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시행자 LH 이한준 사장 “빠른 추진 위해 신속 보상"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지인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을 점검했다. LH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됐다. 오는 2026년 말 착공 예정인데, 정부의 반도체 산업 총력 투자 및 지원 계획에 발맞춰 일반 산단 대비 3년 6개월 가량 일정을 단축해 조속히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장은 공사 착수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보상 작업 등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주민들,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해 보상에 신속하게 착수하고 인·허가와 착공 일정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며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2-04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인덕원역 일대에 위치한 인동(인덕원~동탄)선 1공구를 찾아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인동선 추진 현황을 보고 받는 등 현장점검에 나섰다. 지난 26일 의왕 포일동 일대에서 진행한 인동선 1공구 현장점검에선 그간 사업정상화와 조속한 착공을 위해 힘을 합쳐 온 김 지사와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 자리로, 이 의원은 의왕지역을 대표해 참석하게 됐다. 이 의원은 “ 국토교통위로 상임위를 옮긴 이유가 바로 인동선의 조속한 사업추진 때문이었다"라며 “지난 20여년간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말로만 얘기했었는데, 제 임기 중에 착공을 하게 되어 늦었지만 감격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인덕원역을 비롯해 의왕 내손·오전·고천동에 역사 신설이 예정돼 있는 인동선은 지난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전체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의원과 도의 노력 등에 힘입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조기에 마무리 짓고, 지난해 12월 전 구간 계약체결을 완료하면서 사실상 착공에 돌입하게 됐다. 이 의원은 “우리 의왕시민들이 20여년을 기다려온 중요한 철도사업인 만큼, 이제는 안전한 공사와 빠른 개통을 위해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4-01-27

"책임 더해져 투명성 강화"… "의도적 사기 막을지 의문" 부동산거래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사무소 명칭·소재지·성명 등 기입허위정보 신고땐 '과태료 100만원'"분쟁 해소" "미봉책"… 반신반의"시장이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요?" "정보를 기재한다고 해서 과연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 싶네요…."올해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2022년부터 경기·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논란이 대대적으로 번졌던 가운데 일부 사건은 공인중개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일자, 중개사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효성을 두고 업계에선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임차인들의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난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바뀐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양식을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칸이 새로 생겼다. 종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 임대목적물 현황, 임대 계약 내용이 전부였다.개업 공인중개사가 써야 하는 인적사항은 임대·임차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무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속 공인중개사 성명 등 6개 항목이다. 지난 1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만일 허위로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는 지자체들이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다. 지난 2022년부터 전세사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자체 건의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중개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분쟁을 막는데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깡통전세 등 지금의 임대차 분쟁이 부동산 침체기에서 발생하는 일인 만큼 근본적으로 논란을 막기엔 부족할 것으로 평가했다. 수원시 소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중개사의 책임성 강화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의도적으로 편취하는 임대인, 중개사를 막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평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도 "현재 전세 사기는 의도적 편취인 경우와 부동산 하락기에 따른 역전세 문제로 전세금 반환이 힘든 경우로 나뉜다. 이런 상황에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 개인적인 채무 등 임대 목적물과 관련해 보이지 않았던 정보 등을 공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먼저"라고 말했다.임차인 등의 의견은 분분했다. 전세 임차인 A(28)씨는 "중개보조원들이 물건을 소개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고 들었다. 중개사들의 책임감이 더해지니 시장이 보다 투명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직장인 김모(32)씨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정보를 작성케 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해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 조치로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 싶다"며 "실효성은 떨어져 보인다"고 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1-03

철근 추락·현장 컨테이너 화재 등주민 불안… 市, 법령 위반 검토"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같은 현장에서 몇 번째 사고인지요."A(30대·여)씨는 아찔했던 사고 장면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지난 7일 오후 2시25분께 성남시 대장지구 '판교 디오르나인' 신축 공사현장 인근 버스정류장 옆으로 7개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 지나가던 때다. A씨는 "갑자기 '쾅'하는 소리에 놀라서 주변을 보니 인도와 차도를 가릴 것 없이 철근이 나뒹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불과 5m가량 거리에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들을 보곤 진정되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예민한 아이는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다음 날 새벽까지 경기를 일으켰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분개했던 것은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실제 지난달 초에도 해당 공사 현장에서 부품 일부가 버스정류장으로 떨어져 천장 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고, 그 당시에도 A씨는 현장에 있었다. 지난 7월에는 현장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오피스텔에 화재 경보가 울리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위험한 사고가 반복되는데 인명피해가 없어서인지 조치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이처럼 수개월 동안 안전사고가 반복되자 A씨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은 지난 사고 직후 공사 중지된 뒤 점검이 진행됐고, 일주일 만인 지난 13일 공사가 재개됐다.시와 고용노동부 등은 공사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안전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추가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낙하물 방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당장 가능한 점검과 조치는 마친 상태"라며 "반복된 사고로 시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서 시 차원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시공사 안강건설 관계자는 "붕괴가 발생한 건물 일부는 법령 기준에는 부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했으나 일부 약할 수 있던 구조에 대해서는 보강조치를 마쳤고, 더 문제가 없는지 외부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을 예정"이라면서 "노동부 등 점검에 응할 예정으로, 주민들 우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사과나 보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2023-12-14

