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 흑석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면적 18㎡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므로, 투기수요가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천979㎡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흑석2구역, 양평13구역, 용두1-6구역, 봉천13구역, 신설1구역, 양평14구역, 신문로2-12구역, 강북5구역 등 총 4천700여가구다. 후보지는 사업이 10년 이상 지체된 상태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갈등을 해소하면 빠른 시일내 5천여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다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며 "향후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일대 전경. /연합뉴스
2021-01-21 윤혜경
지역흉물로 전락해 도시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정비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이달 중 빈집 전수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곧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고양시와 구리시, 부천시, 용인시 등 10개 시는 계획 수립을 마쳤으며, 나머지 시의 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가 목표다.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에는 13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은 도비 30%, 시비 70%다.먼저 계획수립이 완료된 수원, 용인, 고양, 이천 등 4개 시 빈집 86호를 대상으로 철거, 보수, 안전조치를 지원해 임대를 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빈집 철거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공활용 시에는 2천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보수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공공활용시 3천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증가한다. 안전조치 비용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도 관계자는 "빈집 확산방지와 방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도민과 빈집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내 방치된 빈집. /경기도 제공경기도 내 방치된 빈집. /경기도 제공
2021-01-18 윤혜경
경기도가 무주택자라면 기존 주택보다 저렴하게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11일 경기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지난 8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 내용은 ▲제3자 전매 불허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토지 비축리츠 설립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등이다.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되, 2016년 특별법 폐지 후 유명무실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과 자산, 나이 제한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으며,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면 평생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최초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하고, 이후에는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한다. 거주의무기간은 10년 이내다.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도 막는다. 공공의 주택환매를 의무화하면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견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며 50년 임대해 토지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지비축리츠로 사업주체의 토지보유에 따른 채무부담은 덜어 사업지속성까지 확보 가능하다.더불어 경기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별도로 건의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에 주택만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근절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제공
2021-01-11 윤혜경
[사례1] 부정청약자 A씨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전입 했다. A씨는 매달 임대인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기도 했다. 이후 과천시 아파트에 부정청약 해 당첨된 후, 프리미엄 7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가 적발됐다.[사례2] 이른바 '떴다방'을 운영한 무자격자 B씨는 개업공인중개사 C씨를 채용해 수원시 재개발사업 지구에 '○○○부동산'을 개설한 후 다수의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했다. 불법전매로 24명에게 매도한 후 프리미엄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B씨는 또 청약당첨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유도한 후 당첨 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게 했고, 분양권 매매대금은 매도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불법 알선·중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통해 불로소득을 취한 230여명을 무더기 적발했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수사 결과 청약 브로커와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 이 중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 했다. 161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등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값 담합행위를 비롯한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분양권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진 수원 팔달구 일대 부동산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12-22 김명래
