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위기에 있는 '동춘1초'(가칭) 학교 신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세요."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본떠 만든 온라인 소통창구 '소통도시락'의 첫 공식 답변이 동춘 1구역 학교 설립 문제(1월 7일자 7면 보도)로 정해졌다.소통도시락은 도 교육감이 소통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취임 직후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한 온라인 게시판이다. 공감 댓글이 1천 개 이상 달린 시민 청원은 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시교육청 해당 부서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소통도시락 개설 이후 접수된 시민 청원이 1천명 이상 공감을 얻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7일 현재 동춘1초 관련 청원 3건에 동시에 1천 명이 넘는 공감 댓글이 달려 시교육청은 답변을 준비 중이다.동춘1초는 연수구 동춘동 754일대에 3천254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을 짓는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기부채납 방식으로 지어 2020년 9월 개교할 예정이었다. 조합과 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이와 관련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하지만 지난해 말 조합이 재정적 손실 등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개교 준비 상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시교육청에 돌연 난색을 보였다. 이에 대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입주 예정자들은 "조합이 학생들을 볼모로 인천시와 교육청을 협박해 사업 손실을 메우려 한다"며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입주 예정자들은 시교육청의 공개 답변을 이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조만간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답변이 너무 늦지 않도록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2-08 김성호

강화·옹진 남북평화 개발방향 전환'공약사항' 구도심 균형발전등 반영 市, '2040 용역' 착수… 내년말 완료인천시가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서해 평화협력지대 조성과 균형발전 계획 등을 새로 반영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기존 2030년 기준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할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인천시는 조만간 관련 용역에 착수해 내년 말 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번 도시기본계획은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강화·옹진지역의 개발 방향을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둔다. 기존 계획에는 강화·옹진 생활권의 발전 방향이 섬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 육성이었다면 2040년 계획에서는 남북 교류의 중심축으로 바뀔 전망이다.경인아라뱃길 북측지역 발전 방향도 새로운 계획에 반영된다. 인천시는 서구 수도권매립지 인근과 계양구 상야동 일대 77㎢를 개발하는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중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구와 검암역세권 등을 포함한 신규 택지 조성 계획도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이밖에 중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한 민선 7기 구도심 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장래 인구 밀도와 각종 사회 지표를 예측해 계획에 반영한다.인천시는 또 올해 10월 확정 예정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년)과 내년 7월 확정되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2040년)에 발맞춰 김포·시흥·부천 등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 발전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남북교류 증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진입, 새터민·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 달라진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2030년 계획을 평가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천 도시 공간의 미래를 재설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인천시 상야지구 개발 계획 '중단'"우리만 빼다니" 지역민 집단반발3기 신도시에 선정된 박촌동 일대"자체개발중 강제수용" 거센 항의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제안에 따라 개발 구역이 설정돼 있다.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일대 약 335만㎡에 첨단산업단지와 함께 1만7천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인 가운데 지역 내에선 개발구역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테크노밸리에서 제외된 상야지구 주민들은 "상야지구도 테크노밸리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발구역에 포함된 박촌동 주민들은 "우리는 개발지에서 빼달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야지구-"테크노밸리에 포함돼야 한다."상야동 주민들은 테크노밸리 개발로 인해 인천시의 상야지구 개발 계획이 중단됐다며 상야지구를 테크노밸리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인천시는 지난해 2월부터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왔다. 시는 공장이 밀집해 있고, 주거시설이 열악한 상야동과 하야동 일대를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계획을 추진했다. 그런데 시는 지난해 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자 '상야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중단했다. 상야지구가 테크노밸리 개발지와 인접해 있어 단독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개발계획이 무산되자 주민들은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계양구청과 인천시청 앞에서 상야지구의 테크노밸리 포함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비대위 관계자는 "이곳 주민들은 수십년 간 재산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피해를 감수하며 개발만 기다렸는데, 이 꿈이 모두 사라졌다"며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 상야지구를 포함하거나 새로운 주거단지를 형성해 우리도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촌동-"테크노밸리에서 제발 빼달라."