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 '예타 면제 제외'에지역 의원들 무능력 지적 탈당 촉구"약속 불이행" 市 비난 업무마비도 호매실 주민 설 이후 집단행동 예고신분당선 연장사업(광교~호매실)이 지난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에서 제외되면서 들끓기 시작한 서수원 주민들의 성난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30일 호매실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서수원 지역주민들은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정부의 예타면제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전날부터 국토교통부와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집단으로 항의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서수원 주민들이 주로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29일을 '치욕의 날'로 규정하고 '謹弔(근조)' 이미지를 첨부해 글을 작성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의 무능력을 꼬집는 게시글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작성자는 "호매실의 분노는 하늘이 무너져도 풀리지 않는다"며 여당인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탈당을 촉구했다. 또 "내년 총선에서 응징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비난의 화살은 수원시로도 향하고 있다. 수원시청 열린 민원창구인 '시장님 보세요' 코너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염태영 시장과 수원시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 섞인 민원이 잇따라 게시됐다. 시 관계부서는 이날 하루 동안 빗발치는 항의 전화로 업무 마비현상까지 빚어졌을 정도다.호매실 현장 반응은 날이 갈수록 격해지는 상황으로 지역 주민들은 설 명절 이후 집단 움직임을 예고했다.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장은 "당분간은 주민들의 분노를 정부, 지자체,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며 "명절 이후 집회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수원시와 지역 정가는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 통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백혜련(민·수원을)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에 신분당선 연장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강력 요청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2-08 배재흥

'5층이하 설치' 어린이집과 달리층수제한 없어 대부분 '4층 이상'가파른 계단 노약자들 피난 무리전문가 "복지부 대책 마련 절실"인천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대부분이 4층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난 약자인 노인들이 머무는 요양시설은 고층에 위치할수록 화재대응에 취약해 관계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30일 오후 1시께 미추홀구의 한 A 요양원. 8층 상가 건물 6층에 위치한 A 요양원 아래층에는 노래방, 음식점, 술집 등 다중이용업소 10곳이 있었다. 요양원에 있는 6층에 올라가 보니 건물 밖과 연결된 대피로가 있었지만 폭 1m도 채 되지 않는 가파른 계단만 설치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보였다. A 요양원에는 28명 노인들이 입소해 있다. 남동구의 B 요양원 역시 술집, 음식점이 있는 상가건물 7층에 위치해 있었다.지난달 기준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369곳 중 175곳(47.4%)이 4층 이상에 위치해 있다. 인천 노인요양시설 절반이 4층 이상 고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노인요양시설은 복합건축물 고층에 입주한 경우가 많다. 음식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가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은 화재 위험이 크고, 불이 났을 때 연기가 위로 빠르게 올라가 요양시설에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노인요양시설을 고층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별도의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일정 시설과 규모를 갖춰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되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5층 이하에 설치돼야 한다'는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과 대조적이다.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가 나서 노인요양시설 설치 기준에도 층수 제한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은 일반 근린생활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가는 구조다.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다 보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요양시설이 높은 층에 있다면 인명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요양시설 상황에 맞춰서 층수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 층수 제한을 하면 운영자들이 임대료 등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논의하면서 요양시설 층수 제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2-08 김태양

