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구 0.13% → -0.05%"집값 안 올랐는데 규제" 지적도지난달 추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수지·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 지역의 대출 우려 피해가 현실화 됐다(1월 4일자 경인일보 인터넷 게재)는 보도와 관련 해당 지역의 매매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금 규제도 시행된다.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인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넷째 주 보합에서 조정대상 지역 지정 영향이 반영된 다섯째 주에는 0.11% 하락했다. 수원시 팔달구는 0.13%에서 -0.05% 하락 전환했다.실제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이 된 후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며 "신규 분양 아파트들은 프리미엄이 5천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었지만 지금은 1천만원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일부에선 동마다 집값 상승률이 다른데 이를 하나로 묶어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기흥구의 경우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역에서 먼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조정지역 발표 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재고해달라며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흥구 면적(81.67㎢)은 서울 강남구(39.54㎢)의 2배가 넘는 지역으로 집값 변동률도 다르다"며 "집값은 오르지 않는데 규제를 받게 된 동네도 있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1-09 이원근

1992년 조성후 리모델링 없이 유지노후화·협소탓 승객 안전사고 위험안양·남양주 건물아닌 간이시설만일부 시민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도경기도가 갈수록 도시화 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각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시외버스터미널 중 의정부·용인 등의 터미널은 조성한 지 수십년이 됐지만 신·개축, 이전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응답하라 1994' 수준에 머물고 있다.철도망 확대 등으로 시외버스 이용 수요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전·신규 건립 움직임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데다 다수의 터미널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리모델링 작업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태다.그런 가운데 건물은 오래되고 공간이 협소해 버스들이 뒤엉키면서 승객들의 원성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은 1992년 지어진 후 이렇다 할 리모델링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런 탓에 1994년의 풍경을 담은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모습으로 출연했을 정도다.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된 만큼 노후화가 심하고 공간도 협소하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탓에 시에선 1년에 두 차례 안전 점검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용인시외버스터미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용인시 인구는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은 의정부터미널과 같은 1992년에 지어져 큰 보수 공사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설상가상 안양, 남양주는 주민 수가 도내 10위권에 드는 대도시지만 건물이 아닌 '정류장' 형태의 간이터미널만 설치돼 있다. 수십 대의 버스들이 오가는데 정차하거나 승·하차하는 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 승객들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실정이다. 안양의 경우 지난해 '안양에 제대로 된 버스터미널을 건설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었다.이에 안양의 경우 현재 간이터미널을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용인·의정부도 터미널 이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하는 등 각 지자체에서도 수년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득은 없는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여러 어려운 점이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03 강기정

