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덕풍역' 도보거리스타필드 하남등 편의시설 인접6일 특별공급… 15일 당첨 발표호반건설은 하남시 현안2지구의 마지막 민간 분양단지인 A1블록 '하남 호반베르디움 에듀파크'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하남 호반베르디움 에듀파크는 지하 3~지상 25층, 6개 동, 총 99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9㎡의 단일면적 5개 타입으로,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소형으로만 공급된다. 타입별 가구 수는 ▲59㎡A 290가구 ▲59㎡A-1 335가구 ▲59㎡A-2 118가구 ▲59㎡B 146가구 ▲59㎡C 110가구다.현안2지구 물류·유통부지에 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이 들어서 있고 하남 호반베르디움 에듀파크 공급을 끝으로 2천600여 가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완성된다. 지하철 5호선 덕풍역(개통 예정)이 개통되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에 해당된다. 인근에 위치한 상일IC와 하남IC를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중부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하다.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쇼핑시설, 메가박스(하남스타필드점) 등 문화시설도 가깝다. 또한 미사강변도시의 생활 인프라 이용도 가능하다. 단지 인근으로 덕풍천과 유니온파크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바로 맞은 편 신장고와 반경 500m 이내에 신평초·중, 신장초, 남한중 등의 양호한 교육환경을 갖췄다.하남 호반베르디움 에듀파크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과 타워형의 장점을 살린 설계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또한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주부의 가사 동선을 배려해 주방가구를 배치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제공된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 연습장, 키즈클럽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수(水)공간, 잔디 마당 등 다양한 조경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고, 홈 IoT(사물인터넷) 플랫폼도 제공된다. 하남 호반베르디움 에듀파크 견본주택은 하남시 신장동 572-1번지에 있으며, 입주 예정일은 2021년 8월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민영주택으로 하남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분양일정은 오는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당해 지역 1순위, 8일 기타 지역 1순위, 9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5일, 계약은 26일~2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하남하남 호반베르디움 에듀파크 조감도. /호반건설 제공

2018-10-31 경인일보

수원시를 통과하는 분당선 연장구간 인근 도로의 잇단 지반침하 현상(10월 12일자 5면 보도)의 원인은 분당선 연장선을 시공한 현대건설의 시공상 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수원시와 현대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 주관으로 팔달·권선·영통구청 관계부서와 현대건설 담당자가 모여 수원시청역·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도로지반 침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회의가 열렸다. 올해 들어 수원시청역 사거리에서 3번,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 2번의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통 불편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였다.그간 시와 현대건설은 지반침하의 원인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시는 현대건설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H빔' 등 폐자재를 제대로 철거하지 않아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현대건설은 개통 이후 역사 근처에서 다른 종류의 공사도 진행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시공상 하자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다.그러나 지난 9월 현대건설 측이 지반침하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수원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진행한 GPR 탐사(Ground Penetrating Radar·지하투과 레이다 탐사)에서 도로 포장층 아래가 느슨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애초 시의 주장처럼 폐자재의 영향으로 지반 다짐 작업이 불량했고, 이 때문에 지하 동공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현대건설 측은 공사 마무리 작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폐자재를 철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당초 분당선 수원 연장구간의 개통 일자가 2013년 말로 무리하게 앞당겨지면서 서둘러 공사를 끝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탐사 결과를 보니 시공상의 잘못이 맞다. 복구작업에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당시 정권 차원에서 공사를 빨리 끝내라는 압력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11일 수원시청역 사거리에서 올해 들어 3번째 도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해 긴급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0-30 배재흥