테크노밸리에 포함된 박촌동 주민들은 상야지구와는 반대로 박촌동 일대를 개발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약 2년 전부터 추진하던 민간 도시개발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게 주된 이유다. 이곳 주민들은 조합을 구성해 박촌동 일대 약 5만6천㎡에 공공주택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들은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모두 마치고 지난해 12월 28일 계양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최근 반려됐다. 앞서 같은 달 19일 박촌동 일대가 정부의 신도시 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이다.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박촌구역 도시개발조합 관계자는 "2년 넘게 개발을 준비했는데, 정부의 신도시 계획이 갑자기 발표되면서 주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피와 땀으로 일군 땅을 제발 우리 계획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박촌동 일대에는 '주민개발 진행 중에 강제수용 웬 말이냐',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국토교통부는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일시 중지된 상야지구 개발은 테크노밸리 개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며 "상야동, 박촌동 주민들의 이 같은 의견을 지속해서 국토교통부와 LH 측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 구역 변경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며 "주민 의견에 대해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2-08 공승배

용적률 상향등에 인구 과밀화 우려3천명 '클릭' 시장 답변 요건 '충족'잇단 신도시 민원에 '특정창구' 논란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 블록의 개발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송도 주민들의 온라인 청원이 인천시장 답변 요건인 3천명을 넘어섰다.31일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 '소통e가득'에 따르면 이날 오후 '송도 R2블록 원안복귀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글에 대한 공감 숫자가 3천명을 돌파했다. 인천시는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을 본떠 온라인 시민청원 사이트를 개설하고 시민 3천명이 공감한 글에는 시장 또는 주요 간부가 답변하기로 했다.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송도 8공구 상업업무용지 'R2블록'(15만8천㎡)은 용적률이 애초 500%였다가 800%로 상향 조정됐다. 건축물 높이 제한도 70m에서 '제한 없음'으로 완화됐다. 주민들은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가 완화되자 인구 과밀화에 따른 학교 부족,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를 우려하며 원안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 개발업자가 인천도시공사에 1만2천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민원이 거세지고 있다. R2블록은 최근 입주를 시작한 8공구 e편한세상 송도 아파트와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송도 SK뷰 아파트 사이에 있다.송도 주민들은 시민 청원에서 "막대한 면적의 R2 부지를 도시공사가 헐값에 가져가 놓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대폭 풀었다"며 "송도 8공구 개발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했다.앞서 인천 시민청원 1·2호는 청라국제도시 현안과 관련한 민원으로 지역 온라인 카페가 청원을 독려해 답변 요건인 3천명을 돌파했다. 이번 3호 청원도 사실상 송도국제도시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청원 제도가 주민 동원력을 갖춘 신도시 민원 창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재 1천명 이상 공감을 얻는 청원은 모두 송도·청라국제도시 현안이다.인천시는 답변 요건 성립에 따라 조만간 송도 R2블록 개발 계획에 대한 입장을 동영상과 서면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경기도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등을 반영한 '제3경인 민자 고속화도로 통행료 100원 인상안'을 3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도의회는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통행료 조정안에 따르면 물왕·연성·고잔영업소를 지나는 1종~5종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100원씩 오른다. 물왕·고잔영업소의 경우 1·2종 차량 통행료가 1천100원에서 1천200원으로 인상되고, 3·4종 차량은 2천원, 5종 차량은 2천6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성영업소는 1·2종 차량, 3·4종 차량, 5종 차량의 통행료가 800원, 1천300원, 1천7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번 요금 인상안은 도의회 의견 청취와 실시협약 개정 등 절차를 거친 뒤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제3경인 민자 고속화도로는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이 인상될 경우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104.350원으로 조사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08 김성주

미추홀구, 사고방지 개선안 마련지상 5층 등 건축위 자문 받아야 인천 미추홀구가 건축물 철거공사장 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철거 실명제'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공사 현장에 '철거 안내 표지판' 설치를 권고하고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 공사는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철거 실명제의 핵심이다.현행 건축법상 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데, 건축물 소유자가 지자체에 해체 방법과 안전 조치 계획 등이 담긴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자체는 서류를 수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하지만 이러한 제도 아래서는 지자체가 건축물 철거계획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미추홀구는 철거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인적·물적 피해 등을 줄여보고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구는 철거 안내 표지판 게시를 권고하기로 했다. 철거 공사 규모와 기간, 공사관계자(업체명, 대표자, 현장책임자, 연락처), 주요장비, 신호수 배치 인원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또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굴토 깊이 5m 이상인 건축물은 미추홀구 건축위원회 철거 자문을 받도록 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철거 실명제로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던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2-08 김성호