레미콘 공장·야적장 밀집 '민원'공장부지 다른용도 활용 조사등관광자원화 지역 개발계획 추진區 "인천대공원까지 연결 모색"인천 남동구가 레미콘 공장 등이 밀집한 논현동 66-12, 33번지 일대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이 지역은 주변 주택단지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소래포구어시장과 소래생태습지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관광객이 자주 오가는 곳이지만 외관이 좋지 않고 화물차 통행량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논현동 66-12번지는 8만㎡규모로 레미콘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33번지는 28만㎡ 규모에 야적장이 밀집돼 있다.남동구는 소래포구와 생태습지공원, 인천대공원을 연결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남동구는 소래포구 주변 환경 악화가 소래포구 방문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구는 이 지역의 실질적 개발을 위해 토지소유주와의 논의도 충분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구는 또 무분별 하게 사용하고 있는 논현동 33번지 일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번 개발 사업에는 토지주가 협동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레미콘 공장 부지는 다른 용도의 사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면서 민간 또는 공영 개발 가능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 등도 추산해 실현 가능성 여부를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번 지역개발 사업을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단기간 개선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토지 소유주 등과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개발·정비 사업이 추진되면 소래포구와 소래생태습지공원, 인천대공원을 잇는 '소래 관광벨트'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소래포구에서 인천대공원까지 연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동안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던 레미콘 공장 부지 등에 대해서도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레미콘 공장과 각종 야적장이 밀집해 있는 인천시 남동구 소래생태습지공원 인근 논현동 66-12, 33번지 일대 전경. 이곳은 야적장들과 레미콘 공장으로 소래생태습지공원을 찾는 관광객들과 인근 주택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2-08 정운

파주시 운정신도시 3지구가 사업추진 11년 만에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운정3지구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5개 단지, 4천648가구다. 대우건설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710가구를 시작으로 우미건설 '파주 운정 우미린 스테이' 846가구, 중흥건설 '운정 중흥S-클래스' 1천262가구, 대방건설 '운정1차 대방노블랜드' 820가구, 대림산업 'e편한세상 파주운정' 1천10가구가 차례로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운정3지구는 운정신도시 마지막 개발지구로, 715만㎡ 부지에 아파트 3만5천706가구가 들어선다.앞서 공급된 운정 1·2지구(4만4천464가구)와 합치면 일산신도시(7만4천735가구)보다 큰 도시로 조성된다.분양 관계자는 "운정3지구는 운정신도시의 마지막 개발지구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역이 예정돼있는 등 입지가 우수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2-08 황준성

정하영 시장, 도시개발전략 발표특혜의혹 공사 지속적 조사 강조일부 사업 공동시행자 제외 전망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던 12개 사업 가운데 특혜의혹이 제기된 5개 사업과 관련, 정하영 김포시장이 지속적인 감사 의지를 표명했다.일부 사업의 경우 추후 공동시행자에서 공사가 제외될 전망이다.정 시장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개발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5개 사업은 '학운7산단', 'M-시티', '걸포4지구', '한강시네폴리스2(향산스마트시티)', '고촌복합개발' 등이다.앞서 김인수 시의원은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촌복합개발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 추진과정을 문제(2018년 11월 23일자 8면 보도)시 한 바 있다. 정 시장은 여기에 지역사회에서 문제 삼은 고촌복합개발사업까지 포함, 시 감사관실을 통해 감사를 벌여왔다.정 시장은 "시네폴리스2는 민간개발사업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현행대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특혜시비 논란이 계속될 것에 대비해 부족한 감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걸포4지구에 대해서는 "공사가 현대건설 이탈과 출자자 변경 승인을 결정한 사안으로 절차상 적법하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행정 미숙에 따른 업무 관련자 조사 등 부족한 감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시장은 또한 "M-시티와 학운7산단은 공동사업 시행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과를 받았고, 고촌복합개발사업은 특이사항이 없어 내부 종결됐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 시장은 "김포시가 한강신도시 외에는 시로 승격된 1998년부터 지금까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관리지침이 없었고, 민간사업자 이윤 중심으로 누더기처럼 조각 개발돼 꿰매어져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환경훼손과 지역 불균형 관련 대다수 민원은 과거 개발행태가 사후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다음 세대를 위해 이런 개발행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공사 전체사업을 일제히 중단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2-08 김우성

