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판교·동탄등 도내 10곳 추진교통·경제적 효과, 아직 입증안돼'충분한 검증·순차 도입' 목소리도트램(노면전차)이 친환경 교통 및 첨단 도시 이미지 제고 수단으로 떠오르자,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본격적인 트램 건설 에 나서고 있다. 특히 50년 만에 다시 달리는 '첫 트램'이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 각자의 방법으로 속도를 높이며 총성 없는 전쟁을 펼치는 중이다.하지만 트램에 대한 교통·경제적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며, 예산낭비의 대명사인 '경전철 사태'를 되풀이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있는 트램 노선은 수원 1호선, 동탄도시철도, 8호선 판교 연장,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노선 등 모두 10개다. → 표 참조트램의 경우 기존 도시철도망 구축 등과 연계돼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의 공약으로 사용되면서, 열풍의 도화선이 됐다. 특히 트램의 제약이 되던 도로교통법 등이 올 상반기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지자체들의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트램의 장점은 무엇보다 비용이다. 지하공사 등이 없어 1㎞당 200억원 수준으로, 지하철의 8분의 1에 불과하다.수원, 성남 판교, 화성 동탄은 최초 트램의 유력 후보지다. 수원시는 최근 착수보고회를 통해 2022년까지 수원역에서 한일타운에 이르는 6㎞ 구간에 트램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성남시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고한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 노선 선정 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응모작업에 들어갔다.화성 동탄은 1·2단계 구간 구분 없이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에 포함되는 등(11월5일자 1면 보도) 새로운 추진 동력을 닦고 있다.다음달 께로 예정된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이뤄질 경우,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위례 사례처럼, 도입이 늦어질 수도 있다.아울러 수천억 원의 적자로 애물단지가 된 경전철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트램 도입시 충분한 검증과 순차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트램 도입 추진 지자체가 뚫어내야 할 과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20 김태성

평택~오송 고속철도 구간 넓히는 '복복선화' 작업 필수인데전북·세종 중심 복복선 대신 '호남선 KTX 최단 노선' 주장경기남부 주민의 고속철도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수원발 KTX 사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수원발 KTX 사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평택~오송 고속철도 구간을 넓히는 복복선화 작업이 필수적인데 최근 전라북도와 세종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복선 대신 새로운 철로를 연결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다.19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평택~오송 고속철도 45.7㎞ 구간을 복선(2개 선로)에서 복복선(4개 선로)으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기존 서울발 KTX 외에 SRT(수서고속철) 등 고속철도 운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두 고속철 노선이 합쳐지는 평택~오송 구간에 상습적인 병목현상이 빚어졌고, 이 때문에 선로 용량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복복선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타당성이 도출되는 대로 빠르면 올해 내에도 사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전북·세종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복선 사업 대신 세종역과 맞물린 고속철도 신설 노선 요구가 제기되면서 사업의 행방도 묘연해졌다. 이들은 천안~세종~공주~익산을 연결하는 호남선 KTX 최단 노선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교통비와 출장비가 연간 200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고, 전라선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선 신설을 주장하는 것이다.상황이 이렇자 전남, 전북의 상공인들도 지난 6일 "정부가 추진하는 복복선화에 반대한다"며 그 대안으로 고속철도 노선 신설을 요구했다.문제는 이 경우 2023~2024년 끝날 예정인 수원발 KTX 사업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원역부터 평택 지제역까지 4.67㎞를 연결해 수원역에서 하루 18차례 KTX를 출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원역에는 하루 4회 KTX가 정차할 뿐 출발 노선이 없어 경기 남부권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만약 복복선화 대신 신설 고속철도 노선 건설로 사업이 선회할 경우 신설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수원발 KTX가 제대로 운행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포화상태인 평택~오송 구간을 그대로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수원발 KTX 증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수원발 KTX 사업과 평택~오송 복복선화는 맞물려 가야할 톱니바퀴인데,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이 주춤하면 수원발 KTX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평택 지제역 복복선 확장 구간-수원발 KTX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노선이 합쳐지는 평택~오송 구간을 복복선으로 확장해야 하지만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사진은 복복선으로 확장해 KTX오송역까지 45.7㎞ 를 연결하려는 평택 지제역 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9 강기정·신지영