1차 계획수립때 여지 남겨 긍정적성사땐 5900억 전액 국비로 지원인천시·옹진군, 북도면 섬 연륙화인천 영종~신도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인천시가 구상하는 서해 평화도로 사업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평화도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과 국가도로망계획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 해주·개성까지 연결하는 사업은 장기과제로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인천과 북한을 잇는 평화도로의 국내 구간(14.6㎞)은 영종~신도(1단계·3.5㎞), 신도~강화(2단계·11.1㎞)로 구분돼 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왕복 4차로의 민자 도로 사업으로 반영됐으나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10년 가까이 멈춰서 있다.인천시는 1단계 구간부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도로 폭을 왕복 2차로로 줄여서 추진했다. 사업비를 1천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낮춰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이 도로를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인천시가 재정사업 전환을 기다리는 와중에 1단계 구간의 예타 면제라는 기대 밖 성과를 거뒀다. 사실상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예고한 것이다. 관련 심의는 지난 18일 종료됐고, 이르면 다음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2단계 구간인 신도~강화 구간은 국토부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국토부는 2016년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5년 마다 이를 보완한다. 인천시는 여기에 평화도로 2단계 구간인 신도~강화 연결도로를 추가 반영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도로 사업으로 반영되면 4차로 기준 사업비 5천900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1차 계획에서 '통일 한반도 도로망 기반 구축'을 미래 과제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전망은 밝은 편이다. 신도~강화가 연결되면 이 도로는 추후 개성과 해주로 각각 연결된다. 인천시는 판문점 선언 이후 달라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국가도로 종합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 내부적으로는 북도면 신도·시도·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사업까지 완성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옹진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45에 불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인천시는 영종~신도 구간이 2024년 개통하면 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옹진군과 함께 사업을 재추진해 북도면이 모두 연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영종~신도 1단계 구간의 예타 면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신도~강화 구간의 국가도로 종합계획 반영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며 "결국 이 도로는 개성과 해주 등 북한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북 기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市, TF 꾸려 문체부 사전평가 신청내달 전담 조직 신설·학예사 채용예타까지 통과땐 2023년 개관 전망인천시가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결합한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뮤지엄파크 사업의 첫 관문으로 인천시는 이를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인천시는 뮤지엄파크 사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문체부에 사전평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립 문화시설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 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신청받아 서면심사, 프레젠테이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설립 여부를 결정한다.뮤지엄파크는 OCI가 기부채납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5만4천㎡에 미술관과 박물관, 문화산업시설 등 복합문화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총 사업비는 2천935억원으로 국비가 629억원, 시비 1천3억원, 민간 투자 1천283억원이 투입된다. 인천시는 이곳에 시립 미술관을 신설하고, 연수구에 있는 시립 박물관을 이전할 계획이다. 문체부 사전 평가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따로 진행된다. 민간 투자로 지어지는 문화산업시설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미술관과 박물관 모두 사전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2월부터 뮤지엄파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학예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또 문체부 사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TF를 꾸렸다.인천시는 오는 5월 문체부 사전 심사를 통과하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설계·공사를 거쳐 오는 2023년 개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천시가 진행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는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1.12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 관계자는 "미술관과 박물관 모두 문체부 사전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발표와 현장 실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환경부와 서울시 측에 사업 반대 의지를 재차 밝혔다.