돌연 합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사업 정상화에는 실패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중재에 나섰다. 중재회의에서 게일이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PF 대출금 보증 약 1조 4천억 원, 공사비 미수금 약 7천200억 원, 대위변제금 약 4천200억 원)을 해소하면, 포스코건설이 시공권을 반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게일은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지 못했다.포스코건설에 따르면 NSIC는 사업 중단 기간(2015년 7월~2018년 6월)에만 약 4천53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포스코건설 역시 PF 대출금 상환 등 2조 원이 넘는 재무적 부담을 계속해서 안고 있다.포스코건설은 지난해 패키지1, 패키지4 PF 대출금 대위변제를 통해 보유한 NSIC 지분(70.1%)에 대한 처분권(질권)을 실행했고, 새 파트너인 ACPG와 TA가 각각 45.6%, 24.5% 인수했다.포스코건설, ACPG, TA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개관이 늦어지고 있는 '아트센터 인천'(콘서트홀)을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송도 1·3공구와 2·4·6공구 일원 574만㎡에 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24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약 70% 진행된 상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새로운 투자자와 함께 콤팩트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대한민국 대표 국제도시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게일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게일 측은 "지난해 포스코건설에서 대위변제한 금액 3천억 원을 포스코건설에 줬는데, 그쪽에서 수령을 거부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질권은 이미 소멸된 것"이라고 했다. 또 "포스코건설은 송도 포스코건설 사옥 시행자 지분도 비슷한 방법으로 빼앗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위법적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11 목동훈

공공기관·업계등 다방면 활용불구 장기간 현황 '누락' 신뢰성 떨어져道 "시·군 자료 취합할뿐" 책임회피경기도 홈페이지에 매월 올라오는 도내 미분양 주택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미분양이 대부분 해소된 아파트들인데도 관련 수치가 1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는 등 최근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및 광역·기초 단체의 부동산정책에 활용되는가 하면, 공공기관 및 민간 연구소 등과 일선 부동산 업계에서도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정확성이 떨어지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지난 7월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이 7천530호로 전달 8천134호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용인 상현동의 L아파트와 신봉동의 S아파트 등 일부 주택의 수치는 1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고 있다. 실제 해당 자료에서 미분양이 28호로 집계돼있는 L아파트의 경우 꾸준히 분양이 진행돼 현재 미분양이 1호만 남은 상태인데도 수치는 지난해 7월 말부터 계속 28호로 잡혀있다.S아파트도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 있지만 지난해 5월부터 1년 2개월이 넘도록 똑같은 수치다.심지어 경기도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도 시·군의 자료를 취합만 할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직접 시·군에 물어봐서 확인하라는 무성의한 태도까지 보였다. 결국 민원인 스스로 해당 자치단체에 직접 연락해 담당자들의 실수로 현황이 누락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무성의한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부정확한 현황이 분양을 원하는 주택 실수요자에게 지침서로,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돼 온 것이다. 민원인 A씨는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넘도록 현황이 잘못됐는데도 어느 공무원 하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다"며 "왜곡된 수치가 이들 사례 외에도 훨씬 많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군의 자료와 국토교통부, 건설사들의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군 관계자에 직접 현장을 확인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사진은 분양과 입주가 진행중인 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18-09-11 황준성

대책위 추천 위원 9명중 3명 거절區 "직계존비속 관계자 자격안돼"위원장 등 30여명 구청 항의 방문"위임받아 임원 선출 배제 안될말"인천 남동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협의회 구성을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주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남동구는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토지주와 화원 운영자 등 180여 명에게 보냈다. 지난 3월 토지주와 물건소유자 등이 구성한 대책위에도 공문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임원 11명 중 9명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문서를 남동구에 제출했다. 하지만 남동구는 추천한 9명 중 3명이 토지주가 아닌 직계존비속이라는 이유로 보상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토지보상법상 토지주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은 보상협의회 위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공익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는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일 때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남동구 남촌동 210의6 일원 약 23만㎡ 부지에 첨단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공익사업이다. 남동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 계획 공고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남동구의 결정에 이웅세 대책위원장 등 회원 30여 명은 11일 오전 9시 남동구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토지주의 가족으로서 권한을 위임받고 대책위 임원으로 선출되면서 6개월간 토지주를 대표해 사업시행자인 LH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고, 보상 관련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보상협의회에서 토지주 등의 입장을 잘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인 LH와 이야기를 나눠 온 임원들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임원들이 한 역할을 무시하고 무조건 직계존비속 관계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사업시행자인 LH는 토지·지장물 등 기초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말 보상 계획 공고를 했다. 하지만 남동구는 보상 계획 공고가 끝난 지 2주가 다 되도록 위원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상 단계를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협의회는 토지주 등의 의견을 사업시행자에 전달하는 창구 기능을 한다.남동구 관계자는 "대책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 직계존비속 관계 대리인을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선정했던 사례가 있는지 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결정 사안을 대책위 쪽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문제를 두고 남동구와 토지주들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인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일원.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11 김태양