1일 190회 '한계' 선로 확대 추진중호남선 신설땐 예타조사 다시해야수원·인천발 KTX 신설 차질 예고지난 2004년 개통한 KTX에 이어 2016년 SRT까지 개통하면서 자연스레 고속철 수요도 증가해 왔지만, 평택~오송 구간에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수요는 있는데 운행은 늘리지 못하는 부작용이 수 년 간 지속됐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선(2개 선로)인 평택~오송 구간을 복복선(4개 선로)으로 늘리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 표참조■ 평택~오송 구간, 문제는=현재 KTX는 서울역·용산역·광명역 3곳에서, SRT는 수서역·동탄역·지제역 3곳에서 출발한다.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의 1일 선로용량(투입 가능한 최대 열차 운행)은 각각 190회·184회다. 두 구간은 남쪽으로 내려오다 평택역에서 합쳐진다. 합쳐진 노선은 충북 오송역까지 이어진 뒤, 오송역에서 대전~부산으로 내려가는 노선과 공주~목포 노선으로 갈라진다.서울·수서발 고속철이 만나는 평택~오송 구간의 1일 선로용량은 190회로 바로 이곳에서 철도 동맥경화가 발생한다. 수요에 맞춰 고속철도 운행을 늘리고 싶어도 이를 소화할 노선이 한정돼 있다 보니 증차 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수원발 KTX와 평택~오송 복복선, 어떤 연관 있나=현재 수원역에는 하루 4회, 편도로만 KTX가 정차하고 있다. 수원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는 없다. 수도권 대도시인 인천도 상황은 비슷해서 고속철을 이용하기 위해선 서울역 등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상황이 이렇자 수요가 풍부한 수원과 인천에서도 KTX를 출발하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정부는 수원에서 하루 18회 고속열차를 운행하고, 인천에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수원·인천발 KTX 사업을 2023~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문제는 수원·인천발 KTX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평택~오송 구간의 복복선이 확보되지 않으면, 철도 동맥경화가 더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평택~오송 복복선은 지난해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있으며, 이미 사업 설계에 돌입한 수원발 KTX 도입에 맞추기 위해 최대한 사업 추진을 당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 와중에 복복선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천안~세종~공주~익산의 노선 신설 요구가 관철된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처음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어 수원발 KTX 도입과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고속철도 수요가 넘치는데 차편이 부족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고속차량을 추가 구매하는 것과 병목현상 해소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19 신지영

'마지막 수혜 단지'로 주목받은 '병점역 아이파크캐슬'이 애초 기대와 달리 특별공급에 이어 1순위 청약에서도 완판 기록은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HDC현대산업개발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전용 59~135㎡ 등 모두 9개 주택형에 대해 1순위 청약을 실시한 결과 전용면적 84㎡C형을 제외한 8개 주택형에서 순위 내 마감된 것으로 집계됐다.전용 84㎡C형은 1순위 청약에서 319가구 모집에 228명이 청약, 미달분이 54가구 발생했다.이에 따라 잔여물량은 16일 2순위 청약에서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이 단지 전체 청약자는 1만1천166명으로평균 5.3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청약규제 강화 이전에 단기 차익을 노린 1주택자들이 청약대열에 가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 단지는 전용면적 59㎡형의 경쟁률이 19.43 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75㎡형(12.77 대 1) 134㎡형(7.33 대 1), 84㎡A(5.73 대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앞서 지난 14일에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1천91가구 모집에 620명의 당첨자가 나와 경쟁률 0.57%, 48%의 소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1순위 청약에 대한 미달 사태 우려가 나온 바 있다.특별공급에서는 화성시 거주자들이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수원 등 경기도 거주자는 10%에 그쳤으며, 당첨자의 절반 가까운 47%는 서울 등지에서 내려온 무주택자로 전해졌다.한편,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병점역 아이파크캐슬은 화성 병점동 675 일대 지하 2층 지상 26층 27개동, 전용 59~134㎡, 총 2천666세대 대단지로 건설된다.이 단지는 9·13대책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되기 전 분양단지로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과 청약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 중도금 대출 또한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분양 전부터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동탄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수원 공군기지의 소음과 수원하수처리장의 악취, 학군 문제 때문에 저평가 받았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공급에서 일부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1순위 청약을 포기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견본주택 오픈 첫날인 지난 9일 오전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16 이상훈