市, 2심승소에 해제처분 취소 고시조합, 용적률 높여 가구수 늘릴 계획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수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반대 동의서 제출을 근거로 정비구역을 해제한 수원시의 행정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아 해제처분이 취소됐기 때문이다.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수원 장안구 영화동 93의6 일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해제처분을 취소한다고 고시했다.111-3구역은 2만8천911㎡ 부지에 조합원 230여명이 용적률 200%를 적용해 지하 3층, 지상 24층 6개동 총 44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사업이다. 지난 2009년 7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같은 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두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사업이 순항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보상문제 등에 발목이 잡혀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졌고, 일부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2017년 10월 전체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반대 동의서를 받아 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반대 동의서 검토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이에 재개발조합 측은 수원시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 취소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율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비구역 해제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정비구역 해제 신청 후 추가 동의서와 철회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제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않아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원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고등법원도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개발조합 측은 정비구역 해제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기존보다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 세대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이곳은 노후화된 주택이 많고 일부는 상하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곳도 있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재개발사업이 꼭 필요하다"며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법적 상한인 최대 220%까지 용적률을 높여 530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03 이상훈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경기지역에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와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됐다.그간 기본적인 구상안만 제시됐던 이들 사업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31일 국토교통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올 7월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등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공공택지 40곳을 선정한 가운데 이날 시흥거모지구와 화성어천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확정·발표했다.시흥거모지구는 시흥 거모동, 군자동 일원 129만 9천777㎡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오는 2023년까지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이 지구에는 신혼부부·청년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1만1천가구가 공급된다.애초 시흥시는 '2020년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전체 152만2천150㎡ 부지 중 주택건설용지 53만7천41㎡(35%)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고, 상업시설용지 9만2천438㎡(6.0%)에는 일반상업시설과 주상복합용지를 구상했다. 또 나머지 지원시설용지 14만6천34㎡(9.6%)에는 도시지원시설과 물류시설을, 기반시설용지 36만4천484㎡(24.0%)에는 공공청사, 문화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을 건설하고, 나머지 38만2천153㎡는 공원 등 공원녹지로 계획했다. 따라서 전체 면적 중 23만여㎡가 줄어든 만큼 일부 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보여진다.이 지구는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과 소사~원시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안산IC와 남안산IC이 근처에 위치해 영동 및 평택~시흥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전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앞서 시흥시는 올 5월 국토부에 지구지정제안 사전협의 요청을 시작으로, 7월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뒤 8월부터 한 달여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공람을 진행한 바 있다.시흥시 관계자는 "오늘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가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계획만 세워졌던 개발사업에 본격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며 "이 사업은 애초 지역 내 신혼부부 및 청년 등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만큼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10년 넘게 소문만 무성할 뿐 개발 추진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어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청신호가 켜졌다.이날 시흥거모지구와 함께 지정·고시된 화성어천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비 총 4천억여 원(추정)을 투입해 어천리 일원 74만3천783여㎡(개발제한구역 66만㎡·전체 사업지구의 88.8%)를 개발하는 사업이다.어천지구에는 공동주택(숙곡리 277 일원 18만2천789㎡) 3천562세대와 단독주택(숙곡리 212 일원 4만7천679㎡) 179세대 등 3천741세대(계획인구 8천881명)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업시설(어천리 208 일원 3만1천164㎡)을 비롯한 도시지원시설(어천리 612 일원 6만515㎡), 물류시설(어천리 616 일원 3만3천086㎡), 공공시설(숙곡리 396 일원 36만2천443㎡)과 종교·사회복지시설(숙곡리 380-1 일원 2만6천116㎡) 등이 오는 2023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앞서 LH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4월께 용역 착수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및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이어 올 2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신청, 국토부 또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어천지구에 신혼희망타운 900호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앞으로 LH는 지구 지정이 고시됨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화성시 또한 원주민 지원 대책 등 손실보상이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화성어천지구는 복선전철인 수인선과 경부선 KTX의 교통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더블역세권이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 본격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예상된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화성어천지구는 교통 호재가 확정됨에 따라 더욱 좋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원주민 보상 등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어천지구는 아마도 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이목까지 집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LH 관계자는 "지구지정 고시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확정 지은 것"이라며 "지구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이날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원의 13만 8천634㎡ 규모를 개발하는 울산 태화강변지구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원의 10만 8천388㎡를 개발하는 제주김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함께 고시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화성어천지구 일대 모습. /경인일보DB시흥 거모지구 위치도(왼쪽)와 화성 어천지구 위치도. /시흥시·화성시 제공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 위치한 매송 부동산컨설팅 황규열 대표가 수인선 복선전철 3단계 구간과 KTX 환승역사(어천역)가 조성되는 곳을 설명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2-31 이상훈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과 교통 호재로 주목을 받았던 수원 팔달과 용인 수지·기흥이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집값 등 관련 부동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원 팔달과 용인 수지·기흥 등 경기도 내 3개 지역을 지난 2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면서 이들 지역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도 강화된다. 이에 도내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정대상 신규 지정으로 이들 지역의 아파트 등 집값의 상승기류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원 팔달의 경우 GTX(광역급행철도)-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인한 교통 호재와 주변의 대형 유통시설 조성(스타필드·화서동), 정비사업 진행으로 투자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2017년 12월 100 기준)는 강력한 9·13 대책 이후에도 하락하지 않고 지난 10월 103에서 지난주 105.4로 상승했다. 용인 기흥도 롯데 프리미엄아울렛과 AK의 오픈, 이케아의 내년 조성 계획에다 GTX-A노선 등의 교통 호재까지 더해져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04.3에서 106으로 올랐다. 용인 수지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역시 우수한 강남 접근성에 인근 규제지역(분당, 강남)의 대체지로 주목받아 같은 기간 107.5에서 110으로 뛰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인 과천(112.9→112.9)과 성남 분당(113.6→113.1), 하남(109.7→109), 남양주(99.6→99.6) 등은 보합세 또는 하락세를 기록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 과열을 막기 위해 잇단 호재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경우 부동산 규제에 따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31 황준성

