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총액 1조2863억원… 건설·유지비 총액의 두 배 초과당초 30년 수납기간 '연장' 유료도로 통합채산제 전환 탓시민 "부당 이득" 소송… 法 "수익 적은 지역위해 불가피"예외 적용 법 개정 추진돼 군·구의회도 지원사격 '새 국면'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꼭 50년이 되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10개 군·구의회는 일제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 할 것 없이 118명의 인천 군·구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건설 투자·유지비의 2배를 초과한 상황에서 아직도 일반 승용차 기준 9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다.반대로 정부는 모든 고속도로 노선이 통합 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특정 고속도로에서 수익이 초과 발생했다고 해서 통행료를 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7년 12월 경인고속도로 구간 중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되면서 통행료 논란에 다시 불이 지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이었던 지난해 12월 인천 기초의회가 일제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인고속도로의 어제와 오늘경인고속도로는 1967년 3월 24일 착공해 1968년 12월 21일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다. 서울 영등포~인천 가좌동 구간이 먼저 개통됐고, 1969년 7월 21일 인천항(용현동 인천 기점)까지 연결됐다. 완전 개통 당시 기준 고속도로 총 길이는 29.5㎞였고, 이 가운데 인천 구간은 17.3㎞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1965년 1월 정부는 부평·주안 공업단지 조성, 인천항 제2도크 공사로 인천~서울 간 교통 수요가 늘어나자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업의 첫해인 1967년 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해 공사를 착수했다.경인고속도로는 착공 20개월이 지난 1968년 12월 21일 개통했다. 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하기까지 총인원은 60만5천명, 장비는 연 11만2천대, 시멘트 40만포, 철근 2천650t, 아스팔트 3만2천드럼이 투입됐다.건설비는 공사비 23억3천300만원과 용지보상비 5억4천900만원, 기타 부대비용 2억6천800만원 등 총 31억5천만원이 투입됐으나 이후 확장 공사를 거치면서 건설 투자비는 수천억원 대로 늘어났다.경인고속도로는 1985년 11월 12일 서울 신월IC~양평동 구간 5.5㎞가 일반도로로 전환돼 서울시에 이관됐다.1993년 기존 왕복 4차선의 신월IC~서인천IC 구간(12.3㎞) 도로 폭이 8차선으로 확장됐고, 1999년 인천IC~서인천IC 구간(10.5㎞)이 왕복 6차선으로 확장됐다. 2014년에는 서인천IC~청라국제도시 직선화 구간(7.5㎞)을 개통하기도 했다. 2017년 12월 인천 기점~서인천 IC 구간(10.45㎞)이 일반도로로 전환돼 인천시로 이관됐다.# 통행료를 폐지하라!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2017년 말까지 걷힌 통행료 수익은 총 1조2천863억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8천801억원) 대비 247%에 달한다. 도로관리비와 유지보수비용을 뺀 순수 회수액만 6천억원이 넘는다. 이 역시 건설 투자비용 2천700억원의 두 배 이상이다. 경인고속도로 개통 당시 통행료 수납 기간은 30년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1998년 징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통행료 수납 기간을 연장했고, 지금까지 이르렀다.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논란의 시작은 정부가 1980년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2개 이상의 노선이 지나는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로 운영하면서부터다. 통행료 수익이 고속도로 노선별로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있고, 낙후지역에 신규 노선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통합채산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통합채산제는 오히려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1999년에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가 구성돼 통행료 폐지를 촉구 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2011년 인천시민 3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그동안 낸 통행료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5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당시 원고들은 "이미 수익이 회수된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내는 것은 부당 이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합채산제 도입 취지와 관련한 정부 논리를 그대로 인용했다.법원은 "경인고속도로는 전국의 다른 고속도로와 교통상 관련성이 있고, 통행료를 고속국도별로 받는 경우 통행료 수입의 지역적 불균형이 초래돼 통행료 수입이 적은 도로의 유지·수선이나 새로운 고속도로 신설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앞서 2014년 통행료 부과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료도로법 개정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통합채산제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제외하는 유료도로법 개정 추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지난해 3월 경인고속도로처럼 개통 50년이 지나고, 통행료 순수익이 건설투자비의 2배를 초과한 유료도로는 통행료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교통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민경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통행료 폐지 대상에 포함하는 노선은 경인고속도로와 언양~울산고속도로(울산선) 뿐이고, 경부고속도로는 현 추세대로라면 2024년이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선은 현재 투자 대비 회수율이 244%이고, 경부선은 146%다.경인고속도로의 경우 2019년 예상 수입이 458억원이고 2025년 5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경인고속도로의 수익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인천지역 10개 군·구는 결의안을 통해 민경욱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1968년 12월 21일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 요금소 전경. /경인일보DB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월 인천시청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인천 동구의회는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동구의회 제공