서철모 화성시장 "주민 동의·호응 못얻는 사업 추진 이유 없다" 밝혀시의회도 市출자동의안 부결… 곧 개발행위제한지역 고시 해제 전망화성시가 동부권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기산지구와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서철모 시장이 주민 반대 민원을 이유로 이 같은 지역개발사업 계획에 대해 주민 편을 들면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11일 화성시에 따르면 서 시장은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및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동의와 호응을 얻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선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화성시의회도 지난 10일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화성시의 출자·출연 동의안을 부결시켰다.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기산동 131 일원 23만2천751㎡에 행정복합타운 및 공동주택 1천600여 세대를 지어 양호한 주거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애초 연말까지 화성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2023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방침이었다.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 중간에 위치한 '금곡지구 도시개발(산업+주거기능, 6천500가구)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추진을 준비 중인 곳이다.앞서 화성시는 지난 5월 말(고시 제2018-325호) 금곡동 일원(220만㎡)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이 같은 고시로 금곡동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식재 ▲토지분할 ▲온실, 비닐하우스의 설치 등이 제한됐다.그러나 지난 7일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서 시장이 주민간담회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지역개발사업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조만간 개발행위 제한지역 고시가 해제될 전망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9-11 김학석

"녹지축 확충안 다각적 고려할것"미래용지땐 5천억 가치 확보 기대관내 유보지 보존 방안 별도 용역고양 킨텍스 일대의 알토란 땅인 C4 부지 매각이 중단된다.이재준 고양시장은 11일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지원 활성화(C4) 부지의 매각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당장 우리 세대만을 위한 개발은 결국 후대에 막대한 채무를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제는 도시계획을 비롯해 도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을 다시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고양시는 철학이 없는 개발에 의해 침해를 받아왔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고양시의 마지막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C4부지'의 매각절차 중단을 포함, 고양시의 전반적 녹지축을 확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시는 기존 C4부지 매각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킨텍스 1단계 C4블록 수요분석 및 활성화 방안' 용역에 '녹지조성 등 환경친화 사업을 통한 미래용지 보존' 관련 제도적 접근방법을 포함시킬 방침이다.시는 C4부지를 미래용지로 보존하게 되면 30년 뒤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원마운트와 아콰리움과 함께 활용할 수 있어 5천억원의 미래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오는 12월 용역결과가 도출되면 전문가 및 시민여론을 수렴해 중장기 전략 재수립 계획과 함께 더불어 미래 세대를 위한 용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내 유보지들의 보존방안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고양시는 C4부지 매각공고를 했으나 공모목적과 개발방향에 적합하지 않아 인수자를 선정하지 못했다.한편 C4부지는 대화동 킨텍스 꿈에그린 아파트와 원마운트 사이의 5만5천㎡ 규모의 부지로 민간의 개발 의지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9-11 김재영

투명성UP·관행개선 順 이유 꼽아100억↓ 표준시장단가적용 73% 贊'이재명표 건설 개혁'의 첫 단추격인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가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꼴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건설업계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꼴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경기도정의 한 축을 이루는 건설 개혁이 여러 논란 속에도 도민들의 높은 지지로 초반부터 힘을 받는 모양새다.경기도가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적용 등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아파트 등 주택 건설 공사 원가 공개에 9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철도 등 일반 공사 원가 공개에는 9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39%)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35%)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도민의 알 권리 충족(21%)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한 도민 중 74%는 경기도의 원가 공개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절반 이상인 52%는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품셈(정부가 별도로 고시한 품목별 가격)' 대신 '표준시장단가(실제 실시된 공사에 적용된 항목별 단가를 기초로 인건비·물가상승률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해 산출되는 가격)'를 적용하는 방안에도 응답자 7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표준시장단가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방침에 건설업계가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1 강기정

