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온 수원시와 용인시 간의 경계조정 갈등(2018년 11월 2일자 1면 보도)이 7년 만에 일단락됐다. 주민들이 거주하기 전에 행정 구역이 조정된 사례는 있지만, 주민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가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경기도의회는 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통과시킨 '수원-용인 경계조정' 건을 '찬성의견'으로 통과시켰다.현행법상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는 해당 지자체 의회와 상급 지자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수원·용인·경기도의회가 찬성의견을 밝히면서 도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을 건의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의 검토와 입법 예고,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 올 하반기 중으로 경계 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012년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인 용인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학생들이 200m 거리인 수원 황곡초에 배정을 받지 못하면서 경계 조정 갈등이 불거졌다. 학생들이 왕복 8차선 대로를 건너 1㎞ 이상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로 통학하게 되면서 주민들은 도에 행정 구역 조정을 요청해 왔다.이후 도 교육청의 학군 조정, 수원-용인시 간 협의 등이 진행됐지만 지난해까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도는 지난해 용인 영덕동 부지(8만5천961㎡)와 수원 원천동 부지(4만2천619㎡)를 맞교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에 두 지자체가 동의하며 실마리를 찾았다.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주민공청회에 이어 12월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으며 수원과 용인시의회에서 도의 중재안을 원안 통과시켰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 최초 사례가 될 합의를 거울삼아 타 지자체와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고, 백군기 용인시장도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도록 합의해준 수원시와 용인시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는 앞으로도 시군 간 갈등과 해묵은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수원시와 용인시가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합의해 그동안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은 수원시와 용인시가 맞교환 할 수원 원천동 부지(왼쪽 점선)와 용인 영덕동 부지(오른쪽 점선).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4-05 신지영

정부가 비도시 지역을 도시로 조성하거나 쇠락한 도시에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들어 규모가 작아지고 기존 도심의 인접 지역에 입지를 정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8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고 지정 면적은 6.73㎢로 전년(5.4㎢)보다 1.33㎢ 증가했다.연도별 지정 면적은 지난 2013년 8.8㎢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유지하다 지난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소형화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14개 구역(1.44㎢)으로 전국 신규 지정 건수(36개)의 40%를 차지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2개 구역(4.73㎢)이 지정돼 최근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났다.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은 492개, 총면적은 159.08㎢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5배 규모다.이중 189개 사업(49.63㎢)이 완료됐고, 303개(109.45㎢)는 시행 중이다.지난해에는 국가지정사업으로 추진한 화성남양뉴타운(2.5㎢) 등 19개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주거·상업·업무용지 등 7.49㎢ 규모의 도시용지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전체 492개 구역 중 60.8%(29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에서 5㎞ 이내 거리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5∼10㎞는 23.4%(115개), 10∼20㎞는 14.0%(69개), 20㎞ 이상은 1.8%(9개)로 대부분 기존 도심에서 인접한 곳에 입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시행 주체별로 민간 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7.9%(285개)로 공공사업(42.1%, 207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사업시행 방식은 수용이 50.8%(250개), 환지는 45.5%(224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18개)로 조사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9-04-03 이상훈

최종보고서 '미흡' 보완이유로 연장환경부-3개시·도 정기적 논의 방침영종 등 반발 기류에 '플랜B' 찾기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실시한 용역을 준공 처리기한인 2일 '보완'을 이유로 연장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최종 3곳 이상으로 압축된 후보지의 발표 시기와 방법을 찾지 못해 정기적으로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3개 시·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은 지난달 19일 용역 수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최종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업체 측에 보완을 지시했다. 연구용역 사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 준공을 하도록 돼 있어 이날이 준공 마감일이었다. 추진단은 과업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수행 업체에 보완을 요구했다. 업체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공 지연에 따른 금전적 페널티(지체상금)를 물게 된다. 추진단이 수행 업체에 요구한 '보완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인천 영종도와 경기도 화성시·평택시의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자 3개 시·도는 용역 연장으로 한숨을 돌리는 한편 별도의 '플랜B'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2025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출구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소각장 확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이미 도심이 포화상태고, 서울 외곽의 경우 인접 경기도 지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 경기도는 서해안 일대의 매립지 등 공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김포시가 일부 포함된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두고 새로운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낭비 아니냐는 내부 지적도 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주 1차례씩 국장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의견 조율이 안 될 경우 인천시가 매립지 종료와 대체 부지 선정에 독자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03 김민재