의왕도시공사가 2017년 매각했던 백운AMC의 주식을 다시 취득한다.의왕시는 30일 열린 의왕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의왕백운밸리AMC(주) 투자 및 출자 동의안'을 부의(안건을 토의에 붙임)했다. 시 관계자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각종 정보공유, 인적 교류 및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공공기여 완수, 공사의 개발 이익 확대 등을 위해 의왕도시공사의 백운AMC(주) 주식 매입 동의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지난 2014년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관리사로 백운AMC 설립 당시 도시공사는 총 2천만원 자본금 중 40%를 출자했다. 그러나 2017년 전량 매각해 현재 2개의 민간회사가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왕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사가 주식을 처분해 시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시공사는 주식을 재취득하기 위해 예산수립, 출자 타당성 용역, 이사회 의결, 시장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하면 도시공사는 2월 내 백운AMC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2-08 민정주

인천 남동구는 2월 23일부터 이틀간 소래IC 설치와 관련해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이번 설문조사는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관된 소래IC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된다.설문조사 대상은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남동산단지역은 제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 이상의 주민이며, 2월 23~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구에서는 중복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남동구는 주민들에게 설문조사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2-08 정운

클러스터 조성 공장물량 확대 추진대구·경북, 수도권 완화 반대 결의강소연구개발특구 배제 의견 전달정부의 균형발전론도 역차별 한몫경기도가 최적지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문제를 비롯, 비수도권의 견제가 분야를 막론하고 번지며 경기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기도 유치를 저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1월 31일자 2면 보도) 클러스터 조성에 필수적인 수도권 공장총량 완화 움직임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오는 5월 이뤄지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선정에서도 '수도권은 안된다'는 비수도권 측 주장이 일고 있는 추세다.지난 달 30일 대구·경북지역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를 거세게 반대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거론되는 경기도의 유일한 장애물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한 '공장총량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의 공장 조성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비수도권 지역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오는 5월에 선정되는 강소연구개발특구와 관련해서도 비수도권 지역들의 '경기도 견제'가 불붙는 모습이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존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같은 대형 특구보다 규모는 다소 작지만 보다 집약적으로 조성하는 새로운 특구다. 현재 안산을 비롯해 충북 오창, 경북 포항, 경남 김해·양산·진주·창원 등 모두 7개 지역이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특구로 모두 지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선 '수도권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고 그 중 하나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역 문제도 종합적인 검토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 신청 지역이 특구로서 요건을 갖췄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수도권의 견제가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균형발전론'도 경기도 역차별에 한몫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가 그동안 게임 산업 육성에 힘써왔지만 정작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된 것이다. 이에 도는 100억원에 달하는 자체 재정을 투입, e-스포츠 경기장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7일 오후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앞 경충대로변에 반도체 클러스터 이천 유치와 수도권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08 강기정

기존 15개 일부 변경… 신규 12개영종~신도간 도로 재정사업 확정대규모 민자·남북협력 중장기 추진인천·경기·강원, 13조2천억 규모강화·옹진 등 개발이 정체된 인천 접경지역에 2030년까지 2조5천억원이 넘는 공공·민간자금이 투입된다.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에 총 13조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인천 강화·옹진에 투입되는 자금은 2조5천억원 규모다.바뀐 계획은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균형발전 기반 구축, 생태 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4대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인천 강화·옹진 지역 27개 사업에 국비 4천317억5천만원, 시비 2천192억5천만원, 민자 1조8천717억원 등 총 2조5천227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27개 사업 중 기존 사업 15개가 일부 변경·유지됐고, 12개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인천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는 2024년까지 건설된다. 남북교류 진전의 출발점이기도 한 이 사업은 앞서 2011년 수립된 기존 계획에서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 변경 계획에서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 사업으로 전환됐다. 총 사업비 1천억원 중 7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한다.강화 해안순환도로 연결 사업비는 426억원에서 1천40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 사업은 강화도 해안을 따라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84.8㎞ 구간 중 이미 도로가 개설된 31.2㎞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도로를 놓는 사업이다.신규 사업으로는 강화 삼산면·서도면 관광단지 조성(민자 1조원), 옹진 NLL 평화생태 섬 둘레길 사업(100억원), 옹진군 소규모 공공 하수도 건설사업 등 12건이 반영됐다.변경된 계획은 타당성 검토, 군부대 협의, 다른 계획과의 연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대규모 민자사업과 남북 교류 협력사업은 민자 유치와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은 2011년 정부 11개 부처가 참여해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수립한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2조8천억원을 투자해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사업을 실시했고, 최근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8년 만에 계획을 변경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하남시가 28일부터 2월 12일까지 지하철 5호선(하남선)의 역사(驛舍) 명칭을 공모한다.명칭 공모 역사는 서울구간인 H1(가칭 강일역)을 제외한 ▲H2(가칭 미사역) ▲H3(가칭 풍산역) ▲H4(가칭 덕풍역) ▲H5(가칭 검단산역) 등 4개 역사다.하남시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지하철 5호선 역사명칭 공모 공고)의 제안서를 내려받아 역사의 명칭과 제안이유를 기재한 뒤 E-mail(mizhanam@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받은 역명을 자문 및 선호도 조사를 실시, 최종 선정해 오는 4월 하남시 홈페이지에 고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도시개발과(031-790-628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지하철 5호선 완공을 앞두고 하남시에 신설되는 역사 명칭 공모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1-30 문성호