경기도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사들여 임대주택이나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공급하는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을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경기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5억 원을 활용해 남부, 북부 각 1개소(필지)의 빈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매입할 방침이다. 임대수요가 풍부한 남부지역은 청년, 대학생, 여성, 지역근로자, 신혼부부, 사회 취약계층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20~40㎡, 30호 내외에 공유주방과 같은 입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또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은 청년 거점공간, 주민커뮤니티센터 등 주민들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공급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경기도는 사업에 공정을 기하고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사업대상 후보지를 추천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제안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사업 공모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1개월이고 부지면적 250~800㎡, 1년 이상 비어있는 3·4등급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공모평가지표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뒤 6월에 착공, 12월 준공해 내년 안에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오랫동안 방치돼 폐가로 변한 빈집. /비즈엠DB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 추진방법./경기도 제공
2020-12-21 김명래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또 창원 의창구 1곳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적용을 결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市)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이다.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들의 매수비중 증가와 함께 구축단지 갭투자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주담대)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금융규제도 문턱도 높아진다. 1순위 거주요건 등 청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명 미만 중소 도시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가 없는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와 경기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었다.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르면 뒤늦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현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반복된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강해지면서 풍선효과가 반복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이 오른 다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한 사전 경보 시스템을 갖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면서 "해당 지역의 거래만 불편하게 만들고 주변 지역에 풍선 효과만 야기할 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파주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은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LH제공규제지역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20-12-18 이상훈
화성시 화옹간척지에 축구장 167개 규모의 '에코팜랜드'가 조성된다.에코팜랜드는 축산업과 농업, 관광이 어우러진 농축산관광복합단지로, 오는 2022년 3월 문을 연다.경기도는 농촌의 지속 가능한 소득원 창출 기반이 될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지난달 공사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제4공사구역 119만㎡에 들어서는 에코팜랜드는 사업비 1천186억원을 투입해 건물전체면적 3만9천239㎡ 규모의 축산연구개발(R&D)단지를 비롯해 승용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을 짓는다.구체인 계획을 보면 축산연구개발(R&D)단지에는 전체면적 2만9천359㎡에 한우 개량과 가축 종 보전 등 가축생산성 향상 연구를 전담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승용마단지는 8천474㎡ 부지에 승용마 사육시설, 승용마 조련센터, 재활승마센터 등이 조성된다. 또 반려동물단지는 전체면적 1천406㎡ 규모로 조성된다. 동물보호시설, 교육관, 운동장 등 유기견 및 유기묘의 교육·훈련과 보호·입양 등의 기능을 담당할 시설들이 들어선다경기도는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2천36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1천여명의 고용유발효과, 95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에코팜랜드 시설 일부 조감도. /경기도 제공
2020-12-04 이상훈
경기도가 화성 동탄2신도시에 있는 '동탄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등 도내 9개 단지를 우수 시공단지로 선정했다.경기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받고 사용검사가 완료된 도내 140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공품질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 민간전문가 현장실사 등 3단계로 진행됐다.그 결과 화성 동탄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고양 지축역 센트럴푸르지오, 의왕 백운밸리 레이크포레4단지, 성남 고등호반써밋 판교밸리, 광주 태전파크자이 13BL, 화성 남양시티프라디움 3차, 부천 중동효성 해링턴플레이스가 우수 시공단지로 선정됐다.이들 단지는 ▲경기도 품질검수 제도 정착으로 다년간 품질검수 지적 및 우수사례 적용 ▲착공 초기부터 입주예정자와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입주민 편익 증진 ▲시공사의 자체 품질관리 및 현장 개선으로 마감재 상향 등 단지의 품격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감리단의 기술검토 의견 및 업무지시 등을 통해 시공품질 및 기능개선(설계변경 유도 등) 노력 ▲고효율 조명(LED 등), 빗물이용시설, 쿨링포그(물안개) 공기정화 설비 등 친환경 특화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경기도는 신축 아파트 단지 시공품질도 평가해 우미건설㈜, ㈜대우건설, 제일건설㈜, ㈜호반건설, 지에스건설㈜, ㈜시티건설, 효성중공업㈜을 우수 시공업체로 선정했다. 감리업체는 ㈜유원건축사사무소,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등 2곳을 선정했다.평가단장을 맡았던 최용화 경기대학교 교수는 "입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시공 품질이 향상됐다"면서 "품질 검수에 대한 많은 우수 사례가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우수 시공사와 감리사의 노력으로 아파트 단지의 품격을 높이고 입주민에게 완성도 높은 주거공간을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매해 우수한 건설관계자를 선정해 건설기술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공동주택 품질검사를 실시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 같은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2020년도 공동주택 우수 시공·감리자 등 평가 결과./경기도 제공
2020-11-30 이상훈
2021-02-22 윤혜경
2021-01-19 윤혜경
2021-01-19 윤혜경
2021-01-19 윤혜경
2021-01-11 윤혜경
2021-01-05 윤혜경
2020-12-23 이상훈
2020-12-22 이상훈
2020-12-18 윤혜경
2020-12-11 김명래
2020-12-11 윤혜경
2020-11-06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