SLC, 860억 기투입비 조건없이 포기블록별로 초과분 정산·분배등 합의인천경제청과 빠른 시일내 협약키로아파트 단지 조성사업 '정상화' 기대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이익 정산·분배 문제가 일단락됐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개발이익 정산·분배 방식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송도랜드마크시티는 SLC가 송도 6공구 공동주택 용지(총 34만㎡)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시와 SLC가 2007년 8월 맺은 협약은 송도 6·8공구에 151층 인천타워를 짓고 주변 228만㎡를 개발하는 내용인데,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으로 축소됐다. 인천시와 SLC가 아파트 단지 조성을 뼈대로 한 사업계획조정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2015년 1월. 당시 이들은 개발이익(내부수익률) 12% 초과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했지만, 정산·분배 방법과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SLC는 개발이익 초과분 정산·분배 방법과 시기를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인천시가 블록(아파트 용지)별로 개발이익을 나눌 것을 요구했지만, SLC는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 정산·분배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인천시와 SLC는 오랜 협상 끝에 블록별로 개발이익 초과분을 정산·분배하기로 했다. 개발이익 초과분 정산·분배 시기에 합의하자, 초기 투자비 인정 여부를 놓고 이견이 생겼다. SLC는 인천타워 설계비 등 기투입 비용 약 860억원을 인정해달라고 했고, 인천시는 기투입비를 고려해 공동주택 용지를 싸게 공급한 것이라며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도 SLC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양측은 올해 들어서만 20여 차례 협상을 벌였고, SLC가 기투입비 860억원을 조건 없이 포기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 협상에서 SLC가 860억원에 달하는 기투입비를 조건 없이 포기하기로 했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SLC가 포기한 860억원의 실질적인 가치가 현재 시장가치로 볼 때 1천500억~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합의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개발이익 초과분을 투명하게 산정·환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SLC 자본금은 675억원이며, 현대건설이 9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4-03 목동훈

서울 익선동·경리단길 등 유명세지나친 상업화·임대료 급등 과제단기 시세차익 눈앞의 성과 급급협의체 등 부작용 예방 목소리도서울 종로구 익선동 일대는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지역의 한옥을 개조해 복고풍 식당과 카페들을 여는 청년사업가들이 모여들었다. 침체했던 동네가 이른바 '핫 플레이스'로 바뀌었지만, 한옥이 난잡하게 리모델링되면서 그 가치를 잃게 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지역 원주민들이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에 따라 상인과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 문제도 대두됐다. 서울시는 이 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민 이탈 방지, 한옥 보전, 전통문화 체험공간 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나친 상업화와 임대료 급등 문제는 여전한 과제다.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경리단길'은 각종 레스토랑과 카페, 펍(pub) 등이 유명세를 타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다. 반면 기존 지역 구성원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비자발적 이주' 현상도 함께 문제가 됐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경리단길 일대 건물은 2010년부터 5년간 비교적 활발히 거래가 이뤄졌다. 2015년 기준 경리단길 일대 건물은 전체 120개 건물 중 강남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한 경우가 20%에 달하는 등 상당 부분 외지인의 투자목적 매입이 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됐다.인천 중구 경동 일대 '싸리재'를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건 이들 사례에서 비롯된다. 쇠퇴한 지역이 갑작스럽게 활성화되면서 투기나 지역 가치 훼손, 원주민 이탈 등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싸리재 일대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싸리재 주변은 2개의 도시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싸리재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희석 작가는 "외부 자본이 값싼 동네를 단순 먹잇감으로 보고,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해 이익을 실현하고 나간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며 "아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싸리재에 부는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도시재생 전문가인 이의중 건축재생공방 대표는 "(외부 자본은) 지역 고유의 가치 발굴과 활용보다는 단순 건축자산 활용으로 눈앞의 성과만을 쫓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가 발굴하고 온전히 지켜 후대에 넘겨줘야 할 지역 자산을 훼손하고 가치를 지우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부작용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동민 청운대 교수는 "이런 형태의 투자가 임대료 상승, 부동산 급등, 원주민·상인의 이탈 등으로 이어지는 실패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다"며 "외부에서 들어온 자본이 자선 사업가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 사람이 도시의 핵심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민관 상생협약 등 거버넌스를 가동해 외부 자본의 갑작스러운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특정 지역에 자본이 유입된다는 건 해당 지역의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꼭 나쁜 의미로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 북촌이나 경리단길 같은 곳들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 구성원 간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해서 지역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김성호기자 uplhj@kyeongin.com