인천시는 최근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실무위원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이번 회의는 환경부, 3개 시·도별로 새로 부임한 환경(자원순환) 담당 국장이 실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만난 자리로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 회의에서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환경부의 '직매립 제로'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전처리 시설은 종량제 봉투 안에 담긴 폐기물을 재활용·소각·매립으로 분류하는 시설이다. 3개 시·도가 사업비를 분담해 수도권매립지에 공동 설치,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전처리 시설이 설치되면 매립되는 폐기물 양이 줄어들게 돼 수도권매립지 운영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매립지에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는 방식이라 썩지 않는 비닐이나 악취가 나는 음식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까지 모두 섞여 매립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친환경 매립을 위해서는 전처리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인천시를 설득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전처리 시설 설치는 곧 매립지 '수명 연장'으로 보고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3-1 매립장 종료 시점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25년 새로 조성되는 대체 매립지에는 사전에 선별·분리, 소각된 폐기물만 반입할 예정이어서 각 지역마다 전처리 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보류'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폐기물 전처리가 꼭 필요하다면 매립지로 반입하기 전 폐기물 발생지에서 미리 분리·선별하면 되지 않느냐"며 "사업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5층이하 설치' 어린이집과 달리층수제한 없어 대부분 '4층 이상'가파른 계단 노약자들 피난 무리전문가 "복지부 대책 마련 절실"인천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대부분이 4층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난 약자인 노인들이 머무는 요양시설은 고층에 위치할수록 화재대응에 취약해 관계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30일 오후 1시께 미추홀구의 한 A 요양원. 8층 상가 건물 6층에 위치한 A 요양원 아래층에는 노래방, 음식점, 술집 등 다중이용업소 10곳이 있었다. 요양원에 있는 6층에 올라가 보니 건물 밖과 연결된 대피로가 있었지만 폭 1m도 채 되지 않는 가파른 계단만 설치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보였다. A 요양원에는 28명 노인들이 입소해 있다. 남동구의 B 요양원 역시 술집, 음식점이 있는 상가건물 7층에 위치해 있었다.지난달 기준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369곳 중 175곳(47.4%)이 4층 이상에 위치해 있다. 인천 노인요양시설 절반이 4층 이상 고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노인요양시설은 복합건축물 고층에 입주한 경우가 많다. 음식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가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은 화재 위험이 크고, 불이 났을 때 연기가 위로 빠르게 올라가 요양시설에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노인요양시설을 고층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별도의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일정 시설과 규모를 갖춰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되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5층 이하에 설치돼야 한다'는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과 대조적이다.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가 나서 노인요양시설 설치 기준에도 층수 제한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은 일반 근린생활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가는 구조다.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다 보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요양시설이 높은 층에 있다면 인명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요양시설 상황에 맞춰서 층수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 층수 제한을 하면 운영자들이 임대료 등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논의하면서 요양시설 층수 제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2-08 김태양

레미콘 공장·야적장 밀집 '민원'공장부지 다른용도 활용 조사등관광자원화 지역 개발계획 추진區 "인천대공원까지 연결 모색"인천 남동구가 레미콘 공장 등이 밀집한 논현동 66-12, 33번지 일대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이 지역은 주변 주택단지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소래포구어시장과 소래생태습지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관광객이 자주 오가는 곳이지만 외관이 좋지 않고 화물차 통행량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논현동 66-12번지는 8만㎡규모로 레미콘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33번지는 28만㎡ 규모에 야적장이 밀집돼 있다.남동구는 소래포구와 생태습지공원, 인천대공원을 연결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남동구는 소래포구 주변 환경 악화가 소래포구 방문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구는 이 지역의 실질적 개발을 위해 토지소유주와의 논의도 충분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구는 또 무분별 하게 사용하고 있는 논현동 33번지 일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번 개발 사업에는 토지주가 협동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레미콘 공장 부지는 다른 용도의 사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면서 민간 또는 공영 개발 가능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 등도 추산해 실현 가능성 여부를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번 지역개발 사업을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단기간 개선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토지 소유주 등과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개발·정비 사업이 추진되면 소래포구와 소래생태습지공원, 인천대공원을 잇는 '소래 관광벨트'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소래포구에서 인천대공원까지 연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동안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던 레미콘 공장 부지 등에 대해서도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레미콘 공장과 각종 야적장이 밀집해 있는 인천시 남동구 소래생태습지공원 인근 논현동 66-12, 33번지 일대 전경. 이곳은 야적장들과 레미콘 공장으로 소래생태습지공원을 찾는 관광객들과 인근 주택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2-08 정운