도로 굴착 '개착공법' 원인제거장점불구 공사장기화 시민불편관삽입 '그라우팅' 체증 최소화'싱크홀 미봉책' 우려 선택 고민분당선 수원 구간의 잇단 지반침하 현상의 원인과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면서 향후 복구작업 방식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와 현대건설 측 모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복구 작업 시 교통 통제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현대건설은 지난 24일 열린 자문회의에서 오는 11월 수원시청역 사거리 일대를 시범 굴착하기로 결정했다.GPR 탐사를 통해 도로 포장층 아래가 느슨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동공의 크기 등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선 지반을 파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굴착 결과를 바탕으로 복구작업에 쓰일 공법이 정해질 방침이다. 양측은 개착 공법과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2가지 방식을 놓고 고민 중이다. 땅을 파낸 뒤 폐자재를 모두 철거하고, 다시 도로를 포장하는 개착 공법은 지반침하의 주된 원인을 제거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공사가 장기화 돼 시민들의 불편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 땅에 구멍을 내고 관을 삽입해 느슨한 지반 틈에 시멘트 등 충전재를 주입하는 방식인 그라우팅 공법의 경우 대규모 굴착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지반침하의 주 원인을 땅 속에 그대로 남겨놓는다는 단점이 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개착공법으로 할 경우 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안정된 구조에 균열이 갈 수도 있다"며 "회의에서는 그라우팅 공법으로 하는 게 낫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문제 소지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 폐자재를 모두 철거하는 방식이 낫다"며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양측은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 일어나는 잇단 지반침하 현상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매탄권선역 인근에서도 지난 4월과 7월 도로가 내려 앉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현대건설 측은 당장 시급한 수원시청역 사거리 복구작업을 한 뒤, 매탄권선역의 지반침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 24일 진행된 회의에서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도 지반침하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해당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시는 내년 초까지 수원시청역사거리 복구작업을 우선 끝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1월 시범 굴착 결과를 보고 공법을 정해 내년 초에는 수원시청역사거리 복구작업을 끝낼 예정"이라며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의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밤에 공사를 진행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2012년 현대건설이 시공한 분당선 수원시 연장구간 공사현장에 각종 자재들이 쌓여 있다. /경인일보DB지난 11일 수원시청역 사거리에서 올해 들어 3번째 도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해 긴급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0-30 배재흥

국토부 보고회서 일방 추진 확인시민·지자체 의견 수용 거듭촉구시, 사회단체와 협력 대응안 검토광명시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 이전계획에 대해 반발, 5개 지하철역 신설을 거듭 촉구했다.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구로 차량기지를 광명시 관내 노온사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시는 이 보고회에서는 시가 그동안 요구해 온 ▲지하화 등 친환경적인 차량기지 건설 ▲현충공원과 가리대를 포함한 지하철 5개 역 신설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어 서울시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으로 얻는 수혜를 감안해 어떠한 형태로든 광명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는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반발했다.시 관계자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 계획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주민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며 "국토교통부에 시의 요구사항을 다시 전달했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10-30 이귀덕

LH(한국토지주택공) 경기지역본부는 31일 화성남양뉴타운 지구 A-2블록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무주택 저소득층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30년까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특히 총 1천22세대 대단지로 멀티프로그램실, 건강증진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전용면적기준 26㎡형 256세대, 27㎡형 224세대, 37㎡형 436세대, 46㎡형 106세대로 공급한다.또 화성시청에서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위치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수자원과 산림자원을 보전 활용해 생태전원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남양뉴타운은 공원 등 녹지비율이 전체 부지의 30.1%에 달한다. 여기에다 단지 인근에 대규모 근린공원과 남양천 등이 있으며 체육공원도 조성하고 있어 쾌적하고 여유로운 주거생활이 가능하다.인근에 서해안고속도로와 평택시흥고속도로, 국도 77호선이 지나 교통도 편리하다.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3인 이하 가구기준, 350만1천813원) 이하, 총자산가액 2억4천400만원 이하, 자동차 2천545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입주적격세대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3인 이하 가구기준, 250만1천295원)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한다.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LH 콜센터나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30 황준성

정부, 오늘 공고·내달 5일 발효17.99㎢, 2020년 11월 4일 만료"지가상승 기대심리 사전차단"정부가 지난달 지정한 광명 하안2·의왕 청계2 등 6개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 그래픽 참조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6곳의 공공주택지구와 그 구역이 소재한 녹지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6곳의 공공택지는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등지다.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경서동(6.15㎢) 등 총 17.99㎢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다음 달 5일부터 발효되며, 지속 기간은 2020년 11월 4일까지다.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9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다. 이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천㎡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시 허가받아야 한다.또 이들 지역은 최소 2년 이상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지로 허가받은 토지는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고 대체토지를 취득한 경우 2년간 '자기 경영용'으로 토지를 써야 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지정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수도 있다.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을 묶을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가 걸쳐져 있으면 국토부가 지정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성행 우려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30 황준성