2019-04-02 이현준·김성호

市, 60만㎡ 복합단지 조성 민자 공모경부고속道 인접 높은 사업성 불구부동산경기 하락세 2차례 중도포기소유-투자자 토지가격 2배 '걸림돌'오산시에 남은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운암뜰' 개발이 재시동을 걸었다. 오산시가 운암뜰 지역을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기 때문이다.하지만 몇 해 전 민간사업자와 협약 체결 후에도 개발이 무산된 바 있고 부동산 경기 하락도 계속돼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닌 상태다.1일 시에 따르면 시는 4월부터 3개월 가량 참여 희망 사업자들의 공모를 받은 뒤 사업설명회와 참여의향서, 사업계획서를 검토 평가해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시는 운암뜰 부지에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시설과 복합상업시설 및 주거단지 등 복합단지를 주변 지역과 연계해 조성한다는 기본계획 아래 이번 공모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창의적 사업계획서를 제안하도록 할 방침이다. 운암뜰 부지는 60만1천여㎡ 규모로 경부고속도로와 접해 있어 오산의 관문으로 불린다. 특히 오산 중심지역에 위치해 교통 및 지역개발 여건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러나 계속적인 경기 불황이 문제다. 지난 2017년에도 부동산개발회사가 이곳을 개발하겠다며 오산시와 복합개발사업 업무추진 협약을 맺은 바 있으나 사업성 등의 문제로 투자자 등이 나서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앞서 2015년에도 경기도시공사가 지역 개발 차원에서 사업 참여를 추진하다가 중도에 물러섰다.여기에다 현재 토지소유주들과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토지가격도 2배 이상 차이가 나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시 관계자는 "운암뜰은 오산 중심지역으로, 화성 동탄 등 인근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등 여건이 달라져 복합단지로서의 사업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오산시가 주도하는 최초의 도시개발사업인 본 사업이 속도감 있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민간 사업자들의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4-02 김태성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장사래마을 숭의동 290-1번지 일대가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미추홀구는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에 장사래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인천지역에서는 미추홀구가 유일하다. 사업 대상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장사래마을 내 숭의동 290-1번지 일원 5만7천800여㎡로, 2022년까지 국비 11억5천만원, 시비 1억원, 구비 2억5천만원, 민간부담금 1억원 등 최대 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재해·안전·보행 관련 안전확보 시설과 도시가스·정화조·다목적 커뮤니티 등 생활·위생 인프라, 공동작업장·마을안전관리소, 집수리 지원, 주민공동체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된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달동네 등 취약지역에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전쟁과 산업화를 겪으면서 무허가 주택이 형성된 이 지역은 노후주택과 공·폐가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미추홀구 관계자는 "미추홀구가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취약지역 대상구역을 발굴해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노후 주택이 밀집한 미추홀구 숭의동 장사래마을 숭의동 290-1번지 일원. /미추홀구 제공

2019-04-02 김성호

6개 컨소시엄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민간공모전(3월 28일자 10면 보도)은 GS건설 컨소시엄 낙점으로 마무리됐다.31일 부천시에 따르면 공모 평가 심의 결과, GS건설 컨소시엄이 920.84점을 얻어 1위를 차지하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892.99점, 신한금융투자 컨소시엄이 879.75점,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866.22점을 각각 받았다.시는 4월 1일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GS건설 컨소시엄의 출자자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교보증권, 화이트코리아, 다원디자인이다. 외국투자가로 아시아 캐피털 파이오니아 그룹이 참여했다.상동 529-38번지 일원 35만2천여㎡에 건립될 부천영상문화단지는 영화·만화·영상(방송)·문화산업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도심형 영상문화단지로 개발된다.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는 지난 2015년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려다 주변 소상공인의 반대로 개발이 무산된 이후 방치돼왔다.공모의 개발방향은 만화영상산업 융합특구 및 호수공원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사업자와 올해 안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절차와 단지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4-02 장철순