2019-01-28 김민재
9공구 북측수로 대신 모래 쌓이는 곳에 토지 신설경제청, 준설 비용 덜고 주상복합 수익용지 '활용'B/C값 기준치 못 넘었던 1-2단계 0.9 이상 전망피크닉장등 조성 계획도… 정부 4월부터 조사 진행1-1단계 사업, 시공사 낙찰등 거쳐 3월말 '첫 삽'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1-1단계 조성 공사가 이르면 3월 시작되고, 1-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4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1-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2차 타당성 조사'를 최근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기존 수로와 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ㅁ'자 모양의 물길(길이 16㎞, 너비 40~300m)과 친수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1단계(10.46㎞)와 2단계(5.73㎞)로 이뤄졌으며, 송도 11공구에 수로(4.98㎞)가 조성되면 'ㅁ'자형 워터프런트가 완성된다. → 그래픽 참조■ 1-2단계 사업 추진 위한 2차 타당성 조사 의뢰인천경제청은 1-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2차 타당성 조사'를 인천시를 통해 행안부에 의뢰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4월부터 5개월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예상하고 있다. 2차 타당성 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했으나, 투자 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것이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지난해 8월 열린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1-1단계만 통과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편익분석)값이 기준치(1) 아래인 0.74로 나왔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이 2차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에 의뢰한 이유다. 1-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면, B/C값이 기준치를 초과하진 못해도 0.85는 넘어야 한다.인천경제청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새로 조성하는 토지(약 3만㎡)의 위치를 '9공구 북측 수로'에서 '6공구 호수'로 변경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6공구 호수 약 3만㎡를 매립해 주상복합용지로 쓸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B/C값이 0.9 이상 나올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매립하는 곳은 물의 흐름상 모래가 쌓이는 곳이다. 여기에 쌓인 모래를 제거하기 위해선 정기적으로 준설 작업을 벌여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예산을 들여 준설 작업을 하는 것보다 매립을 통해 수익 용지로 활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인천경제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2차 타당성 조사가 4월 시작해 8월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9~10월에는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방재정투자 심사에 대비해 워터프런트가 방재와 수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비 대부분이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인프라 조성에 쓰이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워터프런트 사업은 방재와 수질 개선 기능을 넘어 도시 가치를 향상하고 시민들에게 해양스포츠·여가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2차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조속히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1단계 3월 착공 목표, 6공구 호수 시설 추가송도 워터프런트 1-1단계 사업은 3월 말 착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송도 6공구 호수와 남측 수로(송도 10공구 북측)를 연결하고 교량 4개와 수문 1개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인천경제청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 적격성 심사,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등을 3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그달 말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인천경제청은 2차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면서 6공구 호수 일원 시설 구축계획을 구체화했다. 인천경제청은 새로 반영한 주상복합용지 인근에 3차원 미디어 분수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서측 호숫가에 '수변 광장' '수변 피크닉장'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고, 북측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교량과 데크 형태의 전망대를 만들기로 했다. '아트센터 인천'(콘서트홀) 주변에는 인공습지와 인공해변을 조성할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이 향후 추진하는 2단계(인천대 남측) 사업 구간에는 300척 규모의 마리나 시설, 해양스포츠 교육시설 및 체험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단계는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의 핵심 구간"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나 항만기본계획'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송도 워터프런트 1-1단계 공사가 진행될 구간 모습. 1-1단계 공사는 시공사 선정 및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작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19-01-28 목동훈