연내 노후단지 중 3~5곳 지정 방침1천억씩 지원 '혁신성장 거점으로''남동' 스마트공장 보급 이미 진행재생지구 지정 구조고도화 계획도정부가 연내 전국 노후산업단지 중 3~5곳을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노후산단의 환경, 교통 문제 등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해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게 정부 방침으로, 수도권 최대 규모인 인천 남동산업단지가 시범지구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에 전국 산업단지 중 일부를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관계 부처와 세부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정부는 기존 산단 중 3~5곳을 스마트산단으로 선정해 1곳당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후산업단지 혁신성장 일환으로 각기 진행되고 있는 산단 내 환경·교통 분야 개선 사업과 스마트 공장 확충 등 여러 분야를 통합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최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전국 산업단지 지원비로 6천522억원을 배정하는 등 산업단지 혁신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다. 지난해에는 1천641억원 수준이었다.남동산단은 1980년대 제조업 중심으로 조성된 국내 대표적인 노후산단으로 인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수년 전부터 스마트공장 확충 사업을 비롯해 주차장 신설, 환경개선 등 이곳에 대한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스마트공장은 설계·개발·제조·유통 등 모든 생산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 고객만족도 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인천시는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의 보급을 늘리기로 하고 현재 117개 수준인 스마트공장을 1천개(2022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남동산단 950만4천㎡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해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후화된 공단과 그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편의시설·지원시설 등을 확충하고 개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2026년까지 308억원의 예산을 투입, 산업단지 내 주차장과 녹지공간 등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남동산단이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로 선정될 경우 그동안 축적해온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타 지역 산업단지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스마트 산단은 노후산업단지의 혁신 성장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라며 "스마트공장 확대와 5세대 이동통신망(5G) 구축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재도약 꿈꾸는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수도권 최대 규모의 인천 남동산업단지가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인천시 연수구 평생학습관 상공에서 보이는 남동산업단지를 23장 촬영 후 합친 모습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0-29 김명호

땅값 15만원 → 30만원 소문 퍼져대다수 부지, 최근에 매매 이뤄져직접 경영 안하면 농지법에 위반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남양호 일원 '장안뜰'에 축사가 난립한 것과 관련, 화성시의 발 빠른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졌다면 시 전체 면적의 99.25%에 축사 건립이 불가능할 수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10월 29일자 1, 3면)이 드러난 가운데 일부 축사는 투기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 사정 당국의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29일 화성시와 장안뜰 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이날 현재 장안뜰 소재 농토에 신축허가된 축사는 기존 30곳이 아닌, 57곳으로 확인됐고 25건은 현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이런 가운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투기(임대, 매매)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자경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농업 경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장안뜰에 허가된 일부 축사의 허가 당사자는 타 도시에 거주하며 신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실제 돈사로 허가된 한 농지가 지난해 12월 타 지역 사람에게 매매되는 등, 장안뜰에 축사를 허가받으면 땅값이 3.3㎡당 15만원대에서 30만원으로 뛰어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대다수 허가 부지가 최근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밖에 허가를 앞두고 있는 25건에 대한 민원인도 대부분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투기 사례가 의심되고 있다. 허가받은 자가 직접 축사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화성시 장안면 축사신축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남양호 간척지는 1974년 방조제가 건립되면서 3천400ha로 조성된 우량농지"라며 "이렇게 조성된 토지가 최근 투기세력의 자본에 넘겨졌고 일부 축사도 투기 소문이 일면서 마구잡이 식으로 허가됐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외 농지소유는 농지법위반에 해당한다"며 "임대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것도 농지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9 김학석·김영래

경기도 악취민원 폐업·이전 '1등'권익위 전국권고중 36.2%나 차지1㎞이내서 전체 민원 83.4% 발생제한구역 거리 기준 등 개선 절실경기도가 악취 민원에 따른 축사 폐업·이전 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광역지자체로 꼽혔다.정부가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축사 폐업 및 이전, 시설개선 등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민원유발 축사들이 규제가 허술한 인근 지자체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화성시 '장안뜰'지역도 이 같은 현상에 피해를 보고 있다.29일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와 각 지자체가 진행한 전국 축사악취 기획조사에서 도내 악취 민원 발생 축사는 114곳으로 전국 전체(595곳)의 18.5%를 차지했다.권익위는 전국의 악취 민원 발생 축사 69곳에 대해 폐업하거나 이전하라고 권고했는데, 이중 25곳(36.2%)이 도내 축사였다.실태 조사 결과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가축사육 제한 거리 지정 조례를 강화하고 축사 신축을 제한해 민원이 감소했다. 실제로 서울·부산은 축사악취 민원이 각 1건만 발생했다.축사로부터의 거리가 50m 이내일 때 악취 민원이 21.3%(127건)로 가장 빈발하는 등 1㎞ 이내에서 전체 민원의 83.4%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경우에도 42건 발생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합리적인 거리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결과도 도출됐다.하지만 지방은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축사악취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화성 장안면에 축사 허가 접수가 몰려 악취를 우려하는 지역 농민들도 집단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장안면축사신축 반대대책위(위원장·전유원 장안5리 이장)'를 결성해 1천명 서명운동을 벌인 뒤 화성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신축 축사 허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또 우정읍 등 축사난개발이 이뤄지는 지역과 공동 대응, 지역주민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신축되는 축사를 제한하는 농지법 개·제정을 촉구키로 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29 김학석·손성배