500여가구 오피스텔 '신축 허가'평소 인근 체증극심 '대란' 우려2차례 용도변경에 '특혜' 의혹도市 "부동산 매각 활성화 위한 것"용인시가 울산으로 이전한 에너지관리공단(현 한국에너지공단)부지에 도로 등 교통대책 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승인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공단 부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2차례에 걸쳐 용도지역 및 건축물 허용 용도를 변경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용인시는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에너지관리공단이 이전한 청사부지 1만3천119㎡를 2012년 10월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이 들어설 수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변경 당시 용적률은 기존대로 300%, 건물높이는 30m 이하로 제한했다.하지만 시는 2015년 1월 또다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오피스텔 신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도 100% 상향된 400%, 건축물 높이는 최고 20층까지 신축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했다.공단 측은 2차 용도변경 이후 무려 9차례나 유찰된 부지를 2016년 11월 감정가 547억원보다 비싼 562억원을 받고 (주)MDM플러스에 매각했다.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부지를 매입한 (주)MDM플러스는 지난해 3천㎡ 부지에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7개 동(528세대)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11월 사업을 승인했다. 시는 사업을 승인하면서 용적률 399.93%로 상한선에 근접하게 허가했다.문제는 사업부지 인근이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극심한데도 시가 별다른 교통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실제 용인수지~수원 광교를 잇는 43번 국도는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각, 개발 이후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곳이다.이 같은 실정에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문제를 지적한다. 시의 한 공직자는 "사업부지 주변은 평소에도 교통난으로 민원이 잇따른다"며 "대규모 사업 승인인 만큼 기반시설을 고려해 용적률을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공단은 용도변경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부지 매각을, 업체는 오피스텔 신축으로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됐지만 교통난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종전 부동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용도 및 건축물 허용 용도를 변경했다"며 "건축허가는 공동심의 결과에 따라 승인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4-02 박승용

청라시티타워(주)와 도급계약 체결초고층 시공 실적사 필요 요건 갖춰사업구조 유지, LH 최종결정 남아인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초고층 전망타워) 건설사업과 관련해 청라시티타워(주)(보성산업 컨소시엄)와 포스코건설이 28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청라시티타워(주)가 초고층 건물 실적사를 확보함에 따라 청라 시티타워 건설사업이 현 사업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청라시티타워(주)와 포스코건설은 이날 청라 시티타워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포스코건설은 시티타워와 그 주변 복합시설 중 시티타워 건설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라시티타워는 453m 높이의 초고층 전망타워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선 초고층 건물 시공 실적이 있는 건설사가 필요하다. 청라시티타워(주)는 국내 몇 안 되는 초고층 건물 실적사들과 접촉해 왔으며, 이 중 포스코건설과 올해 2월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일 내부 회의를 열어 청라시티타워(주)와 계약 체결을 협의하기로 결정했고, 이들 회사는 28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LH 청라영종사업본부(이하 LH)는 29일 내부 태스크포스(TF)팀 회의를 열어 계약서 내용을 살피는 등 현 '사업 구조'(사업협약)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LH는 이달 중 청라시티타워(주)와 포스코건설 간 도급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새 사업자 공모 등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LH가 TF 회의에서 도급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현 사업 구조가 유지된다. LH가 대안으로 검토했던 '새 사업자 선정 방안'은 공모 기간 등으로 인해 착공이 2년 정도 늦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청라 주민들은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청라 시티타워는 기본설계안이 와류(바람 소용돌이)에 취약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와 설계 변경이 필요한 상태다. LH와 청라시티타워(주)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를 변경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4-02 목동훈

市 재활용 모색 6월부터 용역 진행난개발 방지… 지구단위계획 수립동일방직 등 건물·부지 일부 매입영화 세트장·스튜디오 활용 추진인천시가 1950년대 지어진 동일방직 건물과 일진전기 공장 등 동구 지역에 몰려 있는 대형 공장의 건물과 부지 일부를 매입해 영화 세트장이나 스튜디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 공장은 지금은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공장 부지 매각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인천시는 가동이 중단된 동구 지역 대형 공장 부지 일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재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동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6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인천시는 우선 동일방직 인천공장 부지(7만5천817㎡)를 포함해 동구 지역 52만2천㎡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이번 용역을 통해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도시계획 절차다. 해당 기업이 공장 부지를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이 공장 부지 전체를 매각하지 않고 필지를 분할해 팔 경우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동구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인천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이런 제도적 방침을 마련한 뒤 구도심재생사업 차원에서 동구 지역 공장들의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다. 동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동일방직 내에 있는 의무실, 기숙사, 강당 등 건축물을 보수해 스튜디오나 카페 같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특히 1950년대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동일방직 의무실(258㎡)은 우리나라 전통양식, 서양식, 일본식이 복합된 독특한 양식의 건축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동일방직 강당과 기숙사는 1970년대 한국 여성 노동운동의 역사가 서린 공간이기도 하다. 1978년 2월 동일방직 노조가 대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도하자, 사측에 매수된 남성 직원들이 여성 조합원들에게 분뇨를 뿌리며 막아버린 이른바 '똥물투척사건'이 강당과 기숙사 등에서 벌어졌다.1956년 지어진 일진전기 인천공장(7만5천140㎡)의 경우 2015년 폐업 신고된 후 지금까지 뚜렷한 토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이곳에 물류센터를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동구에 있는 옛 공장은 인천의 훌륭한 문화·역사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일부 공장 부지를 매입해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4-02 김명호