희상건설, 주상복합 콘크리트 타설공급배관 터져 인접 건물 잔해 뒤덮어직원들 먼지로 호흡기 증상 호소도하남시 신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과정에서 콘크리트 날림 피해가 발생, 인접 업체가 수천만원 규모의 피해를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피해 업체 직원들이 관련된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5일 희상건설(주) 및 인접한 A업체 등에 따르면 희상건설은 2021년 10월부터 신장동 438의 10번지 일원에서 지하 5층~지상 19층, 107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다.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현장은 현재 10~11층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문제는 콘크리트 타설 공사 과정에서 콘크리트 공급 배관이 터지거나 분진 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접 건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공사현장과 인접한 A업체 등의 건물 한쪽 면과 옥상은 콘크리트 잔해물로 뒤덮였다.희상건설은 지난달 콘크리트 공급 배관이 터지며 건물 피해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A업체가 전문기관에 자체 의뢰해 조사한 피해규모만 7천여만원에 달한다. 희상건설도 조만간 자체적인 피해규모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A업체 직원들은 날린 콘크리트 먼지로 인한 호흡기 증상도 호소하고 있다. 콘크리트 먼지는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기침 등 호흡기 증상과 함께 눈이 따갑거나 피부에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공사현장과 이격거리가 5m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와중에 건물 파손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A업체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될수록 콘크리트 잔해물이 건물에 붙어 피해가 누적되는 동시에 직원들도 건강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희상건설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공급 과정에서 펌프의 터짐 등의 문제가 발생해 날림피해가 발생했다"며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희상건설이 하남시 신장동 일원에서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접 업체가 공사 과정에서의 콘크리트 날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23.12.5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23-12-05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랐는데 아쉽습니다."지난 13일 오후 6시10분께 경기도청 구청사 4층 대강당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서 준비한 현장 설명회를 찾은 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설명회 시작 전부터 200명이 넘는 인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작된 후에도 참석자들이 몰리면서 시간이 지연되기도 했다.참석자 연령대는 다양했지만 피해 주택이 빌라와 오피스텔인 만큼 20~30대가 주를 이뤘다. 사회 초년생이라 부동산이나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부모와 함께 참석하는 경우도 보였다. 참석자 몰려 시간 지연되기도새로운 정보 없어 아쉬움 토로 설명회에 참석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3월 화성시 동탄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뒤 경기도에서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수조사를 해오던 중 이번에 수원에서 또다시 대규모 전세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며 "최대한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감하면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임현숙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지원팀장은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기준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수원시 권선구가 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팔달구 78건, 영통구 14건, 장안구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화성시는 8건, 용인시에서도 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안내와 피해자 지원 정책 등의 설명이 이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상담을 전담하는 김승수 법무사는 1시간가량 이전에 진행됐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절차 사례를 들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피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절차에 대한 질문 등이 이어지면서 애초보다 30분이나 늦게 마무리됐다.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자 경기도에서 신속하게 설명회를 마련했지만, 참석자들 대부분은 아쉽다는 평을 남겼다. 이모(30대)씨는 "설명회에 나온 내용은 대부분 알고 있던 것이라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없었다"며 "경기도가 현실적으로 피해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말해 주려는 것 같은데 다음 설명회가 있다면 새로운 대책을 듣고 싶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이경선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피해자들에게 당장 시급한 이사비용이나 생계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의 추가적인 지원책을 최대한 찾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김지원 수습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13일 오후 경기도청 구 청사 대강당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최로 열린 '수원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에 많은 피해자들이 참석해 있다. 2023.10.13 /김지원 수습기자 zone@kyeongin.com