인근주민 의견 엇갈려 사업 '제동'평택시장 추진계획 언론브리핑서"건설비용 증가 공사진행 불가능"정장선 평택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 언론브리핑을 가졌지만 일부 구간의 지중화 등을 요구해 온 주민들 의견과 엇갈려 갈등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시에 따르면 동부고속화도로는 '평택 소사벌~오산시 갈곶동' 15.37㎞(4~6차선)에 건설되며 사업비는 총 4천449억원이다. 2019년 1월 착공, 2023년 4월 완공이 목표다.그러나 도로 인근 주민들이 해당 도로 구간 9.9㎞에 대해 지하화 등을 요구해 현재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동부고속화도로 지중화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평택시, 주민, 지역정치권, 우선협상 대상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획했던 광역노선 사업 시행'을 요구했다. 특히 '분당~수서 간 도로와 같이 지하화 및 지상화 구간의 연속화', '도일 교차로~오산시계 구간의 대체노선 선정(지방도 317호 확장)' 등의 4가지 방안도 제시했다.정 시장은 이날 "그동안 주요 민원 세부 검토 등과 관련, 사업이 지연돼 사유재산권 제약, 보상비 지속적인 상승, 주요 간선도로 서비스 수준의 지속적인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며 "소사벌과 송북동 구간의 지중화 요구는 기술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사업비도 증가해 경제성 요건 충족이 어려워 현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방안을 모색하되 노선 변경 요구는 주민 간 민·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시는 내년 2월 민간투자사업 심의(기획재정부) 이행, 3월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12월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법적 절차 이행), 2020년 4월 보상착수 등의 계획을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0-29 김종호

임병택 시장, 시청서 기자 회견LH 공공주택 사업 수익성 치중시민들 고통전가 제도개선 촉구시흥시가 수익성 위주의 택지개발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정부의 일방적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임병택 시흥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임 시장은 "시는 현재 장현, 은계, 목감, 능곡, 거모, 자중지구 등 총 6개 사업 960만㎡의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 입장보다는 수익성이 전제돼 시와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해결을 촉구했다.임 시장은 특히 "수익성만을 따지는 사업을 시행해 시와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LH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이 같은 요구에 제도 개선 등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그리고 ▲은계지구 자족시설의 공장 이전대책 대안 마련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조속 시행 ▲공공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예정보다 늦어지는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 등을 우선 제시했다.임 시장은 "지방정부는 열악한 재정여건 및 권한의 한계로 고통받는 등 국책사업 뒷감당에 역부족"이라며 "정부정책에 협조하되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지자체에 짐만 안기는 일방적 사업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시와 시민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이 계속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고민과 고통이 해결되고 시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때까지 시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0-29 심재호