백군기 용인시장 관련 브리핑서사업 추진과정·예정부지등 밝혀기존 도면과 위치·형태 들어맞아"의혹 사실로… 철저히 밝혀내야"용인시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도면 유출의혹(3월 4일자 1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용인시가 지난 27일 발표한 도면과 경인일보가 입수한 도면이 일치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28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는 27일 본위원회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심의 요청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물량 추가공급 요청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예정부지 내에 위치한 용인시축구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통합심의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와 배후도시를 친환경 스마트 첨단 산업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백 시장은 아울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정 및 향후 일정, 예정부지 등을 공개했다.용인시가 공개한 예정부지 자료는 원삼면 일대 항공사진에 예정부지를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으로, 예정부지 중앙에 위치한 용인시축구센터 위치를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이는 경인일보가 입수해 단독보도한 '사전유출 의혹' 자료의 도면 위치와 형태가 정확히 들어맞는다.앞서 경인일보는 사전유출 의혹 보도 당시 위성사진 도면과 함께 각 부지의 용도까지 표시된 도면을 입수했다. 용도지역 표시 도면에는 부지 내 산업시설, 공동주택, 지원·업무 등 주요 용도는 물론 오폐수 처리시설과 배수지, 저류지 등도 상세히 표시돼 있다.한편, 개발 예정지 관련 정보는 사전 유출될 수 없어 기획부동산 등이 임의로 제작한 도면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용인시가 브리핑에서 공개한 실제 예정부지 위치가 '유출 의혹 도면'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사전유출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관련 업계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전 유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관계 당국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래·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판박이 도면-경인일보가 입수해 사전유출 의혹을 제기한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 예정부지 도면(왼쪽)과 용인시가 지난 27일 언론브리핑에서 공개한 반도체 클러스터 확정부지(오른쪽 원내 노란색부분)포함 도면.

2019-04-02 김영래·이상훈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확정(3월 28일자 1면 보도)에 따라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정부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약 1조2천2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상생펀드 조성에 3천억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협력센터 설립 및 상생프로그램 추진에 6천380억원, 공동 연구·개발(R&D)에 2천800억원을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이중 상생펀드의 경우 SK하이닉스는 오는 2022년 착공 예정인 첫 번째 반도체 팹(FAB) 기공에 맞춰 반도체 행복펀드(2천억원)와 지분투자펀드(1천억원)를 조성한다. 조성된 자금은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부문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무이자 대출이나 스타트업 자금 지원, 중장기 지분 투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SK하이닉스는 또 상생협력센터(가칭 '위두테크(WeDoTech) 센터') 설립과 반도체 특화 안전교육 시설 구축, 에너지 저감 인프라 구축 등에 480억원을 투입하며 이와 함께 ▲국산화 지원 ▲반도체·AI 벤처 창업 육성 ▲반도체 인재육성 등 상생프로그램에도 총 5천900원을 지원한다.이밖에 SK하이닉스는 기존의 기술혁신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공동 R&D 지원에 향후 10년간 총 2천8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한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용인시 원삼면 일대 약 448만㎡ 부지에 총 120조원을 들여 4개의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특화 산업단지 사업이다. /박승용·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02 박승용·김종찬