2023-10-1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김진용 청장이 최근 영종국제도시에 올해 연말 개장할 예정인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공사 현장을 찾아 공정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공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3.9.13 /인천경제청 제공

2023-09-13

인천 중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2일부터 21일까지 관내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인다.점검 대상은 착공신고 이후 현재 공사 중인 미사용승인 건축물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작업별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작업 전후 안전 점검 및 조치 여부 ▲작업 전 TBM Tool Box Meeting : 작업 전 공종별 관리감독자·작업자들이 작업내용과 안전 작업 등을 서로 확인·의논하는 위험예지 활동 실시 여부 ▲연휴 비상 대응 계획 수립 여부 ▲재해위험(추락·붕괴 등) 여부 등이다. 중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즉시 보완 등을 요구하고, 안전 관리 미흡이나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관내 공사 현장을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2023-09-11

폭우에도 일부 경기·인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 논란이 됐던 가운데 우기 대비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김학용 "상위 10대 건설사 우기 대비 점검에서 68건 미흡"2023년 25건으로 올해가 가장 많아"건설사들, 안전 관리 철저하게 안 해" 지적'우중 타설' 논란에 원희룡 "표준시방서 몇달 안 개정"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안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상위 10대 건설사에 대한 우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 68건의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6건, 2021년 10건, 2022년 17건, 2023년 25건이다. 올해가 가장 많다. 건설사별로는 현대건설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우건설 13건, 포스코이앤씨 10건 등이었다.앞서 지난 7월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졌을 당시, 일부 현장에서 우중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우중 콘크리트 타설은 현재 위법이 아니지만,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런 가운데 여름철 대비가 미흡했던 현장 사례 역시 다수 드러난 것이다. 김학용 의원은 "건설사들이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같은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질문에 "표준시방서 개정은 몇 달 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천 타설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이를 막기 위한 콘크리트 공사 표준 시방서 개정을 검토해왔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23-09-07 강기정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하는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고도 자체 조사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오전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년 전 이른바 'LH 사태' 이후 LH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정이 이뤄졌다. 그 중 하나가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경우 자진 신고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LH에 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때 LH는 부동산 매매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거나 처벌한 건수 역시 0건이라고 했다.2년 전 'LH 사태' 때 개정했음에도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0건그러나 국토교통부가 LH 임직원에 대해 실시한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결과에선 2021년 기준 미공개 정보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가 4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 2건에 대해선 감사 의뢰가 각각 이뤄졌다. 국토부는 2022년 정기 조사 결과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는데 지난해에도 미공개 정보·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매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경실련은 이같은 점을 거론하면서 "직무상 비밀 이용 사례가 있음에도 LH의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역시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LH 혁신을 주도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2년 전에 이어 이번 철근 누락 사태에서도 논란이 된 전관 특혜 의혹에 관해서도 "최근 김두관의원실에서 LH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LH가 지난해 11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18억5천745만원의 수의계약 체결도 포함돼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이한준 LH 사장이 취임 전 건설사업 문야 종합 자문 활동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면서 "해당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공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경실련은 "2년 전 해체 수준의 혁신안이 발표됐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런 점이 2년 만에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로 이어졌다. 여기엔 재취업한 퇴직자들의 문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며 "LH의 설립 목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인데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쇄신 없이 주택 개발 사업도, 3기 신도시도 LH가 계속 추진하고 있다. 전면 쇄신 전까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물량식의 LH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LH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LH 측은 "임직원 부동산 매수에 대해 LH와 국토부 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달랐기 때문이다. 'LH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LH 임직원이 보유·매수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은 해당 지침이 시행된 2022년 5월 19일 이후 주민공람공고, 지구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되는 LH 사업 관련 부동산으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 보유·매수 신고 건수는 없었다. 반면 국토부 조사 대상은 임직원이 특정 기간 거래한 전국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한준 사장이 취임 전 근무했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과 관련해선 "해당 계약은 2005년에 최초로 체결된 것으로 지역 민원 및 지자체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이 늦어져 계약 기간 연장을 위해 몇 차례 변경 계약이 체결됐었다. 지난해 수의계약도 같은 이유로 변경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23-09-07 강기정