건축위 자문 거쳐 내달부터 시행주변지역 연계등 공공 배려 포함앞으로 용인지역에 신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는 지나친 절·성토로 인한 녹지훼손이나 주변 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과도한 사면이나 옹벽 설치를 피해야 한다. 단지배치도 주요 조망방향에서의 시야 확보, 개방감, 주변과의 연계성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용인시는 고품질 아파트단지 건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기준은 단지조성은 물론이고 단지배치나 단지 내 동선, 건물의 형태, 주동 평면계획, 주차장 계획, 열섬 저감, 빗물처리 계획, 부대시설, 복리시설 계획,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범죄예방설계, 건강친화형 주택 등 공동주택 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 시 이 기준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미반영 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주요 내용으로 단지조성을 할 때는 녹지훼손과 주변 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게 지나친 절토나 성토, 과도한 사면, 옹벽 설치는 지양하고 옹벽 설치 시 전체 높이는 15m 이하로 하도록 했다.또 옹벽 한 단의 높이는 3m 이하로 하고 계단식 설치 시 옹벽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최소 1m 이상의 소단(작은 계단)을 설치한다.단지배치도 시야 확보, 개방감, 주변 지역과의 연계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해야 한다.철도,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폭 30m 이상 도로변에 위치한 단지는 대지 경계선에서 10m 이상 이격하고 그 사이에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했다.건물의 형태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위해 한 개동 입면의 지나친 고저차를 지양하고 탑상형 배치 시 주동은 연속 5세대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6세대 이하로 하도록 했다.단지동선은 보행자 동선의 연속성과 보행자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 입구까지의 동선은 가급적 짧게 계획하도록 했다.주차장은 단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 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초과 세대의 경우 1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자연채광, 환기가 용이하게 선큰(상부 개방 공원), 피난계단 등을 설치하고 차량 진·출입 시 전조등이 세대 전용 부분을 직접 비추지 않도록 한다.이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해 단지 및 건축물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설계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29 박승용

당진시 환경연구 등 소송 적극대응법원 현장방문 유도하며 승소거둬화성시는 '어설픈 행정'으로 패소73곳 줄줄이 허가… '난립 신호탄'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남양호 일원 '장안뜰'에 발생된 축사 투기 사건(10월 24일자 1면 보도)은 허술한 '법'에 의한 '마구잡이식' 허가 사례라는 지적이다.더욱이 화성시가 하루라도 빨리 지형도면을 고시했더라면 '장안뜰'을 비롯해 화성시내 땅 99.25%에는 축사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여기에 남양호 맞은 편 당진지역에서는 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특성을 고려한 행정사례(허가 반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설픈 화성시 행정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화성시와 이 지역 농민 등에 따르면 지난 9월초 충남 당진 소재 '대호호' 인근 농업지역에 8건의 축사 허가가 접수됐다. '대호호' 농경지는 최근 30건의 축사 허가가 난 남양호 인근의 '장안뜰'과 유사한 농업지역이다.그러나 당진시는 축사 허가를 불허했다. 인근 대호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처방이었다. 이후 소송에 휘말렸지만 승소를 이끌어 냈다. 시는 '대호호 수질변화 연구' 등을 통해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연구결과로 '법'과 싸웠고 법원도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에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대호호 수질 보호를 위해 허가를 반려했고 소송에 승소했다"고 했다.반면, 장안뜰의 상황은 딴판이다. 농지 한 가운데 6천500두 규모의 축사가 허가돼 건설 중이다. 특히 인근 지역에도 축사가 이미 준공돼 운영 중이며, 일부는 축사 신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화성시는 "2015년 축사허가를 반려했으나 법원이 친환경영농단지가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사 신축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처분했다"며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소송 결과는 축사확보 전쟁의 신호탄이 됐다. 시는 소송에 패소한 뒤 법을 근거(?)해 불허됐던 곳을 포함, 총 73건의 축사 허가를 내줬다. 이후 시는 지난 7월에서야 '거리제한등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지형도면 고시는 현재 진행중(용역중)이다. 화성시 마을 이장단 관계자는 "시가 한 발 빨리 지형 도면을 고시했더라면 축사 투기행위는 없었을 것이다"며 "당진시가 자구책을 마련, 자본과 맞서 법과 싸우는 동안 화성시는 자구책은커녕, 법을 핑계로 허가를 내줬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우후죽순 들어선 축사-화성시 최대 곡창지대인 장안뜰에 허술한 법망을 피해 축사가 잇따라 건설되고 있다. 이들 축사는 남양호와 불과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아 수질 등의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8 김학석·김영래