朴시장, LH사업본부 찾아 촉구공사·설계변경 동시 진행할 듯인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건설 공사가 이르면 내달 시작될 전망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8일 LH 청라영종사업본부를 직접 방문해 청라 시티타워(전망타워) 건설과 G시티(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했다.청라 시티타워 건설사업은 현 기본설계상 바람에 취약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2018년 11월 19일자 1면 보도)이 있었다. 박 시장은 LH 청라영종사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티타워, G시티 등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서구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업 전반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했다. 이어 "LH가 인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 시민 신뢰를 높이고 사업 동력을 높이기 위해선 진척이 더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LH는 현 사업시행자인 청라시티타워(주)(보성산업 컨소시엄)의 사업 추진을 보장하되, 2월 중 착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바람에 취약한 기본설계와 관련해선, 주민 의견 수렴과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형상 변경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설계를 완성하는 방식을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라고 한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문제는 설계 완성 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LH는 청라 G시티 개발과 관련해 "다양한 사업 방식을 적극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인천시는 전했다.박 시장은 이날 LH 청라영종사업본부에 이어 LH 검단사업소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검단신도시 사업이 예정보다 많이 늦어진 만큼 정주 여건 향상과 미래 첨단도시 환경 조성에 노력해달라"며 "정부 3기 신도시 사업에 계양테크노밸리가 포함돼 검단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도 인천 1호선 검단 연장과 인천 2호선 김포·일산 연장 사업이 검단신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1-30 목동훈

市, 민간사업계획 4년만에 승인토지 분쟁·숙박시설 분양금 갈등남은 행정절차 전까지 완료 조건난개발 억제 매음리 보호지구 지정1일사용량 제한·주변환경 고려 추진인천시가 강화군 석모도 온천개발 사업을 승인하고, 석모도 남단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개발업체는 이 일대에 온천 시설과 숙박·상업 시설이 결합한 종합 온천휴양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석모에코종합온천단지'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석모도) 114의 14 일대 67만㎡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온천단지 조성 사업은 온천 개발 사업자 (주)리안월드가 석모도 온천원보호지구 내 14만7천㎡ 부지에 대중 목욕 시설, 숙박 시설, 상업시설, 컨벤션센터를 짓는 사업이다. 이 일대 온천우선이용권을 얻은 사업자는 2015년 온천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인천시와 강화군에 승인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승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토지주들과의 분쟁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승인을 보류해 왔다. 토지 사용 동의를 했던 토지주가 뒤늦게 동의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또 숙박시설 객실 수분양자와 사업주 사이 분양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인천시는 토지 사용 동의 여부 등 법적 문제는 온천 개발 계획 승인에는 특별한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고 최근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대신 강화군이 건축허가와 온천 이용허가 등 남은 행정절차를 승인할 때 토지주·수분양자 간 분쟁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승인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인천시는 온천 개발 사업 부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변 일대 67만㎡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이 되면 1일 온천수 사용량 제한이 적용되고, 주변 환경·다른 개발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개발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사업자는 4개의 온천공에서 하루 2천730여t의 온천수를 끌어올려 공중 욕탕과 야외 온천탕, 개별 숙박 시설에 공급할 계획이다. 온천수의 온도는 45~55℃지만 방류할 때는 계절별로 10~26℃로 낮춰 내보내야 한다. 사업자는 온천단지 조성 이후 주변 10만2천803㎡ 부지에 호텔·워터파크·온천수 치료재활센터 등을 짓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온천단지 내 숙박시설 분양이나 토지주와의 문제는 온천공에서 물을 끌어올려 활용하겠다는 개발 계획과는 무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온천 개발을 승인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30 김민재