제일건설(주)가 7일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전용면적 59~84㎡ 아파트 1천343가구 ▲53~82㎡ 오피스텔 97실 총 1천440가구(A블록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97실, B블록 아파트 566가구) 등 대단지로 조성됐다. 모든 가구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만 구성됐다.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11일 특별공급, 12일 1순위 청약, 13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후 19일 B블록 당첨자 발표, 20일 A블록 당첨자가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A블록과 B블록 각각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정당계약은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1440가구… 중소형으로 구성11일 특공… 12일 1순위 청약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최고 35층 높이의 탁 트인 조망이 특징이다. 모든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넓은 동간 거리 확보를 통해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3~4베이(Bay) 판상형 평면 위주의 설계와 넉넉한 수납공간 적용으로 공간활용성도 우수하다. 제일건설(주)의 우수한 조경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지면적의 약 30%가량을 조경면적으로 적용했다.다양한 부대시설도 들어선다. 단지 내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며, 단지 바로 앞에 효성문화공원과 효성수영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여가활동 등이 가능한 약 1만8천181㎡ 규모의 대형 스트리트몰이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교통·교육·생활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CGV 아나지공원, 효성공원 등이 가까운 곳에 있다. 초·중·고등학교와 효성도서관, 체육문화센터와도 가깝다.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7호선 산곡역이 인접해 있으며, 계양구와 부평구, 경기도 부천시를 잇는 '아나지로'(도로) 접근성도 좋아 경인고속도로 부평IC와 서인천IC, 급행 버스 운행 전용 정류장(BRT정류장), 외곽 순환도로 이용 시 편리하다. /인천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조감도. /제일건설 제공

2023-09-07 경인일보

올해 4월 지하주차장 공사 도중 붕괴 사고가 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시공사가 전면 재시공을 발표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보상·주거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총 1천666가구 규모의 해당 아파트는 애초 올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 아파트는 '기관 추천 유공자' '장애' '다자녀'를 비롯한 특별공급이 85%로, 입주예정자 대다수가 무주택자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50대 편의점주 A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이 깨져 버렸다"고 토로했다. 네 식구의 가장인 A씨는 현재 사는 전셋집의 계약 만기인 내년 2월에 맞춰 입주하려 했다. 하지만 아파트 재시공과 입주까지 4~5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다, 보상·주거 대책조차 확정되지 않아 또 다른 전셋집으로 옮겨야 하는 처지다. 2개월 지나도 보상·주거대책 없어특공 85%… 예정자 다수 무주택자정작 지자체 개입 근거 없어 무기력 A씨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검단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며 "GS건설과 LH가 주거 대책만이라도 빨리 내놔야 한다"고 했다.딱한 사정은 한둘이 아니다. 특히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입주예정자가 20여명인데, 상당수는 80대 이상 고령이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B씨는 "홀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 분양받았다"며 "3년 전 분양받아 지금껏 입주만 기다렸는데, 5년을 더 기다리라는 건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라고 했다.아파트 중도금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무리해 잔금까지 완납한 입주예정자들도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 아파트 단지 전체 재시공을 약속한 GS건설과 LH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보상 계획과 철거·재시공 일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공사 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고, 시공사가 재시공을 결정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개입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무력하기만 하다. 해당 아파트는 공공주택특별법상 LH가 개발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으므로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가 건축 인·허가권자다.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해체(철거)는 지자체가 허가하는데, 이 아파트는 사용·준공 승인을 받지 않아 법령상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다.5일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검단 아파트 건축 인·허가권자가 아니고, 해당 건축물은 해체 허가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LH에 철거 진행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검은색 가림막이 붕괴사고 현장을 덮고 있다. 해당 아파트 단지 전체 재시공을 약속한 GS건설과 LH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보상·주거 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 속만 태우고 있다. 2023.9.5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9-07 박경호

5일 인천시가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통해 주택재개발 주민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곳곳에서 우후죽순으로 재개발을 요청하고 나서고, 그에 따라 구역 지정이 난립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내년 도입되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는 주민들이 입안권자인 군·구에 재개발을 요청하면 요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사업'에 따른 구역 지정보다 개발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한층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곳곳에서 우후죽순 요청하면구역지정 난립… 부작용 속출 예상해제될 경우 '매몰비용' 발생 우려인천시 "사업지연 방치 차단할 것" ■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지정 난립하나개발 예정 지역 주민들은 '무분별한 구역 지정'과 '개발 실패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 상황을 우려했다. 재개발·재건축 붐이 일던 지난 2005년부터 인천의 재개발(정비예정) 구역은 212개까지 치솟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불어닥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민 간 갈등 심화 등의 이유로 개발 사업 대부분은 지지부진했다. 지난 2012년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 기준과 일몰제 규정이 처음 도입되면서 인천의 정비구역은 108개까지 줄었고, 2030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난 2020년에는 95개까지 감소했다. → 표 참조개발이 지연·중단된 현장에서 매몰비용은 늘 골칫거리였다. 주민(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땐 사전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을 시행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사업 진행 도중 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이 용역비는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된다.인천 서구 한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추진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과거처럼 재개발 구역이 무분별하게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지면 미분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선 가장 큰 문제"라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되면 발생하는 매몰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출구 전략으로 사업 지연 방지하겠다"인천시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이 지지부진한 채 방치되는 걸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후 2년 이내(1회 한해 1년 연장)에 정비계획 수립 요건(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개발 구역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민 30% 이상이 반대(동의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등 출구 전략을 시행하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시 정성균 주거정비과장은 "(재개발 추진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채 사업이 지연되는 걸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3-09-05