'맞교환' 행안부 현행법 위반 해석 두 시설, 비효율 해소 기대 물거품市, 서둔동부지도 재정투입 불가피경기도문화의전당과 수원월드컵경기장의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와 수원시의 노력이 무산됐다.현재 문화의전당은 건물은 경기도, 부지는 수원시에 속해 있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의 경우는 관리·감독은 경기도가, 운영은 수원시가 하고 있다. 십수년간 지속돼온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는 협약까지 맺으며 문화의전당 부지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맞교환하려 했지만, 행정안전부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장기간의 법리 검토 끝에 맞교환 작업을 사실상 포기한 경기도·수원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제2의 해법 찾기에 나선 상태다. 28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수원시 소유인 전당 부지와 도가 가진 수원 서둔동 부지·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이같은 행위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해당 법은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은 금전으로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의전당 부지 추정가는 909억원, 서둔동 부지 추정가는 71억원이다. 합법적인 교환이 되려면 차액 838억원은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도가 수원시에 넘겨줘야 하는 것이다.당초 지난 2016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석했던 도는 행안부의 유권해석 이후 수차례 법리 검토를 진행해 최근 부지-지분 맞교환이 위법하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측의 교환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교환을 위해 지난해 도·수원시가 맺었던 협약도 무색해졌다. 수원시는 서둔동 부지마저 받지 못하게 됐다. 이곳에 주민센터를 지으려던 계획이었던 만큼 애꿎게 시 재정을 투입해 경기도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아직 도·수원시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수원시가 이번주 중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지도·감독권 이관을 도에 요청한다는 계획인 만큼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도·감독권을 넘겨받는 대신 도에는 문화의전당 부지 권한을 대폭 보장해주겠다는 게 수원시 측의 입장이다. /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28 강기정·배재흥

7월에서야 지형도면고시 용역추진환경부 '주민피해·환경특성 고려''대안' 제시에도 반영 안된채 허가市 "9월초에 하달… 법 어쩔수 없어""지형도면고시가 됐더라면 화성시 땅 99.25%에 축사 건립이 불가능해집니다."축사 투기지역이 된 화성시 축사허가부서 한 직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축사 건립에 있어 악취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와의 거리제한은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최대의 방어책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시는 지난 7월에서야 거리제한 카드를 꺼내들었고 거리를 제한할 수 있는 지형도면 고시는 현재 진행(용역 중)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축사허가 물량이 화성시 농토로 몰려들었다. 시 관계자는 "법이 그래 어쩔 수 없이 허가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근 도시에 비해 자본과의 싸움은 싱거웠다.유사 허가사례에 대한 타 지역 간 법의 판결 결과가 그 증거다. 장안뜰의 대규모 돈사에 대한 소송에서 시는 남양호의 수질을 6등급으로 밝혔다. 법에 수질 개선대책이나 개선 계획 등에 대해 설득하는 '역설'은 없었고 결국 패소했다. 이후 그동안 축사허가를 불허한 곳까지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와 농림식품부가 합동으로 연구용역한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도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었다. 권고안에 따르면 축사 허가에 있어 지자체는 피해주민을 고려하고 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장안뜰의 경우 하천 등 수계로부터 거리와 농지의 영양 과부하 상태, 현행 수질 등을 고려했다면 충분히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하지만 이 또한 화성시는 축사가 허가된 후 내려진 대책이라고 해명했다.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권고안이 지난 9월초 시에 하달됐다"며 "지형도면고시가 빨리 이루어졌다면 축사난립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

2018-10-28 김영래·손성배

시흥 은계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가 공장지대로 전락해 주민들의 반발(10월 10일자 7면 보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가 지방자치단체 정서와 동떨어진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의한 일방적인 공공택지개발 문제점을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시의 이 같은 행보는 개발 후 지자체가 사회보장 비용 등을 고스란히 떠안는 불합리성을 감안,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개발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임병택 시장은 29일 오전 은계·목감·장현택지개발지구 등과 관련, 정부와 LH에 대한 시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임 시장의 기자회견에는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은계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문제점을 예로 들며 정부와 LH의 책임 있는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지난 1일 시흥시 관내 신규 공공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해 문제점 해소를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힌 이후 두번째 움직임이다.임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관내 거모·하중지구의 신규 공공주택사업 추진 동의 조건으로, 시 정책과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방향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0-28 심재호