정부의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왕숙신도시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본격적인 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다.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가운데 개발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에 돌입하는 등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면적만 여의도(290만㎡)의 4배에 달해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왕숙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혜택도 누릴 것으로 예상돼 기대가 높다. 27일 남양주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고 남양주 왕숙지구를 비롯해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 등 4곳에 수도권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그중 GTX-B 노선의 관문으로 꼽히는 왕숙신도시는 사업비 12조원을 들여 남양주시 진접, 진건읍, 양정동 일원 1천134만㎡에 총 6만 6천세대(공동주택 등)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계획인구만 16만 4천여명에 달한다.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진행한 왕숙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난달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음달 중순께에는 사업부지 내 조성될 공동주택 및 이주자택지·단독주택 용지 규모나 지원·업무시설, 유통시설, 공원, 도로 등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이어 8~9월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오는 2020년 상반기 토지보상에 착수해 하반기에는 지구계획 승인(GB해제, 광역교통개선대책 포함)을 받은 뒤 2021년 초 사업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정부는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왕숙신도시를 경제중심권역과 문화중심권역으로 나눠 개발한다는 구상이다.'경제중심' 왕숙지구는 진접읍과 진건읍 일원 888만 9천여 ㎡에 총 5만 3천세대를 조성하는데, 에너지자족마을과 수변특화복합마을, 도시첨단산단 등으로 구성된다. 에너지자족마을에는 에너지 자족형 제로 에너지 타운 조성으로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수변특화복합마을은 첨단 도시환경과 친수 생태환경을 결합한 캐널시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시첨단산단에는 ESS, ICT, IOT, 미래형자동차 부품산업, R&D단지 등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해 16만~2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문화중심' 왕숙2지구는 일패동, 이패동 일원 244만 7천여㎡에 1만 2천700세대를 조성하면서 문화예술마을, 문화테마거리, 청년예술촌 등 연계 문화와 예술 테마가 있는 도시를 건설한다. 또한 MICE산업 조성 구역을 마련해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전시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핵심선도기능 입체화·복합화를 통한 지역 랜드마크로 활용할 예정이다.이같은 왕숙신도시 조성에 따라 남양주 일대는 교통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으로 남양주시가 경기 동·북부의 광역교통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남양주는 서울과 인접한 도시 중 광역철도가 없는 곳이다. 경춘선과 경의·중앙선이 있지만 광역철도가 아닌 국철이다. 일반 수도권 전철과 비교하면 경춘선은 출·퇴근시간대 배차간격이 10~25분, 경의중앙선은 5~12분대로 길고, 연착하는 경우도 많아 '교통지옥'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 광역교통망의 핵심축이 될 GTX-B노선이 남양주까지 연결될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15분, 청량리까지 10분이면 도착해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왕숙신도시와 GTX-B노선 호재는 남양주 일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왕숙신도시와 주변 지역(일패동과 이패동 등)의 땅값은 3.3㎡당 100~300만원 수준이다. 축사 등 건축 가능한 시설이 한정돼 있고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실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왕숙신도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19.4%)이 3기 신도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훈풍이 부는 분위기다. 부동산업계는 인근 다산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가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 대비 1억 4천~5천만원 오른 5억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 왕숙신도시는 이와 비슷하거나 신축이란 장점 탓에 더 높은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양주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는 2025년 개통될 GTX-B노선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돼 이 지역이 서울의 주거용 배후도시가 아닌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 친환경 첨단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까지 조성되면 남양주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서울과 경기동북부권의 관문으로, 판교를 능가하는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보상 문제가 완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남양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기존 남양주시 일대 교통문제, 일자리 문제, 부족한 문화시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들이 적정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3기 신도시가 조성될 남양주 왕숙지구 일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왕숙신도시 위치도./남양주시 제공

2019-03-28 이상훈

오래된 건물·노포 가치에 주목20여곳 매입 식당·카페등 오픈지역거리 활성 '명소' 계획 불구지가상승노린 '투기' 우려 시선전문가 "지속 가능성 담보 핵심"인천 싸리재에 일고 있는 변화는 민간 사업가를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이들은 '개항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싸리재의 '재생'을 표방하고 있다.하지만 이들의 활동이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성이 핵심인 '도시재생' 측면보다, 기획부동산의 '투기'처럼 악용되거나 지역 주민의 정주성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싸리재 일대에서 '개항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인물은 이창길(41) 대표다. 그는 "역할이 끝나고 비어있는 공간(싸리재)에 새로운 콘텐츠를 불어 넣어 사람이 찾는 곳으로 만드는 게 개항로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했다.이창길 대표 등과 함께 다른 프로젝트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싸리재의 폐업 이비인후과 병원을 고쳐 만든 카페를 시작으로 전시공간, 레스토랑, 일본식 식당 등을 잇따라 열고 있다. 한결같이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공간들이다. 이들은 싸리재 일대에 구입한 건물 20여개를 활용해 싸리재를 소위 '핫 플레이스'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창길 대표는 "우리가 가진 아이디어와 중구와 싸리재의 노포와 다른 자산과 결합한다면 다른 곳보다 더 특별하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구상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했다. 이어 "4월에 식당 2곳이 더 문을 열 예정이고, 그래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지역 주민과 상인을 비롯한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이들의 움직임에 일부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이들의 활동이 옛 공간에서 향수를 느끼는 노인과 SNS 공간에서 일정 기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마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쇠락하고 저평가된 지역에 풀린 자본이 언제든지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갉아먹는 '투기'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지워지지 않는다.지역 자산이 외부 자본에 의한 단순한 먹잇감으로 쓰고 버려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지역의 한 도시재생 전문가는 "원도심 지역과 주민을 소비하는 행위에서 벗어나 지역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지금의 변화가 최소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창길 대표는 "우리는 정해진 계획을 세워두고 있지 않다. 최종 목적지는 우리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현준·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 최고의 번화가에서 구도심으로 쇠퇴한 싸리재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상점도 늘어나는 등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27일 중구 기독병원 인근 빌딩 옥상에서 본 싸리재 일대.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3-28 이현준·김성호