폭우에도 일부 경기·인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 논란이 됐던 가운데(7월14일자 9면=폭우에도 콘크리트 타설…건설업계 안전불감증 만연) 우기 대비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김학용 "상위 10대 건설사 우기 대비 점검에서 68건 미흡"2023년 25건으로 올해가 가장 많아"건설사들, 안전 관리 철저하게 안 해" 지적'우중 타설' 논란에 원희룡 "표준시방서 몇달 안 개정"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안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상위 10대 건설사에 대한 우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 68건의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6건, 2021년 10건, 2022년 17건, 2023년 25건이다. 올해가 가장 많다. 건설사별로는 현대건설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우건설 13건, 포스코이앤씨 10건 등이었다.앞서 지난 7월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졌을 당시, 일부 현장에서 우중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우중 콘크리트 타설은 현재 위법이 아니지만,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런 가운데 여름철 대비가 미흡했던 현장 사례 역시 다수 드러난 것이다. 김학용 의원은 "건설사들이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같은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질문에 "표준시방서 개정은 몇 달 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천 타설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이를 막기 위한 콘크리트 공사 표준 시방서 개정을 검토해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9-0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현장 10곳 중 8곳은 감리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에서는 LH가 발주한 공사뿐 아니라 대부분 현장에서 감리 인원 부족으로 공사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1~7월 자체 파악한 공사현장 104곳 가운데 85곳의 현장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철근 누락' 아파트인 인천 가정2 A-1블록은 공사 감독 적정 인원이 11.58명이었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3.6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3명이 해야 할 몫을 1명이 감당한 셈이다.건설현장에서는 LH가 발주한 공사 외에 민간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 전반적으로 감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리 업체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현장 인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구조 때문이다. 발주사는 건설 감독 용역을 맡긴 감리업체에 법정 기준 인원에 맞춰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법정 기준보다 사람을 적게 채용한 뒤 남은 인건비를 챙기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건비 줄이려 계약직 채용 지적경험·전문성 낮아 관리감독 열악의무 배치도 확인 없어 '무용지물' 인천의 한 대단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시공 현장 관리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A씨는 "감리 업체에서 현장에 투입하는 인력은 경험이 적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최소한 2개 동에 1명꼴로 감리 인원이 있어야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는데, 1명이 4~5개 동을 맡는 게 허다하다"고 했다. 이어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 단지 현장도 사람이 부족한데, 오피스텔이나 상업시설 등 다른 용도의 건축 공사현장은 관리·감독이 더 열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나마 채용된 인원도 계약직인 탓에 공사가 끝나면 일자리를 다시 찾아야 한다.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설계나 시공 등 다른 업계로 옮기면서, 공사현장을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 2019년 건설기준진흥법이 바뀌면서 감리 인원을 현장에 의무 배치하는 제도가 생겼지만, 감리 인원의 전문성이나 법정 기준에 맞게 배치하는지 등을 검증할 수단이 없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전문성을 갖춘 적정 인원이 현장에 투입되도록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하지만, 감리 직군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서울시가 지난 3월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감리 인원이 건설현장의 모든 장소에 상주하며 매 순간을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작업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현장 작업자들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품질에 신경 쓸 여지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8-20