사업비 711억중 300억 정부 부담방식　민간사업자 모집 실패로 추진 어려워　市, 해수부에 요청… 연말 용역 결과인천 옹진군 덕적도 마리나항 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28일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3년 덕적도를 '국가 지원 마리나 항만' 조성지로 선정해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수정계획(2015~2019)에 반영했다. 해수부는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95의 1 일대 6만9천340㎡에 정박시설(100척 규모)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해수부가 사업비 711억원 중 300억원을 대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덕적도 마리나항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한 데다, 해수부가 올해 초 제2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2020~2029) 수립을 시작하면서 추진이 어려워졌다. 기획재정부도 지난해 말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수정계획에 거점형 마리나로 지정된 9곳 가운데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경기도 안산 방아머리 등 6곳에만 국비를 투입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덕적도 마리나항은 경인아라뱃길과 섬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수도권 마리나 항만의 기항지·피항지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섬에 위치한 탓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고, 결국 민간사업자 모집에 실패했다. 2014년과 2015년 진행한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해수부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도 B/C(비용편익분석)값이 기준치(1) 아래인 0.43으로 나왔다. 인천시는 제2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 덕적도 마리나항을 포함해 줄 것을 해수부에 요청했지만, 반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2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 연말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덕적도 마리나항이 포함될지는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덕적도 마리나항이)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사업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30 김주엽

김상호 하남시장 '밀가루 세례'남양주 비대위, 시청앞 총궐기정부의 제3기 신도시 지정을 둘러싼 원주민들의 반발이 정부에서 해당 지자체로 번지고 있다. 28일 오후 3시부터 하남시 춘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하남시장과의 대화'는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석철호)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주민대책위 소속 주민 2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춘궁동 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 모여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 백지화'를 요구했다. 특히 김상호 시장이 '시장과 대화'를 위해 오후 3시께 현장에 도착하자 입구를 봉쇄한 채 출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김 시장을 향해 밀가루와 달걀을 던지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졌지만, 주변의 만류로 김 시장이 10여분만에 자리를 뜨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석철호 주민대책위원장은 "교산지구에서 조상 대대로 500년을 살아온 주민들을 무시한 신도시는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며 "철회될 때까지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주민들 마음을 이해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 남양주 왕숙1·2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2시부터 남양주시청 앞에서 왕숙 신도시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소통을 외면한 일방적인 강제수용으로, 주민들을 실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정책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 남양주·하남/이종우·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1-30 이종우·문성호

철도시설공단 '경제성 충분' 분석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키로인천시의 핵심 광역교통망 확충 프로젝트인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제2경인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이 사업 추진을 기획재정부에 공식 신청(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신청) 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맹성규(인천 남동갑),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제2경인선 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1.10으로 조사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BC 값이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제2경인선 사업의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해 기재부에 사업 추진을 공식 신청하기로 했다.제2경인선은 서울 구로역에서 인천역까지 총 37.18㎞ 구간으로 계획돼 있다. 구로역에서 광명∼시흥∼인천 서창∼남동산단∼청학~인천역을 잇는 사업으로 청학(신설 추진)에서 인천역까지는 기존 수인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총 사업비는 1조1천억원으로 추산됐으며 개통 목표는 2030년이다. 인천시는 이 노선이 개통되면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구로역까지 20분 내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교통수요 편익은 1천32억원으로 추정했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제2경인선 사업의 경우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가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30 김명호