상거동 145만㎡ 1841억 투입 예정원주민, 개발 따른 피해 대책 호소골프장 준공때 고용·도로확장 방관"CJ그룹 더는 신뢰 못하겠다" 주장CJ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여주 CJ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주 소재 CJ해슬리나인브릿지 골프장이 위치한 연라동 주민과 앞으로 숙박·상업시설과 수목원 등 관광단지가 들어설 상거동 주민들이 '더는 CJ그룹을 신뢰할 수 없다'며 개발에 따른 피해대책을 호소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위치도 참조28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주)가 여주시 명품로 206의32(상거동 산12의1) 일원 145만2천292㎡에 기존 골프장을 포함해 숙박·상가 시설과 수목원, 연수원 등 '여주 CJ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천841억원으로 전액 CJ대한통운이 조달, 오는 2019년 착공해 2026년 준공예정이다.이와 관련 지난 25일 명성황후 생가 기념관에서는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 CJ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회가 열렸다. 이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 7월 24일 개최키로 했던 주민설명회가 주민들 반대로 무산돼 다시 열린 것이다.이날 용역업체 측의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르면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과 강우시 토사 유출, 폐기물에 의한 토양오염, 지형변화 및 사면 발생, 생태계 변화 및 영향과 경관상의 변화'가 예측된다며 이에 도출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 방안을 수립,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저감방안으로 공사차량 속도제한 및 규제, 세륜·세차시설 설치, 주기적 살수 및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사면 안정화 공법 적용, 경관영향을 위한 시설배치, 색채계획 수립 등이다.하지만 연라동 주민들은 2009년 골프장 준공 시 '고용창출을 약속했지만 전무한 상태', '마을 도로 4차로 확장 미이행', '토사 유출에 따른 민원' 등을 방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상거동 주민들도 '145만㎡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하천범람 대책', '여주프리미엄아울렛 관광객과 겹칠 경우 교통량 증가와 쓰레기 무단투기', '마을 교차로 확장 및 좌회전 차선 신설', '조사 시점(계절 및 월별, 주말 및 주일)과 장소 지점을 정확히 명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참석 주민 A씨는 "자연환경에 국한된 환경영향평가로 형식적이다. 원주민들의 일상생활 변화와 경제적 환경도 포함돼야 한다"며 "주민들 삶도 중요하다. 우선 주민 민원 해결 후 지속해서 의견 수렴하고 전체 주민 동의를 구하라"고 지적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0-28 양동민

개항장 '문화재생사업' 중점 추진차이나타운~신포동 '亞누들타운'수문통·승기·굴포천 '청계천처럼'인천시가 2022년까지 총 3조9천224억원을 투입, 중구 신포동 개항장 일대 근대건축물 등 인천의 문화 자산을 활용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과거 도심 한복판을 지났던 미추홀구 승기천, 동구 수문통 일원을 서울의 청계천처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5일 중구 '제물포구락부'에서 이런 내용의 민선 7기 인천시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시는 중구 신포동 일대에 밀집돼있는 개항장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구도심 문화재생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개항기 미국·영국·독일·러시아 등 인천 거주 외국인들의 사교장으로 사용됐던 제물포구락부(1901년 준공)를 비롯해 옛 인천시장 관사(현 인천시역사자료관), 일본·중국식 가옥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나 카페, 전시, 인문학 강의장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진행한다.중구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차이나타운과 신포동을 잇는 6㎞ 구간에는 '아시아 누들타운'이 조성된다. 차이나타운과 신포동이 각각 짜장면과 쫄면의 탄생지라는 점에 착안, 면을 테마로 전시·교육·음식체험이 가능한 누들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중구 관동 2가에 '누들플랫폼'이 우선 개관되고 이곳을 축으로 쫄면·쌀국수·우동·짜장면·냉면 등을 테마로 한 먹거리타운도 조성된다.동구 금곡로 옛 동인천우체국에는 성냥공장 마을 박물관이 들어선다. 박물관 예정지는 국내 최초 성냥공장으로 알려진 조선인촌이 있던 자리다. 사업비는 5억원이며 내년 완공될 예정이다.승기천, 수문통, 굴포천을 서울의 청계천과 같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승기천 복원 사업은 미추홀구 주안동 용일사거리에서 승기사거리까지 2㎞ 구간에서 진행된다. 650억원을 들여 왕복 8차로 일부를 헐고 물길을 낼 예정이다. 과거 바닷물이 드나들던 동구 수문통 일대도 복원된다. 동구 동부아파트에서 송현파출소까지 220m 구간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바닷물이 드나들던 수로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굴포천 복원사업은 2022년까지 486억원의 사업비로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1.5㎞ 구간에서 추진된다.이와 함께 철책과 항만 시설에 막혀있는 인천 앞바다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해양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북성포구와 만석·화수부두 주변에는 해양데크를 설치하고 이들 포구를 둘레길로 잇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민선7기 구도심 균형발전 3대 전략으로 ▲구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를 내세웠다. 허종식 부시장은 "민선7기 인천시는 과거 모든 것을 허물고 아파트를 개발하는 방식의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지양한다"며 "인천 지역 유형·무형의 자산을 활용해 구도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25일 오전 인천시 중구 제물포구락부에서 열린 '원도심 균형발전방안 기자설명회'에서 민선 7기 인천시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0-25 김명호