27일 오전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잇는 금토분기점(JC) 서울 방향 연결도로가 개통돼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이번에 새로 개통되는 연결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 헌릉 방향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향하는 상행 구간이다. 도로공사는 7월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 흥덕 방향으로 향하는 하행 구간을 이미 개통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18-12-28 연합뉴스

발안 A-1 '산단근로자 우선' 자격향남2 A-20, 청년·신혼부부등 분양내달 4일부터 7일간 신청 접수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6일 화성 발안과 향남에 총 705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 위치도·조감도 참조화성 발안 A-1블록 행복주택(606호)은 발안산업단지 상업 지역 내에 위치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우선 공급으로 시중전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로 직장 근처에서 가치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구성은 전용면적 16㎡ 392호, 26㎡ 166호, 44㎡ 48호이다.향남2 A-20블록 행복주택(99호)도 쾌적한 주거환경과 인근 산업단지 직주 근접이 특징이다. 전용면적 16㎡ 49호, 26㎡ 22호, 36㎡ 28호로 구성된다.입주자격은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기업체별 관사나 숙소의 입소희망자가 대상이다. 일반공급 입주 자격은 우선공급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근로자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다.발안 A-1블록은 산업단지 근로자, 향남2 A20블록은 중소기업근무자인 화성시 또는 연접 지역인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 등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신청접수는 2019년 1월 4~10일이며,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게시)·LH 콜센터(1600-1004)·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원명희 LH 경기본부장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조건과 깨끗한 주거환경,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춘 행복주택이야말로 젊은 층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을 충실히 수행해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7 황준성

A노선 오늘 착공·2023년말 운행'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도 개발반도건설 '카림애비뉴 동탄·2·3차'다양한 업종 '핫플레이스'로 인기우미건설 '앨리스빌'도 속속 입점동탄2신도시 브랜드 상업시설들이 GTX 개통 등 개발 호재에 힘입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국토교통부는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착공식 개최한다.'GTX -A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일산, 서울 삼성동을 거쳐 동탄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80㎞ 구간의 도심 고속전철로, 노선 직선화를 통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안한 혁신적 철도 교통수단이다. 2조9천여억원이 투입되는 'GTX-A 노선'은 오는 2023년 말 개통될 예정이며,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0분,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까지 16분 등 이동 시간이 기존보다 70~80% 정도 단축된다. 이에 따라 향후 'GTX-A 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역 인근에 인구 유입이 늘어나 상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동탄역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개발도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는 SRT·GTX와 광역버스 등을 환승할 수 있는 광역환승시설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이 곳에 호텔 및 컨벤션센터, 백화점, 멀티플렉스, 업무 및 주거시설, 중앙공원(오산천 연계) 등 다양한 인프라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이처럼 각종 개발 호재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동탄2신도시 브랜드 상가로 쏠리고 있다. 브랜드 상가들은 타 상가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갖추고 있으며, 차별화된 설계와 뛰어난 MD 구성으로 집객력까지 뛰어나기 때문이다.실제 동탄2신도시 시범지구 내 위치한 반도건설의 브랜드 상가인 '카림애비뉴 동탄'은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지역 내 핫플레이스로 자리하고 있다. 이 상가는 현재 스타벅스 리저브를 비롯해 이마트에브리데이, 할리스 등 주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물론 다양한 업종의 상가들이 입점해 있다. 입점률만 80%에 달한다.'카림애비뉴'는 반도건설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타운형 스트리트몰'이라는 신개념 콘셉트를 도입해 지난 2014년,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인 '카림 라시드'와 공동 디자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선보인 브랜드 상가다.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와 남동탄에서 공급된 '카림애비뉴 2차'와 '카림애비뉴 3차'도 'GTX -A 노선' 개통 소식에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이 중 남동탄에 위치한 '카림애비뉴 3차'는 이국적인 상가 설계와 고정 배후수요뿐만 아니라, 특화된 MD구성인 대치 학원가가 입점해 시리즈 상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카림애비뉴 3차'는 대치학원가 조성은 물론, 현재 GS슈퍼마켓과 다수의 학원 및 병원, 뷰티점 등이 입점해 있으며, 향후 이 상가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을 겨냥한 문구점, 카페, 제과점,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에 본격적으로 입점을 시작한 상업시설도 상권형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도건설이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C-5, C-8 블록에 공급하고 지난 11월부터 입점을 시작한 브랜드 상가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는 임대면적 약 2천850㎡에 이르는 공간에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놀이시설과 교육시설이 들어서는 '히어로 키즈파크'가 입점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우미건설이 C12블록에 공급하고 지난 9월부터 입점을 시작한 '린스트라우스 더 센트럴' 단지 내 상가인 '동탄 앨리스빌'도 투썸플레이스 및 카페, 디저트 전문점, 대형마트 등이 속속 입점을 완료하며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인근의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주택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지만 늘어나는 배후수요와 함께 상업시설에 대한 문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GTX 등의 개발호재 직접수혜를 누리는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일대의 브랜드 상가들은 빠른 상권 형성과 더불어 일대를 대표하는 상업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경제부동탄2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 및 반도유보라 7·8차 단지투시도. /반도건설 제공