시의회 건교위 조례안 수정 가결준공업지 등 용적률·건폐율 낮춰혼란 우려 일부 조항은 '9월 시행'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피스텔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인천 신도시와 구도심 전반에 걸쳐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과밀학급 문제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현상이 계속되자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에서 인천시가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준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고시원과 같은 준주택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낮추는 규제 강화에 있다.지난해 인천발전연구원이 내놓은 '인천시 상업지역의 오피스텔 신축 실태와 관리방향' 보고서를 보면, 2017년 6월 기준 인천지역 오피스텔은 총 6만8천991실(1천752동)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 전체 오피스텔 중 35.3%인 2만4천409실이 2015~2017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파악했다.인천 전체 오피스텔의 약 75%가 상업지역에 있고, 70%가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에 자리 잡은 역세권이다. 이 때문에 인발연은 사실상 대부분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의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바닥면적의 비율)을 현행 70% 일괄 적용에서 단독주택 60%,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50%, 다중생활시설(고시원)·오피스텔은 50%로 강화했다.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연면적의 비율)도 손질했다.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현재 400%이지만 개정안에서는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의 용적률을 기숙사를 제외하고 300%로 강화했다. 또한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그간 용적률 산정 시 주택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았던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 주택법상 준주택의 연면적도 50% 합산해 적용한다.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섞어 짓는 주상복합시설의 경우 그동안 공동주택의 연면적만 용적률에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준주택 면적도 용적률에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일부 조항에 대해 2019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신은호(민·부평구 1) 시의원은 "진작 개정됐어야 할 사안이었는데도 지난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오피스텔이 난립하게 됐다"며 "이제라도 개정 조례로 오피스텔, 준주택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30 윤설아

공공임대 주택·업무시설 등 갖춰군, 내달 운영 세부협약 체결 예정계약자 추가 모집 6월중 입주 시작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 업무시설 등을 갖춘 가평청사복합건축물(경기 행복주택)이 오는 4월 준공된다.29일 군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와 공동 추진하는 '가평청사복합 행복주택'은 군청사 옆 공용주차장 부지 1만1천987㎡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되는 것으로, 공공청사와 행복주택이 만난 복합개발형이다.사업비 222억여원이 투입됐으며 지하 1~2층은 주차장, 지상 1~4층은 업무시설로서 공무차량 차고지, 일자리센터, 희망복지센터 통합사무공간 등이 들어선다.또 5~7층은 세대수 총 42실의 경기 행복주택으로 34㎡의 사회초년생 14세대 및 주거 약자형 4세대, 44㎡의 신혼부부형 16세대 및 셰어형 8세대가 각각 마련된다.군은 준공에 앞서 2월 중 건축물 운영방식 등 세부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경기 행복주택 입주자는 지난달 34세대가 1차 계약을 했으며, 나머지 추가 모집을 통해 오는 6월 중 입주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주거복지 제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역적 특성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다양한 임대주택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에서 행복주택은 민선 7기 주거복지정책의 좋은 모델"이라며 "청년주거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과 경기도시공사가 저렴한 주거공간 제공과 공공청사 업무 시설 마련을 위해 지난 2017년 착공한 가평청사 복합 건축물이 오는 4월 준공된다. /가평군 제공