'정체 구도심' 상가건물 매매 ↑타지역 법인·개인 잇따라 팔려단독소유서 공동형태 변화조짐이익 노린 투기 가능성 경고도인천 최고의 번화가를 상징하던 곳에서 구도심으로 쇠퇴해버린 인천 경동 싸리재 일대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 싸리재 주변 상가건물의 주인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 1년 매매거래가 5~6건 정도에 불과했던 이곳이 2년 전엔 한 분기에만 14건의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인천이 아닌 외부 자본이 갑작스럽게 싸리재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 위치도 참조지역의 활발한 상가거래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주민 삶의 질 상승 등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투자를 가장한 투기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싸리재에 몰려드는 자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인천 중구 경동130의2, 4층짜리 건물. 허름해 보이는 이 건물은 지난 2017년 여름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한 주식회사가 사들였다.이 건물과 골목길을 마주한 경동 172, 4층짜리 건물은 같은 해 9월 서울 마포구와 경남 창원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 4명이 구입했다. 이곳과 멀지 않은 한 건물(경동 100의 1)은 서울 성북구의 개인 2명이 샀다. 역시 인근의 2층짜리 건물(경동 127)은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개인 1명이 사들였다. 경인일보 취재팀은 지역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이들 4개 건물을 포함해 비교적 최근 거래가 이뤄진 싸리재 주변 상가건물 20개의 소유주를 파악했다. 서울에 주소를 둔 '개인'이 2명 이상 공동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건물은 5개였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성북구, 용산구,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3개는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사들였다.서울에 주소를 둔 '개인'이 인천이나 경남에 주소를 둔 인사들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2개였다.조사대상 상가건물 가운데 인천에 주소를 둔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4개 건물에 불과했다.나머지 6개 건물은 서울 외 지역 인사들이 단독이나 공동 소유 형태로 사들였다. 이들 건물의 매매 시기는 2개(2018년)를 제외하곤 모두 2017년이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중구 경동의 '상업·업무용' 건물의 매매 거래는 2006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03건이었다. 이 가운데 44건(42%)이 2017년과 2018년, 2년간 거래됐다. 특히 2017년도엔 3분기에만 14건이 거래되는 등 총 28건의 거래가 있었다. 매매 거래가 1건뿐이었던 2009년 상황과 대비된다.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본은 가장 평가 절하된 데에 투자해 단기 이익을 내고 빠져나가는 게 보통"이라며 "(이익을 위해) 상대적으로 지가나 임대료가 높지 않은 데를 노리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싸리재에 몰려든 자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현준·김성호기자 uplhj@kyeongin.com1년 매매거래가 5~6건 정도에 불과했던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인 싸리재 일대가 최근 한 분기에만 14건의 거래가 이뤄지는 등 외부 자본이 갑작스럽게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26일 싸리재 일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28 이현준·김성호

'SK하이닉스 공장 신설… 요청안'국토부 '수도권정비실무위' 통과이르면 이달 내 본회의 열어 결정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 조성이 사실상 확정됐다. '마지막 관문'격인 수도권 규제(3월4일자 3면 보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된다.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청한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 신설을 위한 산업단지 추가공급(특별물량) 요청안'을 통과시키고, 본 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했다.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SK하이닉스가 요청한 대로 용인시 원삼면 일대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최종 확정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물량의 추가 공급을 요청한 바 있다. 현행법상 수도권은 공장·산업단지를 개설할 수 있는 총량을 제한받는다. 총량을 넘어 공장 등을 조성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는 이미 지난해 2018~2020년분 산업단지 물량으로 6.1㎢를 배정받은 상태다.이러한 규제는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평가받으면서도 가장 큰 걸림돌로 거론돼왔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용인으로 낙점되고도 경기도 등이 막판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이르면 이달 내 수도권정비위원회 본 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추가물량 배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본 회의까지 통과돼 산업단지 조성이 최종 확정되면 2022년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승용·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8 박승용·강기정