종전부지 522만㎡ 7825억 투입인구 6만8천명 주거·상업시설4차산업 등 연구·교육 융합단지활주로 공원·문화공간 조성도내년 상반기 후보지 심의 절차광교신도시 이후 수원지역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수원 군 공항 이전부지 사업'의 세부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을 놓고 화성시와 수년째 갈등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사업의 밑그림을 차근차근 완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부지를 계획대로 개발하면 수원 남부지역은 물론 인접한 병점동·안녕동·동탄 일대 등 화성시 동북부지역에도 적지 않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대규모 R&D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군 공항 이전부지 개발계획이 차근차근 세부적인 윤곽을 완성해가고 있다. 크게 세 부문으로 진행되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은 신 군 공항 건설(14.5㎢), 종전부지 개발(5.2㎢), 이전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부동산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군 공항이 이전하고 남는 땅을 개발하는 '종전부지 개발' 사업이다. 군 공항 이전부지(종전부지)는 면적만 총 522만 1천92㎡로, 수원 호매실지구 면적의 1.7배 가까운 규모다. 수원시는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7천825억 원을 투입해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도시지원시설, 기반시설 등을 균형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인구만 6만 8천명에 달하는 주거시설 부지는 총 면적이 138만735㎡로 전체 부지면적의 26.4% 수준이다. 고밀 주거(49만6천421㎡), 중밀주거(52만 4천286㎡), 임대주택(16만7천492㎡), 저밀주거(9만6천630㎡) 등으로 구성해 주거 밀도가 고르게 균형 잡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19만8천401㎡에 달하는 상업용지는 일반상업(11만3천908㎡)과 주상복합(8만4천493㎡) 시설이 지어진다. 나머지 부지에는 도시지원시설(85만3천510㎡)을 비롯한 기반시설(278만8천446㎡)이 건설된다. 종전부지 개발의 핵심인 대규모 R&D 연구단지는 31만 7천㎡ 규모로 도시지원시설에 포함돼 있다. 수원시는 특히 종전부지를 개발해 4차 산업 중심의 첨단지식과 과학, 연구 및 교육이 융합된 자족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R&D 단지를 위주로 ▲첨단산업·의료 ▲여가·문화·생태환경 ▲생태·정주환경이 어우러진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R&D 파크'와 '컬리지 파크', '메디컬 파크' 등 특화된 구역을 조성하고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지원해 도시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한다. 'R&D 파크'와 '컬리지 파크'에는 산업간 기술융합을 지원하고, 산업 내 가치사슬 확대를 지원하는 기술융합형 거점 시설 기능을 도입한다. '메디컬 파크'는 최첨단 바이오 융합 연구(BT) 및 국제적 수준의 첨단 의료관광의 메카로 조성할 예정이다.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설도 주목된다. 중앙 활주로 공원, 생태 농업공원, 문화역사공원 등 생태 및 역사 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공원이 들어서고, 의료시설·여가시설 등 각종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친환경 실버타운도 조성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일의 도심재생시설인 보봉 생태주거단지에 소개된 생태 저류 공간과 보행 친화적인 차 없는 주거도시, 에너지 자족적 주거단지 등 선진 사례들을 적용해 친환경적이고, 생태개념이 특화된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수원 서부지역의 지구중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류역사 주변에는 대규모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기존에 있는 격납고·창고·장교숙소 등 시설을 활용해 전시·축제·공연·숙박 등이 가능한 역사 문화 공원도 조성한다.이 외에도 주민센터와 소방서, 파출소 등 공공청사뿐 아니라 유치원(3), 초등학교(2), 중학교(1), 고등학교(1)가 신설 예정이며, 공공도서관(1), 공연시설(1), 문화체육시설(1) 등도 계획적으로 배치된다.수원시 관계자는 "현 군 공항이 이전되고 나면 그 자리는 대규모 R&D 연구단지를 중심시설로 조성하고 종사자를 위한 최소한의 주거기능만 도입할 계획"이라며 "계획대로 개발되면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피해 해소와 더불어 그동안의 고도제한에 따른 개발규제가 풀리면서 수원시 일부 지역은 물론 병점과 안녕동 일원 등 화성 지역의 개발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수원시는 이 사업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 등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주민투표, 유치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 군 공항은 1954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에 들어섰지만 도심 팽창으로 소음피해 등 생활권·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를 받아왔다. 사진은 수원 군공항 전경./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수원 군공항 이전부지를 개발하는 '스마트 폴리스'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8-11-14 이상훈