2018-12-27 경인일보

화성 동탄신도시 등 동부권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화성동탄경찰서가 27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화성동탄서의 관할구역은 기존 화성동부서 관내에서 오산시를 제외한 화성시 병점동, 동탄 1동 등 12개 행정동이다. 경찰서 직제는 9과 25계 2실로 구성, 3개 지구대와 2개 파출소를 운영하고 경찰관 등 430여명이 치안활동을 벌이게 된다.기존의 화성동부서는 오산시의 약 4배에 달하는 약 168㎢의 넓은 면적과 관내 약 67만여명의 치안을 담당해왔다.하지만 최근 동탄2기 신도시로 대규모 인구가 지속 유입, 민원업무 등 각종 치안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관할 면적 약 126㎢, 관내 인구 46만여명이 거주하는 화성시 동부권역의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해 화성동탄서가 신설돼 주민들의 치안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동부서는 앞으로 '오산서'로 명칭이 바뀌면서 오산시의 치안안정을 담당한다.화성동탄서는 화성시 동탄대로 13길 70에 위치하며, 1만3천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물로 지어졌다.청사는 에너지 1등급 건물로,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과 함께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고 공생하는 녹색 건축 인증을 받았다. 김병록 화성동탄경찰서장은 "범죄 없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화성 동탄신도시 등 동부권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화성동탄경찰서가 27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화성동탄경찰서 제공

2018-12-26 김학석·김영래

열차 사고 우려로 제외됐던 계획총사업비 협의 과정서 다시 편입동탄주민, 靑국민청원 제기 반발'기지~종점 바로 연결' 원안 요구열차 충돌에 따른 대형사고 우려로 제외됐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하 인덕원선) 계획의 '인입선'이, 총사업비 협의과정에서 다시 편입돼 논란이다. 인입선은 차량기지에 머물던 열차들이 운행시간에 맞춰 본선과 합류하는 노선을 뜻한다.인덕원선의 경우 사고 등의 우려로 당초 진행 노선상 인입선을 제외한 채 설계돼 왔지만, 총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계획을 변경해 인덕원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돈과 안전을 바꾸었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확정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고시에는 화성시 서동탄역 병점차량기지에서 열차를 본선으로 공급하는 인입선이 포함됐다.문제는 이 인입선이 본선과 합류하는 지점이 인덕원선 116번역 부근이라는 것이다. 인입선 합류 지점에는 신호기가 설치돼 종점으로 향하는 일반 열차와 새롭게 투입되는 열차가 교차로 이동하도록 제어한다. 주민들은 이 인입선에 대해 안전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8일 강릉선 KTX 역시 신호기 오류로 탈선사고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자칫 인입선에 설치될 신호기 고장으로 인덕원선에서도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실제 지난 2015년 인덕원선 타당성조사에서 국토부는 인입선을 설정할 경우, '선로평면 교차로 안전성 저하 및 사고 발생 시 열차 충돌에 의한 대형사고 우려'라는 이유를 들어 인입선 안을 제외했다. 당시 제외됐던 인입선 안이 올해 들어 다시 인덕원선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이다.지역 주민들은 '인덕원-동탄선의 인입선은 안전과 열차 운행상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즉각 입증된 최적노선으로 설계변경해야 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한 상태다.주민들은 인입선 대신 차량기지에서 종점으로 바로 연결하는 원안으로 설계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지역 주민은 "인덕원선 인입선을 초안대로 변경해야 대형사고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안전한 방안 대신 인입선안으로 추진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노선도 참조 /김학석·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열차 본선 공급 '서동탄역 병점기지' 열차 운행상 치명적 결함 등 대형사고 우려가 있어 제외됐던 인덕원~동탄선의 인입선이 올해 다시 인덕원선 기본계획에 포함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인입선 본선 합류지점인 인덕원선 116번역 부근으로 열차 본선을 공급하는 서동탄역 병점차량기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5 김학석·신지영