인천 남동구는 2월 23일부터 이틀간 소래IC 설치와 관련해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이번 설문조사는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관된 소래IC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된다.설문조사 대상은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남동산단지역은 제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 이상의 주민이며, 2월 23~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구에서는 중복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남동구는 주민들에게 설문조사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2-08 정운

기존 15개 일부 변경… 신규 12개영종~신도간 도로 재정사업 확정대규모 민자·남북협력 중장기 추진인천·경기·강원, 13조2천억 규모강화·옹진 등 개발이 정체된 인천 접경지역에 2030년까지 2조5천억원이 넘는 공공·민간자금이 투입된다.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에 총 13조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인천 강화·옹진에 투입되는 자금은 2조5천억원 규모다.바뀐 계획은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균형발전 기반 구축, 생태 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4대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인천 강화·옹진 지역 27개 사업에 국비 4천317억5천만원, 시비 2천192억5천만원, 민자 1조8천717억원 등 총 2조5천227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27개 사업 중 기존 사업 15개가 일부 변경·유지됐고, 12개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인천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는 2024년까지 건설된다. 남북교류 진전의 출발점이기도 한 이 사업은 앞서 2011년 수립된 기존 계획에서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 변경 계획에서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 사업으로 전환됐다. 총 사업비 1천억원 중 7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한다.강화 해안순환도로 연결 사업비는 426억원에서 1천40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 사업은 강화도 해안을 따라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84.8㎞ 구간 중 이미 도로가 개설된 31.2㎞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도로를 놓는 사업이다.신규 사업으로는 강화 삼산면·서도면 관광단지 조성(민자 1조원), 옹진 NLL 평화생태 섬 둘레길 사업(100억원), 옹진군 소규모 공공 하수도 건설사업 등 12건이 반영됐다.변경된 계획은 타당성 검토, 군부대 협의, 다른 계획과의 연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대규모 민자사업과 남북 교류 협력사업은 민자 유치와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은 2011년 정부 11개 부처가 참여해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수립한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2조8천억원을 투자해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사업을 실시했고, 최근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8년 만에 계획을 변경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朴시장, LH사업본부 찾아 촉구공사·설계변경 동시 진행할 듯인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건설 공사가 이르면 내달 시작될 전망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8일 LH 청라영종사업본부를 직접 방문해 청라 시티타워(전망타워) 건설과 G시티(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했다.청라 시티타워 건설사업은 현 기본설계상 바람에 취약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2018년 11월 19일자 1면 보도)이 있었다. 박 시장은 LH 청라영종사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티타워, G시티 등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서구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업 전반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했다. 이어 "LH가 인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 시민 신뢰를 높이고 사업 동력을 높이기 위해선 진척이 더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LH는 현 사업시행자인 청라시티타워(주)(보성산업 컨소시엄)의 사업 추진을 보장하되, 2월 중 착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바람에 취약한 기본설계와 관련해선, 주민 의견 수렴과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형상 변경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설계를 완성하는 방식을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라고 한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문제는 설계 완성 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LH는 청라 G시티 개발과 관련해 "다양한 사업 방식을 적극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인천시는 전했다.박 시장은 이날 LH 청라영종사업본부에 이어 LH 검단사업소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검단신도시 사업이 예정보다 많이 늦어진 만큼 정주 여건 향상과 미래 첨단도시 환경 조성에 노력해달라"며 "정부 3기 신도시 사업에 계양테크노밸리가 포함돼 검단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도 인천 1호선 검단 연장과 인천 2호선 김포·일산 연장 사업이 검단신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1-30 목동훈

市, 민간사업계획 4년만에 승인토지 분쟁·숙박시설 분양금 갈등남은 행정절차 전까지 완료 조건난개발 억제 매음리 보호지구 지정1일사용량 제한·주변환경 고려 추진인천시가 강화군 석모도 온천개발 사업을 승인하고, 석모도 남단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개발업체는 이 일대에 온천 시설과 숙박·상업 시설이 결합한 종합 온천휴양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석모에코종합온천단지'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석모도) 114의 14 일대 67만㎡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온천단지 조성 사업은 온천 개발 사업자 (주)리안월드가 석모도 온천원보호지구 내 14만7천㎡ 부지에 대중 목욕 시설, 숙박 시설, 상업시설, 컨벤션센터를 짓는 사업이다. 이 일대 온천우선이용권을 얻은 사업자는 2015년 온천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인천시와 강화군에 승인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승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토지주들과의 분쟁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승인을 보류해 왔다. 