경기도, 선정 이유는 공개 안해 '대상 제외' 시·군·정치권 반발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지역 현안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경기지역 정치권·지자체들의 신경전이 치열했던 가운데(11월 9일자 2판 1면 보도) 12일 경기도의 제안 사업으로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낙점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두 사업의 예타 면제를 건의한 경기도가 대상 사업·선정 이유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으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일선 시·군들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12일 각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두 철도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했다. 남부에서 1곳, 북부에서 1곳을 선정한 셈이다.그동안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미 신분당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기본계획이 고시됐던 사업으로, 조사를 다시 이행하는 게 오히려 사회경제적 비용을 낭비하는 셈"이라고 주장해왔고 도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7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이날 박윤국 포천시장이 이재명 지사를 찾아 도의 '제안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이 지사 역시 "북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옥정과 포천을 연결하는 전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수긍했다.건의 대상에서 탈락한 시·군과 지역 정치권에선 반발이 일고 있다. 여기에 국가 균형 발전 논리에서 수도권인 경기도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최종 선정 단계에서 경기도의 제안 사업이 밀려날 수 있는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한 아파트 단지 외벽에 '신분당선 호매실역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 /경인일보DB

2018-11-12 강기정

명칭 프리미엄 노려 변경 추진기존 광교선 '무임승차' 불쾌함市 "입주자 동의땐 반려 못해"광교신도시 인근 용인 수지구 상현동 아파트들이 '간판 갈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매매가 및 전세가 등 부동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광교'를 붙이고 '상현'을 떼는 탈(脫) 수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12일 수원시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용인 수지구 상현동 A아파트(2017년 6월 입주)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에 단지 명칭을 '광교OOO'로 변경해달라는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A아파트 101동 옥상에는 이미 '광교OOO'라는 옥외간판이 설치돼 있다. 앞서 2016년 12월 A아파트 인근 B아파트(2011년 12월 입주)는 '광교마을 46단지 B아파트'로 명칭을 바꿨다. 최근엔 상현동 C아파트 2단지(2002년 4월 입주)가 '광교마을 47단지 C아파트'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광교신도시 아파트 단지는 45단지까지 계획됐기 때문에 B아파트가 46단지, C아파트가 47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시도하는 상황에 대해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더욱이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1가구 당 2천200만원가량 택지개발분담금을 내고 입주했는데, 일명 '광교 프리미엄'에 인근 지역 아파트들이 무임승차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뒤섞이고 있다.광교신도시 한 아파트 주민 P씨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한 한 방책으로 단지 이름을 '광교'로 고치는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며 "광교로 이름을 바꾸는 아파트 단지들을 용인시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아파트 명칭 변경을 신청한 주민 K씨는 "광교라는 명칭에 대해 광교신도시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까지 있다"며 "더구나 생활권이 광교신도시에 속하고 아파트 인접 도로명도 '광교호수로'이기 때문에 광교로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반박했다.건축법을 보면 아파트 단지 명칭 변경은 입주 세대의 4분의 3이 동의한다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검토 후 승인한다.시는 행정 법령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단지 명칭 변경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단지에서 명칭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입주 세대 각각의 동의 여부를 검토한 뒤 승인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의 일치된 요구를 반려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1-12 손성배

수공, 오늘부터 사업자 공모 시작테마파크에만 1조원 이상 순투자업계 세계 25위권내 조건 등 검토최소 1조8천억원 규모 진행될 듯10년 간 공전해 오다 재추진하게 된 '송산그린시티 화성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13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테마파크에만 1조원 이상을 순투자하는 한편 세계 테마파크 25위권 내에 들거나 글로벌 IP(지식재산) 활용 혹은 글로벌 테마파크 기획사 참여 등의 조건을 갖춰야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비가 7천800억원 가량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1조8천억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유명 테마파크의 한국판이 조성될 가능성과 CJ그룹이 추진 중인 '고양 K컬처밸리'처럼 독자적인 콘텐츠를 앞세운 테마파크가 조성될 가능성 등이 두루 제기된다.3개월간 공모를 진행한 후 내년 2월 18일부터 사업자를 모집하면 적어도 내년 3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5년에는 조성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사전참가신청서는 다음 달 5일까지 수자원공사 시화관리처에서 접수받는다.한편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인 남양읍 신외리 일원 418만9천㎡에 테마파크, 워터파크, 상업시설, 숙박시설,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앞서 경기도 등은 지난 2008년 무렵부터 이곳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사업자가 토지매입비 등을 마련하지 못해 답보 상태에 있다가 결국 무산됐다. 그러다 올해 2월 정부가 규제 혁신 방안의 하나로 해당 사업을 선정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수자원공사는 지난 6월 용역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가 사업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지난 8월 경기도·화성시와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정상화를 약속했다.수자원공사 등은 테마파크가 들어서면 이곳에서 일하는 인력 7천명을 비롯, 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외국인 관광객은 연간 1천500만명 이상,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만 1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남북 평화협력 시대가 가속화되는 점과 맞물려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서해안권 평화관광벨트 조성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석·김대현·강기정기자 kimdh@kyeongin.com