2구역 뉴스테이등 잇단 신축작업암석발파·대형트럭 분진·진동에"생존권 침해" 항의 현수막 즐비소음기준 초과 행정처분 받기도부평구 "철저한 관리·감독할 것"최근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일대에서 뉴스테이 사업 등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소음,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현재 십정1동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과 서희건설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두 현장의 대지 면적은 약 16만3천㎡에 달하고, 두 주거시설에 입주할 세대만 6천세대가 넘는다. 23일 오전 10시께 찾은 십정동 216번지. 5천600여 세대 규모의 십정2구역 뉴스테이 아파트를 짓는 이 곳에서는 흙을 퍼 나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현장과 폭 10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2개의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다.현장에는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약 10m 높이의 가림막을 설치했지만, 더 높이 쌓여 있는 흙더미에서 날리는 먼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0여 대의 포클레인이 흙을 덤프트럭으로 옮길 때 발생하는 먼지는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언덕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였다.이 현장 바로 옆에는 571세대 규모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를 짓는 또 다른 공사가 진행 중이다.인근에는 920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2개의 빌라 단지가 있다. 인근 아파트 꼭대기 층인 23층에 약 10분간 머물렀는데, 공사장에서 브레이커로 암반을 깨는 소리가 10분 내내 울려 퍼졌다.주민들은 대규모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 김모(60·여)씨는 "집 앞에 '흙산'이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먼지는 정말 상상 이상이다. 공사 시작부터는 환기는 커녕 창문도 한 번 못 열고 있다"며 "옆에서는 돌까지 깨고 있는데, 그 진동과 소음 때문에 집에 있기가 싫을 정도"라고 말했다. 십정동 일대에는 각 아파트 울타리, 빌라 인근 전봇대 등에 '분진, 소음, 진동대책 주민과 협의하라!', '생존권 침해 대책을 마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10여 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두 시공사는 이미 소음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자치단체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방진벽 설치, 살수시설 미흡의 이유로 부평구로부터 두 차례의 개선 명령을 받았고, 서희건설은 낮 소음 기준치(65㏈)를 초과해 지금까지 모두 3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두 시공사 관계자는 "주민 피해는 공감하며, 저감 대책을 계속 보완하겠다"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는 내부적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에 부평구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가 연이어 진행되면서 주민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관리공사장인 두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시작으로 인근 아파트와 빌라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일대의 23일 모습.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1-24 공승배
송도 인하대 산학협력관 인근 385억 투입해 2020년 4월 준공캠퍼스, 학생 510명 수업·연구기업연구관, 연구소 60곳 입주항공산업과 기계·금속 등 유관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인천 미래 산업의 발전을 이끌게 될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본격화한다.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 남동 등 국가산업단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서, 융복합산업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비즈니스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사)인천산학융합원은 오는 28일 송도 인하대 산학협력관에서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착공식'을 한다고 23일 밝혔다.송도 인하대 산학협력관 인근 1만6천529㎡ 부지에 조성하는 인천산학융합지구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9천908㎡ 규모의 건물이 들어선다. 38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건물은 산업단지캠퍼스와 기업연구관으로 구성된다. 2020년 4월 준공이 목표다.산업단지캠퍼스엔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와 메카트로닉스학과, 기계공학과와 재료공정공학대학원 등이 본교에서 이전한다. 510명의 재학생이 이곳에서 수업을 받고 연구 활동을 한다. 기업연구관에는 인천에 본사나 공장을 둔 60개 기업의 부설 연구소가 입주한다. '인하 IST-NASA 심우주탐사 국제공동연구센터'도 들어온다.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이번 사업은 '항공산업 및 유관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미래지향적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첨단 항공 소재 부품 기술 개발 및 정비·유지보수 시장 형성을 통해 제조업과 뿌리산업 구조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인천산학융합지구에선 항공산업, 기계금속산업, 뿌리산업의 융복합을 위한 산학 협력 시스템이 구축돼 전문 인력 양성과 융복합 비즈니스 창출 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협력 지원, 학생 R&D 연계 현장 맞춤형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추진되고, 항공정비산업 인증기술을 개발하는 시험인증기술연구소가 운영된다.인천산학융합원은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천산학융합원은 인천시, 인하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6개 기관을 주축으로 구성됐다.인천산학융합원 관계자는 "인천산학융합지구는 공항과 송도, 남동·주안·부평산단, 청라 등으로 연결되는 인천 산업 서클의 핵심 축으로, 인천의 산업 발전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항공산업과 유관산업의 융복합으로 인천의 산업 발전을 리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산학융합지구 조감도. /인천산학융합원 제공
2019-01-24 이현준
2019-01-30 김민재
2019-01-28 정운
2019-01-24 공승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