철근 누락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됐다. 가장 많은 사건이 배분된 경기남·북부경찰청 역시 조만간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LH 수도권 지역본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광주 선운2지구 철근 누락에 대해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LH 본사와 광주전남본부, 설계업체, 구조안전진단 용역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LH 본사에선 건설안전처, 주택구조견적단 사무실 등이 대상이 됐다. 압수수색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15분 정도까지 4시간45분가량 진행됐다.이날 LH 직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압수수색을 지켜봤다. 수도권 지역본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경찰, 설계업체·용역사 등도 진행'철근 누락' 11곳 경기·인천 소재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단지는 총 20곳으로, 이 중 11곳이 경기·인천지역에 소재한다. 경기북부경찰청 관할은 6곳, 경기남부경찰청은 4곳, 인천경찰청은 1곳이다.이에 각 지역본부 역시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LH 각 지역본부 측은 "수사에 성실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 누락 단지의 시공을 담당한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각 건설 현장의 감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강제수사 가능성에 "성실 대응을"'감리' 法 인력기준 미충족 지적도 이런 가운데 올해 LH 공사 현장 상당수에서 감리 인력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 일부도 감리 인력이 적정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LH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현장은 감독 인원의 현장 배치가 의무화된 2019년 7월 1일 이전에 발주됐고, 일부 현장은 자체 감리가 아닌 외부 책임 감리로 파악됐다"면서도 "현장 배치 의무화 이후에 발주된 현장은 인력 배치 기준을 100% 충족하고 있다.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경찰이 16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3.8.16 /연합뉴스

2023-08-17 강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사로 참여한 도내 10개 단지의 무량판 구조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GH가 시행한 10개 단지 가운데 4개 단지는 올해 10월~내년 3월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이다. 나머지 6개 단지는 2017년 10월~2021년 8월 준공돼 입주가 끝났다. GH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감리단, 시공사 등과 함께 지난 3~5일 건설 중인 4개 단지, 9~11일에는 준공된 6개 단지를 대상으로 비파괴 검사와 철근 탐사 등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모두 구조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건설 중인 4개 단지의 경우 지난 5월 1차 점검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23-08-17 신지영

2023-08-17 경인일보

경기도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등 40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해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73곳(8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전세 사기 가담 의심·등록증 대여·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을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또 보증보험 미갱신·이중계약서 작성·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고양 A공인중개사의 경우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가운데 17건(보증금 35억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 발생했는데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악성 임대인'으로 확인돼 전세 사기 가담 의심으로 수사 의뢰됐다.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변제한 건수와 액수가 2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을 말한다.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으로 이를 차단하려면 경기도가 국토부 등에 건의한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biz-m.kr

2023-08-17 김태성

철근 누락 사태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관 특혜 의혹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철근 누락 단지 관련 전관 업체들이 LH와 3년간 2천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단지 16곳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곳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수주했다. 총 2천335억원 규모다.박정하 의원 "전관 업체 18곳, 3년간 참여"감사원, 한전·도로공사 수의계약 조사설계 업체 등 선정 권한 외부 위탁 방안 검토이 중 LH 출신 인사가 만든 A건축사사무소는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이 업체는 이번에 철근이 누락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는 감리를 맡았다. B건축사사무소도 2·3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 용역 6건을 275억원에 낙찰받았다.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를 설계한 C업체는 설계 용역 6건을 269억원에 수주했다. 검단 아파트 설계도 50억5천만원 규모로 수의계약한 것이다.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철근을 빠뜨린 양주 회천 아파트의 설계 업체 D사도 용역 7건을 217억원에 따냈다.앞서 지난해 6월 감사원도 LH와 전관 업체 간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021년 3월 말까지 3급 이상 LH 퇴직자 604명 중 계약 업체로 재취업한 경우는 50.3%인 304명이었다. 같은 기간 LH가 체결한 계약 1만4천961건 중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수주한 계약은 21.6%인 3천227건이다. 이 중 수의계약은 1천102건으로 3분의1에 해당했다.이에 대해 LH는 수의계약 72%가량이 디자인 설계 공모 등에서 당선돼 수의계약이 불가피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각에선 LH 출신 인사들이 업무 전문성을 토대로 다수의 업체에 취업하고 있어 단순히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가 이뤄지기엔 어려운 구조라는 반박도 있다.이 같은 전관 업체 수의계약 문제는 비단 LH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역시 각각 같은 기간 체결한 계약의 13.1%, 29.9%를 해당 기관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맡았다. 각 기관 전관 업체의 수의계약 비율은 도로공사가 18.9%, 한전이 31.8%다. 한편 지난 2021년 'LH 사태' 이후 LH는 전관들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 인사를 심사에서 배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금 전관 특혜 논란이 일자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아예 외부에 위탁하거나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경찰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들 상당수에 LH 퇴직자들이 재취업해있는 만큼 입찰 심사 과정 등에서 전관 특혜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23-08-17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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