2018-11-12 김학석·김대현·강기정

8월 사용검사 받은 곳, 화장실서 권고기준 10배 이상 검출市, 사업승인일 2018년 이전이면 책임 묻기 어려워 중재만대진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최근 전북 전주시의 한 신축아파트 대리석 등 건축자재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전국발 '라돈 공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원 광교신도시 일부 신축아파트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돼 입주(예정)자, 시공사, 지자체 간 대책 마련이 한창이다. 1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사용검사를 받은 광교신도시 내 A아파트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간이 라돈 측정기를 이용해 화장실 선반을 측정한 결과 환경부의 공동주택 권고기준인 200㏃/㎥의 10배 이상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민원이 지난달 시에 접수됐다. 현재 시의 중재로 해당 시공사와 입주자들 간 대책 마련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A아파트의 경우 현행법상 시공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공동주택 입주 전 실내공기질 측정과 공고를 강제하고 있지만, 라돈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아파트의 사업승인일은 지난 2015년 5월이다. 또, 현재 라돈은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 건축자재 의무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전주의 한 신축아파트 현장에서 제시하는 대책에 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다"며 "이밖에 관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도 공문을 통해 최소 현행법에 맞게 라돈 등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한편, 내년 5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진행 중인 광교 중흥 S클래스는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대리석 1종에 대해 전면 재시공하기로 지난 7일 합의했다. 최근 전주의 한 '신축아파트 라돈 검출 사태' 이후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세대 내 현관과 부부욕실 선반에 시공된 일부 대리석에서 230~250㏃/㎥ 라돈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광교 중흥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강제 의무가 없는 라돈 대리석 교체는 시공사와 입주예정자의 두터운 신뢰로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번 결정은 라돈과 관련한 시공사와 입주민 간 상생의 모범사례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11 배재흥

