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파주·김포 97·90·80% 중첩재산가치 손실액 9조4천억원 추정軍시설 5년간 1459억 재정 부담도낙후지역 제외 '되레 역차별' 호소연천과 파주, 강화 등 경기·인천·강원의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사업 차질은 물론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연천 등 접경지역 기초 지자체들은 지난 5년간 낙후된 군부대 시설투자나 군 장병 여가·문화시설 조성 등을 포함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접경지역 옥죄는 규제 = 연천과 파주 등 경기·인천·강원의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과도한 토지규제로 경제손실 및 지역개발 낙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접경지역 지자체 주민들은 농림지역(1만958㎢), 자연환경보전지역(1천730.4㎢), 백두대간보전지역(1천730.4㎢), 국공립공원(907.5㎢), 농업진흥지역(472㎢), 상수원보호구역(111.3㎢) 등 이중 삼중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겪고 있다.특히 도는 연천군의 97%, 파주시 90%, 김포시 8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면서 수도권규제까지 적용받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산가치 손실액은 9조4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군부대 지원에 거덜 나는 지자체 = 이 뿐 아니라 연천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CCTV나 도로정비 등 군부대 시설투자나 군 장병을 위한 도서관 등 여가·문화시설 조성, 각종 행사, 향토예비군 지원 등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접경지역 시군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여간 군부대에 지출한 재정지출현황에 따르면 군부대가 많이 입지해 있는 접경지역 시군은 지난 5년여간 1천459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을 해왔다. 이중 연천 257억원, 파주 18억원 등의 재정지원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역 낙후지역서 제외, 역차별…접경지역 예산 배려 절실 = 예산 배려 대상인 보통교부세의 낙후지역은 소득·인구밀도만으로 선정, 접경지역은 남북 분단과 국가시책 상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낙후지역에서 제외돼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연천군에서 회의를 열고, 접경지역의 낙후지역 지정 및 확대와 접경지역 관련 지역균형수요 보강을 확대해 자치단체의 경제·재정적 어려움을 국가 차원에서 배려해 달라는 성명서를 채택,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오연근·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3-18 오연근·전상천
'10년째 지연' 관광단지 에코팜랜드道, 9월 첫 삽 2022년 3월 준공 밝혀K컬처밸리도 하반기 착공 '귀추주목'장기간 표류했던 경기도내 대형 사업들이 올해는 첫삽을 뜰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던 화성 에코팜랜드가 올해 9월 착공하는 데 이어, 도의회 특별조사까지 받았던 고양 K컬처밸리 역시 올해 하반기 착공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도는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 공사를 오는 9월 시작해 2022년 3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사 설계는 이미 지난해 말 마무리된 상태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는 에코팜랜드에 들어설 도 소유 시설 등에 대한 도의회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후 시공사 선정에 착수할 예정이다.해당 사업은 도를 비롯해 화성시, 마사회, 수원축협 등 6개 기관이 말 산업 육성 등을 위해 5천939억원을 들여 함께 실시하는 사업이다. 승마용·축산R&D단지, 유리온실·경관농업 단지, 말 조련 단지, 한우 번식우 단지, 종자연구시설, 수산식품 거점 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게 도 등의 계획인데, 토지 사용 협의 등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10년간 표류했다.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매립지 관리 처분 계획 협의를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사업이 다시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양 K컬처밸리 사업 역시 순항하고 있다. 지난 15일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김천수 CJ케이밸리주식회사 대표는 도청 상황실에서 K컬처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한류 콘텐츠산업 육성 및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발전·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고양시가 원활한 조성을 위해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CJ케이밸리주식회사는 K컬처밸리를 신속하게 조성하는 한편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키로 했다.경기도 등에 따르면 K컬처밸리 지연의 주된 원인이었던 개발계획변경안이 지난해 11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된 후 CJ케이밸리주식회사는 현재 공사 설계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올해 하반기 착공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도, CJ케이밸리측의 설명이다.이재명 도지사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협약 체결 소식을 전하며 "고양 K컬처밸리는 10년 간 11만 개의 고용창출과 16조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경기 서북부도시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에코팜랜드 부지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 공사를 오는 9월 착공해 2022년 3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17일 경기도가 밝혔다. 사진은 화성시 화옹지구 에코팜랜드 조성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경기도·고양시·CJ 케이밸리 '한류 관광단지 활성화' 맞손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김천수 CJ 케이밸리(주) 대표가 '한류 콘텐츠산업 육성 및 관광단지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천수 CJ 케이밸리(주) 대표. /경기도 제공