토지 사용 동의를 했던 토지주가 뒤늦게 동의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또 숙박시설 객실 수분양자와 사업주 사이 분양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인천시는 토지 사용 동의 여부 등 법적 문제는 온천 개발 계획 승인에는 특별한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고 최근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대신 강화군이 건축허가와 온천 이용허가 등 남은 행정절차를 승인할 때 토지주·수분양자 간 분쟁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승인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인천시는 온천 개발 사업 부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변 일대 67만㎡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이 되면 1일 온천수 사용량 제한이 적용되고, 주변 환경·다른 개발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개발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사업자는 4개의 온천공에서 하루 2천730여t의 온천수를 끌어올려 공중 욕탕과 야외 온천탕, 개별 숙박 시설에 공급할 계획이다. 온천수의 온도는 45~55℃지만 방류할 때는 계절별로 10~26℃로 낮춰 내보내야 한다. 사업자는 온천단지 조성 이후 주변 10만2천803㎡ 부지에 호텔·워터파크·온천수 치료재활센터 등을 짓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온천단지 내 숙박시설 분양이나 토지주와의 문제는 온천공에서 물을 끌어올려 활용하겠다는 개발 계획과는 무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온천 개발을 승인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30 김민재

사업비 711억중 300억 정부 부담방식　민간사업자 모집 실패로 추진 어려워　市, 해수부에 요청… 연말 용역 결과인천 옹진군 덕적도 마리나항 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28일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3년 덕적도를 '국가 지원 마리나 항만' 조성지로 선정해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수정계획(2015~2019)에 반영했다. 해수부는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95의 1 일대 6만9천340㎡에 정박시설(100척 규모)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해수부가 사업비 711억원 중 300억원을 대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덕적도 마리나항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한 데다, 해수부가 올해 초 제2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2020~2029) 수립을 시작하면서 추진이 어려워졌다. 기획재정부도 지난해 말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수정계획에 거점형 마리나로 지정된 9곳 가운데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경기도 안산 방아머리 등 6곳에만 국비를 투입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덕적도 마리나항은 경인아라뱃길과 섬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수도권 마리나 항만의 기항지·피항지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섬에 위치한 탓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고, 결국 민간사업자 모집에 실패했다. 2014년과 2015년 진행한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해수부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도 B/C(비용편익분석)값이 기준치(1) 아래인 0.43으로 나왔다. 인천시는 제2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 덕적도 마리나항을 포함해 줄 것을 해수부에 요청했지만, 반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2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 연말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덕적도 마리나항이 포함될지는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덕적도 마리나항이)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사업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30 김주엽

철도시설공단 '경제성 충분' 분석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키로인천시의 핵심 광역교통망 확충 프로젝트인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제2경인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이 사업 추진을 기획재정부에 공식 신청(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신청) 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맹성규(인천 남동갑),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제2경인선 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1.10으로 조사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BC 값이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제2경인선 사업의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해 기재부에 사업 추진을 공식 신청하기로 했다.제2경인선은 서울 구로역에서 인천역까지 총 37.18㎞ 구간으로 계획돼 있다. 구로역에서 광명∼시흥∼인천 서창∼남동산단∼청학~인천역을 잇는 사업으로 청학(신설 추진)에서 인천역까지는 기존 수인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총 사업비는 1조1천억원으로 추산됐으며 개통 목표는 2030년이다. 인천시는 이 노선이 개통되면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구로역까지 20분 내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교통수요 편익은 1천32억원으로 추정했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제2경인선 사업의 경우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가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30 김명호