"초역세권 입지에 9·13 부동산 대책 마지막 수혜단지로 손꼽히기 때문에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9일 오전 10시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견본주택 앞에서 만난 HDC현대산업개발 분양 관계자는 "견본주택 개관 전부터 수많은 방문객이 찾아 주셨다. 아직 카운팅이 끝나지 않았지만, 11시 기준으로 4천명 정도 오신 것 같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병점역 초역세권 입지와 최고의 브랜드파워로 일찌감치 인기를 모아온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견본주택 앞 고객대기장소에는 입장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인기를 실감케했다.이런 분위기는 해당 단지가 9·13 부동산 대책 개정 전 마지막 수혜단지로, 유주택자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짓는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은 화성 병점동 675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6층, 27개 동, 전용면적 59~134㎡, 총 2천666세대 규모로 들어선다.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 218세대 ▲75㎡ 446세대 ▲84㎡ 1857세대 ▲105㎡ 142세대 ▲134㎡ 3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59㎡가 2억4천300만원~2억7천600만원, 75㎡ 2억9천400만원~3억3천400만원, 84㎡ 3억1천300만원~3억6천800만원, 105㎡ 3억7천800만원~4억3천만원, 134㎡ 8억8천만원에 공급된다.2천666세대 대단지를 자랑하는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이 들어서는 병점동 일대는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 병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KTX·1호선·분당선 환승역인 수원역까지 두 정거장만에 갈 수 있다.또 평일 급행 이용시 1호선 병점역에서 서울역과 용산역까지 50분대, 영등포역과 신도림역·구로역이 40분대, 금천구청역은 30분대면 도달이 가능하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철도 급행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병점역 급행열차 운행횟수도 확대돼 서울과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게다가 오산화성고속도로 안녕IC가 단지와 인접해 있어 삼성전자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평택고덕국제신도시까지 이동이 수월하다. 오는 2025년 전 구간 개통예정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전국 각지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방문객은 "9·13 부동산 대책 개정전 마지막 단지인 데다가 역세권 입지, 그리고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도 가까이 위치해 있어 분양만 기다리고 있었다"며 "1시간 가까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들어왔는데 첫날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 초등학교 신설도 예정돼 있고, 분양가도 생각보다 착하게 나와 꼭 분양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단지 바로 맞은편에 병점복합타운이 개발 중에 있어 이에 따른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준공예정인 병점복합타운은 1호선 병점역 서측에 위치해 있다. 약 37만6천㎡ 규모로 조성되며 상업지구를 비롯한 주거·업무·근린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들어서게 된다. 또한 모든 세대를 정남 및 남동향으로 배치했고 4Bay 판상형 평면 설계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모든 평형에 드레스룸과 팬트리 수납공간을 마련했고 주방은 'ㄷ'자로 구성했다. 입주민 편의를 위해 최대 2.5m 광폭 주차장도 들어선다.HDC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조명, 난방, 가스, 화재감지 등 홈 네트워크와 세탁기, 냉장고, 로봇청소기 등 가전을 통합 제어할 수 있다. 개별 가구 천장에 공기질 측정 센서(무선 AP 일체형)가 설치돼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필요시 IoT가 연동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이 자동으로 작동된다. HDC현대산업개발 분양관계자는 "단지는 1호선 병점역 역세권 단지인데다 주변 도로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 접근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병점복합타운 조성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됨에 따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픈 첫날부터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견본주택을 찾아주신 분들이 대부분 꼭 청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만큼 이후 진행될 청약 역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오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되며 2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12월 4일~6일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2021년 3월 예정이다./김학석·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견본주택 오픈 첫날인 9일 오전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견본주택 오픈 첫날인 9일 오전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견본주택 오픈 첫날인 9일 오전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견본주택 오픈 첫날인 9일 오전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09 김학석·이상훈

'사람 중심 생태교통 도시' 수원시가 수원역에서 장안구청에 이르는 6㎞ 노선에 2022년까지 트램(노면전차) 도입을 추진한다. → 노선도 참조협궤열차인 수인선(水仁線)과 수여선(水驪線)의 폐선에 따른 운행 중단 이후 수십년 이상 자동차만 다니던 수원시에 노면전차가 운행되는 등 교통체계의 일대 혁신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시는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원도심 대중교통 전용지구 및 노면전차, 갈등영향분석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시는 트램이 지나가는 수원역에서 장안문까지 3.4㎞ 구간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운영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중 수원역에서 중동사거리까지 1.8㎞ 구간은 트램과 버스가 다닐 수 있는 '혼합형'으로, 중동사거리에서 장안문까지 1.6㎞ 구간은 트램만 운행되는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만들어 쾌적한 보행환경을 구축한다.이를 위해 시는 다음 달 두산건설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한국개발연구원에 '민간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이후 2019년 실시설계, 2020년에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을 마치고 공사를 시작해 2022년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총 1천700억원(민자 50 : 지방비 50)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트램은 도로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전동차로 대표적인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다. 1㎞당 건설비용이 지하철의 6분의 1 수준으로 경제성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08 배재흥

정부 SOC사업 면제 검토… 지역정치권·지자체 현안풀기 '잰걸음' 민주당 백혜련·김영진 의원, 李지사 만나 "도민들 열망 해결" 강조 파주시도 국토부·경기도에 '일산선 연장사업' 대상포함 강력 건의 수원 서부·파주의 최대 현안인 신분당선 호매실·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이 각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앞다퉈 지역 내 현안 풀기에 나선 것이다.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미착공·미분양이 속출하는 2기 신도시 문제와 맞물려 그동안 막혀있던 광역철도사업이 해법을 찾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신분당선은 경기남부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기 때문에 서울 용산에서 수원 호매실지구까지 계획됐던 것"이라며 "도민들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던 사항 중 신분당선 연장이 1위를 기록했던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신분당선 관련 현안을 살펴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강남~광교 구간만 운행 중인 신분당선을 수원 호매실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도 같은 날 운정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을 현재 종착역인 고양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정부가 2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광역교통망 등 교통 인프라가 적기에 건설되지 않아 주민들이 출·퇴근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달 중 시·도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2개씩을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면제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태·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수원시 호매실지역 상가에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임열수기자