종점에서 '열차 공급' 인입선 연결타당성조사 '최적안' 고시서 제외돼국토부 사업비 협의하며 변경 주장추후 운행 늘릴수있는 확장성 저조강릉선 KTX사고등 충돌 위험 커져인덕원선의 차량기지와 본선이 인입선으로 합쳐지며 안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배경으로, 총 사업비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선을 공유하는 인입선을 이용하면 총 사업비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혹시나 모를 대형 사고의 우려는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치명적 단점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이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한 지난 2015년 타당성 조사는 인입선 제외를 최적안으로 제시한 만큼, 지금이라도 설계를 재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덕원선 위험요소로 떠오른 인입선지난 3월 확정 고시된 인덕원~동탄선은 오산시에서 출발해 안양까지 이어지는 복선 전철이다. 확정고시 이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시설계 승인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이 이뤄질 전망으로 준공은 오는 2027년으로 예상된다.인입선 논란이 벌어지는 곳은 종점 부근인 화성시 동탄 일대다. 지난 8일 강릉선 KTX가 인입선 신호기 고장으로 탈선하며 인입선에 대한 안전 우려도 커졌다.인덕원선은 116번 역을 지나 117번 종점으로 이어지며 인근 서동탄 병점차량기지에서 운행 열차를 공급받는다. 운행 열차를 공급하는 노선인 '인입선'을 116번역에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종점인 117번에 연결할 것인지가 문제다.116번역에 연결하게 되면 차량기지로부터 선로가 짧아지고, 본선을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 반면, 117번으로 합류되면 선로가 길어져 비용이 늘어나는 대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안전성 뿐 아니라 '확장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인입선은 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덕원선 이용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열차 편성을 늘리거나 운행 간격을 좁히는 등의 확장성을 가지기 힘들다. 117번역으로 이어지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된다.■ '인입선'안이 다시 포함된 이유인입선이 아닌 117번으로 이어지는 안을 내세운 것은 다름 아닌 국토교통부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공개한 인덕원선 타당성 조사에서 "인입선의 117역 분기 및 별도의 단독 노선으로 열차 운행 안전성 증대, 열차 운영 효율성 증대"라며 117번으로 이어지는 안을 최적안으로 꼽았다.하지만 이 안은 올해 3월 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총사업비를 낮추려는 시도가 인입선안이 다시 포함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사업비를 낮출 것을 요구했고, 이 때문에 타당성이 높은 기존 안 대신 전혀 새로운 현재의 인입선 안이 선택됐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국토부도 기본안이 안정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인입선이 포함된 현재 안보다 더 뛰어나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화성시 관계자는 "운영자, 이용자 측면에서 봐도 기본안의 장점이 많다. 여기에 안전성과 확장성까지 고려할 때 과거 검토됐던 기본안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인입선이 포함된 확정고시가 나자, 화성시에는 월 1천 건 이상의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졌다.실제 노선을 이용할 주민들과 화성시가 이처럼 인입선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실제 설계 변경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덕원선은 아직 실제 설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 정부 재정부서와 사업부서의 총사업비 협의에 따라 설계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5일 오후 화성시 동탄1신도시 입주민들이 메타폴리스 인근에 내건 '인덕원~동탄선 인입선(메타역 연결) 기본계획 고시대로 추진하라'는 현수막.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5 신지영