2019-01-30 김민수

환경오염 문제를 이유로 주민들의 여주시 강천SRF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인 엠다온(주)가 여주시장을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29일 시와 엠다온(주) 등에 따르면 엠다온 측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28일 여주시장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취소 등의 행정심판 청구'를 경기도에 제출했다.엠다온 측은 행정심판 청구에서 엠다온이 2017년 10월 여주시에 제출한 착공신고서를 수리하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할 것과 2018년 11월 여주시가 엠다온에 내린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도에 요청했다.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장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게 된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1-30 양동민

양측 잦은 설계변경 기간·비용↑공정률 90% 상황에서 건설중단공사 연장·증액 놓고 대립 지속계양산성박물관 건립 사업(1월 16일자 7면 보도)을 두고 인천 계양구와 시공사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29일 계양구에 따르면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사업은 지난달 28일 시공사가 공사 중단을 통보하면서부터 공정률 약 90% 상황에서 멈춰 섰다.새시 등 일부 공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사 재개에 대한 협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계양구와 시공사가 갈등을 겪는 주된 이유는 '공사기간'과 '공사비'다.시공사인 대룡종합건설 측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 기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2017년 6월 착공한 이 사업은 지난달까지 모두 7차례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3번은 자재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시공사 요청에 따라 이뤄졌고, 3번은 중앙 계단 폭 증가와 난간 변경 등의 사유로 계양구와 시공사의 요구에 따라 변경됐다.나머지 1차례는 터파기 실측 물량 감소로 바뀌었다.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 기간과 공사비도 늘어났다.이 사업의 최초 준공 예정일은 지난해 6월 22일이었지만, 최종일은 지난달 10일로 변경됐다. 공사금액도 2017년 6월 사업 계약 당시 41억7천여만원에서 최종 46억7천여만원으로 약 5억원 증가했다.시공사는 이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변경과정에서 일부 공정이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룡종합건설 관계자는 "계양구가 일부 시설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변경을 요구해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런 부분이 공사비나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계양구 관계자는 "시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 구와 시공사 간 의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1-30 공승배

A부동산기업·대표 '중복 입찰'전체 29개 필지중 28개 낙찰성공53억원대 절약 '금전 편의' 의혹"관계 파악 못해" 자체감사 적발평택도시공사가 진위2일반산업단지(이하 진위산단)의 지원시설용지를 동시 분양하면서 낙찰자에게 53억원 대에 이르는 금전적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9일 평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 LG전자 및 LG전자 협력사 등이 대거 입주해 일명 'LG전자 단지'로 불리는 진위산단 내 지원시설 용지를 공급했다.공급방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의 최고가 경쟁입찰로 진행됐다. 그 결과 A부동산전문기업이 전체 29개 필지 중 20개 필지를 1순위로, 개인 B씨가 8개 필지를 2순위로, 안산 소재 C기업이 1개 필지를 1순위로 각각 최고가 낙찰받았다. A부동산전문기업이 1순위로 받은 20개 필지의 2순위자는 B씨였다.문제는 낙찰 이후 벌어졌다.당시 입찰 조건은 1인 2필지 이상 입찰 참여가 가능하지만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키로 했는데 개인 B씨가 A기업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 관련법 상에도 동일인의 개념을 '회사이거나, 지배할 경우 같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공사는 개찰시 직접 '입회검사'라는 절차를 통해 기업과 대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낙찰자의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A기업과 B씨는 결국 전체 29개 필지 중 28개를 싹쓸이했다. 특히 B씨는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B씨의 낙찰 필지 8곳은 A기업이 1순위 지위를 포기한 필지이기 때문인데, 1순위에서 2순위로 넘어가는 동안 줄어든 금액만 53억6천만원(1순위 입찰금액-2순위 입찰금액)에 달한다.이에 공사도 뒤늦게나마 지난해 말 진행한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감지하고 낙찰자 입찰 편의 제공 의혹을 사고 있는 공사 분양(입찰) 책임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공사 관계자는 "최고가 입찰로 진행되다 보니 낙찰자의 신분과 기업의 관계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뒤늦게 한 기업이 지원시설을 모두 가져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확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30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