평택·인천 서구 357만·324만㎡順병점지구 40만㎡로 '단일규모 1위'수도권·지방 전년比 10.7·2.3% ↓준공, 전년보다 14.2·3.8% 각각 ↑지난해 전국에서 건축 인허가 면적이 가장 넓었던 지역은 화성시로 조사됐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1억6천28만5천㎡로 집계됐다.지역별로 수도권은 7천164만5천㎡로 10.7% 줄었고 지방은 8천863만9천㎡로 2.3% 감소했다.이 중 수도권에서는 화성시가 562만9천㎡로 가장 인허가 면적이 넓었고 뒤이어 평택시(357만6천㎡), 인천시 서구(324만8천㎡) 등 순이었다.주요 건축물(아파트)의 허가 면적별로는 수도권에서 화성시 병점지구 공동주택(40만1천㎡)이 단일 규모로 건축 인허가 면적이 가장 넓었고, 이어 인천 산곡6구역(39만3천㎡)이 뒤를 이었다. 준공 면적은 전년보다 8.5% 증가한 1억5천339만9천㎡로 집계됐는데 수도권은 7천238만9천㎡로 전년대비 14.2% 늘었다. 지방 역시 총 8천100만9천㎡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이는 2∼3년 전에 쏟아졌던 분양 물량이 시간이 지나면서 속속 준공함에 따라 준공물량이 부쩍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착공면적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1억2천116만㎡로 수도권은 7.2% 감소한 5천598만2천㎡, 지방은 4.6% 줄어든 6천517만7천㎡로 조사됐다.세부 용도별 허가 면적은 다가구주택(6.9%)은 증가했고, 단독주택(-14.7%), 아파트(-21.6%), 연립주택(-20.9%), 다세대주택(-27.3%)은 감소했다.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6.4%), 착공(-5.3%), 준공(-0.2%) 면적은 모두 감소했다.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만 보면 건축 허가 면적은 4천9만2천㎡로 전년동기 대비 9.7% 줄었고 착공 면적은 2천975만3천㎡로 13.3% 감소한 반면 준공 면적은 4천195만5천㎡로 14.7% 늘었다.한편 경기지역에선 지난 한 해 동안 4천808만2천616.9㎡ 규모에 달하는 면적이 건축 인허가됐다. /김학석·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18 김학석·김종찬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쏟아내자 지난해 전국의 건축 인허가 면적이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국의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6.2% 감소한 1억6천28만5천㎡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7천164만5천㎡로 10.7% 줄었고, 지방은 8천863만9천㎡로 2.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인허가 면적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수도권에서는 화성시가 562만9천㎡로 가장 인허가 면적이 넓었고, 이어 평택시(357만6천㎡), 인천시 서구(324만8천㎡) 등이 뒤를 이었다.지방에선 충북 청주시(362만㎡), 충남 천안시(255만3천㎡), 강원도 원주시(207만6천㎡) 등 순이었다.반면 준공 면적은 전년보다 8.5% 증가한 1억5천339만9천㎡로 집계됐다.지역별로 수도권이 7천238만9천㎡로 14.2% 늘었고 지방은 8천100만9천㎡로 3.8% 증가했다.이는 2∼3년 전에 쏟아졌던 분양 물량이 시간이 지나면서 속속 준공해 작년에 준공물량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전국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1억2천116만㎡로, 수도권은 7.2% 감소한 5천598만2천㎡, 지방은 4.6% 줄어든 6천517만7천㎡로 나타났다.이 기간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6.4%), 착공(-5.3%), 준공(-0.2%) 면적은 모두 감소했다.특히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17.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19-03-12 이상훈

"올해 주택시장의 수급 안정화는 지속될 것이며 현재 지방 미분양 등 시장 위축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국토교통부의 주택 담당 차관인 박선호 1차관은 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국토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일부 지역에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인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가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차관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작년 9·13 대책의 효과로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됐고 공급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했다"며 "수급량 측면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전반적이든 국지적이든 시장 불안이 나오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박 차관은 3기 신도시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박 차관은 "정부는 수도권에 30만가구의 양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작년 말까지 수도권 19만가구의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입지를 밝혔고, 나머지 11만가구 추진 방안은 6월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올해 공공주택을 20만5천가구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박 차관은 "(지방 미분양 문제 등에 대해) 주택시장에서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주택 공급자가 우위에 선 상황에 길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과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인해 수요자가 오히려 다양한 선택 기회를 받고 저렴한 주거비로 내집을 마련하는 요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끝으로 그는 "일부 지역 산업 침체가 겹쳐서 주택시장 상황이 어려운 곳이 있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세입자 주거안정 차원에서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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