2020년 권역내 공급부족 '-1956명'사립 1곳 신청취소하며 불만 심화수원시 '종교1 용지'에 신설 촉구市 "道교육청 매입조건 협의할 것"수원교육지원청이 광교신도시 유치원 정원 태부족 현상을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25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2020년도 수원시 유치원 수요 대비 정원은 -1만2천73명(공립 병설 -849, 공립단설 -5천996, 사립 -5천228명)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부족현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인구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동부1(광교1동, 광교2동, 원천동, 우만 1~2동 등 광교신도시)권역은 -1천956명(〃 -288, 〃 -1천524, 〃 -144명)으로 유치원 취학 수요를 권역 내 모든 유형의 유치원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설립 승인을 받은 366명 정원의 사립유치원이 지난 8월 신청자 요구로 승인 취소되면서 심화됐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태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 수원시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개발이익금 명목으로 37억7천만원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1천643㎡의 종교1 용지(수원 이의동 1025)에 단설 유치원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미취학 남아를 둔 L(광교웰빙타운 거주)씨는 "수년 전부터 생활권이 광교 중심과 단절된 웰빙타운의 유치원 정원 부족 현상이 심해져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다"며 "부지는 있는데, 교육청과 수원시가 유치원을 설립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P씨는 "개발이익금을 광교신도시 인프라 개선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수원시 등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들의 협약서에 분명히 명시돼있다"며 "미매각된 종교1 용지를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맞게 무상임대해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유치원 설립 의사를 가지고 협의를 요청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만 장기임대는 불가하며 교육청이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상황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시 유관 부서와 협의해 태부족 현상이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유치원 신설과 정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시 광교신도시 유치원 정원 태부족 현상이 심각해져 학부모들이 유치원 신설과 정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광교신도시 학부모들이 단설 유치원 신설을 요구하는 수원 이의동 종교1 용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5 이준석·손성배

내달 4~10일 접수… 내년 9월 입주6세 이하 한부모·산단 근로자 혜택국토교통부가 올해 행복주택 잔여 물량 3천719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로써 올해 예정된 행복주택 3만5천호의 공급이 마무리된다.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역은 의정부 고산·화성 발안 등 수도권 4곳(1천715호)과 청주·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2천4호)이다.지역별로 보면 의정부 고산(500호), 양주 고읍(508호), 화성 발안(608호), 화성 향남2(99호), 청주 산남(66호), 대전 도안2(238호), 정읍 첨단(600호), 광주 효천1(264호), 광주 첨단(400호), 여수 관문(200호), 대구 비산(40호), 의령 동동(196호) 등이다.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한다.특히 이번에는 관계 법령 개정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또 화성 발안, 정읍 첨단, 광주 첨단 등은 일자리 연계형으로 추진해 산단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다.접수 기간은 내년 1월 4~10일(7일간)까지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내년에도 입지가 양호한 지역 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특히 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 노후 공공청사와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5 황준성

불법운영 보리밥집 합법전환주택신축등 가능 주민 불편 해소수원시 광교산 자락 주민이 소유한 대지와 건축물 용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 돼 수십 년간 불법으로 운영되던 보리밥집이 합법으로 전환되고, 주택 신축과 증축이 가능해졌다.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4일 시청과 4개 구청 홈페이지에 고시했다.이는 지난 7일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한 데 따른 조치다.환경부 승인에 따라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0.277㎢) 일부가 해제됐다.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환경정비구역(0.107㎢) 가운데 지역 주민이 소유한 대지(7만910㎡)와 기존 건축물 용지(9천635㎡)가 이번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렸다. 이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수십년간 보리밥집을 운영하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낡은 주택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작은 도서관이나 박물관, 전시실, 휴게시설 등도 지을 수 있어 주민들이 감수해오던 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수원시 장안구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는 1971년 6월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지정돼 음식점 등의 영업이 허가되지 않는 곳이다.이로 인해 광교저수지 상류 150여 가구 주민 700여명은 그린벨트 규제와 상수원규제까지 받아 주택 신·증축은 물론 생계를 위한 보리밥집 등 음식점 영업에 제한을 받아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12-24 최규원

주민들 찬반 갈등에 사업 지연객관성 확보 '감정평가' 재추진결과따라 재개발 해제 등 영향찬성과 반대를 놓고 주민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수원시 팔달 115-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팔달 115-3구역 지정 해제 여부 등을 논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가 진행됐다. 앞서 9월에도 이 같은 논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전문가 자문 및 토지등 소유자 의견조사 실시 후 재심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팔달 115-3구역 정비사업은 고등동 94의 1 일원 약 6만4천233㎡ 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9월 최초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그러나 토지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지난해 12월 토지면적의 51.4%를 소유한 토지주들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국면 전환을 맞았다.이후 재개발사업을 찬성하는 조합 측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청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여는 등 대립을 이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대위 측은 시청 본관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이 같은 갈등 속에 최근 열린 재심의에서 위원들은 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11년 최초 사업시행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평가의 가치를 재측정하자는 의견이다. 또,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과 비대위 측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를 각각 1명씩 선임하기로 했다.재개발을 반대해온 비대위 측이 115-3구역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낮게 측정됐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온 만큼 향후 감정평가 결과가 재개발 구역 해제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며 "다음 주 중으로 조합과 비대위 측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2-23 배재흥