2019-02-18 강기정
정하영 시장, 도시개발전략 발표특혜의혹 공사 지속적 조사 강조일부 사업 공동시행자 제외 전망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던 12개 사업 가운데 특혜의혹이 제기된 5개 사업과 관련, 정하영 김포시장이 지속적인 감사 의지를 표명했다.일부 사업의 경우 추후 공동시행자에서 공사가 제외될 전망이다.정 시장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개발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5개 사업은 '학운7산단', 'M-시티', '걸포4지구', '한강시네폴리스2(향산스마트시티)', '고촌복합개발' 등이다.앞서 김인수 시의원은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촌복합개발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 추진과정을 문제(2018년 11월 23일자 8면 보도)시 한 바 있다. 정 시장은 여기에 지역사회에서 문제 삼은 고촌복합개발사업까지 포함, 시 감사관실을 통해 감사를 벌여왔다.정 시장은 "시네폴리스2는 민간개발사업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현행대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특혜시비 논란이 계속될 것에 대비해 부족한 감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걸포4지구에 대해서는 "공사가 현대건설 이탈과 출자자 변경 승인을 결정한 사안으로 절차상 적법하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행정 미숙에 따른 업무 관련자 조사 등 부족한 감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시장은 또한 "M-시티와 학운7산단은 공동사업 시행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과를 받았고, 고촌복합개발사업은 특이사항이 없어 내부 종결됐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 시장은 "김포시가 한강신도시 외에는 시로 승격된 1998년부터 지금까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관리지침이 없었고, 민간사업자 이윤 중심으로 누더기처럼 조각 개발돼 꿰매어져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환경훼손과 지역 불균형 관련 대다수 민원은 과거 개발행태가 사후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다음 세대를 위해 이런 개발행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공사 전체사업을 일제히 중단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2-08 김우성
지난해 전국 땅값이 4.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남북관계 회복 등의 호재로 파주 일대 땅값이 9.53%나 올라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 상승률은 4.58%로, 전년(3.88%) 대비 0.70%p 상승했다.월별 지가 상승률은 4월 0.33%에서 10월 0.46%까지 6개월 연속 높아졌으나 9·13 부동산 대책과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11월 0.42%로 내려앉은 뒤 12월에는 0.34%로 더 떨어졌다.수도권은 땅값 상승폭이 전년 3.82%에서 5.14%로 확대됐으나 지방은 상승폭이 3.97%에서 3.65%로 오히려 줄었다.시·도별로 세종(7.42%),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대구(5.01%), 제주(4.99%) 순으로 상승했다.수도권에서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변동률이 높아졌으나 경기(4.42%), 인천(3.59%)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시·군·구별로는 파주시(9.53%), 강원 고성군(8.06%) 등 남북경협 수혜지역과 서울 용산구(8.60%)·동작구(8.12%)·마포구(8.11%) 등 개발 호재 지역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특히 파주에서도 군내면(124.14%), 장단면(109.90%), 진동면(86.68%)에서 땅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울산 동구(-3.03%), 전북 군산시(-1.92%), 경남 창원 성산구(-1.17%), 거제시(-0.65%), 창원 진해구(-0.34%) 등 산업 침체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내렸다.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4월 남북회담 이후 접경지역 투자수요가 몰렸고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파주 운정∼서울 삼성)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으로 파주 땅값이 많이 뛰었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작년 땅값이 세종, 서울, 부산 순으로 올라 전국 4.5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2019-01-24 이상훈
2019-04-02 이종태
2019-03-26 이상훈
2019-03-25 김우성
2019-03-18 김환기
2019-01-17 이종태
2019-01-16 이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