9월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분양경기 전망치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82.4로 8개월 만에 80선을 회복, 지난달보다 13.6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올 상반기 북미정상회담, 지방선거, 러시아 월드컵 등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등으로 분양이 연기된 물량이 가을 성수기에 본격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달 분양에 대한 주택 사업자들의 기대치가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지역별로는 서울(119.6)과 세종(104.0)이 기준치를 넘었지만, 강원(57.1)과 경북(69.5) 등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분양실적 또한 지난달 수도권 실적치는 104.7로 조사 이래 첫 100선을 기록, 서울(129.0), 경기(101.7), 세종(92.0) 등이 8월 분양시장을 견인했다.반면, 충남(48.0), 울산(42.1), 부산(58.8), 충북(54.1) 등의 실적치는 전월보다 10p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돼 수도권과 지방 간에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이 기간 분양시장에 대한 체감경기갭(당월 전망치-당월 실적치) 또한 서울 -38.3 p, 경기 -37.0p, 인천 -13.6p 등으로 사업지에서 공격적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치가 전망치를 넘어섰지만, 지방의 경우 8월 실적이 사업자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특히 기업규모별 9월 HSSI 전망치는 대형업체 95.4, 중견업체 79.3으로 대형업체보다 중견업체가 체감하는 분양경기가 더 나쁜 것으로 파악됐다.이달 전국 예상분양률은 74.8%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며 9개월째 70%대를 기록했다.서울은 94.9%로 11개월째 90%대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여전히 60∼70%대로 나타났고, 강원권의 예상분양률은 64.1%로 6개월째 가장 낮게 전망됐다.9월 분양가격 HSSI 전망치는 전월보다 8.3p 상승한 106.1을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기준선을 넘어섰다.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분양가격도 자연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6일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 정부는 금주 중으로 대출·세금 규제 등이 포함된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09-11 이상훈

안상수 예결위원장측에 입장 전해용역 조기완료… 2020년 예산반영국방부가 백령도에 건설 예정인 소형 공항의 연구용역을 조기에 끝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안상수(인천 중 동 강화 옹진) 의원에 따르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10일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부가 백령 소형공항 건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국방부의 이런 보고는 오는 12월 종료 예정인 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의 연구용역을 조기에 끝내고, 내년도에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안 의원실은 전했다.따라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부와 추가 협의를 거쳐 공항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가게 되면 2020년부터 예산이 반영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2025년 완공 목표로 백령도 솔개간척지 127만㎡에 추진되는 공항 프로젝트로, 길이 1.2㎞, 폭 30m 규모의 활주로와 계류장·여객터미널 관제탑 등이 들어서게 된다. 예산은 국비 1천154억원이 소요되며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다.공항이 건설될 경우 백령 주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섬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안상수 의원은 기자와 만나 "오늘 국방부로부터 백령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고받았다"며 "결론적으로 용역을 조기에 끝내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게 되고, 2020년부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0 정의종

국내 부동산신탁회사들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2천853억원을 기록,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지난해보다 17.6%나 증가한 수치로, 이들 회사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11개 부동산신탁사의 순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17.6% 증가한 2천853억원으로 집계됐다.회사별 평균 순이익은 259억원, 영업수익은 5천889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영업수익 중 신탁보수는 3천782억원(64.2%), 그 가운데 토지신탁보수가 3천45억원으로 신탁보수의 80.5%를 차지했다.또차입형 신탁보수는 2천206억원으로 9.4%, 관리형토지 신탁보수의 경우 839억원으로 56.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영업비용은 31.4% 늘어난 2천129억원, 판매비·관리비가 17.3% 늘고 부동산신탁회사의 임직원이 12.3% 증가했다.또한 총자산은 4조1천36억원으로 4.1% 늘고, 총부채는 1조6천434억원으로 2.8% 증가했다.이익잉여금 증가로 자기자본 역시 2조4천602억원으로 5.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부동산신탁회사 수탁고는 191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말(178조5천억원)과 비교해 7.5% 증가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신탁회사의 고유자금이 투입되는 차입형 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악화 시 신탁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0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