용인시가 지난 8월 영동고속도로 마성IC 접속도로 동백 방향 램프(보조도로)를 개통한데 이어 오는 26일 낮 12시부터 포곡 방향 램프를 부분 개통한다.포곡 방향 램프가 개통되면 석성로에서 바로 마성IC로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행 거리가 2.5㎞ 정도 단축되고, 전대교차로의 일대 교통량도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시는 내년 4월까지 공사의 마지막 구간인 마성IC 접속도로에서 에버랜드 방향 램프 설치공사를 마친 뒤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시는 동백지구로 인한 서북부 일대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09년 보정동~포곡읍 간 석성로에서 바로 마성IC로 진입하는 접속도로 건설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연이어 발생한 시 재정위기 등으로 사업이 지나치게 길어져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있다.백군기 시장은 "이번 부분 개통으로 포곡읍 마성리나 행정타운 일대 시민들의 마성IC 진·출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잔여구간 공사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2-23 박승용

신갈오거리 우회 백남준로 확장안市도시계획위 한달전에 심의 통과완공땐 기흥역·구도심권 직접 연결주민 찬·반 여론에 눈치보기 지적용인시가 교통체증으로 심각한 몸살을 겪고 있는 신갈오거리를 우회하는 백남준로 확장을 위해 기존도로 재정비안을 마련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시설 결정 고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때문에 주민들은 도로개설에 따른 시민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시가 의도적으로 결정 고시를 미루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용인시는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상갈중학교, 금화마을5단지 앞 '금화로 82번길'부터 수원~용인국도우회도로 접속구간을 잇는 신설도로(상갈동 산7-1번지 일원) 및 기존도로 재정비 관련 심의를 통과시켰다.백남준로 연장 도로가 개설되면 상갈중학교 앞 신갈오거리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기흥역 방면 및 용인 구 도심권으로 직접 우회할 수 있다. 서울권, 분당권 진입도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수원-용인국도우회도로 개통 이후 상갈동, 보라동에서 수원과 용인 구 도심권으로의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교통량 분산을 위해 백남준로 추가 연장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도로 개설 비용은 용인시와 상갈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가 협약을 맺어 건설 및 보상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고, 인허가는 시가 진행하는 공공제안 사업이다.하지만 시는 신설도로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는데도 한 달이 넘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미뤄 지나치게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신설도로에 대한 주민 반응은 찬·반 여지가 있지만 도로 조성을 반기는 주민들이 많다. 상갈동 주민은 "그동안 신갈오거리 쪽의 상습 정체로 문제가 많아 이용이 불편했는데 백남준로가 추가 확장 개통되면 서울, 분당으로 이동하기도 쉬울 것 같다"며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터널을 만들어 도로를 조성하는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시행사도 시의 입장과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가 나면 곧바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과는 별개로 도로 공사를 먼저 착공해 개통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의 진입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지역 내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최종 고시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2-19 박승용

온천지구 지주조합 시행 3조 규모올해까지 도시관리계획 의견수렴市, 내년 9월 모든 행정절차 완료시민 휴식공간·경제 활성화 기대화성 율암온천 인근에 테마파크 등 관광휴양형으로 개발하는 덕천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8일 화성시와 화성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 등에 따르면 덕천지구 개발사업은 화성 팔탄면 덕천리 101 일원 27만7천188㎡ 부지에 호텔(400실 이상), 테마파크, 관광형펜션(30~40동),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전체 부지 중 관광휴양시설용지는 13만6천296㎡에, 녹지용지 8만5천420㎡, 공공시설용지 5만5천472㎡로 계획됐다. → 위치도 참조화성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이 시행을 맡은 이 사업은 사업비만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위해 화성시는 지난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덕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이 사업은 앞서 지난해 11월 주민 제안서가 접수된 후 올해 1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수용)를 거쳐 같은 해 9월까지 관련 부서(기관) 협의는 물론 입안반영까지 모두 마무리됐다.이에 따라 화성시는 내년 9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동위원회(도시계획, 건축)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지주조합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뒤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 하반기께 완공한다는 계획이다.지주조합 관계자는 "덕천지구 개발사업은 경기 서남부권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을 탈바꿈시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관광휴양형 유원지 개발사업"이라면서 "특히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쇼핑과 외식, 오락, 문화 등 여가활동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온천이라는 관광자원의 연계성을 통한 다양한 테마로 덕천지구를 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화성온천지구는 지난 1992년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산1 일원 81만6천749㎡가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조성됐으며, PH 8.49의 알칼리 수질로 온도 27~37℃, 1일 가채량은 4천㎥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덕천지구 조감도. /화성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 제공