2018-11-07 이종태·김연태·강기정

수원시를 통과하는 분당선 연장구간 인근 도로의 잇단 지반침하 현상(10월 12일자 5면 보도)의 원인은 분당선 연장선을 시공한 현대건설의 시공상 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수원시와 현대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 주관으로 팔달·권선·영통구청 관계부서와 현대건설 담당자가 모여 수원시청역·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도로지반 침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회의가 열렸다. 올해 들어 수원시청역 사거리에서 3번,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 2번의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통 불편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였다.그간 시와 현대건설은 지반침하의 원인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시는 현대건설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H빔' 등 폐자재를 제대로 철거하지 않아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현대건설은 개통 이후 역사 근처에서 다른 종류의 공사도 진행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시공상 하자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다.그러나 지난 9월 현대건설 측이 지반침하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수원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진행한 GPR 탐사(Ground Penetrating Radar·지하투과 레이다 탐사)에서 도로 포장층 아래가 느슨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애초 시의 주장처럼 폐자재의 영향으로 지반 다짐 작업이 불량했고, 이 때문에 지하 동공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현대건설 측은 공사 마무리 작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폐자재를 철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당초 분당선 수원 연장구간의 개통 일자가 2013년 말로 무리하게 앞당겨지면서 서둘러 공사를 끝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탐사 결과를 보니 시공상의 잘못이 맞다. 복구작업에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당시 정권 차원에서 공사를 빨리 끝내라는 압력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11일 수원시청역 사거리에서 올해 들어 3번째 도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해 긴급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0-30 배재흥

도로 굴착 '개착공법' 원인제거장점불구 공사장기화 시민불편관삽입 '그라우팅' 체증 최소화'싱크홀 미봉책' 우려 선택 고민분당선 수원 구간의 잇단 지반침하 현상의 원인과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면서 향후 복구작업 방식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와 현대건설 측 모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복구 작업 시 교통 통제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현대건설은 지난 24일 열린 자문회의에서 오는 11월 수원시청역 사거리 일대를 시범 굴착하기로 결정했다.GPR 탐사를 통해 도로 포장층 아래가 느슨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동공의 크기 등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선 지반을 파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굴착 결과를 바탕으로 복구작업에 쓰일 공법이 정해질 방침이다. 양측은 개착 공법과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2가지 방식을 놓고 고민 중이다. 땅을 파낸 뒤 폐자재를 모두 철거하고, 다시 도로를 포장하는 개착 공법은 지반침하의 주된 원인을 제거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공사가 장기화 돼 시민들의 불편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 땅에 구멍을 내고 관을 삽입해 느슨한 지반 틈에 시멘트 등 충전재를 주입하는 방식인 그라우팅 공법의 경우 대규모 굴착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지반침하의 주 원인을 땅 속에 그대로 남겨놓는다는 단점이 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개착공법으로 할 경우 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안정된 구조에 균열이 갈 수도 있다"며 "회의에서는 그라우팅 공법으로 하는 게 낫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문제 소지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 폐자재를 모두 철거하는 방식이 낫다"며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양측은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 일어나는 잇단 지반침하 현상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매탄권선역 인근에서도 지난 4월과 7월 도로가 내려 앉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현대건설 측은 당장 시급한 수원시청역 사거리 복구작업을 한 뒤, 매탄권선역의 지반침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 24일 진행된 회의에서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도 지반침하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해당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시는 내년 초까지 수원시청역사거리 복구작업을 우선 끝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1월 시범 굴착 결과를 보고 공법을 정해 내년 초에는 수원시청역사거리 복구작업을 끝낼 예정"이라며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의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밤에 공사를 진행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2012년 현대건설이 시공한 분당선 수원시 연장구간 공사현장에 각종 자재들이 쌓여 있다. /경인일보DB지난 11일 수원시청역 사거리에서 올해 들어 3번째 도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해 긴급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0-30 배재흥