시의회 건교위 조례안 수정 가결준공업지 등 용적률·건폐율 낮춰혼란 우려 일부 조항은 '9월 시행'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피스텔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인천 신도시와 구도심 전반에 걸쳐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과밀학급 문제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현상이 계속되자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에서 인천시가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준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고시원과 같은 준주택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낮추는 규제 강화에 있다.지난해 인천발전연구원이 내놓은 '인천시 상업지역의 오피스텔 신축 실태와 관리방향' 보고서를 보면, 2017년 6월 기준 인천지역 오피스텔은 총 6만8천991실(1천752동)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 전체 오피스텔 중 35.3%인 2만4천409실이 2015~2017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파악했다.인천 전체 오피스텔의 약 75%가 상업지역에 있고, 70%가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에 자리 잡은 역세권이다. 이 때문에 인발연은 사실상 대부분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의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바닥면적의 비율)을 현행 70% 일괄 적용에서 단독주택 60%,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50%, 다중생활시설(고시원)·오피스텔은 50%로 강화했다.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연면적의 비율)도 손질했다.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현재 400%이지만 개정안에서는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의 용적률을 기숙사를 제외하고 300%로 강화했다. 또한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그간 용적률 산정 시 주택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았던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 주택법상 준주택의 연면적도 50% 합산해 적용한다.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섞어 짓는 주상복합시설의 경우 그동안 공동주택의 연면적만 용적률에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준주택 면적도 용적률에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일부 조항에 대해 2019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신은호(민·부평구 1) 시의원은 "진작 개정됐어야 할 사안이었는데도 지난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오피스텔이 난립하게 됐다"며 "이제라도 개정 조례로 오피스텔, 준주택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30 윤설아

양측 잦은 설계변경 기간·비용↑공정률 90% 상황에서 건설중단공사 연장·증액 놓고 대립 지속계양산성박물관 건립 사업(1월 16일자 7면 보도)을 두고 인천 계양구와 시공사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29일 계양구에 따르면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사업은 지난달 28일 시공사가 공사 중단을 통보하면서부터 공정률 약 90% 상황에서 멈춰 섰다.새시 등 일부 공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사 재개에 대한 협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계양구와 시공사가 갈등을 겪는 주된 이유는 '공사기간'과 '공사비'다.시공사인 대룡종합건설 측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 기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2017년 6월 착공한 이 사업은 지난달까지 모두 7차례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3번은 자재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시공사 요청에 따라 이뤄졌고, 3번은 중앙 계단 폭 증가와 난간 변경 등의 사유로 계양구와 시공사의 요구에 따라 변경됐다.나머지 1차례는 터파기 실측 물량 감소로 바뀌었다.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 기간과 공사비도 늘어났다.이 사업의 최초 준공 예정일은 지난해 6월 22일이었지만, 최종일은 지난달 10일로 변경됐다. 공사금액도 2017년 6월 사업 계약 당시 41억7천여만원에서 최종 46억7천여만원으로 약 5억원 증가했다.시공사는 이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변경과정에서 일부 공정이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룡종합건설 관계자는 "계양구가 일부 시설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변경을 요구해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런 부분이 공사비나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계양구 관계자는 "시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 구와 시공사 간 의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1-30 공승배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수도권 사업은 제외한다는 정부 원칙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이유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주민들은 오랜 염원이었던 도로 건설 사업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크게 환영했다.섬 지역인 인천 옹진군 북도면(신도·시도·모도·장봉도)은 인천 내륙과의 유일한 통로가 뱃길이라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중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배를 타고 영종도에 있는 학교로 통학했다. 안개와 풍랑으로 인해 배가 결항할 때가 많아 지각과 조퇴, 결석이 잦은 등 학업에 큰 지장이 있었다. 응급환자 이송에도 어려움을 겪었다.인천시는 지난 2010년 포스코건설, 인천도시공사(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영종~신도~강화 간 연륙교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해 5월 기공식까지 가졌지만,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포기했다. 사업성 부족과 민자 유치 실패로 표류했던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은 재정 사업 전환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에 이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인천시가 요청하면서다. 이후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 계획을 밝혔고, 인천시는 영종~신도 평화도로를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정부가 이날 영종~신도 평화도로를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하면서 조만간 발표될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에서 재정 사업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다.신도와 시도·모도 등 3개 섬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향후 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해 4개 섬 모두 육지와 연결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차광윤 북도면 총연합회장은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접경지역 주민의 민생을 위한 복지 시설로 2천명 주민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며 "북도면 학생의 통학문제, 응급환자 이송의 어려움 등 교통 단절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30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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