2018-12-19 이상훈

수원시, 지하화 비용 부담 합의후국비 확보 여의치 않자 '차일피일'수인선의 마지막 퍼즐인 '수원시 구간 지하화' 문제(10월 22일자 1면 보도)와 관련, 비용을 부담키로 한 수원시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당초 예정된 수인선 전 구간의 내년 개통이 불투명해졌다.지난 10월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인선 제2공구(수원 고색~화성 야목리) 6.4㎞ 중 수원시를 통과하는 2.99㎞ 구간을 지하화하는 비용 455억원을 수원시가 부담하는데 합의했다. 인천 송도부터 수원을 잇는 수인선은 전체 52.85㎞ 구간 중 현재 수원시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이 개통된 상태다.수원 구간은 지상 철도에서 지하 철도로 건축계획이 바뀌며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고, 수원시와 공단은 이 비용의 부담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그러던 중 수원시가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양 기관이 관련 협약을 맺기로 약속하면서 내년 수인선 전면 개통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양 기관의 협약은 현재까지 맺어지지 않고 있어 말 그대로 공염불이 됐다.당시 수원시는 일단 공사비를 지출하고, 이후 공사비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소송을 통해 확인해 지출한 공사비를 되찾아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정부(공단)를 상대로 해 이긴 사례가 있느냐"며 소송에 비판 의견이 제기되면서, 소송전으로 가는 대신 공사비를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이 추진됐다.하지만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수원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수원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시가 (공사비)선부담을 하되, 기재부 측이 455억원을 다른 사업으로 보전해 준다는 확신만 있으면 (공사비를)집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배재흥 기자 sjy@kyeongin.com수원시가 수인선 2.99㎞ 지하화 구간 공사 비용 부담을 미루면서 수인선 전 구간의 내년 개통이 불투명해졌다. 사진은 수원 고색 지하화 구간과 연결되는 수인선 제2공구 공사 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18 신지영·배재흥

중흥S-클래스·영통아이파크1·2 수억대 '프리미엄 실현' 노려 탈법용인 상현 등 주변지역 확산 우려광교신도시의 부동산 열풍을 틈타 분양권 전매금지를 어긴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이번 조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특정 아파트 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로 입주를 앞둔 광교신도시 내 다른 아파트 단지와 용인 상현동까지 확대하면 범법 행위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광교신도시를 비롯 관내 신축·신규 입주 아파트 2곳을 중점 조사해 50여건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어긴 거래 행위 등을 파악했다.특히 오는 2019년 5월 입주를 앞둔 광교신도시 C-2블록 중흥S-클래스(2천231세대)와 영통아이파크캐슬 1단지(1천783세대)·2단지(1천162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입한 주택법 위반 의심 세대를 적발했다.전매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 이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중흥 S-클래스의 전매제한 기간은 2015년 9월 5일부터 1년이었고,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정해진 영통아이파크캐슬은 2016년 6월 14일까지였다.중흥S-클래스는 중대형 면적에서 프리미엄이 6억원 이상 붙어 탈법을 통해 단기차익을 챙기려는 유혹이 극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영통아이파크캐슬은 프리미엄이 소형 면적 기준 1억원을 웃돌아 광교보다는 아파트값 급상승 현상이 빚어지진 않았지만, 역세권에 이은 '학세권(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 밀집)' 프리미엄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탈법의 온상이 됐다. 주택법에 명시된 전매제한 위반 행위의 벌칙은 매우 중하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벌금 상한선이 증액되기도 한다.시는 다운계약 관련 부동산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받은 뒤 계좌 입출금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매제한 위반 행위를 인지하고 1년 넘게 추적했다. 현재 위반 행위자들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영통구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광교 프리미엄 열풍에 편승해 단기 차익을 얻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주택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12-18 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