아파트 건설아닌 해안가 철책 제거친수공간 조성등 통한 발전 초점GRDP 성장률 연수구 19.3% 반면강화 -7.7% 동구 -2.8% 남구 -2.5%역대 지역균형 정책 '무색' 과제인천시가 25일 민선 7기 구도심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이후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 정책을 시정 1순위 목표로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는 민선 7기 구도심 정책 방향으로 아파트를 짓는 개발 위주 방식이 아닌 인천이 가진 유·무형의 여러 자산을 활용한 '구도심 문화재생'을 내세웠다. 역대 인천시장 대부분이 신·구도심 간 균형 발전 전략을 시정 주요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재 신·구도심 간 격차는 해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자산 통한 구도심 재생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이날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공개하며 7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항장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승기천·수문통·굴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지역 도시재생 ▲구도심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지 재생 ▲경제 생태계 및 삶이 풍요로운 문화조성 ▲광역철도·도로망 구축으로 수도권 교통의 중심도시 발돋움 ▲해안가를 연결하는 해양친수공간 조성 등이 민선 7기 인천시의 주요 구도심 정책 목표다.근대 문화 자산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중구 신포동 개항장 일대 유·무형의 자산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인천 도심을 지나는 옛 물길인 승기천, 수문통, 굴포천 등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게 주요 사업이다. 이밖에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전환된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 도시재생 사업, 인천 뮤지엄파크(시립 미술관+박물관) 조성, 인천 해안 철책선 제거 등도 민선 7기 구도심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포함됐다.■ 인천 신·구도심간 격차 전국 최대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이 내놓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5년간 성장률 분석'을 보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상위 5개 지역에 송도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연수구가 포함됐다. 연수구의 GRDP 5년(2010~2015년) 평균 성장률은 19.3%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하위 5개 지역에 인천 강화군(-7.7%), 인천 동구(-2.8%), 인천 남구(-2.5%) 등 무려 3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강화군의 성장률은 전국 최하위로 기록됐다.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연수구를 비롯해 서구(14.3%), 중구(4.1%)의 성장률과 비교하면 그 외 구도심 지역의 경제 성장은 멈춰있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인천시장들이 시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 전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인천시 관계자는 "구도심 정책에 대한 성과가 하루 아침에 나타나지는 않는다"며 "역대 시장들이 추진해온 구도심 계획과 민선 7기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25 김명호

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화성시 '장안뜰'에 축사 난개발(10월 24일자 1면 보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축협조합장도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직전에 서둘러 축사 건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5일 화성시와 장안면 독정리 주민들에 따르면 수원화성오산축협 장모 조합장은 지난 2월 2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지형도면 시행(2월 4일)을 이틀 앞두고 부인 이모씨 명의로 독정리 1259 외 9필지(약 1만3천785㎡)에 축사건립 신청을 했다. 시는 관련 규정 제정 전에 들어온 축사 신청에 대해 소급적용을 할 수 없어 지난 16일 건축복합으로 축사를 허가했다.곡창지대인 이곳 땅값은 현재 3.3㎡ 당 15만원대이나 축사 허가를 받은 지역은 30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 조합장은 축사허가를 받아 6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곳은 장안면 독정4리 마을과 직선거리로 210m 떨어져 있고 신축 중인 화성시농업기술센터와는 불과 61m 거리다.현행 축사 설치 규정에는 주거지역과 소 500m, 젖소 700m, 돼지·닭 1.3㎞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돼 있어 축사 입지가 원천 불가능한 곳이다.특히 축사가 허가된 대상지는 지난 2012년에도 축사건립허가가 반려된 곳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반발에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대형축사 건립(소 700마리 이상)에 따른 환경오염, 인근 남양호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한 농민은 "화성 8경 중 5경에 속하는 남양 황라지역이 최근 축사 난립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반려됐던 부지에 다시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신청된 축사 건립에 대해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최종 인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공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가 이번에는 우정읍·장안면·양감면을 중심으로 '축사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수원화성오산축협 장모 조합장이 부인 명의로 축사 건립을 신청한 독정리 일대 필지. /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0-25 김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