LH(한국토지주택공) 경기지역본부는 31일 화성남양뉴타운 지구 A-2블록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무주택 저소득층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30년까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특히 총 1천22세대 대단지로 멀티프로그램실, 건강증진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전용면적기준 26㎡형 256세대, 27㎡형 224세대, 37㎡형 436세대, 46㎡형 106세대로 공급한다.또 화성시청에서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위치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수자원과 산림자원을 보전 활용해 생태전원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남양뉴타운은 공원 등 녹지비율이 전체 부지의 30.1%에 달한다. 여기에다 단지 인근에 대규모 근린공원과 남양천 등이 있으며 체육공원도 조성하고 있어 쾌적하고 여유로운 주거생활이 가능하다.인근에 서해안고속도로와 평택시흥고속도로, 국도 77호선이 지나 교통도 편리하다.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3인 이하 가구기준, 350만1천813원) 이하, 총자산가액 2억4천400만원 이하, 자동차 2천545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입주적격세대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3인 이하 가구기준, 250만1천295원)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한다.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LH 콜센터나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30 황준성

땅값 15만원 → 30만원 소문 퍼져대다수 부지, 최근에 매매 이뤄져직접 경영 안하면 농지법에 위반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남양호 일원 '장안뜰'에 축사가 난립한 것과 관련, 화성시의 발 빠른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졌다면 시 전체 면적의 99.25%에 축사 건립이 불가능할 수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10월 29일자 1, 3면)이 드러난 가운데 일부 축사는 투기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 사정 당국의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29일 화성시와 장안뜰 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이날 현재 장안뜰 소재 농토에 신축허가된 축사는 기존 30곳이 아닌, 57곳으로 확인됐고 25건은 현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이런 가운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투기(임대, 매매)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자경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농업 경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장안뜰에 허가된 일부 축사의 허가 당사자는 타 도시에 거주하며 신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실제 돈사로 허가된 한 농지가 지난해 12월 타 지역 사람에게 매매되는 등, 장안뜰에 축사를 허가받으면 땅값이 3.3㎡당 15만원대에서 30만원으로 뛰어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대다수 허가 부지가 최근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밖에 허가를 앞두고 있는 25건에 대한 민원인도 대부분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투기 사례가 의심되고 있다. 허가받은 자가 직접 축사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화성시 장안면 축사신축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남양호 간척지는 1974년 방조제가 건립되면서 3천400ha로 조성된 우량농지"라며 "이렇게 조성된 토지가 최근 투기세력의 자본에 넘겨졌고 일부 축사도 투기 소문이 일면서 마구잡이 식으로 허가됐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외 농지소유는 농지법위반에 해당한다"며 "임대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것도 농지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9 김학석·김영래

경기도 악취민원 폐업·이전 '1등'권익위 전국권고중 36.2%나 차지1㎞이내서 전체 민원 83.4% 발생제한구역 거리 기준 등 개선 절실경기도가 악취 민원에 따른 축사 폐업·이전 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광역지자체로 꼽혔다.정부가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축사 폐업 및 이전, 시설개선 등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민원유발 축사들이 규제가 허술한 인근 지자체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화성시 '장안뜰'지역도 이 같은 현상에 피해를 보고 있다.29일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와 각 지자체가 진행한 전국 축사악취 기획조사에서 도내 악취 민원 발생 축사는 114곳으로 전국 전체(595곳)의 18.5%를 차지했다.권익위는 전국의 악취 민원 발생 축사 69곳에 대해 폐업하거나 이전하라고 권고했는데, 이중 25곳(36.2%)이 도내 축사였다.실태 조사 결과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가축사육 제한 거리 지정 조례를 강화하고 축사 신축을 제한해 민원이 감소했다. 실제로 서울·부산은 축사악취 민원이 각 1건만 발생했다.축사로부터의 거리가 50m 이내일 때 악취 민원이 21.3%(127건)로 가장 빈발하는 등 1㎞ 이내에서 전체 민원의 83.4%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경우에도 42건 발생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합리적인 거리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결과도 도출됐다.하지만 지방은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축사악취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화성 장안면에 축사 허가 접수가 몰려 악취를 우려하는 지역 농민들도 집단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장안면축사신축 반대대책위(위원장·전유원 장안5리 이장)'를 결성해 1천명 서명운동을 벌인 뒤 화성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신축 축사 허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또 우정읍 등 축사난개발이 이뤄지는 지역과 공동 대응, 지역주민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신축되는 축사를 제한하는 농지법 개·제정을 촉구키로 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29 김학석·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